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박성우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상반기는 군정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하여 주신데 힘입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가일층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군정의 여건과 과제, 군정의 방침과 ‘92역점시책, 금년도 예산, 대통령 공약사업추진,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사치, 과소비, 불법, 무질서 등 사회병리현상을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충효예절 교육을 통하여 바로잡고 선거를 의식한 사회기강의 해이로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극 예방하며 농가소득과 개발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불만은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욕구증대에 대하여는 주민 숙원을 우선 해결하고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배제하겠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 체육분야에 대한 욕구증대는 체육, 문화복지시설과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방침은 화합과 안정 속에서 지역성장의 목표 아래 봉사행정의 실천과 문화복지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과 자치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역점시책은 공명선거의 풍토정착,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지속추진, 지역안정의 화합,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활기찬 농촌건설,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 새마을운동의 강력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군민복지 수준의 향상,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쾌적한 환경보전, 향토문화의 전승 및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03억2천3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0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천4백만원으로 3.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성내용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38억원, 세외수입 30억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8%이며, 지방교부세 194억5천4백만원, 보조금 127억4천6백만원으로 의존수입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본경상비가 124억9천2백만원으로 32%이며 경상사업비 23억2천2백만원 주요사업비 216억5천7백만원, 기타경비 25억3천8백만원으로 투자비는 68%입니다. 기타경비는 전출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314백만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 1,515백만원, 주택사업 3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670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 249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7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65백만원, 치수사업 952백만원, 공유림관리 16백만원, 농공지구관리 83백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7,654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용입니다.
  보조금 15,192백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지시액 6,498백만원에 전액 부담 6,498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이 1,861백만원 전액 부담했고, 다음에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지시액 3,052백만원 이것도 전액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액 1,585백만원도 전액 부담했습니다.
  도 1회 추경부담 지시에 따른 향후 군비부담 내역은 486백만원 해 가지고 군비부담 지시액이 3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재활용수거 보조금 도비 7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7백만원이고, 다음 잠실건축 26동 증가액 도비 8백만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13백만원이고, 소규모 미완공사업 도비 32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33백만원, 92철도변 정비사업 39개소 되어 가지고 도비 61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171백만원,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장비보강 도비 11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11백만원, 경지정리 추가사업 도비 144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144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도비 11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12백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8건 중 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예천읍 남본하수도 복개, 풍양 지보간 지방도 확장 포장, 점촌 풍양간 군도 확장포장 감천 풍기간 군도 확장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예천 지보간 국도 확장포장 현진도 50% 92년에 완료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 총 사업비 6,700백만원인데 91년도까지 기 투자한 것이 2,250백만원이며 92년 확보가 1,200백만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3,250백만원이며 진도는 48%입니다.
  다음 개포 용궁간 군도 확장포장은 현재 45%로써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명 구담간 지방도 확장포장도 현재 40%로서 92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반기 군정의 성과입니다.
  작년도 사업 중 이월된 사업은 총 36건 중 사고이월 31건, 명시이월 5건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28건 내용은 군민회관 건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월오지구 경지정리사업 향석지구 경지정리사업, 금릉지구 경지정리사업, 제곡지구 경지정리사업, 호명 구담간 도로포장, 풍양 다인간 도로포장 여기까지는 다 완료되었고 현재 용궁 개포간 도로포장은 현재 지금도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문 상리간 도로포장, 용문 예천간 도로포장, 풍산 호명간 도로포장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자래보 설치, 시장통 보도블록 설치, 시장통 가로등 설치,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시가지 관통도로 개설, 한천체육공원 조성, 하수도 정비사업, 선몽대 화장실 급수대, 가리선 도로포장, 도계지역 정비는 기 완료하고, 남본 소도읍 정비는 현재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종말 처리장도 현재 진도 95%,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현재 80%, 다음 보문사 극락전 보수와 보문사 대장전 주변정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용은 고평제방보수, 보문 소재지 침수방지 시설하고 예천 상수도시설 확장은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내역은 5건 중 완료 3건이며 현재 추진 중이 2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북학사 건립사업, 부담금은 아직까지 도에서 계획이 시달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과 지역안정대책 시설물 신축은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도문안 미내시되어 가지고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보문사 극락전 보수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 드리고 각 실과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농촌건설의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 10개 지구 652㏊는 현재 99% 추진 중에 있고 농업용수 개발 10개 지구 218㏊는 기 완료했습니다.
  저수지 개보수 5개 지구 78㏊는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촉진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37개단을 확대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2개사를 기 설립 완료했습니다.
  유통저장 개선사업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현재 설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작성 당시는 95%였는데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도라지가공공장 설치는 건물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로 조림, 육림은 973㏊로 조림은 완료했고 육림은 4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2개소 4㎞에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8건 기 완료했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현재진도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3,653가구에 대하여 1,85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1,100동으로 현재진도 89%,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 560가구에 97%, 자동개폐식 변기개량 1,400동에 76%, 농촌가로등 설치는 854등으로서 현재 98%가 되겠습니다.
  위생시설 개선으로 용문상수도 신설은 1일 급수량 1,000톤 규모로 현재 설계완료 해서 도에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개수는 3개소에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간이급수시설보수 5개소는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환경보전 사업으로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123개소로 74%입니다.
  쓰레기 침출수 방지시설은 예천읍 청복동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은 군민회관건립 종합진도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증축 현재 설계완료 해놓고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보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현 진도 35%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개축은 기 완료하고 성혜원보육시설은 현재 시설 건축허가 완료했습니다.
  당므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도로 확장포장사업은 지방도 3개선 4.3㎞엔 현 진도 42%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7노선에 12.9㎞에 38%, 농촌도로 5노선에 5.5㎞에 37%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설 개발사업은 유천면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75%, 개포 지보면의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기 완료했습니다.
  상리면의 도계정비사업은 기 완료했습니다. 보문면의 침수방지시설은 현 진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정비사업으로 예천읍 시가지 덧씌우기 기 완료가 되었고 시가지 가로등 50등을 설치 완료하고 상수도 시설 490m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향토문화 전승으로 문화재 보수 5개소에 현 진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상비군 육성을 위하여 풍양에 있는 공처농요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금년도 도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전수생을 12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금년도 도민체전은 군부종합 2위에 입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보수는 400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천정비 및 체육공원조성은 총 사업비가 1,850백만원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6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흑응산 등산로 1,400m를 기 정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반성과 교훈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에 있어서는 지난 제14대 총선 시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앞장섰으며 이후에도 선거 의식 정착이 지속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민간주도의 정착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사회의 기풍조성과 경제활력, 도덕성 회복 등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토록 하겠으며, 씀씀이 10% 줄이기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 정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으로는 지금까지 다져진 기반 위에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집행기관이 가일층 노력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민주재정 확충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질봉사운동, 민원행정 쇄신, 업무연찬 행정행태의 변화로 주민이 달라짐을 느끼도록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내고향 산품 팔아주기, 시설이용하기, 중소기업지원 등의 새로운 시책개발에 전력을 경주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시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농가주택자금, 농지구입자금, 농민후계자자금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원 개발에 범군민적으로 참여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술직이 총 참여하여 군민회관 등의 대형공사는 완료 시까지 군행정 기술직이 총 참여하여 명실공히 군민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와 유원지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상수도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주민 시책홍보의 기법과 적극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실 정확한 홍보와 시책추진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확인 평가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아서 자체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각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현장위주의 심사분석을 2회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점검을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해서 군정 72개 분야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제7회 임시회 시 각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와 조례 7건 승인과 제8회 임시회 시 조례 10건과 채무부담 1건을 승인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 92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법제업무입니다.
  조례 110건, 규칙 51건의 자치법규를 존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례 31건, 규칙 25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규칙은 23건을 존치하고 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대민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공군 제3975부대 법무관 외 1명이며 현재 상담실적은 14명에 16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 조사업무입니다.
  예천군 행정지도 제작은 3년 주기로 제작하는데 1,000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공업통계 조사는 5인 이상의 32개 업체에 대하여 21개 항목을 지난 5월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년도 지역 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기간을 92년 6월부터 93년 3월까지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추계내용은 지역 내 총 생산 및 1인당 총 생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획실 직원들은 일치단결 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10페이지에 주택사업이 3천백만원인데 주택사업이 도시과에서 관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은 3천백만원을 가지고 주택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뭐 집 한 채 짓는데...

