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예천시 의회는 도로에관한 도시 건축 조례를 만드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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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05-09-12 | 조회수 | 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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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type="text/css">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style> <span id=VBN_23247 style="position:relative"> <DIV class=VBN_42585 style="WIDTH: 100%"> <P>평소 저희 예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상용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예천군 종합민원처리과의 답변자료이오니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BR>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BR>〈제목 : 「예천군의회는 도로에 관한 도시건축조례를 만드세요」〉</P> <P> </P> <P> 「한상용」님께서 건의하신 「도로와 관련한 건축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본군의 검토결과를 아래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 예천군 건축조례는 종합민원처리과 주택담당부서에서 소관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상 도로의 지정 및 인정에 관한 내용은 예천군건축조례 제14조【도로의 지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문경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P> <P> ○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사도개설, 도로연결 및 도로 소유자의 동의 등에 관한 내용은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는 현장주변 여건 및 사업장 진입부분의 도로인정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P> <P> ○ 아울러, 건축조례상 「도로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자치법규 ⇒ 제7편 종합민원처리 ⇒ 예천군 건축조례」의 순서로 우리군 건축조례를 조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P> <P>더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종합민원처리과 주택담당부서 장원호 ☎054- 650-635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P> <P><BR>다가오는 명절도 즐거이 보내시고 한상용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원본 ===============</P> <P> </P> <P> </P> <P>안녕핫하세요.</P> <P> </P> <P> </P> <P>저는 예천 사람이 아님니다</P> <P> </P> <P>예천이 인심 좋고 물 좋다고하여 예천에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합니다 . 그러나 땅이라는 게 법률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데 농촌이 원래 지목이 도로와 물려 있는 땅이 얼마나 됨니까.</P> <P>이웃하고 있는 문경시는 도로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얼굴 붉일일이 없더군요.</P> <P>예천의 담당 부서에는 무조건 사도 개설하던가(이는 법에의하면 지방국도 2차선에 연결 되어야 사도 개<BR>설 허가를 득할 수있음,이차선 국도에 물려 있는 땅이 얼마나됩니까 ?) 아니면 마을 포장 도로(공공 사업으로 포장한도로)라도 소유주가 있으면 도로 사용 동의서를 붙이라고 하는 것이 예천군의 입장입니다.</P> <P>그러니 행정이 우선 되어야 공장을 짓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요.</P> <P> </P> <P>문경시의 건축 조례상의 도로에 대한 규정을 보냄니다. 참고하세요 !<BR></P> <P><FONT size=5>제14조(도로의 지정) 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BR>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 (개정 2004. 1. 8)<BR> 1.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BR> 2.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제방<BR>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포장된 도로<BR> 4.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BR> 5.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BR> 6.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포장된 도로</FONT></P> <P> </P> <P>바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비되어야 공장도 예천에 쉽게 들어 가겠지요</P> <P>으뜸 예천 으뜸 예천 말로만 .........하면 되나요. 법이나 정비하여 놓고 외지인이 예천을 찾을 수 있도로 하세요.</P> <P>수고 하세요</P> <P><BR>Best Regards</P> <P>sincerely,</P> <P> Sahng - Ryong hahn</P> <P> president/ C E O<BR> <BR> Mireu Korea Trading Co, Ltd</P> <P>Address: SinChang Mision Hill 213-1803 <BR> Giheung-EubYongIn-City <BR> Kyeonggi-Do, Seoul, Korea</P> <P>Phone: 82-31-274-5205 82-(0)17-345-5245 <BR>Fax : 82-31-274-5206 E-mail <BR>E-mail: <A href="mailto:mireukorea@hotmail.com">mireukorea@hotmail.com</A><BR></P> </DIV> </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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