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예천군은 개혁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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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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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이 지방의회 개선점 제안-
[문제점 간략 요약] 첫째, 유권자들 ‘무관심 탓’으로 함량 미달이 선출되어 의원자질이 문제이다. 둘째, ‘무급 제’에서 ‘유급 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자체 셀프 보수인상이 문제. 셋째, 공천을 위해‘유권자’보다 지역 국회의원 눈치를 보며 심부름꾼이 된다. [개선점 간략 요약] 첫째, 자질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회에 외부인 ‘윤리심판원’ 을 설치한다, 둘째, ‘윤리심판원’ 은 사전 꼼꼼한 심사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 차단한다. 셋째, 기초의원 보수는 일정 활동비만 지급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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