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박근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농 정 과 장 박근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 시 과 장 황재극
 호 명 면 장 권석진
 유 천 면 장 김철령

○호명면장 권석진  호명면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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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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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호명면사무소 직원 모두는 호명면이 우리 예천군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네, 네.

○호명면장 권석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네, 그렇습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네, 네.

○호명면장 권석진  네, 그것은 지금 호명면 내 관내의 공사 업체가 종합건설이 하나가 있고 전문건설이 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의 한 4∼5위 정도 되는 분은 호명면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서 관내 업체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인 공사 계약 건수를 보시면 상당히 호명면이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건설이 관내에 한 70개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이제 공사를 잘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사 계약자 건수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 한 5위 정도까지는 지역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천면장 김철령  안녕하십니까? 유천면장 김철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유천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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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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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유천면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유천면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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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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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 농촌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많이 바쁘면 인력을 날짜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우리 4개팀, 40명이 전부 인력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은 저는 등록을 하면 바로 인력 지원이 가능한데 그건 차후에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등록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평소에 한 40명 이상 됩니다. 4개 팀에. 그래서 그분들도 또 다른 데 일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4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첫 해여서 그런지 용문하고 지보하고 각 두 팀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차 전역으로 확대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전역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첫 해에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농촌에 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라고 해서 대표가 이현부입니다. 친환경을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친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명의 공동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담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나가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어떤 진행 사항들을 계속 팀장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첫 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잘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미흡한 점을 차츰 개선해서 내년도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인력이 지금 한 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게 이제 인력이 앞으로 예천읍 전역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 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8만원이 평균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농정과장 박근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아직 인원이 한 40여명이 풀로 이제 4개 팀이 돌아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다 현장마다 다 못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을 해야 하고 바로 바로 못 넣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인력을 신도시하고 있는 데 더 늘려서 충분히 공급해 주고...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과수 작업이나 이런 데는 적과 이런 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본 분들이 적과을 잘하지 안 해본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일이 사실 설어서 반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래서 하루는 반나절 4만원만 받고 농가에서, 우리 군에서 4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못하는 만큼을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면에서 98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농정과하고 타 과는 기획감사실하고 종합민원과하고 다니기 다녔지만 중심적 농정과 업무를 했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저희 군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로 고령화입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해서 우리 젊은 사람으로 영농 후계자를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분위기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농민수당, 어저께도 농민들이 단체에서 오셨지만 지금 2022년부터 주는 것도 60만원을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하고 직불금 올해 260억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저는 그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진짜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또 언제까지나 10평, 20평 가지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각 읍·면마다 10명 정도의 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서 적어도 이제 20평, 30평이 아니라 50ha, 100ha를 해서 정말로 우리 세계화 시대에 맞는 농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육성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논이 9300ha 이상 되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래서 이걸 한 50명 정도가, 지금 우리 농가 수가 1만 3000농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90농가, 100농가 정도가 한다면 적어도 영농 규모화가 되어서 농업 경쟁력이 확실히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930억 정도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이 보조금 문제는 과거 3, 4년 전하고 지금은 현재 보조금이 굉장히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다 확정을 해서 읍·면에 보내줬지만 지금 읍내에는 읍·면의 실정에 맞게 보조금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거와 달리 우리 보조금 지원 문제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군에서 공정하게 읍·면의 권한을 다 줬는데 읍·면에서 일부 조금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 남기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읍·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올려주면 예천군 보조금심의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거를,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를 바꾸고 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런 예는 간혹...

○농정과장 박근노  간혹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간혹 있을 겁니다. 
  제가 보조금 600여명...

