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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8월11일(화)14시01분


  1. 의사일정
  2. 1. ‘92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보고및군정질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보고및군정질의의건(계속)(박균백의원외6인발의)

(14시01분 개의)


1. ‘92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보고및군정질의의건(계속)(박균백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02분)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본회의 시 제출요구 된 바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군정질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난 8월 6일 뜨거운 염천 삼복 더위에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골재채취와 하천고수부지정리, 재해예방 대책과 하천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촌가로등 설치, 도로포장사업 및 타기관 사업시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금년 골재채취계획량을 43만㎡으로써 군직영 사업량 36만㎡ 관수용이 7만㎡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하천 풍양 와룡리와 호명 월포리 2개소에 19만㎡, 지방하천 호명 황지 예천 고평, 보문 기곡 3개소에 22만㎡, 준용하천 개포 경진리에 2만㎡입니다.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군직영 23만 9,994㎡, 관수용이 8,347㎡으로써 총 24만8,341㎡을 채취하였으며, 판매액은 7억3천8백92만8천원으로 도불입채취료 1억2천3백42만4천원과 장비임차료 9천52만8천원을 지출되고 5억2천4백97만6천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골재 퇴적으로 고수부지 형성지구를 종합 채취하여 시설물 보강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며 새로운 골재채취 예정지 발굴로 세수증대와 골재반출에 따른 지도단속 확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내성천 하상에 대형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하천관리의 적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수부지현황은 총 2백30만㎡와 직할하천 내성천 호명면 담암리에 70만㎡, 호명면 월포리 38만㎡과 개포면 일대에 1백만㎡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를 위하여 당해연도는 전량 정리가 어려우므로 5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20만㎡을 정리하고 96년까지 대형고수부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고수부지 정리계획은 호명면 황지리에 10만㎡, 개포면 동송리 10만㎡, 총 20만이며 현재까지 고수부지정리 추진사항은 호명면 황지리 고평교 상류 객토용으로 8천㎡과 호명면 황지리 분뇨처리장 앞 17만7천㎡ 총 18만5천㎡을 정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량 이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방법은 골재채취와 고수부지정리를 병행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고수부지 예정지구는 골재채취로 고수부지 형성을 방지하여 시설물보호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예방행정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자재 확보 및 점검과 주민의 방제의식재고로 현장 적응태세를 확립하고 재해대책요원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재해대책태세 확립으로써 재해대책 본부를 8개반 55명으로 6. 15- 10. 15일 4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강화를 위하여 군내 11개 기관과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별로 임무고지를 부여하였습니다.
  방재조직은 인명구조대 20명, 12개의 수방기동대와 283개단 11,928명의 수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으로 수계별로 기성제 65개소 116㎞, 수문 67개소를 점검 정비하고 주요시설물을 분야별로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침수방지사업으로는 보문면 미호리에 배수펌프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응책으로는 장비 및 자재확보 상환은 응급복구 장비 39대 지정과 수방자재 PP포대 7만매, 새끼 200타래, 말목 2,30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재민발생 시 대비책으로 학교, 교회 등 112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2개소 62.7㎞, 지방하천 1개소 15.6㎞, 준용하천 10개소 108㎞ 총 13개 하천 186.35㎞이며, 하천개수 총연장 184.5㎞ 중 115.9㎞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62.8%이며, 준용하천의 개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수문은 총 67개로서 하천별로 세분하면 직할하천 53개, 지방하천 11개, 준용하천 3개이며 그중 군에서 48개, 농조에서 19개를 관리하며 핀자크식이 2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성제는 직할하천 24개소에 54,846m, 지방하천 20개소 12,618m, 준용하천 31개소에 48,511m로서 총 115,975m이며, 농토 2,508㏊, 인가 1,949호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지구 4억9천7백만원으로 농토 130㏊, 인가 62호의 추진 중에 있으며 보호책으로 보문면 소재지 침수방지 대책으로 작년에 외수침입방지 옹벽을 설치하고, 금년에 침수방지배수 펌프장 기계실 1동 2층 12평에 양수기 400m 2대 설치 중에 있으며 진도는 75%이며 수문자동화사업은 지보면 신풍 2개소와 개포면 동송리 1개소를 완공하였으며, 황지제보수 3차 공사 200m는 호안세굴 방지사업으로써 계약 중에 있으며 위험 제방보수는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아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수리답 현황은 총 답면적 12,415㏊ 중 수리답이 10,244㏊로 83%이며 개발가능면적은 703㏊, 5.6% 천수답이 1,420㏊, 11%입니다.
  수리답율은 전국이 72%, 도가 75%로서 우리 군은 83%로서 수리답이 좋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개발 총괄실적입니다.
  총 16건에 몽리면적 48㏊에 신규공급과 302㏊에 용수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5억9천812만원으로 양수장설치 및 보수 7지구에 2억43만6천원 진도가 85%, 보 보수 2지구는 완공되었으며 투자사업비 1억2천5백88만4천원, 저수지 보수 5지구에 2억2백만원, 소형관정 44공과 심층지하수 1지구를 군내 일원에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진흥공사 탐사의뢰 하였으며 사업지구별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철저한 공사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조기 완공하고 저수지보수 4개소는 영농기 이후 10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하여 내년의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16개 지구에 사업비 5억9천812만원이 투자되며 장포양수장 설치는 감천면 장산리에 연차사업 계획으로 금년에 기계실 1동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진도가 40%입니다.
  양수장 보수사업은 보문 용두양수장과 풍양면 청곡양수장 기계교체 공사로서 100% 완공하였으며, 개포면 동송양수장 보수공사는 기계교체와 송수관 매설 2,222m, 지보면 마전리 오복양수장 도수로 설치 170m는 완공되었으며, 지보대죽양수장 이설공사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풍제 개수공사에 편입되어 국토관리청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 진도가 90%, 호명담암 양수장 전동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보 보수사업은 상리면 석묘보 언체 16m, 도수로 87m, 하리면 오류리 큰들보 언체 43m와 도수로설치 260m는 완공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사업으로서 신풍지는 제당 185m에 그라우팅으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진도 96%입니다.
