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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2월11일(수)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2.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3.  2.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제출)
  4.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제출)
  5.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제출)
  6.  5.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축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35쪽 건축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건축과 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 신도청 시대 건축과 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건축행정, 건축, 공동주택, 온천관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예천온천에 무기계약직 6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예천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예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는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예천군지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예천건축사회 2개 단체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먼저 맛고을 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맛고을길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 있는 간판 거리 조성을 위해 맛고을길 지선과 시장로, 중앙로 4개구간 양방향 129개소의 업소에 147개의 간판 교체와 입면 노후 건물 6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은 작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 3억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주민 교육과 선진지 견학, 디자인 개발에 따른 주민 동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성 있고 창의적인 간판 거리가 조성되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955가구에 대하여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에는 주거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임차가구 850가구에 임대로 9억 2800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자가 가구 105가구에는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업무대행기관인 LH공사와 금년 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과 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주거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깨끗하게 개량하여 농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8동의 물량으로 노후 및 불량 무주택자에게 연초에 읍면별로 물량 배정을 완료하였고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66%로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다소 늦었습니다만 현장 지도팀을 적극 활용, 각종 행정정보·편의제공 ·독려 등을 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1년 이상 방치되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반 지붕 또는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 정비에 정비비의 일부를 지원,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반 지붕 180동에 동 당 60만원 씩, 슬레이트 지붕은 30동에 동 당 500만원 씩 지원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은 일반지붕은 180동 중 147동을, 슬레이트 지붕은 30동 중 26동을 철거하였거나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이전으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금년도 건축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건축인허가는 2015년 이후 도청신도시의 활성화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매년 15~2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1월 24일 기준으로 2,298건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대장 또한 동기 대비 4120건으로 다소 줄었으며 이 또한 2015년 이후 신도시 공동주택의 활성화로 소유권 정의, 촉탁 등 등기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나 금년에는 공동주택 등 신규 건축물의  건설 감소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빈집정비 사업 등에 따른 대장 말소 166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표시 변경 138건 등 많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지구 내 우리 군에 계획된 공동주택은 분양 7,105세대, 임대 1,356세대 등 총 8,461세대를 계획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분 9개 단지, 7,105세대는 모두 사용 승인을 득하고 입주하였거나 입주 중에 있으나 11월 말 현재 가장 늦게 사용 승인된 동일스위트가 총 1,499세대 중 300세대만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6,800세대 모두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입은 12월 말 기준으로 총 6,857세대의 17,580명입니다.
  243쪽입니다. 
  신도시 1단계 사업 중 남아있는 공동주택지는 1356세대가 건설될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이 중 500세대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건교부 산하 LH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택지 분양 관계로 다소 늦어졌으나 금월 초 원만하게 해결되어 내년 초 조기 착공할 것으로 생각되며 준공은 2022년 말 계획입니다. 나머지 856세대 분의 공공임대주택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매각 또는 자체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신도시 조성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유분 승인대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부대·복리시설을 개선·보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시설, 지붕, 담장 등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로얄맨션의 담장 보수에 도비 30%와 군비 60%지원하여 총 사업비 2100만원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누수가 심각한 대영연립주택의 지붕 방수와 삼우목련아파트 오·우수관로 보수에 군비90%를 지원하여 총 8500만원과 4400만원으로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5쪽 고객만족을 위한 효율적인 온천 운영입니다.
  온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화장실 보수 공사 외 2건의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온천 이용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위할 것으로 생각되며 온천 활성화를 위해 리플릿 비치와 SNS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민자유치, 위탁운영, 신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온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는 등 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중에서 귀에 선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전입인원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7,580명이라고 전입인원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이형식 의원  그게 신도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호명면에만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전체를
이형식 의원   안동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기 현황은 지금 예천 것만 올려놨잖아요.
  전입 세대는 안동 인원까지 다 포함을 한 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 6,870세대는 우리 신도시 아파트에 거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6,870세대.
이형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예천군에만 해당 되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천만 6,870세대.
이형식 의원   근데 전입세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신도시 전체 인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아닙니다. 그건 공동주택에 6,857세대가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전입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형식 의원   17,580명?
○건축과장 황이상  인원관계는 유동이 좀 있었구요.
이형식 의원  유동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호명면에 인구가 17,680명이나 17,700명 정도 될 겁니다. 