○농정과장 박근노  600여명 중에 간혹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전달 안 된 이장도 있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추가 물량도 그렇게 받습니다. 받고. 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군수님도 간혹 가다가 어디 누가 와서 사정하면 한 대 줄 수 없나 이러는데 읍·면에서 NO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문제는 읍·면에서 조금 융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에서 군수님도 보조금...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개월 지나다 보면, 그 집안의 환경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보조금 선정 심의할 때는 앞의 사람들이 또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면에서 면장님이 적절하게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올해 할 때 저희 군에서 읍·면에 내려주고, 수요량이나 또 그 농가 수 또 재배 면적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읍·면으로 해주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그 자료는 순위 해 가지고 선정된 분만 올라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예.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다가 권한을 줘서 순서를 정해서 해보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게 영농 규모가 많고 또 젊고 의욕 있고 영농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SS기를 가지고 이제 감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옆집도 신청을 하고 자기도 신청했는데, 우리는 선정 기준을 공정하게 한다고 영농 규모가 많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분은 사과 면적이 2000평도 안 되고 그거 받은 사람은 1만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정이 어떤 분배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저 부잣집은 더 줘서 더 부자 만들고 내 같은 사람은 자부담으로 사야 되고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용궁 덕계에, 도시 분이십니다. 어르신이 오셔서 나는 전 군수한테, 옛날 이현준 군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전 군수한테 밉보여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떨어졌는지 물어봤더니 나이가 많다고 떨어 졌더라, 나는 이 저온 창고 하나 받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느냐 이런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도 맞고 두 번째 이야기도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서 그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는 경우는 간혹 면장님이 재량권을 해서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와 달리, 전에 재선을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압니다, 얼마나 전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찍었고 지금은 얼마나 공정하게, 그래도 공정하게 나가는지 이것도 어떤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데 그래도 이제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사실 저 안타까운 건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또 군수님이나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꼭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정 기준에 의해서 못 받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부탁을 하면, 그런 것 정도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전체 배정 물량 순서 정하는데 10%도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못 해결해 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런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보고 추가 물량은 조금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런 건데 기준을 딱 맞춰서 한다는 건 좀 ...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부의장님 그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심려를 더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농기계 보조사업,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물론 농기계 보조 사업이 품목별로다 달라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죠. 금액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같은 품목으로는 금액이 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게 과장님 뭐냐면 우리 농기계는 정부 방침 금액이 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한국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매년 1월달에 표준 가격집을 내려다 줍니다. 시험 합격된 시험 성적표하고 이거를 책자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랙터는 경운기나 소형은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대형은 보면 한 20%, 어떤 거 30%까지 구입할 수 있는 괴리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내년에 그걸 2월이나 1월말에 하게 되면 가격 집을 다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똑같습니다. 50% 지원해 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농협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겁니다. 나중에...

○농정과장 박근노  예, 산물벼 공공비축미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5월에 지난 구입 금액보다 높으면 농협이 그대로 인수를 하고 낮으면 정부가 인수를 해오기 때문에 그게 정부 겁니다.
  그리고 7000만원에 대한 거는 만약에 건조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주면 농민들이 다 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민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농협에 정산...