  예천읍 나평지와 사내실지는 통관 및 복통보수, 지보 매창과 유천면 초적지는 제당보수 및 준설공사로서 상반기 시행 시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관개시기가 지난 후 10월말경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타사업으로 소형관정 9개 읍면 44공계획에 진도가 90%, 심층지하수개발은 우수기에 탐사작업 시 정도가 미약하므로 하반기에 시행토록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 답면적 12,415㏊ 중 가능면적 5,692㏊로 45%, 불가능면적이 6,786㏊로 55%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 5,629㏊ 중 현재까지 50%로서 금년 마무리사업 652㏊가 완공되면 경지정리율은 71%가 되며 금년 추기에도 802㏊를 시행토록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지구는 총 10개지구 652㏊에 사업비 84억7,492만8천원이며 군에서 7개 지구 농조에서 3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추진 실적은 전 지구 정지토공을 완료하고 구조물마무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천읍 원골지구 90㏊에 진도가 98%, 호명면 한송지구는 1차 75㏊였으나 2차 105㏊를 추가로 배정 받아 1, 2차 176㏊로 10개의 골작을 시한부 영농에 맞추어 사업을 하는데 지형의 고저차와 저습답 수베이가 있어서 작업조건이 나빠 증기가 빠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였으며, 지구 내 소하천을 직강으로 구배가 급하여 다소 미흡한 곳은 추가구조물 완료 시까지 정비하겠으며 진도는 96%입니다.
  개포면 이사지구는 76㏊로 진도가 97%, 용궁 덕계지구 128㏊, 지보면 동막지구 83㏊ 진도는 96%입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지구 예천읍 상동 양촌지구 10㏊와 지보면 대죽지구 7㏊는 마을도급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동조에서 시행중인 3개 지구는 예천읍 석정지구 19㏊는 진도가 98%이며, 풍양삼강지구는 29㏊ 진도가 98%, 낙상지구는 34㏊로 진도가 97%입니다.
  잔여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구조물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확정측량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가을 착수 예정지구는 8개 지구 802㏊를 도에 신청하여 용역설계 중입니다.
  지구별 사업장은 유천면 광전지구 89㏊, 개포면 가곡지구 95㏊, 용문 성덕지구 87㏊, 용궁 가야지구 66㏊, 지보 한골지구 90㏊, 풍양 낙상지구 230㏊, 개포 입암 50㏊, 유천 송전지구 95㏊입니다.
  추진사항은 전 지역 용역설계 중이며 설계진도는 80%이며, 도인가와 동시 조기 착공하여 93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참고로 농수산부에서 사업비 감소로 조정될 시는 우리 군의 계획지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장기계획으로 1단계는 91-2000년까지, 2단계는 2001-2010년까지 총 801억6천만원을 투자계획이며, 우리 군의 정주권 사업대상면은 읍과 오지개발 사업면을 제외한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입니다.
  유천면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91년 이월사업은 사업비 9억3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확장포장공사 설계용역 3천만원, 화지 손기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3억7천만원, 주택사업으로 신축 16동, 주택개량 47동에 융자지원이 5억3천만원입니다.
  금년사업은 총 20건에 사업비 9억34,133천원으로 도로확장포장 1건, 농촌마을정비 3건, 환경보전 쓰레기 적환장 15개소, 풍양면 93년 신규대상지구 용역 1건입니다.
  지구별 사업추진의 실적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으로 화지 손기간 도로포장에 확장 1,620m, 포장 1,350m, 주택개량사업 신축 16동, 개량 47동과 도로확장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사업은 6건에 9억34,133천원으로 화지 손기간 2차 포장공사로서 확장 1,172m, 포장 1,442m, 진도는 35%, 가1리 진입로 포장공사 360m, 진도가 34%, 화지하수구 510m와 송전 중평하수구 572m는 우수기 전에 완공하였으며, 쓰레기 적환장설치 15개소 100%, 풍양면의 정주권계획 수립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 및 기초자료수집을 완료하여 진도 60%입니다.
  214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대상 680개 부락에 3,562등으로 91년까지 324개 부락에 1,227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244부락에 854등 앞으로 1,481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은 12개 읍면 244개 부락에 총 854등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이며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읍면에 많은 사업량의 요구가 있었으나 필요 등수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읍면장에게 배부하여 표준설계에 의거 완벽히 시공토록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읍면별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별 854등을 계획하여 예산 1억9,385만8천원을 배정하여 실지 읍면 실정에 맞도록 신설과 기존 부착가로등을 조정하여 총 927등의 가로등설치로 밝은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98%입니다.
  읍면별 사업내역과 진도는 본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 중 일반도로입니다. 19개 노선 236.78㎞이며 포장이 165.17㎞, 군평균 포장율이 69.8%이며 도로별로 보면 국도가 2개 노선 63.7㎞, 포장율이 98.7%, 지방도 4개 노선 62.88㎞, 포장율이 77.7%, 군도 13개 노선 110.2㎞, 포장율이 48.55입니다.
  농촌도로 포장실태는 총 71개 노선에 250.3㎞로서 52.5㎞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26.5%이며, 면간 도로가 12개 노선 46㎞ 포장율이 60%, 마을간 도로 40개 노선 159.4㎞, 포장율이 37.2%, 농로가 19 노선에 44.9㎞, 포장율이 16.6%입니다.
  도로보수를 위하여 수로원 13명과 장비. 덤프트럭 2대, 굴삭기 포크레인 1대로 도로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도로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4개 노선에 확장 20.24㎞ 포장이 18.84㎞로 총 사업비 69억9백만원으로 종합진도가 38%입니다.
