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건’을 추진을 하셨는데 정말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농촌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세금 고지서 나와도 제때 납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자동이체 접수를, 찾아가서 받아서 처리해 주는 이런 시책은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시책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56건이 신청접수가 됐네요, 그죠?

○신동은 위원  이걸 추진하는데 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신동은 위원  자동이체 접수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어떤 개인 정보 같은 게 들어가죠?

○신동은 위원  계좌번호가 들어가고 이러면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보이스피싱도 심하고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참 걱정부터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이장이 함께 이렇게 찾아가서 신청한다면

○신동은 위원  자동이체 신청하라고 우편으로도 오고하던데 어쨌거나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내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한 어떤 그런 좋은 제도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 이게 고지서 오면 넘기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동이체를 안 해 놓으면. 사실 그래놓으면 되게 억울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이 또 다른 거 뭐 좋은 게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신향순 위원  우수, 네, 네.

○신향순 위원  예, 하여튼 뭐 수상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없어서...

○신향순 위원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이렇게 얼굴 보네요, 그죠?
  이럴 때라도 봬서 좋습니다. 회룡포 꽃단지 특수시책 정말 좋았어요.

○신향순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적을 했던 공사·물품·계약 내역 골고루 잘 또 이렇게 배정이 된 거 같고요. 개포 풋고추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개포 풋고추는 우리 가락시장에 한때 뭐 70%까지 점유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예천의 브랜드 품목이죠, 그죠? 
  개포 생산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작목인데 회원도 160명이면 상당히 많네, 그죠?

○신동은 위원  면적도 크고 한데 개포 풋고추의 명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개포에 풋고추 외에는  특별한 이렇게 특수 작목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걸 행정하고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개포 풋고추의 명성이 좀 더 떨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특수 시책에 개포 풋고추 판로 사업에 교촌치킨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신향순 위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조업체를 통해서 같은

○신향순 위원  계열사에요?
  아니, 교촌치킨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 아들이 여기 근무를 해서. 
  홍보 더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수성을 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우리 면장님이 면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면의 행정이, 이 앞의 세 분 면장이 하는데. 면의 행정이 종합민원이거든요. 전문분야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좀 고생이 많으시지 싶은데. 
  특히 우리 개포면장님은, 개포가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죠?
  학구가 다 틀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구가 다 틀려서 중학교도 없고 해서.
  어릴 때 잘 몰라요. 나이 들고 나서 아니까 서로 자존심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가셔가지고 많이 화합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오늘 감사를 마치신 감천, 용궁, 개포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건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정비 관계입니다. 빈집정비 관계인데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전부 다 나머지 자부담이고요?

○신동은 위원  그럼 여기에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는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100만원입니까?

○신동은 위원  아 그러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뜯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

○신동은 위원  나머지 빈집 정비하는 거는 100만원 지원해서. 그래요?
  한 때 제가 언론에 기사난 걸 한번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정비를 하는데 전액 지원해서, 얼마가 들든 간에 전액 지원해서 다 뜯겠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신동은 위원  혹시  뭐 아시고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이,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빈집 철거하는 거는 또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 신청을 두 군데에다 해야 됩니까?

○신동은 위원  별도로 해야 돼요?

○신동은 위원  그거는 빈집 정비 신청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한 동인데 한 군데다 신청을 하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신청하는 걸 슬레이트 지붕 뜯는 거 따로 신청하고 빈집 정비하는 거 따로 신청하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신동은 위원  그렇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죠, 아무래도. 
  철거하는 지붕이 거의 슬레이트 지붕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단일화해가지고 업무를 안 그러면 조율해서 어떤 방책을 찾든지 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같이 돼야 되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슬레이트 뜯는 거 따로 신청하고 빈집 정비 하는 거 따로 신청하고. 이거는 좀 효율적인 행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동은 위원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대책 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빈집을 뜯는데 장비대가 한 50만원 가까이 하죠, 그죠?

○신동은 위원  그렇죠? 한 50만원 하고 나머지 쓰레기 처리대, 처리 비용이잖아요?

○신동은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나머지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신동은 위원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여기에 주민들로 봐서 불편한 점,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응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611쪽입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이 사업을 외지 사람들이 다 했죠, 그죠? 거의.

○신동은 위원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신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동은 위원  전단은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경우가 7000, 8000건식 이렇게 불법으로 붙은 거를 정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20년 같은 경우 7800건인데 이걸 좀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원칙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거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단속이나 간섭을 하고 관에서 붙이는 건 군청 앞에도 막 갖다 붙이고. 한천 같은 데도 갖다 붙인다 말이죠.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광고물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붙이는 그런 전용 게시판을, 전용 게시대를 좀 몇 개 만들어서라도 공공 게시물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신동은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단속을 한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안 해야 됩니다. 불법 광고물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이걸.

○신동은 위원  예,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에서도 안 지키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현수막 조치결과 보면 과태료가 한 건 있는데 이거 한 건은 뭡니까? 7800건 중에 딱 한 건 있네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불법 광고물 얘기가 더 안 나오도록 단속 기준도 철저히 지켜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향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 고충민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죠? 건축과에.
  근데 거기 보면 모아엘가에서 들어온 게 6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모아엘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신향순 위원  뭐 고충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해결은 됐어요?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빈집 정비.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인데 우계동에 지난번에 사고 났던데 있지요?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사고 나서 그 앞 집 위에가 무너져서 공사를 새로 하고 그냥 굉장히 위험했는데 빈집이 흙 블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산 밑에. 그거 모르세요?