  기존에 호명에 2,500명은 다 어디 갔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 인원 관계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들어온 세대는
이형식 의원  아니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저는 갑자기 생각하기에 신도시 전체를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910가구 정도가 사업 대상인데 955가구로 늘었는 것 같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이 원래 910동이었습니다. 910동인데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면서 부양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부양자 기준이, 있으면 못 해주도록 됐는데 작년 연말에 바뀌면서 부양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지원해주도록 물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정 대상이.
  그래서 저희들 그 중에 마흔 몇 가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사업비도 또 늘어났고요?
○건축과장 황이상  이건 저희들이 전체 국비 사업이 80%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이 되면 국비사업은 금방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늘어난 사업비는 그러면 국비로?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조동인 의원  충당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확실치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원 비율이 국비가 거의 80%고 도비 10% 군비10%이기 때문에 물량이 변동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239페이지 진도율을 보면 약 1/3정도가 안 됐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연초에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을 했을 때는 전부다 한다고 물량을 배정받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반납되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인 의원  그러면 이유가 반납된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늦어진 겁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거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내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 연말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12월이면 겨울이고 공사도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철보다 원활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는 주택 소유자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보다는.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행정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소유자도 좀 덜 불편하고. 지금 12월에 지금 1/3이 거의 해결된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근데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다보면 보통 내년 6월 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조동인 의원  6월 달까지요?
○건축과장 황이상  우리 융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6월 달까지 연기되고 또 더 되는 경우는 8월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12월 달까지 딱 박아놓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건축과장 황이상  그게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12월 20일쯤이라든가 한겨울에는 모든 게 스톱되겠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거의 겨울에는 공사 못하니까 스톱이 좀 된다고 봅니다.
조동인 의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겨울철에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세밀하게 일찌감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향순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고객 만족을 위한 효율적인 온천 운영이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보수 현황하고 이용 현황밖에 없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향순 의원   보수를 해서 입욕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건 또 좋은데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라든가 유치 활동 실적이 없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 분야는 저희들 군정 질문할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홍보 실적이라든가 영업실적 같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 보고 드린 대로 안 되면 내년 초에 활성화 방안을 좀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왕에 우리가 영업하는 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군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되죠?
○건축과장 황이상  총 현수막 게시대 80개 있습니다.
  80개이고 세로형이 13개 있고 나머지 가로형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80개나 되는데 왜 그렇게..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아침에도 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신향순 의원  근데 과장님께서도 단속은 물론 수거를 하시겠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건 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일반적인 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돌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는 안이 좀 몇 개 나가다보니까 붙여놓은 걸 금방 또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2, 3일 정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향순 의원   행정 아닌 것도 뭐 김장 홍보도 많고 전혀 지금 한 군데도 저는 개선된다고 안 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전혀 없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저걸 봐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도 용문사 윤장대와 대장경 국보로 승격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군청 앞에 그것도 똑같은 2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우리 군청 앞에 항상 보면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군청 앞에도 게시대라든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없는 날이 없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군청 앞에 게시대는 군청 맞은 편 쪽으로 설치돼 있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없고. 건너편에 하는 방안에는 인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내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인도하고 불법현수막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게시대말입니다. 게시대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이게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신뢰의 순에 단호하게 이거를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물으면, 조치하겠다,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지금 전혀 실시 안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그 분야는 각 실과소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데 뭐 워낙 중대한 홍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좀 2, 3일 보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면, (웃음) 불법 게시대를 더 많이 하든가, 불법 현수막 단속하지 말아야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하여튼 뭐 걱정하시는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자꾸 중복되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김은수 의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한 우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예, 조례 있습니다.
김은수 의원   조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담장, 지붕, 방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또 다른 게 있나요?
○건축과장 황이상  주로 돼 있는 게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 유지보수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공시설 그 다음에 재해가 우려되는 담장, 옹벽 그 다음에..
김은수 의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는가 하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담장도 좋고 지붕 방수도 좋은데 사실 노후된 공동주택 건물이 10년 이상 됐는 데는 색깔도 바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보면 담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개인 집의 건물 도색하고 이런 건데 그건 좀 지원하기 어렵다, 타 시군하고 이렇게
김은수 의원  들리는 말씀이 개인 집 같으면 해주기 그런데 말 그대로 공공주택이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김은수 의원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 분야도 우리 조례 제정할 시에 좀..