  지방도 3개 노선은 전 지구 계속사업으로서 확, 포장 4.64㎞에 사업비가 18억3천만원이며 호명 직산간 3차 공사는 820m, 진도가 43%, 상리 단양간 1.4㎞ 확포장에 진도가 35%, 풍양 산양간 도로포장은 2.42㎞, 진도가 47%, 군도는 7개 노선 확장 11.39㎞, 포장 11.47㎞이며 사업비 43억7,400만원입니다.
  단북 지보선은 확장 1.4㎞, 포장 0.8㎞, 진도 38%. 호명 풍산 3차 공사는 확포장 2.0㎞, 진도는 30%, 용궁 개포 5차 포장은 확장이 0.94㎞, 포장이 1.62㎞, 지도는 45% 용문 하리간 4차 포장은 유천면 수심리에 2.45㎞를 확포장하며 진도는 30%, 상리 하리간 포장 및 보문 문수간 포장은 각각 1.3㎞ 확포장에 진도는 30%와 42%, 가야 입암선은 2㎞ 확포장에 진도는 42%입니다. 농촌도로 포장은 4개 노선에 확장 4.21㎞ 포장 2.73㎞, 사업비 7억5백만원입니다.
  포리 간방선은 확장 1.52㎞ 포장이 100m, 진도는 33%, 황지선과 왕신 제방도로 포장은 1.1㎞와 1.09㎞확포장에 진도는 42%, 지보 만화선 포장은 0.5㎞ 확장과 0.44㎞ 포장에 진도는 32%입니다.
  218페이지 마지막으로 군관내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3개 지구 4,794㎞에 사업비 37억9,600만원이며, 신풍제 개수는 1,740m,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이며 청감제 보수 1,327m는 낙동강개발건설사무소 효갈제 개수 1,727m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4개 지구 17.73㎞이며 금년사업비 96억4천만원으로 용궁 우회도로 2.53㎞, 예천 용궁간 국도 4차선 확장 12㎞, 봉양 예천간 도로확장 본 군 관내 포장 1.5㎞, 3개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풍양 우회도록 1.7㎞는 경상북도에서 9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사업입니다.
  금당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용문면 내지리에 설치하며 몽리면적 350㏊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제당 223m에 높이 31m를 축조계획입니다. 저수량은 230톤이며 총 사업비는 58억3천6백만원입니다. 효과로는 수리답 350㏊에 미곡 654톤 증수가 예상되며 본 공사는 94년 준공예정으로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여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까지 2억2천만원으로 가설 건물 및 용지매수, 금년에 4억원으로 이설도로 용지매수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효갈지궈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풍양면 효갈리에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농경지 배수가 불가한 82.6㏊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2동 100평과 배수양수기 180마력 1,000m/m 2대를 설치하여 배수를 개선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8억1천만원이며 95년 완공할 계획으로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여 동신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작년에 3천만원으로 현장 사무실 가설과 금년에 2억원으로 배수로 확장 및 신설 3조 2.8㎞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건설과 전 직원이 보다 분발하여 차질 없이 실천하여 연내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김중기 의원
○의원 김중기  예,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실적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4월에서 5월 두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양을 판매하였는데 올해는 3월에서 5월에 걸쳐 소량만 판매하고 6월달에 들어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판매함으로서 아직까지도 완전반출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상태로 판매를 해서 금년도 계획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으로 볼 때 세입에 많은 보탬을 주는 재원인 골재 판매를 지난해인 경우 계획량 95%로 불과한데 이는 업무를 소홀이 해서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왔습니다.
  결과는 무엇인지 목표달성을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장비문제입니다.
  91년도에 1억5천9백만원의 임차료를 지출했고 올해는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군이 장비를 구입해서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는 그 후 아무런 조치 결과가 없음은 무엇인지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장비임대 입찰 시 내정가 누설 등으로 말썽이 잦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비 직영이 세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해 보았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지상에 이것 역시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상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 호명면 산합리에 불법농지 전용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호명면 소재지에서 안동군 풍천면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금릉입니다.
  금릉리 마을 앞 도로포장을 하면서 준공도 되기 전에 지반이 내려앉아 덧씌우기로 땜질공사를 해 놓았고 지난 90년 19억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 감천면 덕율리에서 영풍군 봉현면 하촌리 앞까지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준공된 지 2년도 안 돼 일부구간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자 눈가림으로 시일코팅을 하는 등 부실공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지상에 문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상세하게 궁금증이 없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첫째 금년 4-5월 골재채취 실적이 낮은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면 3월에 57,876㎡을 채취해서 그 낮은 이유는 금년 고수부지 골재채취 예정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요량이 조금 낮아서 호명면 호명교에 상하류 500m를 5만루베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재채취 예정지구는 또 고평교 하류 월포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골재채취가 예정지로 되어 있으나 지난 연말에 전부 정리해서 현재 골재채취 퇴적이 없어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 제가 인정하고 금년 계획량을 기필코 모든 물량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골재채취예정 95%로는 저희들 관수실적은 군 직영 골재채취는..
○의원 김중기  과장님, 91%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91%인데 관수용 골재채취가 미비했습니다. 군 직영사업은 100% 이상을 초과했으나 이 관수용은 예정량을 각 공사장에 어느 정도 예정될 것이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은 공사 여러 가지 건수가 적어서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 세 번째 장비임차비가 작년에 약 1억원 금년에 2억원으로서 군 직영 장비로서 장비를 사서 처리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의원님들께 상세한 것은 다음에 서류로 보고 드리겠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골재채취량이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업체에서 현장 판매되면은 모든 양이 장비 임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년 365일 계속 작업을 중기를 갖다 놓아도 판매가 되지 않을 시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에 대한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입찰 시 내정가격 누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누설시킨 것이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골재입찰 하는 방법은 매년 하천고수부지 정리 해 가지고 포크레인 불도저로 몇 미터를 적체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시공자들은 몇 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대충 자기들이 어림 잡아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은 예정가격 누설이 없도록 철저히 설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명면 산합리 불법농지전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도로공사 하면서 도로변에 밭을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도 나고 지적되어서 본인으로부터 시공자로부터 완전 원상복구는 하지 못 하지만은 그것은 농지로 이용하면은 된다고 보완지시를 내려서 현재 모두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명 금릉리 90년 시행포장 보수와 그 다음 감천도로 포장은 90년...
