의회에바란다
| <필독>의원님 군민을 위해 보람된 큰일(?) 한번 해 보시지요 | |||||
|---|---|---|---|---|---|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06-03-16 | 조회수 | 2532 |
|
<style type="text/css">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style> <span id=VBN_23247 style="position:relative"> <DIV class=VBN_42585 style="WIDTH: 100%"> <P>[의료산업선진화 반대 지방으로 확산 전북 시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BR><BR><BR><BR>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대표들이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 주목받고 있다. <BR><BR>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주재민)는 10일 전남 순창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다. <BR><BR>전주시 외 13개 시군의회의장단은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5%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 된다면 공공의료와 공보험이 위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BR><BR>또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면 공적보험 붕괴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농어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접근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의견을 모으고 건의문을 채택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BR><BR>이들은 건의문에서 ▲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R><BR>건의문 채택은 이 날 회의를 개최한 순창군의회 의장인 양영수의장이 주도했고 건의문은 의장단협의회 회장단이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BR><BR>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건의(안) <BR><BR>정부의 일부부처에서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의료산업선진화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BR><BR>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4% 수준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공의료와 공적보험의 위축이 우려된다. <BR><BR>메이저급 병원을 선두로 경쟁력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적용병원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어 잘 나가는 영리병원과 그러지 못한 중소병원간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BR><BR>민간보험업계는 영리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명분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상품판매에 나설 것이고, 고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층은 민영의료보험을 선호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임의가입제도로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R><BR>질병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회사의 가입자 고르기로 받아주지 아니해 영리병원에서 치료의 길이 막혀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이들에게 전가되어 부담을 가중시켜 공보험의 존재 이유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BR><BR>이에 전라북도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 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피폐된 농어촌 경제 사정과 농어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BR><BR><BR>Ⅰ.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BR><BR>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BR><BR>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BR><BR></P> </DIV> </span> |
|||||
| 다음글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
|---|---|
| 이전글 |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가칭‘무소속연대’)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