김은수 의원  개정을 하더라도 한 번 고민 한 번 해보도록 하시죠?
○건축과장 황이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김은수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는데 정말로 살 곳이 없어서 창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고, 제가 보니깐, 그로 인해서 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비우고 다른 데 시골집으로 갔는데. 어쨌든 사람이 살던 빈 집이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김은수 의원  이런 부분도 자꾸 너무 한 곳으로만 치우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면소재지 같은 데 들어가는 첫머리에 이런 창고가 보통 많잖아요. 창고 많은데, 창고 지붕도 이제는 헐어진 데도 있고, 보기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군에서도 좀 철거할 수 있는 정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 올라오면 그 물량은 지금 다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보면 건축주를 못 찾아서 동의를 못 받아서 지원 못하는 것도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철거비가 장비 1대 분 사용하는 60만원씩을 동당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낮아서 내년도에는 의회에 상정도 했습니다만 10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상향 조정을 지금 해놨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깐 어지간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효열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농촌지도사업 실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현황입니다.
  기구는 2개과 8개 팀 12개 상담소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43명입니다.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청년4-H연합회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증시험장,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3개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 2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병해충방제 등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1000만원, 농촌여성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 2500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1억원. 4-H회원 생력화장비 지원에 2000만원, 청년4-H 정착기반 조성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에 3000만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1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지도자와 4-H와 생활개선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인 역량강화 개발 교육입니다.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로 7500만원입니다.
  주요 실적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기능 교육 2,500여명을 대상으로 2200만원으로 교육을 시켰고 생활개선회 읍면과제 교육 1000만원, 향토수공품연구회 과제교육 8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에 2000만원, 끝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추경에 확보해서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행복을 이루는 예천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1억 5700만원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시교육에 3900만원, 교육은 2700여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한우아카데미 과정에 2000만원, 핵심농업인 및 CEO 양성 교육에 1200만원, 귀농귀촌 정착 기초영농교육에 2000만원, 대상인원은 626명이었습니다. 
  영농체험을 통한 우수농장 현장실습지원에 6600만원, 이 교육은 멘토멘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선도 전문 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에 7500만원으로서 강소농 육성 사업으로 4개 과정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대학을 운영해서 49명을 1년 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 정착 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88쪽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으로 9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를 5278대를 임대해줘서 전년도 약 15%정도가 증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 주산지 일관농기계사업 3개소 6억, 농기계임대사업소 배수로 설치 120m 1500만원, 농기계 셀프세척장 설치 1억 6000만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1억 400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에 4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에 1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쌀 적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보급사업으로 5개 사업에 5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 850ha에 1억 7000만원, 고품질 조생종 쌀 생산단지 육성에 해담쌀 단지 40ha에 4000만원, 무인헬기이용 병해충 공동방제에 600ha에 6000만원, 지역별 최고품질 쌀 생산시기 규명 실증 시범에 2000만원,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에 3억원을 남예천농협 병해충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무인헬기 1대와 수송차량, 장비 설치 등을 지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90쪽 식량 안전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6개 사업에 3억 1300만원으로 토양 검정실 및 품질관리실 운영 총 3000점에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병해충 관찰포  진단실 운영에 23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에 3000만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2000만원,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에 1억원,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시범에 6000만원입니다.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과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사업은 추경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노지 원예 안전생산 기술 보급 사업으로 6개 사업 4억 700만원으로 예천쪽파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2억 5700만원.