○농정과장 박근노  물량을 계산을 해서 16%부터 30%까지 기준표에 의해서 달리 지원해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보통 한 포에 1400원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게 제일 늦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그 회의에 이번에 10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9월달에쯤 갔다 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락을 베어 봐야 그 해의 벼 생산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올벼를 베었을 때는 그렇게 양이 안 줄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에 6만 2000원 줬으니까 6만 4000∼5000원 안 가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정미소에서 사들이는 게 7만원까지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이게 책정을 했더라면 너무나 큰 규탄을 받을 수 있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생강에 대해서 잠깐...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농정과장 박근노  공공비축미 올해 원체 이런 해는 사상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태어나고 처음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도 정부에서 3%로 했다가 바꿨는데 지금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도정을 해보면 도정률도 5%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현장 농민들 의견이 맞는 거 같은 한 25% 정도 빠져서, 농협에서도 그거를 사서 저분들도 경쟁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군만 나락이 생산 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다 생산되니까 그거를 도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등급이 좀 낮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강 문제는 사실 캘 무렵에 10월달에 7만원, 8만원 정도 갔습니다. 공판장 시세도 그렇고 농협에서 수매 금액으로 한 8만원 정도 수매를 그 시기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캐고 나니까, 전부 유통업자들이, 장사꾼들이 창고를 다 있는데 지금 넣을 물건이 없습니다. 올해 창고 다 비었으니까 지금 만만한 생강을 지금 막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생강이 예년 수준은 되는 작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강 가격이 2배로 막 껑충 뛰어서 지금 14만씩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학교 급식이 내년 초에 안 돼 버리면 또 7만원도 안 가는 5∼6만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입 생강이 엄청나게 3만원, 2만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 급식밖에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민들은 내가 생강을 7∼8만 팔았는데 지금 14만원씩 가니까 농협에 내놔라 이러는데 농협은 이미 계약을 해서, 떨어질 걸 우려해서 이미 8% 남기고 다 팔았을 겁니다. 지금 남은 잔고가 없습니다.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 농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유통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10평 저온 창고는 우리 고추하고 생강하고 감자하고 많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앞으로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하고 농정과가 위원회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감사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은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514페이지고요. 과수산업발전 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관련 팀장님께 먼저 여쭤본 거 알고 계시죠?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못 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설치 근거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특별법 제19조에 관한 건데 제가 특별법 19조를 보니까, 구성하는 게 정부의 구성 규정이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차관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행령도 제가 보니까 시행령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특별법 23조에 보면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광역시, 도나 시군구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근거하는 위임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근거로 만들어 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는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대책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정창우  내부지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게 연 1회 2월달에 FTA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회 이름도 법에서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도 다르더라고요. 이거 아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도 아니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도 없고 그리고 위원회 명도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523페이지에 민간 단체로 지원되는 신문 보급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정창우  올해 2020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신문사가 4개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신문사별로 신문을 받으시는 수신자 숫자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숫자. 신문사별로 받아보시는 분들의 수.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국농민신문이 910부이고.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한국농어민신문이 910부이고요. 한국농정신문이 100부고 한국농업신문이 375부이고 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쌀 전업농신문이 10부해서 1357부입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이 책자에 올라가는 메인 자료 말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작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전업농신문에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9월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성을 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치인데,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빼본 게 아까 말씀드렸던 1357부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보면 8200만원 2020년 적혀 있는데 실제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1억 1034원만입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정창우  제가 올해 본예산를 봤어요. 올해 본예산 보니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4번째에 있는 전업농신문은 예산서에 있는데 한국농업신문은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산으로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저는 예산서을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전체 신문이 뭉뚱그려 왔나 싶어요. 도에서. 도비가 30% 묻어 나와서.

○간사 정창우  예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 그렇습니까?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식량정책팀장 변찬연  (방청석에서) 식량정책팀장 변찬연입니다.
  한국농업신문은 전업농한테 배부되는 신문인데 이거는 계속 지원됐던 신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한국농업신문도 되어서.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분야가 다릅니다. 처음에 2개는 농정기획 파트에 실렸고 2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식량대책 분야에 실려 있어서 분야가 달라서 확인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9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쌀 전업농 정보지라고 해서 예산 2160만원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2020년도에는 전업농신문이라고 해서 279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정보지랑 신문이랑 같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같은 겁니다.

○간사 정창우  같지 않습니다. 정보지랑 신문이랑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지는 약간 잡지의 개념인 거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업농신문이라고 해서 여기 지원 금액이 54만원 올라왔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여기 예산서에는 전업농 신문이라 해서 2790만원이라고 예산에 올라왔다고요. 이게 안 맞다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혼란이 있는데 이게 신문이 지원이 돼서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요즘 신문이 저희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간사 정창우  제가 2010년도부터 해서 관련 신문 예산은 제가 다 봤는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이래서 신문이라고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는 2013년도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정창우  근데 그전에 어떻게 올라왔냐, 정보지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과장님 말씀처럼 정보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신문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정보지를 지원해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산서 안에는 정보지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13년도부터는 그게 정보지하고 신문하고 구분이 돼서 올라와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 네.

○간사 정창우  그렇다면 올해도 2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대로 올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런데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지금 정보지라는 건 우리가 신문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에서는 신문도 정보지에 속한다. 각종 잡지도 농업용 잡지도 정보지지만 신문도 협의의 의미에서는 신문하고 별도로 구분해야 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게 정보지나 신문이나 잡지나 총괄해서 정보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정창우  네,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압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이 부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이 4개가 올해 지원이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정창우  신문별로 지원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업농이 우리 군의 한 1000농가 정도가 됩니다. 쌀 전업농. 그리고 한국 농업 경영인회에...

○간사 정창우  농업경영인회에게 지원되는 신문이 한국농어민신문인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에서 이거를...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선정을 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간사 정창우  과장님, 잠시만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농정신문은 어딥니까? 단체가?

