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세 번째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선 특수시책 추진현황만 보고하고 이 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보니까 신고사항 요지는 방음벽 설치와 기기 조작으로 소음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리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2일 날 처리일자인데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저온저장 시설이 가동되는 시기에 민원인과 연락하여 생활소음도 재 측정한다고 됐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 다시 재측정을 실시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자 이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죠?

○조동인 위원  이래선 안 되고요. 
  다음에 별도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이형식  환경관리과.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 발급대상에 보면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데 발급 건수가 57건밖에 안 돼요. 발급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희망하면은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통계죠, 그죠?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태어난 인구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57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조동인 위원  이유는 발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던가요?

○조동인 위원  예.

○조동인 위원  예쁘네요.

○조동인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혹시 발급하는 어떤 용지라든가 안에 내용면에 있어서 부모들이 원치 않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지급보험료의 10%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낱말 하나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뭣하지만 우리가 각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은 보험료가 되지만 이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의 10%가 아니라 보험금의 10%  “료”가  “금”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죠?

○조동인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거는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결빙구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한 게 있습니까?
  팻말 표시라든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비를 한 것이 있는지...

○조동인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이거 이런 자리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큰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2016년도 잖아요, 그죠?
  그럼 4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있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업무 처리 자세는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동인 위원  음, 그래요?
 그렇다면 요즘 보면 4차선 도로, 국도 이런 데 보면 결빙구간 표시를 잘 해놓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럴 텐데 차후에 군에서는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차례대로 좀 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요. 진정 청원 탄원 이렇게 고충 민원 처리 사항이죠, 그죠?
  민원이 신고 된 사항인데 총 17건인데. 17건 중에서 12쪽에 보면 중간에 검무산 등산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제일 밑에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불친절한 응대,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친절 민원 이게 항상 강조가 되고 있는데. 17건 중에서 2건이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공직 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친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여기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신동은 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25쪽에 보니까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평가 우수 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출산율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법무담당이 있잖아요, 그죠?
  직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해가지고 부서를 둘 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또 각종 나머지 시책을 통해서 이걸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예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 등급까지 받았으니까 출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출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수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게 이게 무슨 시책입니까?
  어떤 시책이 있어서 우수 등급을 받았을 건데.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는 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실제 국가적인 과제이고. 국가에서 특별히 대책을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지자체에 담당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동은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안건이 없는 걸로 나와요.
  정책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합니까?
  안건이 없다는 게... 뭐 1년간 군정을 추진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뒤에 보면, 인센티브 현황이 나와요, 그죠?

○신동은 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다 줬는데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안 했다? 그럼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줬죠?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말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  무슨 위원회죠, 그게?
  여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동은 위원  조정위원회에서요?

○신동은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성과금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나요?
  이건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거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기능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거는, 전 아주 잘못 됐다고 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신동은 위원  이런 걸 인센티브 지급하는 걸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전혀 기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있으나마나한... 그러니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죠?

○신동은 위원  그거는 정비를 새로 해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고.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수가 바뀌면서 바로 정비가 됐어야죠. 사실은.

○신동은 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도 중요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어디에 가서 자문을 구합니까?
  공무원들끼리만 논의하지 말고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군정에 좀 균형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도 안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 보니까 그 밑에 건설교통과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국도비가 8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인센티브는 제일 많아요. 그죠?
  금액은 제일 적은데. 거의 적은 편인데.

○위원장 이형식  이게 오타 아닙니까?

○신동은 위원  오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동은 위원  오타는 아니죠. 84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8400만원이 맞지 싶은데. 인센티브가 제일 많아요.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위원장 이형식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농산어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 해서 84억 같은데

○신동은 위원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면,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 내역이 나옵니다, 그죠?

○신동은 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인데도 신규 확보액이 11억,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최고 많이 확보가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억 6000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는 39억 7000만원이나 되고. 이건 좀 많이 확보를 했고.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정작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할 건설교통과, 환경관리과 이런 데는 확보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어째서 그렇죠?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계속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동은 위원  예, 그런데 뭐 국도비 확보는 사실 신규 사업 확보가 중요하죠. 이게 매년 갈수록 그래도 큰 덩치의 신규 사업이 몇 건씩 확보가 돼야 좀 군정이 활력 있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 참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서, 또 특정사업이 있는 그런 부서는 좀 더 활동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중앙부처 40회, 경상북도 140 숫자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또 숫자로 나열됐고 확보액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가지고 좀 확보를 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저출생 극복 및 대응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워라벨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신동은 위원  리모델링한 겁니까?