○기획실장 박성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그것은 현재 주택계에서 각 읍면별로 3동 내지 5동 나가는 게 아니고 과거 수해주택 관계 그걸 얘기합니다. 일반주택이 아니고요.

○의원 권태용  수해주택이란 몇 년 전에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이게 70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건 일반주택은 아니고 수해주택관계.... 내용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이게 몇 년 전에 하신 사업인데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박성우  현재 이것은 과거 연차적으로 불입하는데 대해 가지고 회수를 받고 또 위에다가 불입하는 이런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기획실장 박성우  현재 정부에서 제일 부르짖는 것이 친절봉사로서 민원서류 처리관계입니다. 현재 이 군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현재 오셔 가지고 현재 민원서류는 이때까지는 복합민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에 오면 이게 주무 과에서 여기 저기 복합민원으로 같이 하고 있지 민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보내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가끔 그런 건 있지만 앞으로 교육을 계속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기획실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92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에 보면은 말이죠 1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수차에 군정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 왔습니다 만은 향후 군비부담내역이라 해 가지고 쭉 나열해 가지고 끝에 가서 기타 난에 2억2백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기타난이란 건 전번에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밝혀 달라 이랬는데 툭 하면 이런 기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기타 해 놓으면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좀 명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장 박성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건 보조보다도 군비부담지시액이 얼마 되느냐 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백만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9백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한 곳으로 기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문화공보실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2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향토의식 함양책자 및 군정홍보지 발간, 충효예절교육 및 전통문화의 전승개발, 지역문화 및 보조단체 육성, 문화유적 보존관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토의식 함양책자 및 군정홍보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보는 금년도 1,400만원의 예산으로 매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발간계획으로 현재까지 2회 발간하였으며 매회마다 27,000부씩 발간 군관내 전 세대와 기관단체, 재외인사 향우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의 현황과 문화재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든 내고장 예천책자 발간은 235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2천부를 발간 관내 국민학교 3학년 전원에 배부하여 우리 고장의 기본현황과 문화유적을 알리고 애향심고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천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편집한 예천촌락사 책자는 980만원의 예산으로 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학교, 기관단체, 출향인사, 각급 도서관, 시군과 문화원 등에 배부하여 예천을 알리고 우리 고장의 뿌리를 알고 찾는 애향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효예절 교육 및 전통문화의 전승계발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관내 중고생 432명에 대하여 도군비 자부담 등 1,017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천문화원에서는 7월 28일 교육을 마쳤으며 예천향교와 용궁향교에서는 8월 8일까지 충효예절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용문건전생활관에서는 8월 6일 개강하여 8월 19일까지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개발에 있어서는 금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81년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본 군 공처농요팀이 금룡군의 빗내농악팀과 함께 도 대표로 출전키 위해 지난 6월 23일 팀구성과 총회를 마치고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50일간 하루 3시간씩 출전연습 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전경비는 모두 3,000만원으로서 도비 2,0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군비부담 지시액 1,000만원은 앞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신라문화제 행사가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주시에서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본 군에서는 통명농요팀이 시연토록 되어 있으며, 시연에 따른 경비는 신라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연습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가 신라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90. 91군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풍양면 공덕농악팀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출전경비는 아직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수시로 연습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및 보조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예천문화원에 2,664만원을 지원하고 효행자 표창 및 생활예절 책자를 발간하고 문화체육봉사 부분에 대한 시상과 예천문화 책자발간 등 지역문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는 1,1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관내 고교생 1,118명에 대한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자유문예작품 공모, 반공사상 고취를 위한 전방 시찰 안내 등 자유이념 고취와 반공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추진에 있어서는 91년 이월사업으로 보문사 극락전 건물 1동 축대, 기단, 계단 등을 금년 5월 24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용문사 대장전 주변축대와 계단은 금년 4월 19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수대상인 보문 미산학사는 금년 7월 2일 준공하였고 용궁 무이서당은 설계완료 하여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검토를 받아 입찰 중에 있으며, 연안 이씨 별좌공 종택은 입찰공고 하여 8월 11일 14시 입찰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양 삼강강당은 7월 20일 자재 운반하여 착공, 추진하고 있으며, 용문 야옹정은 92년 7월 2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유적 보전사업에 있어서는 천연기념물 294호인 감천면의 석송령주변정비 사업인 화장실 신축은 7월 20일 준공되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효열행각비 보수는 10기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총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였는 바 예산확보액 2,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 마무리가 어려우므로 금후 1,2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정비 이설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10기에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마쳤으나 설계장소인 문화회관 부지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소확정과 동시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예, 김동진 의원입니다.
  그 군보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보를 발간하고 있는 시군이 전체가 시군이 발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군보를 발간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다는데 배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기별로 발간되는 군보는 하루에 TV에서나 매스컴에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군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군보를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보를 보는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이 군보를 가지고 다 지나간 걸 가지고 휴지조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군세가 약한 우리 군에서 꼭 군보를 발간해야 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군보를 발간하지 말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아쉬운 데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2분)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부터 군보를 발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보발간은 시군여건에 따라서 월보 분기보로 이렇게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보를 발간하지 않은 곳은 안동시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금년도 예산요구에서 삭감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군이 월별 분기별로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보는 발간되면은 전 세대에 배부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이것을 발간함과 동시에 담당직원 또는 이동장으로 하여금 이동장은 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배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보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3개월에 한번 발간하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이 구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것이 다음달 거쳐서 발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당초 4회 발간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홍보 측면에서도 금년도에는 발간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그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 세대에 발송하면 우표대가 많이 들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그러는데 말입니다. 과연 그게 세대마다 다 가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기는 동네 가면 한 뭉치씩 그냥 있습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그리고 우리 예천에는 예천지방 예천신문이란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도 신문을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번씩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꼭 군보를 발간해 가지고 공무원을 통하거나 동장을 통해 가지고 세대별로 배부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호당 그래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로 안 갑니다.
  상세히 좀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예,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지가 예천에 5개가 있지요. 또 지역신문인 주간지가 1개소가 있지요.
  과거에 이러한 지방지도 1개 지역신문도 없을 당시에 군보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군정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이 지방지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서 직보를 지금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예산을 차라리 지방지 아니면 지역신문에 그 보조를 해 가지고 직보를 해줘서 그 군정소식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실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거 3개월에 한번 1년에 2번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는 휴지 밖에 안 됩니다.
  전번에 작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를 다시 어떻게 군보를 발간하지 않은 시군도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해봐라 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만은 어째서 올해도 예산이 섰다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잘 묘책을 강구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써도 이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리고요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문화유적 관리보존에 대해서 수차 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이거는 감독관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이렇게 지방비 군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국비에서 많이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수업체라 해 가지고 누가 감독을 하는 건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주민이나 주로 사찰종택 이렇게 많은데 이 업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건의를 하고 부실공사 소위 하자 투성이라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해 봐야 그건 뭐 들은 척 만 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수업체들이 횡포를 부리는데도 관계당국은 어디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건지 예천군 공보실에서 하는 건지 이것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문사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것은 실례로 본 의원이 신도회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루바닥이 그냥 보수했다는 것이 마루바닥이 그냥 놀아요. 그래서 3백만원이란 돈을 신도회 돈과 사찰 돈을 가지고 준공 끝나고 바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도 어떻게 과연 처리할 것인가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와는 시공방법을 달리 합니다. 그 재원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첫째 시공을 발주하기 전에 문화재 관리국에 전문위원과 거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지에 와 가지고 어떠한 것을 고쳐라 어떻게 고쳐라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업무를 관장하는 설계업체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설계의뢰를 하면은 설계의뢰 받은 업체에서는 설계의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나 중앙문화재 관리국에 설계검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지요.
  오래 걸리고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도 일반건설 업체와는 다릅니다. 다르고 문화재 보수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 도내에는 6개 문화재 보수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래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은 국비든 도비든 일단 감독관서는 군에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을 하고 업자가 선정된 업자는 면허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규정상에는 한 공사에 상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지역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가 한 지역에 상주를 할 수 없고 저희들 군 관내에도 3-4개 지구가 있으면은 3개 4개 지구를 공사를 맡고 또 저희들 군만 맡은 것이 아니고 인근 봉화군 봉화 이래 가지고 7-8개 업체를 맡아 가지고 이 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면은 첫째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 가지고 즉각 와서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일단 그 어려움을 거쳐 가지고 온다 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하고 또 시간관계가 안 맞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일단 감독을 저희들 공보실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습니다.
  타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 감독을 요구를 해서 감독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 감독 역시 저희들 공보실 문화재 보수업체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맡기 때문에 완전히 지도감독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수의를 하지만은 전문적인 그런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금년에 5월 24일 마친 보문사 극락전 공사에도 보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부서는 상부관서에서 합니다.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시공과정에 검사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마루가 문제가 있어서 3백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보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분히 다 못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문화공보실에 온 지가 처음 와서 했는 공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가 수렴을 해서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 점만은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의원 김동진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예