  시설채소 생산농가 수정벌 보급에 예천수박작목반 140호에 9000만원, 노지채소 스마트팜 적용기술 시범에 2000만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도입 시범에 1500만원, 시설채소 원격 환경제어 스마트팜 보급 사업에 15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기술 시범에 1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과수 생력 재배 여건 조성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체계 확립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7개 사업에 4억원 예산으로, 예천사과 경쟁력 향상 우량과원 육성 시범 사업에  7호에 2억 4000만원, 과수 결실향상을 위한 유인자재 공급에 5000만원, FTA수출단지 육성 사업에 4000만원, 핵과류 명품과실 생산 선도농가 육성에 3000만원, 과수 고온 및 폭염피해 경감 상품율 향상에 2000만원, 복숭아 생력형 전동 적뢰·적화기 보급에 1000만원, 과수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 사업으로 멧돼지 포획 트랩을 3세트 설치해서 금년도에 총 1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293쪽입니다.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반조성 사업으로 4개 사업 1억 1100만원으로서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시범으로 7000만원, 특용작물 기상재해 경감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에 600만원, 기능성 특용작물 우량품종 보급 상품 시범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장원벌 보급확대와 축산 냄새 저감 및 천연봉독 생산 활용으로 친환경 축산모델 구축 확대 사업으로 사업량 5개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양돈 안개분무시스템 및 봉독활용에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3억원, 맞춤액비제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에 2억원,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및 소득화 기술보급에 6000만원, 장원벌 활대보급 사업에 5000만원, 항생제 대체 친환경축산 봉독 활용 시범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축산 기술 보급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실용기술 개발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애로사항들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하는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장 개선으로 금년도 국비를 2억원 확보해서 첨단형 단독하우스 6동을 설치하고 울타리와 신품종복숭아 우산식 지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5개 시험 연구에 2000만원, 새소득작목 “플럼코트” 4품종 운영 시험에 600만원, 현장실용화기술 개발보급 6개 시험에 1400만원, 과수 현장학습장 관리에 1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96쪽 끝으로 농업용 미생물 보급입니다. 
  관내에 8,362호에 97톤을 보급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축산미생물 19톤, 농업용미생물 78톤을 공급했고 11종 멸균배양식 방식으로 미생물을 생산하여 양질의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나간 미생물이 6종으로서 23,994리터를 나갔고 그 외에 축산용과 악취제거용에 상당히 많은 미생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매년 150% 정도 증수하는 추세로 관내 모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술보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 공적 심사에서 전국 280개 센터 중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주셔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김은수 의원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감사합니다.
김은수 의원  정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기술센터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소장님께서 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우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구요.
  친환경 축산 신기술 보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초 보고에 따른 사업이 7개인데 사업량이 5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의원   국비가 줄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창우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양봉 실증시험 사업이 있었구요. 그리고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 해가지고 친환경 축산 관리실은 1000만원 그리고 양봉 실증시험은 똑같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있었는데 이 2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 의원   진행은 됐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진행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정창우 의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질병진단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시설을 보완하면서 상당히 많이 활동적으로 하고 지금 축산 담당자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농가에 실제 임신진단이라든지 병, 이런 것을 실제 샘플을 많이 채취해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봉은 지금 실증시험포에 봉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벌을 30통을 계속 관리하고 특히 장원벌을, 성능이라든지 프로폴리스나 꽃가루 같은 것을 얼마나 더 증수하는가를 직접 5월 달부터 구매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창우 의원   프로폴리스 그건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60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우리는 거기 1000만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의원   예, 시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농가에 나가는 건 여기에 별도로 돼 있고요.
정창우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그거는 직원들이 실제 시험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창우 의원   원래 작성이 될 때 연초에 업무보고가 기초가 돼가지고 작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게 큰 내용만 하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은 넣고 우리 자체하는 사업 2가지는 저희들이 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 의원  소장님 최우수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이런 최우수상 받으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근자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럼 더욱 더 값진 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인력에 보면 전문경력관 1명이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의원  이 전문경력관 1명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채용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한 분이 경력관으로 와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농기계 관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들은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이 바뀌고 또 이렇게 되면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고 젊은 분들이 예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야된다는 것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태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현행이 43명인데 3년 이하가 지금 13명이 되어서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에서 10년 차 사이가 거의 단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진흥청이나 현장 애로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 모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 전문지도연구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데 예천은 전 직원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부분에 대한 기술을 다 습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한 해였고 또 내년도에도 장기교육 ICT하고 스마트팜 관계가 새로운 농업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스마트패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부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2억 5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1년 간 인력이 없지만 한 사람을 중앙에 파견 1년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 간에 고참 직원과 신규 직원을 멘토·멘티를 엮어서 출장 갈 때는 꼭 묶어서 갑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기술보급 파트에 있는 개발과는 일체 출장을 나갑니다. 팀장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좀 서툴지만 새해 영농 설계라든지 전문 교육에 짧은 시간이라도 신규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또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해도 농업이라든가 기술 계통은 하루아침에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농사 같으면 하늘의 천기도 봐야 되고 토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아무리 약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될 때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 물론 연세가 많다고 다 잘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한꺼번에 몇 명이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나면 중간에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 그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가지고 멘토멘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육을 강조를 하시고 시키고 멘토멘티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문경력관 물은 것도 행여 퇴직했는 분들 가운데에 필요한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으로 물었는데 그 뜻은 아니고 이제 기계직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의원  그렇다면 지금 몇 분이 퇴직하시고 나면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조동인 의원  소장을 이어받으실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저희 밑에는..