○신동은 위원  지금 거기 워라밸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1층에 리모델링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동은 위원  리모델링한 걸, 그걸 리모델링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동은 위원  전체 리모델링한 걸 2억 가지고 했다는 이 말이죠?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지원사업에 예천군으로 전입을 하면 전입자 1인당 만원씩 주잖아요, 그죠? 태극기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걸 주는데. 전입자 1인당 만원씩은 너무 안 적습니까? 상품권 만원짜리 줘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가족 온다 그래봐야 두  세 명 일건데, 그럼 2만원, 3만원짜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기왕에 주려면 한 3만원씩이라도 주든지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니까 3251매가 나갔는데, 나가기는. 그렇게 나갔다손 치더라도 전입을 오는 사람들이 기왕에 받는 걸 상품권 만원짜리 두세 장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별로 감흥을 못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면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동은 위원  33쪽에 시책개발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있는데. 거기 보면 예천문화관광재단 규정 및 내규 개정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이 규정 개정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신동은 위원  아 법령을,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38쪽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만 육상대회 방역 지원하는 데 4400만원이 들었고. 40쪽에 보면 또 1800만원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육상대회가 7월 9일날 있었는데 우리 추경을 언제 했죠?

○신동은 위원  8월에 했어요? 아 그래요?
  8월에 했으면 7월 9일 자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10월 달에 한 18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예비비라는 게 원래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그런 데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죠?

○신동은 위원  근데 이런 건 충분히, 육상대회가 예견이 돼 있었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실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너무 광역해석해서 쓰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84억이에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신향순 위원  9페이지.

○신향순 위원  두근두근 하트트레인을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신향순 위원  작년에 이거 얘기할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건 너무 아쉽다 해서 이걸 계속 추진한 건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향순 위원  한 번도 못 했어요?

○신향순 위원  아, 좀 아쉽네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긴 한데. 이거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신향순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한 자녀 갖기가 지원 금액이 2020년 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이게 무슨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줄었나요?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한 자녀 갖기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줄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줄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인구 시책에 보면 22페이지에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안건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정책을 여기에 보면 우수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시책으로 해서 저출산 이런 위원회가 있어도 한 번도 안건도 없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했을 때 우리 집행부마저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부분에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달이면 7번 정도도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찾지를 않고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안건이 없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구시책을 뭐...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또 수상도 했는데 뭘로 해서 이렇게 시책발표도 우수상을 받았는지, 도대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출생 극복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신향순 위원  어떤 시책으로 해서 우수상 받았죠?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천군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어서 전혀 가동을 안 했어요. 
  그것도 문제이고. 또 여기 보면 우수상을,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시책으로 이렇게 우수상까지 받았는지, 어떤 시책이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신향순 위원  그럼 이게 우수시책이라는 게, 우리가 도청이 생김으로 해서 전입한 인원이 많아서 그 시책을 말하는 건가요? 자연적인.

○신향순 위원  근데 위원회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발굴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향순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청한 가정에만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에 보면 인구 증가 정책 추진 실적인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서 해야 되나, 그럼 이런 걸 좋은 취지에서 아기주민등록 발급을 만들어 놨으면 아기 낳는 출산 가정에 그냥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홍보를 또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줬더라면 더 많은 추진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신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필요치 않은 시책 아닐까요?

○신향순 위원  필요치 않는 시책이 아니냐고요.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의 하나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중학교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안동 쪽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천이 많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지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중학교를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걸 조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도시에는 있는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삼오오 이렇게 모이면 사석에서도 중학교가 하나 있으면 여기 살기는 참 괜찮은 곳이고. 가장 문제가, 교육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중학교가 없어서 참 불편한 상황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풍산에 있는 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에는 통학버스를 4대인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천 말하자면, 지금 예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럼 신도시 안에 중학교를 못 세울 형편이라면 기존 예천읍에 있는 학교라도 좀 명문화를 시켜서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것도 인구 증가하는데 하나의 어떤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살기 좋은 곳으로 왔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염두를 해두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많은 예산 확보와 많은 수상을 하신 점에 대해서 실과소를 대표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두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도 좀 많아, 그죠?
  진행하는 행사가 많아요. 행사를 진행하고 취소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소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강영구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영화제라든지 지금 진행 중인 신도시의 행사들, 이런 점들은 지금 위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스마트폰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로는 위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위원  개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급성이 있었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죠?