○의원 김동진  촌락사 책자 발간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12월에 계약을 했더구만요 그런데 금년 6월에 납품을 받았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예, 6월 8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동진  예, 그러면 그 계약이 작년 12월인데 어째서 6월달 반년이란 기간을 끌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디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끌었는지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책자가 나오는데 6개월이란 준비하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시군과 문화원에는 책자가 배부가 되는데 지금 참 민주화시대가 아닙니까?
  의회만은 딱 빼놔놓고 의회도 민주화에 좀 다 봤으면은 예천촌락사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의회는 배부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요.
  시군과 문화원에만 배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책을 경상북도 의회 전체에다가 한 권씩만 배부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예, 저희들이 예천향토사 연구회에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천촌락사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그 어렵고 역사의 고정을 찾고 이래서 이 자료를 하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걸려 가지고 이 자료를 작년 12월 10일경에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해서 9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해서 이것이 초본이 나와 가지고 그 교정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집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대단히 어려운 한자도 있고 처음 보는 한자도 많이 있어요. 이래서 교정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료 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정을 보도록 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오자 탈자를 방지하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정을 한 3-4차례 봤습니다.
  여기에 집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가 교직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또는 어떤 사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촌락사 뒤에 있는데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은 강원희 선생이 서울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계시고, 김명희씨가 풍양에 문화원 지부장으로 계시고 또 약국을 경영하고 계시고 다음에 감천에 신보선씨 그 다음에 하리면에 은풍중학교에 있는 이승락씨 예천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형우씨 대창고등학교 교무과장으로 있는 장병창씨 그 다음에 교감으로 계시는 정양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 자료 받을 때는 어떤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밤에 늦게 안경을 쓰고 보고 해 가지고 그 교정보는 시간이 한 서너 달 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오자가 있는가 싶어서 보고 또 이 촌락사는 마을의 유래와 또 어느 씨족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리동에 읍면장을 통해서 이 촌락사안을 그대로 발부해도 좋으냐 하는 그런 자문을 받도록 마을에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 연로하신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늦게 관리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은 충분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촌락사 책자는 의원님들에게는 전부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여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타시군의회에 배부하는 것은 의원님 각자는 배부하지 못하겠고 의장님이나 그 의회에 한 부씩을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에 없는 일인데 중앙지 지방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보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이란 돈이 넘게 중앙지 지방지가 각 군에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승인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얼마만큼 우리 기중한 군비 1억이란 돈을 없애 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1억이란 돈은 1억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돈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어떤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있느냐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1,766부입니다. 1,766부를 중앙지 지방지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신문은 방범대원에게 65부, 지파출소에 52부, 새마을지도자 남녀에게 528부, 모범반장에게 989부, 경로당에 70부, 군홍보위원에 12부, 바르게살기위원에 50부입니다.
  이래서 이 신문을 저희들이 아마 배부를 해서 많은 효과는 없지요.
  신문 1부에 4,500원 하면 보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참 어렵게 무보수로 고생하는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 방범요원들에게 조금 그 어떤 업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신문을 계도용으로 해서 1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마 총괄적으로 한 9천7백만원 정도 이래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해서 그 많은 예산을 효과가 있다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그런데 과장님이 작년에 신문부수를 90년도보다는 지방지라든가 몇 부가 증가해서 예산을 올렸지요 그런데 꼭이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그런데 신문에 부수를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신문사별로 그것도 일종의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왕 지역의 신문이고 하니까 균형을 맞추다 보니 한 400부 정도 증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그러면 이 문제가 군민들이 과연 1억이란 돈이 휴지조각 값으로 나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신문 한부 한부 받는 사람들이 찬성을 할까요? 그리고 꼭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면 중앙지를 줄여 가지고 지방지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신문을 불려 가지고 가뜩이나 많은데 배부한다는 건 본 의원으로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앙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민의 신망도 얻고 또는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는 분에 대한 보답도 하고 이런 방안을 절충을 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우리 공보실은 군정에 입이고 대변자 역할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인제 효열행각 10개소를 이렇게 보수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지역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액이 3천7백만원인데 군비, 도비 합쳐서 2천5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천2백만원 부족액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을 하겠다는 복안이 서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열행각비는 저희들 군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에서 예천군에서는 10동만 2천5백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로 천2백5십만원을 받았고 또 천2백5십만원을 군비로 100%를 확보를 해서 2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은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설계를 한 번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봐도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호명 월포에 있는 모 정효각에 대한 설계를 했더니만 설계금액이 7백만원 나왔어요.
  약식설계로 본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7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2천5백만원 가지고는 한 다섯 개 정도 밖에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나와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 사업비를 반환할 수는 없고 집행을 해야 할 형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 가지고 설계업체 기사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사에 단비도 최대한 낮추고 시설부분별 하는 것도 웬만한 것은 빼는 방법으로 핵 k지고 최소한으로 이 설계를 맞춰봐라 얘기를 했더니만 그 금액이 3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예산을 내시를 받고 집행을 했을 때 그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반더듬이 된다면은 가차 이 시점에 부실공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3천7백만원의 설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라 하면 3천7백만원에 설계가 완료되고 또는 2천5백만원에 맞추어라 하면은 이 10개소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고 1차로 2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개소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좀 험한 것부터 또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것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천2백만원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요구관계는 군 재정 사항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만은 삭감을 마시고 존속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왕지에 자손들이 계시니까요
  나머지 천2백5십만원 이런 부족액은 자부담을 어떻게 해서 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 오히려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를 하다 보면 10%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그 문중에 많은 씨족이 있습니다.
  종가도 있고 서울에 재벌도 있고 뭐 높은 분이 계셔서 돈 5백만원 내라면은 이게 6개월 내지 8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저희들이 의존 안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에, 잘 알았습니다.