○의원 김중기  90년 말에 준공을 했지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호명면 금릉리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저희들 보도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농조수로가 지나가서 용수로가 다소 누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관계시기가 끝나면 그 부분은 완전히 터파기를 하고 1m 이상을 끌어내서 완전히 처리되도록 그것은 기필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조수로가 지나간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감천 풍기선 도로포장은 88년부터 시행해서 90년 10월 15일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그 포장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만은 그 여러 가지 물량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위에 표층을 5㎝하고 그 다음에 밑에 비비기층을 7.5㎝하고 그 밑에 세세기층을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현재 교통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밑에 막자갈로 콘크리트 막자갈로 부설해서 다짐하고 위에 5㎝만 했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을 이기지 못해서 잦은 소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공사 감독을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전력을 다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판매하는 15톤 트럭이 얼마를 받느냐 3만3천원을 받고 있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루베당 계산하면 그래 나오지 싶어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의원 김중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자들은 얼마를 받느냐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업자만 배불리지 말고 이것을 시중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 가격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군 수입을 한 푼을 더 챙겨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업자만 배불리지 말고 이거 세곱절 남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들 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잘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격조정은...
○건설과장 김영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매에 루베당 가격조정은 첫째 도불입 채취료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도불입채취료 루베당 고시가격이 96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1,010원으로 조정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60원으로 1,010원으로 조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정부물가라든가 10%로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9.6%로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2,600원이었는데 금년에 3,030원으로 이것을 간부회의 때나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지로 간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억제 상에서 20% - 30% 많이 올리면은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 10%로 조정해서 3,030원으로 루베당 정했습니다.
○의원 김중기  아니 현실화하라 안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골재에 정하는 것은 그래서 정했고...
○의원 김중기  물가 상승이 되면은 그것도 내리고 현실화하라 그러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은 3만3천원에 가져와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양이 적습니다. 당초 채취할 때는 그야말로 많이 가져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번에 지적을 했지만은 가져와 가지고 판매할 때는 양을 줄입니다. 그것이 2중 3중 남깁니다.
  이러면 세곱 네곱 남습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어떤 상품처럼 연동제를 하던지 해서 이런 걸 만들라 이겁니다.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한 10%로 올렸다 작년에 입방당 얼마 갔습니가?
  시중 시세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작년에 시중시세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니까요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실수요 판매가격도 조사해서 그와 병행해서 앞으로 조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상입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박우식 의원
○의원 박우식  예, 박우식 의원입니다.
  용문 내지에요 이설도로 착공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이 4억이었다는데 기공식은 92년도 금년 3월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 의하면은 선거 다가올 때에 기공식을 해놓고 왜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느냐 이런 불신풍조 얘기가 나오는데 공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저거 219페이지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은 전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까지 2억2천을 투자했고 금년에 4억을 가지고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입찰을 시행을 해서 현대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는 시행 중 지출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이설도로 1.3㎞는 도에서 승인신청 중에 있다는데 어제 전화해 보니까 완전히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착공을 한다고 어제 농지개량조합에서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 있는데 대해서는 도에 그 다음에 도 농지과에서 합니다.
  하니까 주민들의 모든 여론이 많으니까 조속히 많은 사업을 배정해서 승인되도록 건의 공문을 내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제가 수차 면장님한테 얘길 했습니다. 그 위에 지역주민들이 벌써 이거 뭐 10여년 전부터 선거 때만 다가오면은 도로 해 준다는 얘길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금년 그러면 3월달에 기공식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공사를 못하고 아직 설계가 안 되었으면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주민들의 얘기는 선거 때만 다가오면은 기공식 해놓고 말이야 5개월 6개월 흘러도 지금 흙 한 삽 가지고 와서 건드리는 사람 없고 이거 완전히 주민들 기만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길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가 많다 보니 그래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이해는 시켰습니다 만은 농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은 1.3㎞ 이설도로 작년부터 수차 얘기하던 건데 이런 것은 농조하고 어떻게 얘기하셔 가지고 기공식을 했으면은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해야지 기공식은 해놓고 벌써 몇 개월이 되어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히 농조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농조에 상세한 사업계획을 알아서 빨리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 오준식  예, 건설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일종에 건의인데요. 부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해당이 되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궁상수도 보호구역은 말입니다. 상류 750m, 하류 200m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상태를 보면 금천 상류에 경천댐이 설치가 되면서 유수량을 조절함에 따라 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상류 국도에 이르는 5-600m 지점 산양교까지 말입니다. 하상에는 고수부지가 수도 없이 형성이 되어 하천이 안 보일 정도로 잡초 및 수목이 무성하여 냇물은 고작 고수부지 사이사이 수 갈래로 흐르고 있고 유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함에 따라 각종 오물이 걸리며 침전되고 따라서 하상은 날로 썩고 있으며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에서도 1급수에서 2급수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싶어서 말씀해 드리고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건의해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대책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해 드립니다.
  보호구역 내 골재채취가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골재채취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지 못할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활용해서 유수소통을 통한 하상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골재채취는 부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못하게 돼 있고 그 지점이 문경군하고 예천군하고 경계지역인데 그래서 골재채취를 문경군에서 금년에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한 진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니까 문경군과 저희 군이 협의해서 저희 군 관내는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포크레인 장비로 활용해서 정리할 곳은 우리 군 관내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정비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골재퇴적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천정비는 읍면과 저희 군과 합심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준식  과장님 골재채취가 안 되면 말입니다. 제거 거 이번 회기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고수부지 사진을 연결되도록 찍어왔습니다.