○강영구 위원  그렇게 접수를 아무리 받아도 행사를 치르는 그 당시에 위급성을 봐서 취소 여부는 다시 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맞잖아요?

○강영구 위원   축소를 해서 한다면 사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축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지. 축소는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들었어요.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강영구 위원  제가 지금 일부의 행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천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예천군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잡았으면 무엇이든지 일정 취소가 되면 그해년도는 되도록 그에 대한 행사를 따라 가도록해서 취소를 전반적으로 다 하든지해야 되지,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천군의 전반적인 재원을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 부족하다 지금도.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19년도 20년도에 걸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천8경, 9경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에 대한 부분의 시급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에 수반된 예산도 없지만 21년도에 수반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천군은 그런 부분이 좀 동떨어져 있다, 신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깐 이런 열악한 부분들을 예산 투입을 좀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가 맞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관광지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은 부분을 어제 예산서를 보고 느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구 위원  제가 단편적인 관광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이형식  강 위원님, 계속 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죠?
  앞에 뭐 저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 수반되고 이런 거는 예산 심의 때 그 때 다시 하시고. 업무 보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산얘기로 끝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계속 하시니깐. 감사 계획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문 수계 오신 일대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 있죠? 
  여기 전나무하고 소나무에 대한 벌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송이버섯 주산지입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행정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행정조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실장님?

○강영구 위원  담당 면에는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도 모른다하시고. 또 민원인은 있는데 군에서는 행정에 대한 조치가 없고. 올 가을이 지나가지고 송이버섯 주산지에 대한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피해액이 큽니다. 그럼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빨리 해서 조치사항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강영구 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상상마을 벽화 그리기가 있어요. 9월 9일에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올해는 예천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있어서 일자리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상당수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이 달까지 동네별로 벽화그리기에 대한 부분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당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9월 9일에 1차 심사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역시 좀 삭감처리를 해서 재원마련을 좀 했는 게 좀 더 안 좋았겠어요? 실장님?

○강영구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상지 외에는 전부 다 새마을경제과에서 했지요?

○강영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몇 곳 외에는 전부 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럼 굳이 이 사업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강영구 위원  실장님, 이거 뒤에 보시면 3월, 4월에 있어서 코로나 저거 하려고 돈을 4억, 5억씩 집행된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이나 3월 2일 자, 2월 18일 자, 이래가지고 1억, 2억씩 집행 됐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빠른 판단을 좀 하셨어야지. 예?

○강영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은 진행하고 무엇은 또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한 자녀 더 갖기 회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안건이 없다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매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위원회가 몇 회에 걸쳐서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안건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강영구 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은 없지만. 저희 군에서도 인구가 느는데 비해서 출생인구가 많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대책 안이 좀 나와 가지고 좀 21년도에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도 되죠, 그죠?

○위원장 이형식  예, 예.

○강영구 위원   2020년도에 우리가 4970억원을 본예산에 투입을 시키면서 본예산의 98%의 재원을 수반했죠?

○강영구 위원  그렇게 해오면서 올해 1, 2차 추경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강영구 위원  근데 2021년도에도 몇 % 가량의 재원을 하시려고 그래요?
  98% 정도 지금 재원을 잡고 계시죠?

○강영구 위원  또 다른 이런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강영구 위원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조기 집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가 그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한테.

○강영구 위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20년도같이 또 다른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또 이렇게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재원이 부족하면 또 실제로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이런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낳아지지 않을까,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용재원이, 보통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나 이런 걸 떠나서 올해 지금 국도비 내시될까봐 겁이 나잖아요, 솔직히, 예?
  추가경정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도비를 내려줬을 때 우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돼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 추가 경정을 앞두고 지금 70억에 대한 지방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또 똑같이 98%의 예산을 또 내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 또 어떡하실 건가 말이죠.
  또 뭐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강영구 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체 재원이 조금 4.8% 증액은 됐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좀 받아와야 될 필요성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또 없어요.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입장을 알겠지만, 우리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연간 활용을 잘 할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아무리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 역시 먼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강영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용역, 복합시설 용역, 이런 용역비가, 시책개발 용역비가 있어요.
  요즘 복지회관이나 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안전 진단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강영구 위원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지을 때는 증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20년 미만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안전 진단을 다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건물에 따라서

○강영구 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설계를 안 하고 지금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위원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효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증축을 하는 데 안전 진단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  이런 용역들이 지금 보면 또 복합 시설 그리고 시설들이 많아요. 스포츠타운 조성,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안전진단 설계를 할 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꼭 실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강영구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건설교통과 관정시설에 대해서 있어요, 그죠?
  작년에도 이 예비비에 대한, 관정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예비비 4개소 이외에 관정사업 발주됐는 내용 있지요?