(15시06분)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이 향토사학가는 어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참여입니다.
  여기 회장님으로 계시는 대창고등학교 정양수 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만은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은 마구 아홉분 안에 용궁면에 백승협씨는 작고하셨기 때문에 마구 여덟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이 구성자체는 제가 공보실에 오기 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자체모임으로 그래도 지역의 향토사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이 자진 참여해서 결성되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제가 보기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다든지 이 자료를 내는 것을 봐서는 이 향토문화에는 상당히 권위가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고 또 이외 향토사 연구에 앞으로 필요한 분이 계시면 더 동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도 단위 향토 연구사회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정말 보수 없이 자율적으로 향토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조직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지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건 조용히 실장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예

○내무과장 박희정  내무과장 박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항상 내무행정 추진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돈 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 실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추진,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운동 추진, 주민관리 및 행정전산화, 행정감사, 공무원 사기 아양, 내고향심기 운동전개, 특수시책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 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 실시입니다.
  제14대 총선은 완벽한 선거관리업무의 추진과 유권자, 후보자들의 법 준수 노력에 의하여 그 어느 선거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단 한 건의 부정도 없었던 선진 군민의식이 정착된 선거였음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관계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11개 기관 참여를 하고 감시반편성 운영 116개반을 운영을 하고 홍보 및 계도내용은 교육 및 간담회 145회, 결의대회 및 캠페인 4회, 홍보물 등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빈틈없는 선거업무 추진관계는 선거인 명칭작성 등 53,377명, 열람 공람 등 26,533명에 대한 열람을 해서 약 50%의 열람을 했습니다.
  기간 중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재발급한 것은 857건을 했고 선관위 지원관계는 인력지원 12명, 장비지원 2종, 시설지원 5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올바른 투표권 행사 및 화합안정을 위한 활동으로써는 기권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77%의 선거율을 올리도록 했고 선거분위기 일소 홍보물 즉시 철거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 추진입니다.
  10. 13특별선언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통해 불법 무질서 추방과 건전사회기풍 확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사회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병리현상이 치유되고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사회규범과 생활문화를 지향하면서 선진선거풍토 정착과 경제활력회복을 뒷받침하는 사회선진화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다만, 장기간 추진해 오면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정부지원형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추진영역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추진자세가 다소 이완되고 민간단체의 실천자세도 강화되는 인상이고 군민의 체감성과도 일부 희석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진태세를 재정비 강화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과감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감은 물론 미진한 사항은 집요한 추적관리를 통해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10. 13특별선언 제2주년을 앞두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이 국력 신장과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국운개척운동으로 정착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하는 풍토조성관계는 공직자 솔선 실천하고 30분 일 더하기와 검소한 공사생활 실천하기를 위한 다짐대회 개최하고 공직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기강 확립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화 받기, 민원인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체가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분위기 확립을 위해서는 군직장 새질서 새생활실천 실무협의회를 월별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실천하고 분야별 분위기 확립을 위해서 지역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재점화를 위한 간담회, 우수자녀장학금 지급 시에 학부모와의 간담회, 이장과의 대화실시, 과원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을 통하여 과원 의견을 듣고 1직장 1실천운동에 동참하도록 94개 직장에 촉구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순회교육을 전 공무원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업소와 주정차질서 단속을 강화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은 과태료를 5백9십1만원을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력추진 자세확립을 위해서 교육, 홍보활동의 활발한 전개하고 행정의 추진력을 정비해서 10. 13선언 초기의 열기가 재현되도록 특별조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추진 역량 제고시키고 소규모 자생조직의 자율여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은 실천과제 첫째로써 범죄 퇴치지원 강화입니다.
  연말까지 2단계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총력지원하고 과제 두 번째 교통, 거리질서 확립 위하여 교통질서가 법질서의 제1의적 과제임을 인식, 보행자, 운전자 질서 의식 확립에 역점 두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 주정차 질서 확립, 노점상 정비,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3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관계입니다.
  위반업소 제재강화하고 행정처분업소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네 번째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기를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어 성숙한 행락풍토 조기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다섯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단순한 시간 연장근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경제 활력회복 뒷받침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여섯 번째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확산입니다.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되도록 역점을 두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과제 일곱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 관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체적 행동요령 제시와 주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지난 7월 18일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7-8월 하절기 역점추진, 활성화 기반 조성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분석 평가하고 과제별 실천결의대회를 지난 7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제2단계 9월중 역점추진, 본격적 활성화 추진기간으로서 10. 13특별선언 2주년 대비해서 중앙, 지방행사로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활성화 추진상황 수시 점검에 대비해서 지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10월 이후 총력추진사회 선진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련단체 주관하는 내실화 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자율화의 과정에서 집단의 힘을 빌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발전의 기초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하여 사전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정보고회를 읍면 단위로 개최해서 1,560명 참석했습니다.
  군민교양 강좌 2회 거쳐 600명 참석했고, 주민여론 조사를 중앙에서 했는 것입니다만 2회에 500명, 도를 통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군청 운영과 불우계층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폭넓은 대화기회 부여하고 집단민원, 동정 등 불만요소 사전파악 문제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민원모니터제 적극 활용해서 수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안정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시책홍보 활동을 선도해서 건전사회분위기가 확산돼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모시자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추진관계입니다. 91년 친절봉사 100일 운동의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국민이 민원행정 쇄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행태와 자세를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친절봉사 실기교육을 1회에 걸쳐서 350명이 참여했고, 친절봉사 특별정신 교육을 2회 걸쳐서 군수님과 지역 국회의원이 1,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화응대요령 테이프 제작해서 읍면에 나누어주고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민은행 VTR 제작돼 있는 창구친절 응대요령 대한 직무교육을 전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직원을 민원봉사 1일 근무 요원으로 지정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자 담당업무 표기 명찰 패용, 민원실 환경개선 편의시설 확충 위해서 대기의자 1백2십만원을 들여서 군민원실과 감천, 호명, 개포면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주민관리 컴퓨터 민원실 이전배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실을 안에 배치했던 것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대 앞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민원 온라인을 확대실시해서 편리한 민원발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절운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친절도를 백화점, 은행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친절봉사 단계적 향상을 전 읍면이 자율기관화 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은행견학을 통해서 실기교육을 하도록 하고 민원창구직원 지역담당 배제하고 점심시간 공휴일, 사고 시에 교대근무자를 착실히 배치해서 착오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타계직원 기동배치 해서 오전에는 민원인이 다 가고 난 뒤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운동 정착관계입니다.
  정기적 설문조사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을 즉시즉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매주 토요일날은 청소라든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를 콘크리트대나 돌로 되었는 것을 위에 유리를 덮어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사항의 획기적 개선 위해서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공개처리 하도록 하고 또 민원업무 처리 편람 작성해서 민원인과 해당자가 확실히 알고 민원을 신청하고 또 담당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람은 읍면에 또는 담당자가 항상 가지고 금방 인계를 받아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료로 삼고 그 다음에 불응한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보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떻게 하시오 통보를 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합민원은 일괄해서 여기저기 안 쫓아 다녀도 일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군청 내 협조기관 간에 협조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민관리 및 행정 전산화 관계입니다.
  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기기 확대도입과 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능력 배양으로 행정전산화 기반을 견고히 하며,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에 기여코자 함이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화 상반기 추진실적관계는 주민관리는 민원발급용 다기능사무기기를 별도 전산실에 있던 것을 민원실로 이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하고 즉석에서 공람, 열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관리용 통신회선을 수시로 정비점검을 해서 통신에 두절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관계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를 10대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행정전산망 노후통신 교체를 12개 읍면에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을 7회에 걸쳐 12명을 교육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관리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주민관리 관계는 주민등록 관계입니다.
  전국을 온라인으로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을 여기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관리 전산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기기 보강 및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전산화는 행정사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는 93년도까지 계당 1대씩 확보하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 교육을 우리 상설 상황실에다가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을 해서 숙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감사 관계입니다.
  그간에 사정활동강화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부조리 등이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형태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군정주요시책의 착오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방감사, 감찰을 강화하여 전환기적 공직기강 이완방지에 역점을 두어서 감사행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먼저 군 감사입니다.
  군 감사는 2개 읍면을 했습니다. 예천읍과 개포면을 했고 특별감사는 토지, 건축관련 불법사례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읍면 이렇게 했고 기강감사는 본청과 읍면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신분상 조치를 43명에 대하여 징계 3명, 경․훈계 24명, 주의 16명을 신분상 조치했고 재정상 조치는 13건에 대해서 5,158천원을 회수 및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감사입니다.
  회계검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신분상조치 훈계 1명, 주의 1명을 했고 재정상 조치내용은 회수 321천원, 추정 12,878천원으로서 천3백19만9천원을 회수 또는 추정하였습니다.
  시정조치는 13건에 대해서 시정 6건, 주의 7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입니다.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예방확인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에 특별확인반이 7월 6일부터 9일에 신분상 주의 3명 당한 일이 있습니다.
  시군 교환감사는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분상 경고 1명과 주의 1명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추진사항 점검관계로 기간 4월 1일부터 2일까지 결과 신분상 주의 4명, 시정사항 3건으로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강감사 관계는 도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관계점검을 한 결과 주의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종합감사 관계입니다.
  지난 도에서 92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계약 및 하천분야, 예산집행분야 지적을 받아서 3건의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시정 2건, 행정조치 1건으로서 신분상 주의 1명 주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앞으로 계획은 종합감사 4개면 용문, 상리, 호명, 지보에 대해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토지 건축관련 및 위약분야에 대해서 수시 실시하고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활동은 대선을 앞두고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에 민원행정 쇄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90%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보수인상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을 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하에 우리 상반기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으로서는 공무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를 운영하고 과원과 대화의 날을 매주 수요일날에 실시하고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지금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취미클럽 운영은 2회 거쳐서 400명이 참여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위직 공무원과 간담회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을 월1회 계속 추진하여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하고 연고지 배치를 해서 주민과 함께 연고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직장 취미클럽 운영은 6개 클럽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실시해서 이에 대한 예산은 2,4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대표해서 나가는 출전하는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200천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만은 이제 2개 직구와 테니스 2개 클럽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내고향 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있는 사치낭비 풍조추방과 근검절약 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가까운 내고장은 모르면서 덮어놓고 남의 것을 선호하고 먼 데 것만 좋아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내 것부터 알고 남의 것을 아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산물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고향 사랑하기 운동전개를 통해서 지난번에 행락성 산업시찰을 지양하고 작년에 한 500명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사적지라든가 개발현장을 견학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을 아는 계기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또 군민자율참여를 권장해서 특히 주민,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향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경군민의 날은 작년에도 연말에 했습니다만 올해도 10월경에 개최하고 그 다음에 재부군민의 날도 부산의 대청공원에서 800명이 참여해서 했고 면민의 날 4개면 825명 참여해서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 고향찾아보기를 권장함으로써 충효, 애향심 고취하고 특히 하리면 향우회 고향방문을 지난번에 50명이 해 가지고 고향돕기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문면민회에서도 주왕산에 우리 지역 여러 인사와 또 외지사람이 같이 모여서 연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향돕기 실적을 보면은 재경 유천면민회 농기구 보내기 등 2,610천원, 재경 용문면민회원 남상선씨가 500천원, 재경 상리면민회 도서기증 215권 1,200천원 상당 재경 하리면민회 회관건립기금 등 3,500천원 지원했고, 재경 감천면민회 장학기금을 정재성 10,000천원 보내왔고, 재경 지보면민회 김영환씨가 300천원 보내왔고 재경 풍양면민회 농기구 보내기에 2,000천원 보내 와서 2천1십1만원의 고향돕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향산품 이용하기로는 특히 역내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고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출향인사 등이 군의 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산물 직판장을 명절 시에 귀성객들이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1,082백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설날 4종, 공군부대 직판장 운영 6회, 서울상설 직판장운영 4종, 또 농협직판장 운영 1종 약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실책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전 공무원이 연고지 마을에 출장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하여 민심의 올바른 소재를 파악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과 군민화합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대화의 날로 정하여 출장하는데 연고지 마을 및 담당마을에 나가서 주민대화를 통해서 동향을 살피고 또 불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견문내용을 즉시 시정하고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회 996건 여론과 동향을 수렴청취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결된 것이 65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15건이고 15건에 대한 것은 대장을 비치해서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조치해서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불편사항 사전파악 및 능동적 대처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하여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 불굴 해소함으로써 지역안정 도모하고 화합된 여론과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책에 반영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계각층에 주민여론을 수렴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론모니터 요원을 지정 월1회 이상 군수님과 직접 전화 면담으로 불편사항이나 행정발전에 반영을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요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열 분만 지정하였다면 여론수렴은 형식적이며 더욱이 12개 읍면 중에 9명은 예천 1명만이 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발전에 반영하셨는지 이 자료가 과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여론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지금 그 여론모니터 관계는 모니터 요원이 그 10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바르게살기 사무장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 또 후계자 회장 또 주로 이런 단체의 대표 그 주된 요원들로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만날 기회가 있고 또 이야기 듣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활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만든 데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예