○농정과장 박근노  단체라고 꼭 보기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우리가...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농가수를 비례해서 갈라주면...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는 한국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이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농어민신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정창우  농어민신문의 회사 지분을 한농연에서 100%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정창우  한농연 중앙회장이 어느 분인지 아세요? 혹시.

○농정과장 박근노  중앙회요?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죄송합니다. 잘...

○간사 정창우  모르시겠죠. 김OO이라는 분인데 김OO이라는 분이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농정과장 박근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적절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이런 예산이, 신문 예산의 예산 목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농촌 소득 안정이라고 올라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농촌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신문사 이거는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저희 집만 해도 신문을 잘 안 보세요. 잘 안 보시고 신문에 보통 쓰임새를 잘 아시잖아요. 그냥 뭐 어디 닦는 데 쓰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신문이 지원이 되면 그걸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겠죠. 한 분이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리고 농어민신문에만 봤을 때 57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지원이 돼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매년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예산의 원칙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83년도인가, 그 때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걸 채택해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정창우  혹시 아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게 어떤 거냐면 올해 집행한 사업의 효율성을 매년 파악해서효율성이 없으면 그거는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예산을 제로로 보고 그 다음 연도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건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게 계속 지급되다 보니까 올해도 당연하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5000∼6000만원을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000∼6000이란 예산이 매년 없어지는 돈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원하지 않고 이 돈으로,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냉동 창고를 하나 더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3000만원짜리면 두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도 우리 정창우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릴 근거도 있습니다. 신문사가 있다 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에서 배정 물량을 맞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계속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같이 안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제는 21년도 예산은 지금 이제 세워서 의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당연시하게 예산을 세웠던 게 부서별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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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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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추진 중인 3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이제 노외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인 정산기를 설치를 해서 무인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무료나 유료는 이용 상의,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이용 상의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다수가 골고루 이용하기에는 무리 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인들의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유료를 해야만 그런 부분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노외 주차장도 지금 올 상반기에 유료화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몇 달 동안 운행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노외 주차장도  그렇고 특정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대놓고 하다 보니까는 꼭 필요한 사람들 이용하는 데 그런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정산기라고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개소당 한 8000만원 정도 내외가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해놓으면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는 필요 없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그런 부분이 있고 노상 주차장은 무인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을 면밀히 세부적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상세히 몰랐고, 지금 그 부분은 영주 국토관리사무소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용자의 수익금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인해서 손실 지원액을 1차적으로 9400만원을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9400만원을 했고요. 이후에 결손 처리를 할 때 아무래도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늘려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감천면 현내 소교량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개체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조속히 이제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넘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내년도에는 한 400억이 좀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수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결코 적은 건수도 아니고 향후에 또 추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줄어들지만 진행하면서 또 늘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추가로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정산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안 내용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탁 운영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부 노상 주차장 대해서 위탁...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상 주차장은위탁을 해서 해야되고 노외 주차장은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유료화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유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료화를 해서, 장기적인 주차 부분이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8년도, 19년도에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90여대 정도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유료화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아무래도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차비를 그분들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차는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유료화를 해도 장기 주차가 있던 부분은 운영 방식을 달리 해서 무조건 시간당 30분에 500원이면 500원을 받는 쪽으로 가야만이 그런 부분이 없이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면 도로나 이런 부분에 주차했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주차가 없도록 해야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식자재 마트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향후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도 그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강영구 위원   아이고 이거 참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계획 잡았던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는 조성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올해 8월달에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운영 방식이 좀 틀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교통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식을 변경한 사항이고 전체 노선 수는 작년 대비했을 때 1개 노선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억. 농촌형 버스 구입 운영비 지원, 6억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 부분은 이 노선에만 6개 노선에만 한정해서 운영하고 지원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노선 연장이 길다 보니까, 52시간제 운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솔직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하고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 교통형 모델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회사 하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노선는 뭐 똑같은 노선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건 추가 신설을 위한 상황이 아니고요. 운행 방식의 변경을 위해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노선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할 사안 같으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런데 그건 중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결손 보존을  지원 할 때 이 부분은 미리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 빠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우리 군의 곤충 도시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특별한 이유 보다도 기존에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곤충 모델 이런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시공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설치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편중되는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건 일반적인 모델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그런 편중되는 사항도 없고 시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올해의 이런 모델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수요가 지금은 교체라든가 이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 부분을 보완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 좀 맞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560페이지 보니까 766㎡ 맞습니까? 거기 가요, 그거 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똑같은 지구입니다. 766㎡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둥글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도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조성 계획 수립 시에 주차면 말고도 이제 필요한 자투리 면이라든가 안 그러면 필요한 면에다가 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용수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농촌용수 신규공급 지구 선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용수개발사업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에 비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사항 부분은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놓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따라서 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해와 관련해서 긴급히 해야 할 지구는 별도의 한해대책사업비라든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용수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 현장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면적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이용 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놓습니다.