○강영구 위원  그게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강영구 위원  2019년도에 지적을 드릴 때, 2019년꺼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산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한 번 드렸죠?

○강영구 위원  근데 현재까지도 2020년도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곳이 현재 또 있는데. 왜 이 예비비를 또 들여서,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 관정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예비비를 또 들여서 관정을 파실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18년도, 19년도에. 18년도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2구인가 그 중에 21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또 팠다는 거죠. 올해 또한 역시 19년도도 마무리 아직 안 됐는 관정 사업이 있는데 20년도 사업도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예비비를 들여서 또 시공을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실장님.
  작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해야 될 업체가 너무나 바쁘고 해서 또 좀 늦어진다는 말씀들은 작년에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잡는 거는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잡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완료됐는데도 많은데 예비비를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작년에도 지적을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관정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관정과 전기와 설계와 모든 게 다 따로에요. 지하수 뚫는 사람은 관정만 뚫어놓고 가버려요. 이건 관로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싹 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늦어지지 것 같아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도 물론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먼저 진행되었던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은 이 예비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것도 맹 필요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강영구 위원  그 부분 또한 역시, 실장님 꼼꼼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36페이지 보시면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제 있지요?

○강영구 위원  우리가,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달업체나 물품조건이 맞는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강영구 위원  물품 재고가 없다고 해서 일반 업체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영구 위원  있지요?

○강영구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면 돼요?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이 모든 부서가 금액이 다 틀려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신문 대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언급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예? 자, 보건소, 종합민원과, 주민복지실, 새마을경제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안 해요? 총괄하잖습니까?

○강영구 위원  근데 이 모든 부서가 똑같은 마스크를 각자 구입하는 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면 이게 맞아요? 행정이?
  물론 조건 업체에 못했다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이 없으니깐. 가격은 다 천차만별 또 다 틀리면 안 돼죠.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 행정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행정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야 될 길이 한 길인데 부서별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회의를 하실 때마다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소통을 해서 하나의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사업소하고 이런 건 실제로 다른 우리 육상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방역비 지원 1800만원씩, 44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했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 축으로, 또 행사를 어느 과는 취소를 하고 어느 과는 지속이 되고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부터도 조금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을 인프라 구축 부분에도 좀 신중히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태풍 마이삭하고 이거 피해 복구비가 지급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피해 가구의 대상이,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이 458가구나 되는데 어떤 피해를 가구에다 준 거죠? 뭐 말하자면 농작물이다, 뭐 건물이다, 뭐 이런 거 중에 종목이 어떤 대상으로... 여기에 그냥 피해 가구라고 돼 있거든요?

○신향순 위원  어떤 가구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지.

○신향순 위원  그러면 시내의 건물이 피해 가구라고 그랬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벽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태풍의 피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보상을 우리 여기의 피해 보상에 속하는지 농작물만 피해 보상에 속하는지.

○신향순 위원  대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벽체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안전재난과 담당과로 문의 전화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과가 아니니까 어느 과로 알아봐라, 또 다른 과로 알아 봐라, 이래서 결국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태풍이 왔든 어째 됐든 재난으로 보는데 ‘네가 고쳐라’ 해서 고쳤어요. 그런 상황일 때 피해 가구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 데도 과수원하고 농지만 개인 피해라고 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향순 위원  예, 예천읍내에 있습니다. 피해가구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근데 이거를 저는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집행부에다 물어봤을 때 ‘당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관심조차도 안 가져서. 그랬을 때 이게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게 있을 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아무리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예,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754페이지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있어요, 그죠?
  과속방지턱을 읍사무소에서 설치를 합니까?

○강영구 위원  큰 도로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강영구 위원  읍에 이번에 시가지에 과속방지턱이 좀 많이 설치가 됐지요?

○강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고 계세요?

○강영구 위원  중앙통에서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 건 건설교통과에서는 우리 읍사무소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단독 추진합니까?

○강영구 위원  없어요?