○의원 김동진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현황을 물어보겠는데요 군 협의회에서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날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방범활동을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 22시부터 06시까지 매일하고 있다고 자료가 넘어왔는데 사실 하고 있는지 내무과에서 제출한 그 바르게살기 군, 면 협의회 그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활동 돈을 쓴다든가 활동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받으나마나 싶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바로 예천군민과 군의회를 싸잡아 가지고 욕보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주무 과장으로서 이걸 파악을 하십니까?
  감독을 하십니까? 한 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원상황은 총액이 1천5백6십만원 지원되었는데 군 협의회 삼백육십만원 이 사실상 지금 사무요원이 전화 받고 사무 처리하는 여직원 하나에 급여에 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읍면협의회에 읍면당 백만원씩 일년에 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읍면에 읍면협의회에 나가는 이 돈이 군 협의회 운영에 일부 좀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외 추진실적에 대한 캠페인 장비라든가 또는 방범활동 전개, 각 읍면별로 활동실적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제가 바르게살기 그 협의회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보고를 읍면에서 받고 하는데 말입니다. 군민들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옛날에 정화위원 하던 것이 이것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되어 전부 다 면부마다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지지 완전 거짓보고래요. 군에서 감독관에서 감독청에서 그냥 읍면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은 그 지원을 하나 감독을 하나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부탁드리겠는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느냐 안 하면 안 한다고 바로 좀 이래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예산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또 예산집행상황은 그 분기가 끝날 때 항상 결과 집행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것은 사실 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이상입니다.