  식수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수부지 하상이 말이 아니래요.
  그걸 또 골재채취 차원을 떠나서라도 하상정리 차원에서 군의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이런 오물이 채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얘길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의장 오준식  예, 됐습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이수필 의원
○의원 이수필  예, 도로보장공사 하자 보수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최근 3년간 군에서 하자보수를 시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호명 구담천이나 용궁 개포천을 가보시면은 수십 군데 땜질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군에서는 어째서 업자편에만 서서 하자 기간 내에 보수를 시키지 않고 그 기간을 넘겨줄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 측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 똑같이 과장님 말씀과 같아요. 레미콘, 아스콘은 5㎝로 그 당시에 5㎝로 발랐다나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몇 ㎝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12.5㎝하고 밑에 7.5㎝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지금도 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몇 해 안 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 받고 지상에 보도 몇 차례 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고의적으로 하자기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현재 용궁 개포면 포장보수지점은 현재 같은 한일산업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지점에 대해서는 금년 5차 공사 마무리 때 전부 현지에 확인을 해서 카터기로 끊어 가지고 보수를 완전히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공사 끝나기 전까지 포장할 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 할 때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래 되야지 지금 임시로 발라놓은 것이 기술적인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어린이 장난 비슷하게 발라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재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보수지점은 책임지고 제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과장님이 꼭 책임지신다니까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권태용 의원
○의원 권태용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 가지고 질의보다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군데 경지정리가 있었습니다 만은 다른 곳은 다 가보지를 못해도 이번에 금년도 한송지구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미숙점이 있어서 가장 재해에 극대치를 이용하지 않고 평균치를 이용해서 그냥 시간당에 폭우가 많이 오니까 논둑도 밭둑도 없이 그냥 물이 다 넘도록 이렇게 설계가 구조물이나 배수가 설계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업자하고 시비가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번 가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해서 저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만은 감독을 남은 공기 동안에 잘 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고수부지관계는 금년도에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만은 제가 보기에는 몇 차례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한 뜻이 이렇게 손쉬운 곳에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이 있고 누가 봐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그러한 공감이 있는 지점을 몇 번 지적을 해 주셔도 그것은 생각을 하시지 않고 늘 이 편리한 곳만 모래 팔 때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땜질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경진교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한송지구 현재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정리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호명 담암에 한 70만입방 저도 봤습니다 만은 굉장히 많고 경진교 상하류 많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정리를 하고 하반기 계획을 봐서 도에서 추가 지정하든지 해서 가능하면은 경진교 하류를 다시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잡을 계획이고 금년에 못되면 내년에 기필코 계획을 넣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예천 전 지역에 대한 그런 세심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포장관계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철두철미한 감독을 입회해서 하도록 하면은 모든 것은 예방이 됩니다. 병충해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건이 안 생기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꼭 사건이 난 뒤에 또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민원도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점 꼭 모든 공사는 철두철미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문제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또 국비도 지원이 안 돼서 계획보다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기 설치해 놓은 데가 상당한 수가 지금 고장이 나서 불을 밝히지 못한 곳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과장님께서 이건 면별로 잘 조사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불을 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도시과장 변장우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걱정하시느라 여러 날 동안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에서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 한천체육공원조성, 예천읍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예천읍 가로등 및 방범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허가 현황, 상수도, 하수도, 토지관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7월 5일자로 변경 결정고시 한 바 있는 예천읍 도시계획 변경지구에 대한 소로결정 및 지적고시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로결정 및 지적고시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금년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28,300천원을 들여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 6월 15일자로 경북도에 소로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을 한 결과 도에서는 지난 7월 8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워늘의 의견이 각기 달리 소위원회에서 현지 답사 후 결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지난 8월 4일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 소위원 5인이 본 군에 직접 오셔서 현지답사를 통한 심의를 하여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곧 가결통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용궁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용궁도시계획 변경건은 4,750천원의 용역비로 지난 3월 11일자로 용역을 완료하여 4월 10일 도에 변경신청을 한 결과 본 건은 예천읍 도시계획 소로결정 심의와 동일자인 지난 7월 8일자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 기반시설인 주차장 포장, 휴게 광장 포장, 계단설치와 운동시설인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기본운동장,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그 외 어린이 놀이시설과 음용수대 및 간이화장실, 가로등 시설 등을 계획하고 4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급액 2억6백3십만원과 관급 1억8천5십3만원을 합하여 총 3억9천4백8십3만2천원의 사업비로 금년 계획사업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 상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공사계획구간 내의 제방에 개인이 대부식재한 조경수 미이식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농구장과 배구장 시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본 계획구간의 공사량만큼 블록포장 연장시공 등으로 사업일부를 조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이식한 조경수는 식재시기인 10월말까지 이식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이식이 되는 대로 농구장, 배구장 시설 부지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산책로 포장 1,777m와 테니스장,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력단련장 시설, 조경 및 탑들제방 포장이 남았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예천읍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천여고 뒤 한천교에서 성당 및 굴머리까지 1,400m의 포장 덧씌우기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급액 3천4백4십5만원과 관급 5천6백십만원을 합해 총 9천백5십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 두께로 1,565m의 덧씌우기를 지난 4월 21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1,400m였으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하수도 사업시공 구간인 삼양여관 앞골목 165m도 동시에 마쳤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인 한전에서 굴머리까지 시장통로구간 1,600m도 총 공사비 6천4백만원을 들여 지난 3월 30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신설 20개소와 기존가로등 및 방범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17,600천원을 들여 평소 우범지구로서 학생과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을 겪어오던 시나 4개 지구에 29등의 가로등을 지난 4월 23일까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해서는 점소등 작동이 불량한 타임스위치 15등을 교체하고 24등의 기존가로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천읍에 예산배정을 하여 읍장이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농촌주거개선사업은 금년에 72동을 계획하여 완공이 50동,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9동으로서 현재진도가 86.4%입니다.