○간사 정창우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혹시 예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말고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다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회 구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부서의 사업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수주자, 수주 업체는 모르시겠지만 건설교통과에 한해서 관내 업체 수주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아마 계약 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저희 건설 쪽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건설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 종합 건설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건수의 3분의 2 정도는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 거 한60% 정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60∼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간사 정창우  저희 관내 건설업체가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많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중에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지금 뭐...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음식업이나 요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것처럼 건설업체도 그와 같이 좀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은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예천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있죠. 거기에 목적을 알고 계세요? 조례의 목적.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거기에 보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것들하고 지역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등해서 여기에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혹시 군민상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천군민상 말씀하시는 거...

○간사 정창우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군민상에, 이건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군민상 대상이 되는 게 영농 부분,  사회봉사 부분, 효행 부분, 문화·체육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랑스러운 건설인도 우리 군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건의를 드리는 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이번에 예천군민상으로 옮기든가 아니면자랑스러운 건설인을 빼든가 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거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앞서서도 요식업이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이왕이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건설인분들한테도 명예스러운 상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대로 존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제도를 써 주시던가 아니면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1페이지고요. 앞서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이에요. 최근에, 경주시에서 버스 운영업체대표이사하고 임원의 급여를 최대 31%까지 인상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임원의 월급을 올려서 부당 수급하는 사례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세부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지도점검 언제 실시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도 점검 관계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매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운전기사들의 친절 부분 때문에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월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지도 점검 나가시면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로 금방 말했던 민원이 있는 부분, 민원이 보면 대부분 불친절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요.

○간사 정창우  그건 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 중에서도 이제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 위배되는 게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누구나 봤을 때는 투명하게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매달 지도 점검을 나가시면 지도 점검 실적이 다 있겠네요? 자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있어요? 없으면 없으시다. 해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점검 계획만 하고 실시만 하고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우리 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상위법에 지도 점검 기록을 남기도록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남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사무관리직이나 임원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인건비 부분은...

○간사 정창우  아니, 그냥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매년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상률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 인상률도 한번 보셔서 경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우리 군에는 한 번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그래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류비 부분하고 정비 부품 공급업체예요. 공급업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공급업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경주시의 사례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주시의 사례에는 똑같은 부품이어도 조금 더 비싼 그런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져서 보조금 지원이 된 것을 뺏도록 돼 있어요. 그게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도 회계감사 시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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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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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 안 그래도 신예천교는 한 방향만 하고 지금 한 방향을 지금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했어...

○도시과장 황재극  예, 한 방향했고.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군청 방향, 그러니까 안동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도시과장 황재극  예, 했고 안동 나가는 방향 쪽으로는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포장을 못했고 가드레일은...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아니요. 포장 한 면을 못했고 가드레일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한 면. 예.

○도시과장 황재극  현재 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노하리는 지금 현재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도시과장 황재극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그거는 이전 후에 내부 리모델링하고 창고동도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에 지금 민원실 건물, 문화재인 예천읍 건물...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게 노하 지구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남본리는 남본 시장 옆에 구 새대구 식당 그리고 그 뒤의 장의사 건물.