○강영구 위원  만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민원은 읍사무소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우리 12개 읍·면 보면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지만 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읍면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이 시가지의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설치를 하고 민원이 생기는 거보다는 설치하기 전에 읍사무소와 그런 협의를 좀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점들은 좀 협의가 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영구 위원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편의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다솔촌, 또 그 앞에 뭐 상가 이름을 명시를 해가지고 전용 주차장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 관에서 그럼 돈을 대가지고 굳이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강영구 위원  그죠?

○강영구 위원  저번에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느 두 개, 세 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걸 해 놨는 걸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강영구 위원  그걸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
  새마을금고 자리. 761페이지 보시면 남본리 공영주차장 새마을금고 조성 공사가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24면이죠?
  24면을 조성을 해 놨는데 여기 지금 또 1400만 원 가량 돈이 예산 집행이 읍사무소에서 됐어요.
  5월 달인데 준공검사를 할 때, 조성공사를 나무를 해야만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따로 또 예산편성을 했는 이유가 있어요?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준공을 앞두고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게 맞지. 그럼 이 금액을 1,400만 원을 다시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상경비로 받아서 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이 전부 나무에요. 나무. 조경 사업이에요. 조경 사업인데 조경도 어느 공사에 할 것 없이 준공이 나기 전에는 화단 정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이 시기에 났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건설교통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을 받아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거 따로 배정받을 일은 없잖아요.

○강영구 위원  벤치는 여기 벤치는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 이팝나무, 화양목,연산홍, 자산홍, 느티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업부서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강영구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항상 뭐 우리 읍에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께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나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는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후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읍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향순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61페이지에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중간쯤에. 거기 벤치하고 등 벤치 1개소, 수목보호 벤치. 수목보호 벤치는 뭐죠?

○신향순 위원  그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놓은 그걸 벤치라고 하나요?
  수목보호 벤치는 제가 좀....
  그 다음 퍼걸러는 뭐예요?

○신향순 위원  퍼걸러. 밑에 1개소. 퍼걸러 1개소.

○신향순 위원  거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모르셔요?

○신향순 위원  정자?
  그러면 남본리 공영주차장은 여기 새마을금고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남본리 주차장이면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위치가?

○신향순 위원  새마을금고?

○신향순 위원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조경 사업이고. 그럼 조경 사업 따로. 또 이거 벤치하고 뭐 이런 정자 이건 또 따로.

○신향순 위원   주차장에 벤치가 어째, 어째, 정자가 왜 필요할까요?

○신향순 위원  아니, 주차장에 정자가 필요해요? 주차장 공사에.

○신향순 위원  쉴 수 있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762페이지에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경공사 또 추가로 했어요. 거기도 한 장소입니까?

○신향순 위원  조경 공사를 왜 이렇게... 그럼 이거 준공검사 끝나고 다 한 거예요?

○신향순 위원  준공검사 다 끝났는데 추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신향순 위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추가로 또 하고 나무 앞에 또 심고 조형물 설치했는데 또 추가로 또 해야 돼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시나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서  여기 남본리 주차장이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앞으로 필요하면 또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민 소통 소리함 설치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손편지를 써가지고도 이렇게 넣고 하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거 설치를 해 놨으니까.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소리함을 설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동민들이 불편한 게 있을 때 여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책 같은데.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래가면 좀 곤란해요. 거기서 뭐 어떤 건의 사항 있어가지고 넣어 놨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756쪽에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한번 짚었습니다만 대심리 다솔촌 식당 옆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한 거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식당 지정인들 개인주차장인 줄 알아요. 거기 가면은 이게 공영 주차장인 줄 모릅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도로에 대고. 거기 식당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고 뭐 이렇게 하던데. 
  이거를, 군에서 이 부지를 산겁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주차장 조성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산 건 아니고? 개인 부지인데 주차장 조성 한 거예요?

○신동은 위원  아 그렇죠? 그럼 개인 부지라면 개인 부지인데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잖아 요, 그죠?
  그렇다면 지정식당 간판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은 위원  추후에는 거기도 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던데 도로에 식당 때문에 댈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을 해서 좀 주차장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정창우 간사님.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공사, 주차장이 준공을 하기 전에 조경공사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준공 검사 끝나고 나서 조경 공사 한 달 만에 세 번이나 계약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만에, 추가로 추가공사를 한 번 했으면 되는데 5월 15일, 5월 20일, 6월 8일, 이게 세 번에 걸쳐서 한 건 잘못이거든요. 이거 뭐 지금 읍장님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형식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문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신도시에 어디 어디죠, 지금?