  미착공분 3동은 포기서를 징구하여 개량희망자가 많은 읍면에 우선 전배하여 계획기간인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금년에 1,100동을 계획하여 완공이 874동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08동으로서 현재진도가 88.5%입니다. 미착공분 18동도 조속히 착공토록 하여 계획기간인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량화장실 개량입니다.
  금년에 600동을 계획하여 완공된 것이 377동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97동으로서 현재진도는 79.2%입니다.
  미착공분 26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 독려하여 계획기간인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설치는 금년에 1,400동을 계획하여 완공이 888동,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7동으로서 현재진도가 76.1%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인 관계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다소 낮은 편이나 타시군에 비해 실적은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 미착공분도 계획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공가 정비입니다.
  금년에 자력 40동 지원 30동을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자력분은 정비 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32동을 정비하고 8동이 남았고, 지원분은 동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완전철거 하는 사업으로서 25동을 철거하고 5동이 남아 있습니다.
  총 70동 가운데 57동을 정비하여 현재진도가 86.4%입니다만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16건 가운데 주거용이 44건, 상업용이 26건, 농업용이 35건 기타가 11건으로서 91년도 동기를 대비해서 1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주거용 184세대는 아파트가 141세대, 단독주택이 43세대가 새로 신축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허가된 건축물 가운데 대형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이 주거용으로 용궁면 읍부리에 5층 16세대, 예천읍 동본리에 4층 16세대, 예천읍 백전리에 4층 16세대, 예천읍 대심리에 13층 93세대가 있고 상업용으로서는 예천읍 남본리에 박연조씨 소유 3층 건물, 공업용으로는 감천면 덕율리에 권원용씨의 석재가공공장이 허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맑은 물 공급사업 6종에 총 3억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개 읍면의 여과지 보사공사 외에는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계획된 맑은 물 공급사업과 용문상수도 신설사업에 소요될 8억8천만원을 기채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채자금이 미배정되어 발주치 못하였습니다.
  도에서도 건설부에 배정촉구 중에 있어 곧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사업으로서 3종에 4천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수탐사 73건에 4백만원과 계량기교체 233개에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누수 및 고장에 대비한 예산으로서 상수도가 설치된 읍면장이 필요 시에 수시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용문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먼저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문면 소재지인 상금곡리로서 취수지점은 상금2리 정류소 앞 하천인 금곡천에 배수지는 소재지 뒷산인 오미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규모는 1일 1,000M/T규모이고 급수지역은 장래계획을 포함하여 상금 4개 리와 하금 1, 2리, 성현, 죽림, 능천, 제곡, 대제, 하학 등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839가구에 2,800명이 급수혜택을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회에는 능곡, 제곡, 대제, 하학 등 4개 마을을 제외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설계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용역비 5천만원을 합하여 7억원입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액만큼 추가로 확보하여야만 금회 시공분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은 지난 4월 16일까지 마치고 5월 22일날 도 설계심사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후 6월 28일 도에 시설인가신청을 하였고, 시설에 편입되는 현지 측량은 7월 27일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시설인가만 되면 시설설계를 하여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천읍 하수도 개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파라다이스 여관 옆 하수도 115m와 한성장 여관 앞 하수도 388m 등 2개 지구에 503m를 지난 7월 6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밖에도 예천읍에 예산을 위임하여 시내불량 하수도 뚜껑 개체와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여 시가지 중심지역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처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 결과에 따라 예정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안으로는 예천읍 대심, 지내리 지역의 서정자들과 유천 중평천 유입수를 흡수할 경우를 대비한 상리지역의 서정자들이 각각 예정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2만톤 규모에 1만4백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될 사업비는 2백억 정도로서 국비 70%, 지방비 30%가 부담될 전망입니다만 본 건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된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봐야 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서를 지난 3월 13일자로 환경처에 보고하였고 내년도에 우선 소요될 사업비 8억1천만원을 지난 6월 16일자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업무입니다.
  먼저 개별토지가격조사를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조사원 102명이 동원되어 총 163,397필지를 개별 조사한 결과 관내 최고가격이 예천읍 노하 75-19번지로서 평당 5,983,498원이며 최저가가 보문면 간방리 산 72번지로서 평당 172원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조사된 지가는 6월 5일자로 가격결정고시를 하였고, 6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재조사 청구 접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단 한건도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 당초 공고안 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면 허가가 7건 접수에 6건, 신고가 152건 접수에 144건이 각각 허가 또는 신고수리 되었습니다.
  불허가 또는 권고 처리된 9건은 주로 토지 이용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적정거래 가격이 초과된 사항들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잡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우동만 의원
○의원 우동만  예, 건의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천에 하수구 관계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굴머리에서 물이 제대로 잘 안 빠지는 그런 관계로 얘기하는데 지금 서본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얘기하기를 저 아래 어머니도시락 있지요. 바로 뒤편에 가보면은 옛날에 대심동으로 가는 물을 농수로로 하기 위해서 물 넘이와 수문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쪽 대심동 방면으로 물이 필요치 않고 지금 현재 서정자들에도 물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깨놓으면은 굴에서 물이 그냥 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길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거기 가 봤습니다.
