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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2월20일(금)오전11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26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12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경관 조례, 예천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답변·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6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40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5억 4800만원입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농·축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그리고 군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7억 7836만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5338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08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9억 6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회추경 예산은 57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36억 5700만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20억 8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시책 및 경상 사업으로 재단법인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2019 공동구 수용기관별 부담금,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 서본공원 등 편입 토지 보상, 대심 변전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시설사업을 반영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국ㆍ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1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수상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6일간의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와 2020년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동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발전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을 정리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군민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을 다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예천군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군민을 위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 예천,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행복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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