○신향순 위원  우방 센텀, 아니 5군데를 지금 세 군데 하고 두 군데 더 설치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전체가 세 군데 구입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신향순 위원  아 모아엘가는 주민 동의가 안 됐어요?

○신향순 위원  권역별로 한다 하셔서 다른 이제,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의 그것 때문에 돌봄 센터가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다른 아파트의 아동들이 거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요 55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원 내역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어요.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이 190명이나 되네요?
  학기 중, 공휴일이나 토요일, 방과 후 이렇게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위해서 읍면 담당자가 주·부식 구입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무원이 왜 직접 이걸 배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190명이나 되는데 이 190명을 올해 같으면 코로나 이럴 때는 더 학교에 못가는 게 많았을 텐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면 너무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56페이지에, 55페이지 가정위탁아동이 우리 지역에 세 명 있네요, 그죠?○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가정위탁아동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가 1400만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내역에 지원내역에 보면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40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양육비로 지원되고 있다 해서 나머지는.

○신향순 위원  반납하는 걸로.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명이다 이 말씀인가요?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 경로당이 어쨌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지금 총 몇 개나 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36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신청이 두 군데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데는 36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내년에 신축이 2건 더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축이 4군데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경로당이 계속 이거 뒤에 개보수 현황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게 경로당으로 지원사업에 많은 혜택은 주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럼 아직 경로당이  없는 데는 얼마나 돼요?

○신향순 위원   세 군데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네 군데 추진하는 데 있고. 또 내년에 두 군데가 이제 신규로 할 때

○신향순 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총 여섯 군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네요?

○신향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세 개는, 효자면에는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다른 개포하고 저기 연천은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예천군의 전체가 이제 경로당은 다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이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천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모두 몇 개나 되지요?

○조동인 위원  보건소. 그러면은 병원 2개, 요양원은 8개? 10개요?

○조동인 위원  그리고 요양원이란 글자를 안 붙였는데도 복지에서 관련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쯤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조동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불법 의약품 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조동인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해서, 또 가족들 면회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과다 투약으로, 과다투약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알고는 난리가 나는 걸 봤는데.
  여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에 나온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일 년에 몇 번씩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1회 정도요?

○조동인 위원  물론 일지에 다 기록을 하고, 그죠?

○조동인 위원  관리하죠?

○조동인 위원  요양보호시설도 과다 경쟁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진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지요?

○조동인 위원  여기에는 물론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조동인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이게 졸업생들 있고 입학생 수도 다를 텐데. 또 지금 코로나 특수사항이고.    이렇게 보면 물론 전년도 추진 실적 또는 다음연도 시행계획 뭐 위생안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한데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매년,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개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동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명도, 지금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몇 십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급식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위원회 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전년도 실적 다음에 시행계획 또 코로나 상황에서 분명히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원이 똑같고 줄어든 인원이 있어도 있을 테고 뭔가 있을 텐데.