○의원 남병성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보면 12개 읍면 중에 모든 읍면이 쓰레기만 줍고 정화운동만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1개면은 상당한 예산으로 경로잔치를 한 게 있어요.
  사실이라면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사실이라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은 다른 읍면도 이렇게 장려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견해를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제가 이 관계를 하나하나 확인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전부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남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내무과에서 나온 겁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예

○의원 남병성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을 23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5,9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지 아니면은 상부 관서로 가서 다시 그 비율대로 오는 건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요..

○내무과장 박희정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의원 김중기  전액 다 잡히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희정  예

○의원 김중기  예, 앞으로도 단속을 많이 해야겠네요. 예,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 공무원들에 기강확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 설명하였는데 전환기적이라고 봤을 때 현재 심심찮게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공직자들이 다방 뒷 방안 아니면은 어떤 인쇄소 또는 건설업자 사무실에서 출장을 갔다던가 아니면 높은 사람 눈을 피해서 거기에서 화투놀이를 한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다방에서 양담배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것이 그이가 공무원들이 사 피운다 이렇게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4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인사단행을 했으면은 각 실과소장들에게 내무과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간부회의 때 단단한 언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신문지상 내용을 보면은 내무과장이 각 실과소장을 무시했는 처사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그러한 사실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공무원들이 양담배를 주문을 해 가지고 어디 앉아 있으면서 차와 함께 양담배를 가지고 오너라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그 기사를 썼는 권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사실상 군청공무원이 아니라 일반공무원 혹 그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했다고 얘길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장이라는 명목을 하고 일과 시간 내에 어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화투놀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아마 얼마전 이야기지요.
  근래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43명의 인사발령이 났는데 내무과장이 과장한테 알리지 않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무시한 처사다 그런 보도 내용은 인사가 오랫동안 미루어 오다가 왜 미루어왔는가 하면 군수님이 바뀌고 그 후속인사들이 오랫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던 게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2시에 결재가 나니까 직원들이 거의 많이 퇴근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그 당장 결재가 나는 즉시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 만은 개별적인 안 계시는 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통지를 못 드리게 된 것이 저의 불찰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상입니다.