  사실은 수문은 지금 열려있지만 수문에 양쪽에 보면은 눈 같이 서 있는데 세 개인가 있고 또 수문을 하자니까 물넘이같이 높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파괴시켜 주면은 굴에서 물이 그냥 쑥 빠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도 그래 얘기하고 제가 봐서도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시간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깨서 없앨 것 같으면 그걸 파괴시켜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천공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한천체육공원 관리관계 문제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음식찌꺼기를 공원바닥이나 하천물에 마구 버리고 심지어 술병이 깨어 하천바닥에 버리는 일이 많으며 심지어 물에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주변에 가면 이용객이 대, 소변을 마구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일찍 나가보면은 사실 상을 찡그릴 정도로 산책인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앞으로 관리관계 포장마차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은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변장우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동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굴머리의 물넘기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의 구조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과하고 농업용수 시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건설과하고 수의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파손을 해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배수에 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지금 현재 봐서는 용도가 사실 필요치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장우  예, 예
  그리고 체육공원관리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도시과에서 분담을 하고 다음에 관리는 장래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하고 현재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전담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읍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김중기 의원
○의원 김중기  노상동 달동네 일명 달동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은 거기에 구릉지 안 있습니까?
  그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변장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항상 그런 것을 아까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철만 되면은 입버릇처럼 그런 공약을 하고 선거 지나면 그만이고 이러한 불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다음에 위험성도 물론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토사로 인해 가지고 범람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시가지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장우  방금 김중기 의원님 말씀하신 노상리 구조물 구릉지는 지금 군청 뒤로 해 가지고 그 위의 등산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누가 공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답사 해 가지고 사업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안을 1, 2안으로 만들어서 지난 가신 군수님한테 내부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만은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군데 하는데 그것이 참 차가 들어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인력으로 운반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예산만 확보해 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요구 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의원 김중기  어찌 되었던 이런 문제는 이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도 생활의 불편을 가지고 오지만은 이 밑에 있는 시가지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변장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조금 전에 우동만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하여 참고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 체육공원공사 완료는 90년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 벌써 올해 3년째 걸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포장마차 관계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간이라도 완공될 때까지라고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외관상으로 보거나 어디로 보더라도 이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아래 현장에 가 보니까 주차장을 비롯해서 몇 군데 시멘트포장 한 데가 상당한 굴곡이 있어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군민이나 또 외래인들이 봤을 때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저 정도 매끄럽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이런 원성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절대로 그러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서 종결을 지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민방위과장 윤기혁  민방위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삼복지간 염천 하에 연일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현지확인을 통한 입체적이고 확실한 검정은 저희들에게 투명한 행정의 채찍으로 알고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병무행정, 소방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현황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총합이 280대로 대원수는 7,018명입니다.
  이중에 화생방분대가 20개 분대 154명, 수방기동대가 13개대 217명, 인명구조대가 1개 분대 1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방위의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민방위대원의 전출입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일일결산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금년에 1972년생 20세가 되겠습니다.
  42명이며, 예비군 복무완료자 34세의 자가 418명이 되겠습니다.
  또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자원정비에 있어서는 3. 1부터 3. 31까지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고졸졸업편성대상자 556명 중에서 신규편성대원이 39명이며, 편성제외가 517명이 있습니다.
  대학졸업 편성대상자는 31명 중에 신규편성이 7명 편성제외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목표를 실기실습교육의 확대로 각종 재산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해서 일상적이고 재난중심의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교육은 4. 3일부터 5. 27사이에 계획인원 2,785명에 대해서 100% 교육을 완료했고 그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은 리대와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은 연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 1,987명, 민방위대장 교육은 1회에 279명, 신규편성대원교육은 1회에 289명, 수방기동대원 교육 1회에 129명, 화생방분대원 교육은 1회에 1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실기실습과목에 있어서는 집중호우 시에 행동요령과 인명구조요령으로 구명환, 구명의 착용법, 인공호흡법, 심폐소생법을 교육하였고 등반사고 시 응급처리요령에 있어서는 독사에 물렸을 때 화상시 조치요령, 골절 시 부목사용법, 환자운송법을 비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자수송이라든지 부목사용법을 실기로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기본교육이 20세부터 40세자로서 연간 8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신규편성대원은 연간 4시간 별도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에 있어서는 목표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민방공훈련은 연간 4회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4회로 3, 6, 9, 12월인데 전국공통훈련을 6.25가 있는 6월과 민방위창설일이 있는 9월에 매월 15일날 실시하고 권역별 훈련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있어서 남부권에 있어서 두 개의 구분으로 해서 수도권은 3월 경계훈련을 실시하고 남부권은 대피훈련을 바꾸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도 전국에 공통훈련을 전번에는 3회에서 금년도에는 1, 8월 두 번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6시 30분에 실시하였는데 대상이 6,423명이 100% 응소하였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은 권역별로 연1회 5개 권역으로 구성했습니다.
  2월 산간지역 용문, 상리, 하리, 유천면에 대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개 지역에 375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성과에 있어서는 상호응집능력확립, 초동진화 및 산불예방교육, 산발 경각심고취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단지역에 대해서 공단지역에 4월 15일 14시에 실시하였는데 의용소방대원 50명이 참여를 해서 가스사고예방과 소화기사용요령, 긴급출동능력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은 하천과 강변지역인 보문, 호명, 용궁, 개포, 지보, 풍양에 대해서 수해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 지역에 대해서는 347명이 참여해서 훈련성과로서 침수대비 및 피해복구능력 향상과 위기탈출 요령 교육 인력구조 장비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방위훈련이 작년보다도 회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민신고망관리 교육강화에 있어서는 주민신고망정비는 연4회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을 정비토록 하고 사망, 전출입과 중복위촉자를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804개 특별신고망 136개, 신고원에 있어서는 이동신고된 108명 고정신고원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신고요원 중에는 모니터요원으로서 기본신고망관리자 804명과 특별신고관리자 이동신고 고정신고의 10-15%를 포함해서 84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이란 것은 주로 예천읍은 반 단위, 면에서는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신고망은 대공취약지역인 오지사찰 또 다중집합장소인 역이라든지 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신고요원이라는 것은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 외판원, 운전기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고정신고원은 여관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에 상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 주인들을 중심으로 신고요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는 기회교육은 민방위, 예비군 교육, 직장단체교육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소집교육은 이동과 특별신고원에 대하여는 연1회 집중신고기간 중에 실시하였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 조회 시에 실시하였고,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집중홍보기간은 6. 16부터 6. 25까지 10일간으로 설정해서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기획교육 60회 5,324명 유선방송은 풍양, 예천, 용궁 3개사 23회, 반회보 게재 1회 23,000매, 전단 1종 3,000매, 스티커 1종 600매를 주민신고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에 있어서도 3개년 계획으로서 추진 완료하는데 계획 171개소에 실적 213개소 125% 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 중에 은행이라든지 범죄취약지 34개소, 생활이 어려운 가구 9명, 금융기관단체 42, 상가지역 85개소, 주택밀집지역 43개소가 되겠습니다.