○조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이게 겨울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여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조동인 위원  그리고 54, 55쪽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뭣한데 그래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면 약 한 6개 정도 기관에서 평균 한 달 운영비가 500만원이 넘고,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참길만 지금 현재 좀 달라요. 700만원 선이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년 5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차량을 자기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황색,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되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목받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인벨 그 다음에 보호차량 후면해서 파악해 보니까 약 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동인 위원  그런데, 물론 운영비 500만원 안에 유류비라든가 그런 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 달부터는 차량의 경광등이나, 도색 등을 해야 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 대여섯 가지 항목에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예천읍 두 군데를 제외한 다른 데는 차량 운행을 다 해요.
  다른 데는 또 한 두 군데는 노랑 차량 운행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일반, 예를 들면 회색 차량 같으면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럼 이게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너무 빈약하다, 빈약하다, 이걸 한 번 확인을 좀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얘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종사자 명절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한 15명 가까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 복지사들이요.
  그런데 보면 명절 추석 때 하고 설 때죠.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또 자존심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방 들어오는 사람도 10만 원, 10년 된 사람도 명절 휴가비를 10만 원 준다, 이거 참,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10년 했는데 참 똑같다, 주면 주는 대로 물론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뭐 볼 때 사회통념 관념상 예를 들면, 5년을 했으면 20만원을 주고, 5년 이하 같으면 10만원정도라든가 어느 정도 이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이. 이것도 한번 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설치법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는데 신규시설이라든가 이전 시설은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휴시설을 무상임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법 여기 의해서도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보문하고 은풍골은, 보문은 (구)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입니다. 여기도 지금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은풍골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도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혜택을 주면은 다른 데는 또 그러면, 전부 다 다른데도 얘기를 하면 또 혜택을 똑같이, 이게 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못을 박고. 이게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인데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아주 지원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보문이라든가 은풍 이런 데는, 무상임대 몇 년도에 요? 13년도, 15년도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무상임대를 했어야 바람직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동인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한 번 좀 봐 주시고요. 그 외에 더 얘기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있잖아요. 차량보험료가 물론 읍 2곳은 차량 운행을 안 해요.
  그런데 면 4곳은 연간 90∼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량 1대의 보험료가.
  그럼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 후원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뒤에 또 할 수 있는 말이 후원금 주지 않습니까? 후원금 받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후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조동인 위원  만원, 2만 원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전화해 가지고 쌀 좀 주십시오, 좀 기부 좀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있잖아요, 맞죠? 감사하고 있지요?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군청 홈페이지에 후원금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갖고 보시지 말고 순수하게 교육을 생각한다고 한번 봐주시면 여러 군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앞에 드린 총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하여튼 관심을 갖고 깊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제일 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이요. 아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31쪽에 워라벨 거점시설? 워라벨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으로 2억원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억원 가지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다.

○신동은 위원  그럼 여기에 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공모 사업으로 18년 3월에 받았잖아요?

○신동은 위원  그러면 전산실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걸로 했고. 나머지는 2억 가지고 지금 하고?

○신동은 위원  그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저소득 일자리 공모 사업 추진 문제요. 이걸 뭐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하신 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근데 지금 이 공모사업 내용이 박물관에 카페를 오픈 하는 거 모양이죠?

○신동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카페를 오픈하면 어차피 이제 저소득 일자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운영이 돼야 될 건데 박물관에 사실 지금 봐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방문객이 많다고 볼 수는 사실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카페를 운영해 놨을 때 오픈해 놨을 때 과연 장사가 될까? 그럼 거기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돼야 될 건데 그럼 거기 설치 해놓고 수익성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신동은 위원  일자리 창출해도 장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신동은 위원  아 지원해주고?

○신동은 위원  아 지원해줘요?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실장님들 1시간은 채우셔야.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카드 있죠?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다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지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외래어도 아니고 영어로, 일반 국민들이 일부러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잠깐  생각이 나 찾아 봤어요, 여기. 잠깐 짧은 동안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퍼걸러’가 ‘정자’라 그래요?

○조동인 의원  처음 듣는 말씀... 만다라하는 게 뭔지, 안에 보니 또 나오더라고요. 69페이지에.
  그 다음 클로렐라, 곤충농가 액션그룹, 액션그룹이 뭔지... 이걸 좀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다음에 실·과·소장님들 회의하실 때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니까 제안 공모가 있는데 공모 기간이 벌써 끝났고 최종 채택도 7월 29일 날 끝이 났고 시상금도 지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건지 부서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제안 공모 사항

○조동인 위원  이거는 뭘 어떤 걸 검토한다는 얘기에요?

○조동인 위원  그럼 언제쯤, 이거 다시 또 할 거예요?

○조동인 위원  예, 왜냐하면 최종 채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부서 검토’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데.

○조동인 위원  예, 그리고 명품 교육에 대해서 88, 89쪽 할 얘기에 관련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88쪽에 사업 예산 나오는 걸 한 번 비슷한 걸 보고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교육인데 일반적인 사안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는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이거 중1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이게 2015, 2016년도에 어지간한 도시는 전면시행을 해요. 중1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제가 예천 몇 년 여기에 이렇게 찾아봐도 들어봐도 자유학기제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하고 당연히 한 번 같이 협의를 하고 알아보셔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이걸 꼭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하고 직장 체험활동 같은 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인성을 기르고 진로의 폭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교육 제도입니다.
  예천은 지금 다른 데보다 4, 5년은 늦은데도 아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명품 교육 관련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몰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읍·면 방문 대화 간담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있죠, 그죠? 
  여기에 장기 검토가 아까 83건이라 그랬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게 많아요. 뭐  불가한 거는 건의를 받아서 뭐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해 줄 거는 적극 검토해서 해주고. 정히 뭐 장기 검토로 넘겨야 될 것은 넘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경로당 지원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이것도 장기 검토에 들어가 있고 예천소식지 우편배달, 노인 대학 예산증액 같은 경우는 뭐 얼마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장기 검토로 들어와 있고. 소파, 탁자 요청하는 게 전부 장기 검토가 너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 됩니까? 안 되지.