○의원 권태용  예, 내무과장님 인사행정 주무과장으로서 보람된 일도 많으시고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직자 사기앙양책을 향후계획과 이렇게 비준해 봤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초년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노년병이 되면 자연적 그 직장에 책임자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본청을 비롯해서 12개 읍면에 현재 7급에서 계상승진을 또 본청에서 과장승진을 기다리는 그런 후보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적체현상이 많아서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고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분위기도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하부공무원과 대화도 하고 무슨 클럽활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진 공무원으로써는 가장 기다리고 보람으로 느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공무원 승진이나 이러한 것에 특별한 묘안책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승진법상 규정상을 보면은 9급에서 8급으로,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그 인생의 5대 욕망 안에 식욕하고 있습니다만 이 욕망 중에 성취욕이 가장 다섯 번째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정도가 좋아지고 하니까 그 성취욕 도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기앙양책은 보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승진이 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자면 2년이 걸리고 법상으로 보면 또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3년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3년 또 6급 계장에서 5급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4년 소요연수입니다.
  그런데 소요연수가 자리가 비어야 되지 티오가 비어야 승진하지 승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우공무원 승진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그 승진은 못 시켜주더라도 대우는 시켜주자 대우라도 하여서 이런 미봉책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장 승진하신 분이 4분 7급에서 6급 승진하신 분이 4분 있습니다.
  4분들은 평균 근무년수 전부 10년입니다. 사실상 3년만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데 10년만에 주사 6급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 7급도 5년 내지 6년 3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것이 5년 내지 6년 가량 되어서 승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가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55세에서 58세로 정년연장 제도가 지난 87년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89년에 경우 해소가 되는데 또 작년에 61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만약에 55세 정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쯤 40명이 꼭 40명입니다. 일반직 37명 기능직 3명 40명이 아마 지금쯤은 퇴직을 해 있을 겁니다.
  40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직을 전부 부면장 또는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적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 있을 때마다 불만을 퍼뜨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수만 되면은 승진을 하는 걸로 총무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의 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법제화 될 일이고 제도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권태용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가 행정을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금년 오월달에 모과에서 사실 일어난 말입니다 만은 우리 본청에서 또 계장 될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굳이 타군에서 그 계장감을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같은 값이면 우리 군의 어려운 사람 어려운 그늘지에 있는 분들을 좀 구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지금 이 관계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 5월달에 오신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산림과장으로 승진해 가고 계장자리가 비었는데 산림직입니다.
  특수기술직에 대해서는 도 전체가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의 토목직까지도 그 전에는 그러하던 것을 이제 군에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업직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이 안 받겠다고 몇 번 우리는 우리 지역 사람을 올려야 되지 안 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끝내 관철되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정건이 지방화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저희 새마을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국민운동 추진현황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민운동 중점 추진방향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 정착, 새마을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활력화, 편하고 살기 좋은 고장가꾸기,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자연환경 정화운동의 추진, 국민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살기좋은 고장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풍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 단체별 실천 덕목을 개발하여 근로자는 애사운동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민은 농, 축산물 품질향상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나부터 일 더하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정신 개혁운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기능단체 캠페인 및 다짐대회에 249회 17,8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호화, 사치추방과 씀씀이 10%절약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새마을군지회, 여성단체와 각급 학교에서는 추진 주체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절약운동 캠페인과 교육을 바르게살기단체가 주체하여 3회에 걸쳐 850명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여 알뜰마당을 연4회 계획으로 예천읍과 지보면에서 2회 실시하여 수익금 583천원 올렸습니다.
  또한 폐품수집 계획 500톤에 216톤을 수집하였으며 연내 목표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궁농협이 주관하여 상설 알뜰마당을 매월 1일과 16일에 공군부대 아파트에서 지역 특산물인 청정쌀, 참깨, 참기름, 고추, 마늘 등을 판매하여 20,463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라사랑운동으로 전 가구의 국기보급운동을 추진하여 계획 21,883가구에 15,300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군지회가 주관하여 남녀지도자 600가구에 대하여도 국기를 보급하였습니다.
  1가구 1그루 무궁화심기운동은 계획 8,000본에 914본을 심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가을에 산림과에 협조하여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재도약을 위한 활력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고 시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지역, 유력인사 75명을 교체 영입하였으며,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계획자문과 사업장 명예감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55명의 우수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분 11백만원은 예산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도자 가족체육대회를 9월에 개최하여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정신 교육을 내실화 하도록 지도자, 사회지도층, 학생, 미혼남녀 등을 대상으로 380명에 대하여 중앙과 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여성과 학생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새마을운동을 활력화 시키는데 참여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226명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자랑스런 마을육성은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가 주관하여 호명면 월포리에 금년에는 전통예절 등 이상향 10대 덕목을 실천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공동마당 설치사업은 6개 마을에 마을당 3,200천원씩 19백만원을 지원하여 7월말에 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마을공동공간이 조성됨으로써 농산물 건조장, 주차장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새마을 독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14개 독서실에 105,300권의 장서가 비치,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7백만원 지원하고 고향도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6,900천원 상당의 현금과 도서가 보내왔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은 감천면 관현2리와 보문면 기곡1리 2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8백만원씩 16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진입로포장 200m를 9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운동 참여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숙원사업인 하수구설치 마을진입로포장 사업을 4개 마을에 33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은 시설물이 회관, 창고 167개소가 있으며, 정비대상은 46개소로 금년에 16,800천원을 들여 10개소에 대하여 7월말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시설물은 마을 여건에 맞도록 타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마을공부방 운영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새마을시설물을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므로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읍면당 2개 마을씩 24개 마을에 새마을 읍면지역 부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유지 및 훈장을 초빙하고 방학기에 연고지 대학생을 강사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생활예절, 충효교실 등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도장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마을회관 10개소를 보수비 17백만원으로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65명의 강사를 확보하여 하계방학 중 공부방 5개소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하고 살기 좋은 고장가꾸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매년 읍면당 1억원씩 12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및 안길 포장 84건, 하수구설치 6건, 농로확장포장 4건 등 모두 99건의 마을 안 또는 마을간 가꾸기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0건을 1,13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167건이 완공되어 진도는 95%입니다. 시공 중에 있는 하리면 우곡리 가설 외 2건은 11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 추진실적은 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연탄 보일러 설치사업은 91년부터 올해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총 개량 2,251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421가구, 금년에 769가구에 대하여 연탄 또는 화목으로 생활하는 자가소유 영세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개 방에 300천원씩 전액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69가구를 230백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당초계획 560가구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부터 추가배정 된 209가구는 추가예산 확보 후 시행하여, 9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차원에서 추가 배정된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31,350천원을 추가예산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새마을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활용상황은 융자총액이 27건에 130백만원이며, 금년도 회수계획은 원리금 합하여 3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68백만원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화합이 잘 되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상반기 회수분을 포함하여 8월중에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융자금 운용은 82년부터 90년까지 897백만원이 교부되어 91년 잔액은 136백만원입니다.
  금년지원 계획은 169백만원으로 상반기에 133백만원을 개발의욕이 높은 저소득 마을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청복 고평간 도로 확장포장사업은 예천읍 청복1리 고평리 구간 연장 2,800m에 도시계획도로 380m와 농로 2,420m를 확장포장할 계획입니다. 편입되는 부지는 약 8,530㎡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59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400백만원, 공사비 45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특별교부세 200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액은 659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보상금 4억원이 소요됨으로 확보된 예산 2억원으로는 일시에 보상이 불가하므로 부족예산 확보와 동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경제기획원에 미확보 사업비를 추가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 10개년 사업추진입니다. 개발방향은 농촌생활기반을 충족시켜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정주공감으로서 활력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9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에 면당 20억원씩 10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문면에 4억원으로 도로포장과 교량건설 5개지구 4.7㎞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개포면과 지보면에 4억4천4백만원씩 8억8천8백만원으로 도로 확, 포장 7개 지구 6.7㎞에 대하여 지난 7월 1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면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89년 호명면, 91년 개포면에 이어 금년에는 보문면 미호리 면소재지에 200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400평 건평 119평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을 연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기초 터파기 공사 중으로 진도는 35%입니다.
  면 단위 복지회관 관리 상 문제점은 관리비 미확보로 활용면에서 다소 어려우며, 관리비는 상시 고용인건비와 운영비 등 2개소에 20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계지역 정비사업 추진은 저희 군의 도계는 상리면 용두리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리면 용두리 도계마을에 96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846m와 주택 3동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0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674m, 교량가설 1개소를 지난 7월 28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정화운동의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정화운동은 339개회 24,317명의 자연보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화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20회 36,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는 목표 500톤에 210톤을 수거하여 매각대 12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으로 도시범 하천 휴식년제를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오염방지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천읍 백전리 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15㎞하천에 금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목욕, 세차, 오물배출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예천읍 한천에서 새마을지도자 남녀 560명이 참여하여 4대강 유역환경보전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은 도로화단 조성 1개소, 연도변 정비 및 꽃길조성 16개 노선, 부락안내표지판 설치 55개소, 기지촌 상수도보수 1개소 등 5개 사업에 379백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비 256백만원 중 군비부담 171백만원은 추가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과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군민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전하여 사회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기능을 강화하고 체육동호인 클럽 5개 종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체육회와 각급 학교 교기를 육성시키기 위하여 체육회, 제30회 도민체전출전, 제36회 군민체전 초, 중, 고교 교기육성 10개교, 초, 중, 고 양궁팀 육성 등 6개 분야에 45백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체육을 더욱 육성발전 시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에서는 군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은 남녀 2개팀 10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17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양궁팀 운영은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여 선수 4명을 교체하였으며,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 6회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 대통령기타기 전국 양궁대회에서는 여자팀이 2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천읍 남산공원에 30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300평에 체력단련시설 12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체육시설은 1984년 사유지에 설치되어 지주의 요구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수사업 추진은 공설운동장은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1968년 12월 20일에 조성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27,048㎡이며 경기장면적은 18,588㎡ 관중석은 6,000석입니다.
  금년도 보수계획은 국비 2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인 400백만원의 사업비로 스텐드, 옹벽, 출입문, 정문, 화장실을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지난 3월 15일 운동장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조사 측량결과 당초 운동장 조성 시 기본 설계 없이 시공되었음으로 공설운동장으로 인장받을 수도 없으며, 스텐드 등 일부가 파손되어 경기개최 시 위험이 있어 보수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공인받을 수 있는 운동장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에는 미시공된 스텐드 부분부터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유기장 및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4개 기관 11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금까지 22개 215명을 단속하여 85명을 순화조치 하였습니다.
  매월 1회 디데이를 설정하여 순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특별정화단속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326개소를 고발 또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어울마당 운영 12회, 하계예절한문교실 3개소, 마을공부방인 용문 건전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청소년 2명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무직청소년 2명을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50백만원을 투자하여 풍양면 복지회관에 수련장을 설치 활용하므로 청소년의 건전생활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예산 50백만원 중 군비미확보액 25백만원을 추가예산에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당면한 현안사항은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89년 8월 4일 20시경에 발생되었으며, 사고장소는 용궁면 금남리 마을회관 앞 농로상입니다. 사건내용은 용궁면 읍부리 거주 윤순자의 부 이종찬이 음주 후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발생 6일 뒤인 89년 8월 10일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고인 윤순자가 90년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하여 8천백4십1만6천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사항은 90년 12월 20일 대구지방 배상심의 위원회에서 22,419천원을 배상토록 결정되었습니다.
  92년 2월 13일 대구지법 선고 판결결과 피고 예천군이 원고에게 36,960천원을 지급토록 배상 판결되어 92년 3월 10일 대구고등법원 민사부에 예천군이 항소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으며 90년 8월 2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지장물 미철거 건입니다.
  예천읍 남본리에 도시계획 도로 확장포장사업 160m를 사업비 664,502천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7월 22일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사업지구 내에 지장물 미철거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은 토지 12필, 지장물 38건에 447,646천원은 협의 보상되었으며, 토지 2필 지장물 5건에 대한 95,316천원은 김정해 외 1인이 계속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91년 10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91년 11월 16일 보상불응자 김정해 외 1인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금년 6월 10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92년 7월 10일까지 수용하고 보상금 95,316천원은 지급토록 수용재결 되었습니다.
  7월 7일 상주지법에 보상금 95,316천원을 공탁하였으며, 7월 11일 예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7월 23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지난 7월 29일 강제 철거하였으며, 9월 15일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과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5분)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71페이지에요. 면단위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했는데 관리비 미확보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립을 일년에 1동씩 건립을 하고 있는데 순번기준을 어디다 두고 건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지금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89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이 사업을 현재까지 국비 50%로 해서 시군비 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호명면과 개포면에 대해서는 호명면은 면청사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를 해결하는 동안에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아마 사업을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포면에도 사실상 면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부지를 해당면에서 적절한 장소에 부지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용의 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들이 12개 읍면 전체를 연차적으로 이것도 2천년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부터는 사실상으로 저들 내무부에서 배정되는 경상북도 배정되는 물량이 5-6개동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에서 협의해서 사실 도에 많이 요청을 해서 금년에도 사실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 저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그러면 지금까지는 1개면에 1동씩 건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면에 1동씩 건립도 못할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그것은 저들이 내무부계획에 따라서 가급적 저들이 도에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1동씩 얻어올 수 있다면 얻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마다 1동씩 하도록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1동씩 건립을 하면 지금 면 단위마다 노인대학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대학, 주부대학이 잘되고 또 건립을 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데 도 예산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도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부터 미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거기에 대해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사실상으로 자부담을 해당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부담하고 자부담도 일부 확보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 처리하도록 의원님들이 사전에 승인을 하도록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단양선 말입니다. 금년도 하게 되면 남은 것이 얼마나 몇 키로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그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단양선 도로장비사업은..