조동인 의원  아직은 나이를, 다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만일 그 분이 한 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50대, 55세 정도 되니까 지금 저희가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분들 밑에, 좀 전에 말씀드린 5년에서 10년 차 사이가 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메워나가기 위해서 실증시험포에도 각자 신규 직원들한테 시험포장을 하나씩 다 줍니다. 하우스를 하나 줘도 자기 분야별로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체험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의원님이 안을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활발히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도 한 번 관계부서와 얘기해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답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건 참 인력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방법은 없지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좀 협의를 하든지 중간에 5년, 10년 차에 없고. 예? 그런 식으로 너무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어 버리면, 한꺼번에 습득할 수 없는 농업 특성상 그 방법도 연구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총무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좀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간을 잘 메워 가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하여튼 예천군의 정보기술 선도를 이렇게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특히 그 부분에 인력도 단절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조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체육사업소장 조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체육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육사업소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소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저희 체육사업소는 3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은 진호국제양궁장, 스포츠프라자,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입니다.
  관련 단체는 한국중고양궁연맹, 경북양궁협회, 예천군체육회 3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양궁, 육상 종목에 선택적 집중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도 단위 이상 대규모 대회 개최와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전지훈련단 유치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9년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 실적은 양궁대회가 13개 대회, 육상 대회를 10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은 양궁이 39개 팀, 육상이 129팀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국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전한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한천골프장 외 7개소입니다. 
  세부추진 사업명은 한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공설테니스장 우레탄 코트 설치 사업, 대창중고 풋살경기장 조성 사업, 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 신도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방풍막 설치 사업, 보문면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전국체전대비 양궁 예선경기장 대기석 보수 사업입니다. 
  이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우수공연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2월에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작품 유치 신청하였으며 3월에 3편이 배정되어 기획 공연 1편을 합하여 4편을 공연하였습니다.
  장르별로는 인형극, 현대무용, 연극, 재즈 각 1편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수영장 리모델링, 기능실 증축, 청소년극장 보수 및 대기실 설치, 노후 기계설비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체육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체육사업소 전 일동은 내년에도 더욱 알차게 체육업무를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 의원   예, 4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집다보니까 4개 분야를 다 집었습니다. 근데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301페이지에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연 인원을 기입해 주셨는데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88,889명이구요, 2019년도 올해 자료를 보니까 71,230명으로 약 한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내년도에는 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육상 대회는 금년도에 10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더해 증액해가지고 11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양궁 대회는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한육상연맹을 방문해서 유치 관련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 의원   대회가 양이라고 치고 사람을 질이라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우리 군을 많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큰 규모의 대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저희들도 대회를 유치할 때 한몫에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가는 것보다도 적정인원이 500명 정도 와가지고 계속 3일이나 5일 정도 머물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머무르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한 번 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30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이 사업기간이 올해 2019년 10월 8일부터 내년도 2월 4일이네요?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김은수 의원  제가 보니까 4개월인데 공정률이 15%이면 지금 현재 12월인데요. 그 때까지 완료가 불가능하지요?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가능합니다.
김은수 의원  가능하다고요?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 의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제가 보니깐 사업량을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이 사업이 겨울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적을 때 하다보니까 기간을 겨울에 잡았습니다.
김은수 의원  적을 때 하면은.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이용객이 적을 때
김은수 의원  겨울에 한다는 건데요.기능실 증축에다가 타일 교체, 이런 게 겨울에 실내라고 해서 괜찮나요? 수영장에.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업을 수영장하고 청소년극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끝나는 그렇습니다.
김은수 의원  확실히 2월 4일 날 완료되지요?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됩니다.
김은수 의원  예,  꼭 그렇게 되는지..
그러나 부실공사 되면 안 됩니다.
○체육사업소장 조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곤충연구소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입니다.
  308페이지 곤충연구소 현황입니다.