○신동은 위원  그죠? 현실적으로 장기 검토를 해 놓으면 끝나잖아요, 거의
  검토를 받으면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명확한 답변을 바랄겁니다. 그러면 되면 된다, 뭐 뒤를 대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주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래 해가지고 건의는 했는데 뭐 소식도 없고 이런 거 보다는 좀 바로바로 검토를 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답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 검토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동은 위원  예, 장기 검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4페이지에 보시면 20년도 우리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죠? 올해는 19년도에 비해서 각 단체 노인회의 400만원 증액이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올해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이 부분에서 노인분들 일부의 사람들 외에 일부의 사람들은 마지 못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라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써야 되니까 관광버스가 보통 한 40인승 되지요?

○강영구 위원  거기에 한 자리 띄어서 앉고 해서 사람 몇 명 타지도 못하는데  차량을 다섯 대, 여섯 대씩 해서 관내 탐방을 한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돈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4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알차게 해서 20년도에는 좀 더 보다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400만원은 100%에 대한 증액분에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반납을 받아도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게 차량을 또 해서 관내 탐방을 간다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맞는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사업이. 노인대학에 한 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대한 예산 400만원씩이라면 실제로 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위기를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추진 안한 노인대학은 전부 다 반납을 받습니까?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니까 회장단에서는 저희 지역구의 보문이 가셨지만 일부의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외에, 또 굉장히 코로나의 심각성을 가지고 또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강영구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뒷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강영구 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 부분이 우리 군수님 사랑방 좌담회에요. 사랑방 좌담회인데 96페이지 보시면 군수님 건의사항 있어요, 그죠? 읍면 방문...

○강영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불가한 거하고 장기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군수님에 대한 읍면 방문에 건의사항이 곧 위원님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목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데 다수의 자기 지역구에 대한 불평·불만 또 건의사항들이 아주 다수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로 모르죠. 이거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이게 장기 검토라고 하면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행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가, 장기 검토 해놨는데 이 사업은 좀 힘들다 그랬는데 우리 군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또 추진해 가지고 해 줘야 될, 해 줄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님 입장도 난처해진다는 거죠. 이게.

○강영구 위원  그리고 이 많은 건수들 중에 지금 50%가 안 되잖아요, 그죠? 50%가 안 되는데 여기에 또 군수님이 또 획기적인, 또 생각하신 게 사랑방 좌담회가 있어요.
  사랑방 좌담회가 물론 우리 시책 개발을 위한 사랑방 좌담회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적 건의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이 많아지죠, 실장님, 그죠?

○강영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안 그래도 우리 예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이 건의사항마저도 지금 50% 능가하질 못하는데 이 사랑방 좌담회를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좌담회를 해서 주민 숙원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영구 위원  여기 보면 실장님, 군수님 읍·면 방문하실 때 12개 읍·면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중복이 되는 민원사례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저희들은,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는 이 내용과 더불어 2021년도에 방문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내용에서 각자에 대한 지역구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차라리 ‘아, 군수님 건의사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이런 건의사항들은 조금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게 안좋겠느냐,

○강영구 위원  그래야 서로, 또 군수님이 받아놨는 걸 아무리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했다 그래도 그에 대한 득은, 뭐 실과 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강영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시책 개발을 위해서 좌담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숙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보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일부러 단체를 여기 정해놨잖아요. 그죠?
  몇 개 단체해서 500명정도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21년도에도 추진하실 생각이죠? 꾸준히 그죠?

○강영구 위원  하여튼 32개 단체 500여명이 이번에 군수님하고 좌담회를 하셨는데 21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단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 단체에 한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분들에 한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주민숙원사업보다는 그죠? 그래서 좀 새로운 일을,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장기 검토 이렇게, 또 추경 이렇게 해놨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이거 몇 년 걸릴 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근데 우리 주민들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군수님한테 얘기 해놨는데 뭐, 군수님한테 얘기해 놨는데 뭐’ 이래요.

○강영구 위원  그럼 그분들은 된다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거든.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