○도시과장 황재극  119센터 뒤에 대신택배 지금 철거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뉴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라 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부처 연계 사업이나 자체 사업도 다 포함돼서 전체 뉴딜 사업의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나 간판 개선 뭐 기타 등등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2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 그 이외에도 내년, 저희들 지금 계획되는 이외에도 다른 연계 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접목시켜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이게 총 소요되는 부담 경비를 65대 35로 나눠서 비용을 투입하는 걸로.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예천 면적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 2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가격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다 했는 걸 이관 받아서 제가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게 전자기기가 부착된 자전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자전거하고는 조금 유지 관리비가 좀... 그리고 또 이용자도 그거를 내 것같이 그렇게 타는 분이 잘 안 계시고 어떨 때 가보면  조금의 파손이라든지 펑크 같은 거라든지 사소한 부분에 그런 수리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를 저희들이 소요되는 소모제는 항상 비축을 해 놓거든요. 타이어라든지 기타 소모품은 저희들이 비축을 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지난 10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한전하고...

○도시과장 황재극  관로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선로 따로 통신 선로가 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공도 따로 따로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한전하고 그러니까 분야하고 위치만 다르지 지금 시공팀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지금 해 놓으신 거 보면 통신 분야가 지금 먼저 지금 하고 있고 관로는, 그리고 맨홀이라든지 지상 기기는 한전 측도 지금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는 본인이 저거를 해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그러니까 배상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본인 부주의이나 안 그러면 시공사 측에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를 사고 발생 전에도 항상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대상 심의라든지 재판 과정은 기일이 딱 정해진 게 없고 기일이 결정돼서 판결이 나봐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거는 아직...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는 우회 도로에 보면 현대주유소입니까, 거기에 보면 옆에 국유지가 30㎡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현대 주유소, 그러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우회 도로 나가다가 S오일 있고 많은 편에 현대인가 뭐 주유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현대 주유소 옆에 조그만한 땅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30㎡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저희들이 실효시킬 계획인데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를 아직 못 시키고 있고 공원 계획은 없이 나중에 실효를 시킬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그거하고 도로가...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계획시설로요. ○조동인 위원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다른 시설이나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 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시내 기준으로 하면, 예천 기준으로 하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공원, 녹지 보통 입안되는 결정이나 방법은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입안할 때는 의견을 듣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할 때는 주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다 듣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시설은 도시 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말씀하신 포항칼라 건너편의 소공원은 규모나 설치 형태로 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연도변 정비의 소공원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봐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닌 다른 소관 과에서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네, 네.

○간사 정창우  행감 자료는 587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가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맞죠?

○도시과장 황재극  네, 네.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1조제2항이 뭐냐 하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 이게 안 따르고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 규정에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예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아무도 없죠? 
  그리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가 어느 분이세요? 위원 중에?

○도시과장 황재극  위원 중에 사업 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정창우  예.

○도시과장 황재극  사업 시행자는 위원이 아니고 자치단체입니다. 개발공사 그 다음에 예천군청...

○간사 정창우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거기,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이 어느 분이에요? 안 계신 것 같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주민은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가 규정에 맞게 위원을 좀 위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추가적으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서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고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네요?

○간사 정창우  잠시만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예천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라고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재생행정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요. 주민들 조직으로는 주민협의체라고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왜 그러면 자료에는 안 올려주셨죠.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에는...

○간사 정창우  안 올려주셨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에는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간사 정창우  조례에 제6조에 주민협의체의 설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원회의 강제 조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규정에는 둔다라고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예천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 예, 예.

○간사 정창우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예천군 계획위원회가 올해 몇 번 개최가 됐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서는 실질적인 논의는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협의회하고 주민협의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거기에서 의견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자료에 안 올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안동에서 공동구의 사업 소재지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시장이 공동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조례에 우리 군의회가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아무튼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과장님 혹시 월에 평균적으로 출장 횟수를 한 몇 번 정도 가세요? 뭐 어디든지.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요?

○간사 정창우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일주일 따지면 3일내지 많으면 4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주일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한 달이면 12번 가신다는 소리네요? 약.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출장 사유.

○도시과장 황재극  주로 저희들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제반적인 내용 파악, 그러니까 현장으로...

○간사 정창우  현장으로 가시는 거?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현장 아니면 뭐 회의 참석이나 대충 그 정도입니다.