  저희 곤충연구소는 시설 운영과 곤충연구 2개 팀에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로는 곤충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곤충연구소 연혁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곤충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곤충생태원은 연 1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호박벌 보급 사업을 통해 연 3,800봉군, 여왕벌 3만수를 분양하고 있으며 꿀 다수확 품종 “장원”종봉을 연 23봉군 보급하고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 농가실증 등 꿀벌 육종 연구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군 관내에는 5개 단체에 63개 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곤충생태원 홍보 강화입니다. 모노레일과 차세대 실감 콘텐츠 시설인 원더힐 등을 적극 홍보하여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TV, 라디오 광고와 우편물과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월까지 홍보 팜플릿과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4월과 7월에는 곤충페스티벌에 대해 TV와 라디오를 통한 광고와 방문 홍보를 하였습니다.
  5월에는 곤충생태원 기획 방송을 2회 실시하였고 그 외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예선대회 등 각종 외부 행사 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연중 상시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곤충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나비 우화장 조성과 살아있는 곤충 전시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4월에 나비터널에 나비 우화장을 설치하여 번데기에서 나비로 우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했으며 7월에는 곤충체험장 내에 딱정벌레 체험장을 조성하여 애벌레부터 생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곤충생태체험관과 체험 온실에는 수서곤충을 비롯하여 귀뚜라미, 사마귀, 호박벌 등 여러 종류의 곤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곤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양봉과 식용곤충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 곤충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시설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곤충연구소를 곤충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곤충연구동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교육비 37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곤충연구동을 강의실 및 세미나실로 리모델링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관내·외 양봉 및 곤충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대학 10회, 산업곤충대학 19회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양봉대학은 42명의 교육생 중 27명, 산업곤충대학은 50명 중 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꿀벌 로열젤리 다수확 신품종 육성입니다.
  곤충연구소가 보유한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에 대량증식 보급으로 양봉산물의 다양화와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년 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에 남해안 도서지역인 한산도와 추도, 연화도 등 3개의 교미육종장을 활용하여 로열젤리 다수확 여왕벌을 100수 증식하고 5월에 관내 로열젤리 작목반 10개 농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실증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 사육벌 대비 로열젤리가 25% 증수되었고 고품질 항암물질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실증시험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후에 2021년에는 꿀벌 품종 유전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의 곤충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 발전 전문가 및 조직체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선도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년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1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11월에는 추진단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및 체험장 조성입니다.
  축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는 펫푸드 시장에 식용곤충의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곤충사육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는 벅스앤펫연구회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펫푸드 상품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펫푸드 가공시설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과 3월에 보조사업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가공 체험장을 착공해서 상품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가공 체험장을 완공하고 브랜드 및 디자인을 완성하여 2종의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사료 제품은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이며 수제 간식은 디자인을 완료하고 패키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식용곤충 조리외식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식용곤충 조리교실과 창업교육을 통해 곤충식품을 대중화하고 곤충농가의 체험·가공·판매·창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신라식물원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식 곤충의 이해·다루기 와 영양 및 조리교육 등 조리교실을 4회 실시하고 외식창업 대학  2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과 3월에 보조사업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3월에 조리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6월과 8월 식용곤충 조리 교실 및 외식 창업대학을 총 11회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는 외식창업교육과 고소애 샌드위치 외 22종의 레시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곤충연구소는 직원 모두 합심하여 곤충 산업 발전 및 내년도 곤충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곤충생태원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316페이지에 식용곤충 조리외식창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아카데미의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지금 곤충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 음식물에 첨가해서 대개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 실적이 보통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이 거기 와서 곤충을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곤충 요리의 각종 레시피를 개발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게 창업교육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끝나네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원하는 건 시설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자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창우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곤충에 대한 각종 연구..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곤충에 대한 각종 용역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레시피가 고소애 샌드위치 외 22종이 개발이 됐다고 적어주셨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레시피를 가지고 창업한다는 계획이시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저도 거기 신라식물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부터 각종 레시피 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곤충의 특유한 맛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대로 제품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우 의원   음식이나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샌드위치나 아이스크림 같이 디저트용으로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창업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창업에만 포커스를 맞추시기 보다는 관내에 카페라든가 아니면 식당에도 아이스크림이나 후식으로 드시라고,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어차피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그리고 부수적인 건데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하나 건의를 드린 게 있지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의원   증강현실 게임을 해가지고 하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 포켓몬 고 자체는 사실은 조금 인기도가 조금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더 이상은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곤충생태원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세하게 한 번 더, 포켓몬 고 쪽하고 접촉을 한 번 해보고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되면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약간 문화관광과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인근 안동시만 해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거 잘 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향순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0페이지 곤충생태원 홍보를 강화한다는.. 