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환경을 무시한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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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04-10-29 | 조회수 | 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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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의회 의장님!!
>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예천군 문화회관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농사꾼이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들을 묵살하고 진행되어가는 아파트 신축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에서 진행중인 (주)이원종합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질의합니다. > 지금 진행되는 아파트는 지표에서부터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집(서본리 229번지) 고도와 비슷한 위치에서 부터 15층(약 40m 추정)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곳과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저희 집은 가족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경작하고 있는 작물과 사육하는 가축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 아파트의 신축이 예천군의 발전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지만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인 수백년 노송을 무참하게 훼손해가며 좁고 위험한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예천군민의 자랑이라고 건축해 둔 문화회관의 전망까지 가려가며 그 곳에 꼭 그런 고층 건물을 지어야 했는지...꼭 그곳에 허가를 내었어야하는지.. >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요즘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아파트 신축허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저희는 현재 예천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정보공개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 또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예천군 담당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바쁘시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하고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수고하십시오. [답변]------------------------------------ 1.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귀하께서 우리군의회에 진정한 민원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바,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0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 일원의 퍼스트빌(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망권과 귀하의 건물과 아파트 외벽과의 이격거리가 법적규정 이상을 이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등, 주택법상 적법하게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일조권에 대한 법적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망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 사업주체에게는 민원인의 블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공사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행정기관에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불변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주택담당(650-63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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