○간사 정창우  589페이지에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개소가 146개소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보니까 도로가 83건이고 전체 146건의 56%를 차지하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6%, 녹지 같은 경우에는 22% 등등등 이렇게 해서 도로하고 녹지가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에 장기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무슨 사유로 보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장기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재원,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게 가장 크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출장 횟수를 여쭤본 게 현장으로 많이 가시고 회의 참석으로 많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하셨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황재극  아쉽게도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재원 부담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국도비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의 이야기를 중앙정부에든 도에든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두 개라도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이게 앞서서 민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좀 규제를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사유가 바뀌었는 것도 있고 고시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실효 고시된 것도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제껏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정당하게 행사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현장 가시는 것도 물론 좋고 회의 참석하시는 것도 물론 전부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아까 같은 그런 사항은 국가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서 일일이 건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의 형편도 대개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다 보니까 지자체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건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지금까지의 건의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을 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계속 진행해왔던 방법대로 계속 우리가 그냥 건의한다면 지금처럼 크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바꿔서, 바꾸는 방법을
알 수가 없으시면 찾아야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좋은 방법을 찾아 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으로 드린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군정 질문, 아, 예. 예.

○간사 정창우  현재 진행 상황이나 검토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황재극  몇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걸...

○간사 정창우  도로 교통 그리고 도로 신규 개설 두 가지만 대해서...

○도시과장 황재극  하늘채 그쪽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간사 정창우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하늘채는 말씀 드렸다시피 그거는 현재 진입 도로부터 우회 도로 개설 구간 쪽이 전부 안동 땅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세 가지 마련해서 한 가지를, 그러니까 경찰청 옆으로 녹지 사이로 빠지는 약 한 250m 정도 우회 도로를 내는 걸로 개발공사에서 입안을 해서 안동시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결정이 나면 경북개발공사 사업비로 추진 할 거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군정 질문 드린 거에서 답변을 주셨는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럼 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직은 그게 된다고 해도 도시계획 변경이 시간이나 절차가 좀 걸리고...

○간사 정창우  그러면 유턴은 어떻게 되요? 유턴 구간.

○도시과장 황재극  유턴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은 단지 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광로 쪽에 그거 빼고는 기존 도로 있는 쪽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특별히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걸로 결정을 짓고 그럼 하시는 거라고 받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그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 결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간사 정창우  유턴 구간 만드는 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평가 내지는 교통에 관한 부분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간사 정창우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협의 한번 하셨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마치고는 협의를 아직 못 했는데...

○간사 정창우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앞으로 협의를 또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사 정창우  이거 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루가 급한 거. 제가 왜 이 자료에도 없는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냥 제가 순수히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도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지만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그냥 짐작에,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어쨌든 교통 신호나 우회, 유턴 표시나 그런 거는 한정된 노폭 내에서, 또 지금 설치된 교통 신호 체계에 기준을 삼고 지금 변경이라든지 다른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사 정창우  네, 그러니까 검토를 빨리 시작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 신도시 조성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도 단위 전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도에서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있고 같이 하는 거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지금 이전 시기 검토 중 29개 목록은 서로 의견을 같이 해서 검토 시기나 또 독려를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쪽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안동은 저희들이 연관해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예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매번 연락은 자주합니다만 실제 간 적은 칠곡에 있는 동물 위생 시험소 여기 한 군데 저희들이 갔고 나머지 한 군데는 경북 권역 자활 센터라고 의성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정기 회의, 분기 회의도 매번 합니다. 신도시 관련으로 도나 안동, 예천, 개발공사 그렇게 4개팀이 모여서 도에서 현안사업 있는 거 그렇게 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시과장 황재극  면적 자체로 따진다 그러면 예천이 1단계 구역으론 예천 면적이 더 넓은데 지금 그거를 뭐 저희들 노력도 가미가 되어야겠지만 도에서 기본적인, 지금 도하고 의회, 교육청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도에서 지금 조금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조 내지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어떤 인센티브?

○도시과장 황재극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실제로 못 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나와 있는 안동 쪽에 도청이나 의회, 도 교육청 이 몇 가지 조금 중요한 기관을 빼고 나면 조금 단체의 성격이 숫자가 많고 저희들로 봐서는 숫자가 좀 적지만 규모나 인력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히 따져 보진 않았지만 또 공무원 교육원도 예천 쪽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하여튼 숫자 이외에 하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그거 민간이 운영하는 거라서...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