홍보 방법에 보면 다각도로 홍보에 많이 주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메가박스가 생겼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신향순 의원  그럼 신도시에는 어린이들도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 영상관에도 이런 걸 조금 접촉하셔서 홍보를 강화해보시는 건 어떨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정창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살짝만 보여줘도 훨씬 더 호감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걸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던 사업들을 곤충연구소에서,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실패할 지언정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15페이지에도 우리 군에서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펫푸드 상품화 이런 사업도 그렇고 316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창우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안될 것 같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천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곤충이잖아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김은수 의원  이 곤충을 가지고 뭔가 하나 개발해서 오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요리를 개발하는 것을 제가 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고소애 샌드위치 외 22가지인데 많은 것을 개발을 했네요. 제가 여기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곤충사육농가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곤충연구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병수  주민복지실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적 운영 및 보육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재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역의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군수는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운영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 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운영 위탁 해지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어린이집을 평가 및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 4조에서 10조까지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비용의 보조에 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을 정했고 보육 아동의 입소료 및 보육료를 국고 보조와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각각 제 11조에서부터 14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으로는 현재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는 지난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제출)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제출) 

(11시36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취득 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20페이지 예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설 및 부지를 취득한 건이며 매입 면적은 예천읍 동본리 569-4번지 외 11필지로 2,747㎡이며 소요예산은 41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 사업계획은 동본, 노하, 남본리 일원에 면적 15,973㎡에 167억을 들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복합공용주차장, 어울림센터, 키즈카페, 청년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취득 대상 물건은 예천읍 동본리 557-1번지 외 토지 12필지와 건물 10건이며 감정가에 의한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동본지구와 23페이지 노하지구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지난 11월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기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존 부적합 군유지 매각 건입니다. 
  현재 군유지 중 보존 부적합 군유지에 대해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면적은 효자면 도촌리 161-2 외 2필지로서 8,011㎡이며 처분가액은 약 1억 3618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의 매각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3번 처분대상 물건과 25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2019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매입 토지는 12건에 2,747㎡이고 건물은 10건에 1,028.89㎡이며 매각 토지는 3건에 8,011㎡로서 감정평가액에 의거 산정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취득 건으로 청단놀음 전수 교육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외 3건이며 세부내용은 뒷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28페이지 청단놀음 전수교육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예천 청단놀음의 전수 교육관이 없어서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교육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매입 면적은 예천읍 통명리 332-10번지 외 4필지로서 2,598㎡이며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3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물건과 29페이지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예천군 용문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용문119지역대는 건물이 노후화하여 협소하고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보 및 도 지정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 후 이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매입 면적은 용문면 상금곡리 440번지 외 4필지로 1,881㎡입니다.
  소방본부에 복수로 신축부지 결정을 요청하였고 다른 부지가 선정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향후 부지 확보 후 사업 계획은 도에서 직접 시행으로 연면적 759㎡에 지상 2층 건물로서 건축비는 18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3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 대상 물건과 31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천국궁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남산공원 내 위치한 국궁장을 양궁장 주변으로 확장 이전하여 국궁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면적은 청복리 165 외 6필지로서 5,572㎡이며 소요 예산은 6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 확보 후 사업 계획은 청복리 150번지 일원에 660㎡에 지상 1층 건물로서 주요시설은 국궁 체험 공간과 관람석, 사무실, 휴게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3년으로서 32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취득 대상 물건과 33페이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생실내체육관 매입 건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인 학생실내체육관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공간, 각종 체육 행사와 문화 예술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면적 부지 3,697㎡이며 건물은 1,341㎡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물건과 35페이지 위치도,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20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매입 토지는 18건에 13,748㎡이며 매입 건물은 6건에 2,090.21㎡로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제출) 

(11시48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장기 임대료의 개별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안정과 임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호 2항의 상위 법령에 따라 장기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 농기계의 구입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로 돼 있는 것을 상위법령 농기계 촉진법령 및 관련지침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변경한 것이고 안 제10조 제11항 제2호 종전 임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행 재해 재난 복구 등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으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완화코자 합니다.
  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지침에 근거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1쪽 개정조례안, 4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동은  예,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간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 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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