○의원 우동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아, 그건 도계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사업 활성화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십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개량대상이 2,190가구 중에 작년도에 1,421가구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계획 769가구 중 아직 못 하고 있는 209가구가 있거든요.
  하반기에 209가구만 개량을 하면은 우리 군내에 연료 아궁이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는 2,221가구라는 숫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에 대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가구라도 1개 가구에 1개 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지역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저들이 2,221가구에 대해서는 저들이 제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물량을 작년에 추진하느라 상당히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금년에 당초에는 56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도에서 지금 만 가구를 합니다. 도내에 전체에서 만가구 중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말씀드린 209가구를 추가로 하라는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농촌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도 다만 한 아궁이라도 연탄보일러 혜택이라도 좀 보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이소.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이상입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개발계 모든 직원들에게 동료의원님을 대신해 가지고 수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남본동 소도읍가꾸기 추진함에 있어 말썽이 되던 주택을 몇 일 전에 시원하게 철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신 노고에 대해 가지고 동료의원님을 대신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수남  의장님

○의원 김수남  69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의원님들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91년도에 청복 고평간 도로 확장포장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군에서 우선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승인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억5천인가 3억인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사업장이나 또 채무부담을 해달라는 조건을 군에서 걸기를 내년도에 특정인 모 누가 100%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니 우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해 가지고 그후 서울에 군민회를 할 때 동료의원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명이 가 가지고 그 특정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년 여가 되는 지금에 와 가지고도 돈 2억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이 밑에다가 경제기획원에 뭐 이야기를 하던데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경제기획원에 미확보 사업비 추가지원 건의를 한다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처음 시작부터 과정까지 지금에 결과까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김 의원님 말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작년 연말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채무부담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승인이라 하면은 사실상으로 외상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채무부담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제기획원에 저들 출신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사업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신청을 해달라 이래서 도를 경유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에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비가 당초에 채무부담 승인액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사실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들 욕심으로 이 8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고 다음은 도시계획 지금 현재 도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소로로 되어 있던 것이 중소로 되어서 지금 15m로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예천읍 청복리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만이 이 사업이 완벽하게 앞으로 고평리까지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서 이 사업을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날 경제기획원에 군수님이 직접 저들 출신 국장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러면 자료를 전부 올려보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지원 건의를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김수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승인을 해준 걸 승인을 해줬으면 그 돈을 갖고 현재 지금 2억이 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의원 김수남  적어도 전체공사 시공은 집행은 안 하더라도 부지매입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에서 채무부담을 해줬는 그 사실도 집행을 안 한다는 이유는 이제 과장님한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 얘기마저도 군의회를 어떤 면에서 나쁘게 얘길 하면 기만을 했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추궁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 준 이 사실을 갖고라도 우선 부지매입이라도 해 주신다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채무부담 승인한 사업비는 당초에 3억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받은 액수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3억원을 저들이 은행에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를 부담을 해서라도 사실상 이 채무를 해서 우선 4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부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들이 이 사업을 부지매입이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수남  의장님,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비약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복 고평간 도로확장 포장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의원 김수남  우리 지금 군 예산으로 봐 가지고 근 9억이란 그런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확장 포장 할 그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왜 여기에 사업선정을 했느냐 어떤 특정인이 모든 공사비 전체를 내 힘으로써 국비에서 가져오겠노라 하기에 우리 군의회에서 전부 다 고맙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그 뜻에 보답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1년여가 되어 가지고 돈 2억 밖에 온 것이 없잖습니까? 이러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3억이 이자가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게 그걸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착공을 했을 때 그 분이 지금도 현직에 계시니 각별한 마음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그건 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 사업비를 군비에서 군에서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김수남  승인은 기 해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해주셨습니다.

○의원 김수남  지금 새삼스레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의원 김수남  예

○새마을과장 김종직  돈을 3억원을 빚을 내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 돈이 가급적 보상금 정도라도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까지 경제기획원에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수남  이게 만약에 새마을과장님 저 의견 같아서는 이게 처음 당초에 얘기한 대로 전액이 특별교부세가 아닐 경우였으면 새마을과장님을 위시해서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그래서 현재 군비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수남  그러기에 의회에서는 기꺼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래서 승인해 준 걸 집행하는 걸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 마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이래 하십니다만 오지개발은 새마을과장이 책임이신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나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을 부르짖고 계시는데 정주권개발 사업은 향후 10년간 2001년까지 면당 4백9억원인가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지개발을 보니까 91년부터 99년까지입니까 여기 백억원이 1개 면당 20억원입니다.
  20억원 밖에 투입을 해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대 1에 예산을 쓴 오지개발과 4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정주권개발사업과 대단히 사업에 차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오지는 오지로서 10년 후에도 그대로 남을 것이고 정주권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저희 오지개발사업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종합발전대책에 의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사업비로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저들 오지개발종합개발 사업은 5개면을 전에 선정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향후에 농어촌종합 발전대책에 의거해서 아마 전 읍면에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한 42조원에 2001년까지 42조원이 지원되는 사항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은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의원 권태용  그런데 제가 농어촌발전심의대책 위원 거기도 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k해 가지고 금년도에 풍양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되면은 오지개발에 들어가 있는 5개면과 정주권에 들어가 있는 6개 면하고 상당한 차이가 아마 균형개발에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래 이걸 어떻게 농수산부가 되던지 내무부가 되던지 상부에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게 뭐 20대 1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개발을 한다고 장담을 하시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여기서 저들 자체로 결정 지우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다가 정주권개발사업에 지원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이런 균형개발차원에서 사업시행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도면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0개 동은 사실상 회관을 보수를 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36개 대상회관이 있습니다 만은 여기서 폐기를 해야 될 대상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마을이동에 총회를 얻어서 해결을 해야 될 다섯 군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개 중에 3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동에 마을 자체적으로도 일부 보수하고 군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도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 31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만 과장님 소관 같아서 묻는데 마을금고가 타시군에는요 공과금을 수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금고에서요.
  그 공과금을 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천군에는 마을금고가 공과금을 수납을 하지 않는데 공과금수납을 마을금고가 하면은 마을금고의 공신력도 좀 살아나서 마을금고도 좋고 또 주민들은 가까운데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 가지고 편리한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가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마을금고가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공과금 취급규정에 아마 이번에 재무과에서 조례승인이 이번에 요구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재무과에 수납하는 주무 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수납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