  92추진실적은 계획 41개소로써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비상벨은 금년에 실시한 것은 한조에 29,800원인데 도비가 20,500원이고 군비가 98,700원인데 3가구를 한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 17부터 7. 1사이에 예천군 실내체육관에서 2,304명의 인원으로서 수검실적이 92% 하였습니다.
  신체등위별 내역에 있어서는 1급부터 4급 사이에 1급이 54%, 2급이 27%, 3급이 7%인데 전부 다 현역병 자원이 되겠습니다.
  제2국민역 5급에 있어서는 5%가 나왔는데 이것은 체중미달이라든지 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고 키가 작고 키가 큰 사람이 해당되는데 5%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이라는 것은 불구폐질자로서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는 재검사는 7급인데 2%가 나왔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는 37회에 1,220명인데 집행은 16회에 530명으로서 43% 전원입영을 조치했습니다. 방위소집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18회에 450명인데 현재 60% 입영을 하였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훈련에 있어서는 대상 497명 중에 10회에 134명을 다 했는데 그 중에는 연기자 13명 제외자 전원 입영에 응소를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방차고 신축은 감천면 포리 418-2인데 이것은 도로와 인접한 감천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면사무소와 도로에 접해 있는 장소인데 사업비가 25,000천원으로서 20평 규모로 공사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7. 30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해서 현재 차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학산건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소방안전점검 및 무료전기 가스시설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168천원인데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5월 26일날 대일전기가 예천읍 대심리에 있습니다. 예천 경북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9개 면 35개 마을 514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경로당에도 병행실시 하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6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582가구가 되겠습니다.
  점검 정비반은 소방기사와 전기, 가스 3명을 1조로 편성해서 실시하였고, 점검정비방법은 합동점검에 의한 불량, 노후시설 수리정비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의 중요한 것은 부품교체, 품목인데 전기분야에 있어서 전선 플러그, 콘센트, 안전차단기 스위치 등을 교체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가스분야에 있어서는 가스호스, 가스안정기, 중간밸브 죄임나사 등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반응은 행정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주민에 대한 봉사로 행정 이미지쇄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전 과원이 일심 협력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김문한 의원
○의원 김문한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지마을 전기가스 시설 무료보수업무 추진은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제출된 추진실태들 보면 점검가구의 78.5% 해당하는 가구가 정비대상가구로 점검결과 나타나서 수리정비 및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의 계약대로 한다면 35개 마을 514가구를 점검하셨을 경우 78.5%가 정비대상가구가 된다고 보았을 때 410가구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14가구 계획에서 410가구를 정비했을 경우 남은 104가구분은 예산은 남겨두는지 아니면 다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재시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김문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방안전점검계획은 작년에도 없었는데 금년도에서 무료오지마을에 대해서 전기를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 결과 9개 면에 대한 오지마을 35개 마을을 보고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용문에는 28가구인데 16가구가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 상리면에는 206가구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니까 347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리면에는 56가구인데 91가구였습니다.
  감천면은 32가구였는데 31가구로 1가구가 모자랐습니다.
  보문면은 56가구인데 50가구, 유천면은 79가구인데 77, 개포는 9가구인데 7이고 지보가 6가구인데 7, 풍양이 42인데 32가구였는데 실질적으로 514가구보다도 140가구가 더 많아서 722가구를 실시하였고, 또 도중에 도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좀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6월말로 했으나 대일전기와 경북가스와 상의해서 이것은 전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을 1개월 연장해서 전부 다 마치는데 실질적으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가보면 손을 안 대어야 될 집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을 많이 대어야 될 집도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이 가구당 12,000원 내지 10,000원 정도로써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첫날 업자들이 현장을 갔다온 결과 실질적으로 기술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한집에 농촌에 손을 대어야 될 것이 100,000원 내지 60,000원 정되 되고 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6000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보았을 때 외관상 전기가 아주 상당히 곤란한 곳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도 지침에 그렇게 계약상도 그렇게 더 어떤 집은 50,000원 70,000원까지 드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 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전기 플러그 하나 고쳐주고 끝나는 집도 있는데 또 이게 실시과정에서 보니까 요새 전기기술자가 하루 품값이 7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이런데 사실 품값이 계산도 하나도 안 되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 가지고 범위 내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를 들어본 결과 돈이 남아 가는 것은 없고 어쨌든 간에 이 722가구를 전부 다가 우리 민방위과 소방기사 따라 다니고 그래서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품값문제가 조금 많아서 어쨌든 간에 하루에 30-5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밤 세도록 끌고 다니고 해도 품값이 비싸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남은 것은 없고 계획보다도 더 많이 해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품값을 더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문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의장 김지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래 보니까 교육응소율이 상당히 100%인데 기왕 연 3-4회 하던 걸 2회로 줄였다니까 내실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날짜만 하루 왔다가 가는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말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소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며 민방위과 소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05분 산회)


  [서면답변]

군,판매골재상차장비직영방안검토

금당지구농업용수개발('90 계속사업)현황

농촌가로등고장등수및수리비예산현황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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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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