○신향순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도 좀 위험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지난번 사고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때 공사하면서 그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아까 간판정비사업 611페이지. 외주로 안 주고 이제 예천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신향순 위원  그럼 전체를, 이번에 공사 하는 거는 전체 예천 계시는 업주들만 하고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경산 업체에서 이거를 시안을 보내 주고 받으러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쪽에 간판사업 할 때 너무 외부로 많이 준다, 우리 관내 업주들한테 좀 혜택을 주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거 같은데도. 오셨는데 보니까 경산의 간판업자거든요?

○신향순 위원  그럼 융통성 있게 겸해서 한다, 그죠?

○신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판 정비 사업이 좀 특색 있고 예천의 상가 거리가 조금, 시가지가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요. 신동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수막에 대해서요. 이거 일단 군민들은 게시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거든 사실상에. 그래서 이 현수막 광고 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 협의를 하든가 뭐 교육을 하든가 해서 게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규격은 예천서는 일단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을 좀 지켜 달라, 이런 어떤 홍보 협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일단 현수막이 아주 크면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보는 일반 군민들은 좋은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하나하나 홍보하고 회의하고 교육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실적을 이렇게 계속 과장님이 올리시는데도 불구하 고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같아요?

○강영구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몇 차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비 실적은 있는데 조치 결과물이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해요.

○강영구 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정비 실적과 조치 결과를 보면 정비 실적이 7000, 8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조치결과 에 보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에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강영구 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물이 아주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예천읍으로만 보자면 몇 며칠째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12개 읍·면을 관장을 다 하시겠지만 읍에 계속 달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이분들이 지금 뭐 보고도 일부러 안 떼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안 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 내년에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에 반복되는 이런 조치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람을, 수거인단을 써서 돈을 줘가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거 광고물 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광고물협회에다가 이런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붙였을 때는  어떻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든지. 
  여기 지금 과태료 건수도 정비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하게 뭐 몇 달간 아주 좀 하든지 해야 이게 좀 없어지지 게시대를 또 연간 몇 대를 설치하면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또 수거하는 사람들도 인력을 고용해서 돈이 좀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계속 이렇게 단속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1년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포함이 안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강영구 위원  좀 강력하게 요구를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2018년도, 19년도 들어오면서도 예천온천, 민자 유치를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강영구 위원  지금 진행이 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 예천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 5단계 격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예천온천에 타지 방문객들이 여전히 오고 있지요?

○강영구 위원  이게 또 혹여나, 지금 오늘 보건소장님 급하게 또 가셨는데 지금 남부초등학교죠? 지금 남부초등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포항에 계시는 강사 분이 와서 접촉을 하고 갔는데 확진이 됐어요. 지금 전수 조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력이 다 투입이 된 상태인데. 온천 또한 외부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시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예천군이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 63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에 소요하고 보유하고 소요에 맞춰서 보유가 갖춰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조동인 위원  지금 보면 그게 안 되는 데가 밑에 화생방 장비 현황 보면 특히요. 보호의라든가 탐지기,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도 그렇고 이거 보유하고 소요 하고 안 맞는데 왜 이렇죠?

○조동인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것이 한꺼번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뒤에 또 그것도 보니까 다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634쪽에 방독면 현황을 봐도 그래요. 이것도 뭐 보유하고 소요하고. 소요라고 하는 거는 필요로 하는 어떤 숫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풍, 감천, 보문. 또 안 맞고요. 어떤 데는 또 많아요. 용궁 뭐 개포, 풍양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읍면 간 조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조동인 위원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조정 관리가 안 됐다는 문제점 또 하나. 그렇죠?

○조동인 위원  이거는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조동인 위원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조동인 위원  지금 634페이지 위에 보면 화생방하고 방독면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동인 위원  여기 보면 대별 있는데 장비 소요가 있잖아요, 장비 소요요. 그럼 장비가 필요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장비 소요라 하는 건

○조동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황에 인원으로 나와야지 장비에.. 과장님 아닌 것 같아요. 장비 소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이...과장님 책 한 번 보셔요. 지금 책이 없는데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맨 위쪽에 장비도 나오고 소요, 소요라고 하는 건 필요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보유는 현재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은풍, 감천, 보문, 호명 같은 데는 부족하고 용궁, 개포, 지보, 풍양 이런 데는 좀 남아요. 남는 거는 좀 모르겠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전부 다 아,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갖고 보유를 해라, 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633페이지요. 지휘용 앰프 그 다음에 휴대용 조명등, 응급처치 세트, 교통신호등 이런 것은 100명 미만일 때에 기본 한 대, 이게 기술 또는 직장민방위대, 통리 민방위대, 뭐 등등 이렇게 최소 기준에 봤을 때에 지금 지휘용 앰프 같으면 은풍하고 감천은 또 없어요. 유천하고. 여기도 100명 미만이면 기본 한 대는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거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걸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서 제가 이걸 확인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민방위대원 단위를 몇 명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민방위장비 현황 633페이지 위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휘용 앰프 같으면.

○조동인 위원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에요? 우리 예천 전체로 봤을 때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휘용 앰프는 기본 1대, 100명 기준 미만으로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세트도, 교통신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휴대용조명등은 100명 미만일 경우에 기본 4대입니다. 이러면 지금 이 네 곳은 숫자가 들쭉날쭉하고 보유하고 현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항상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그죠? 종전도 뒤엎어버리면 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시로 이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점검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 소요하고 보유하고 이래 관련지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장 이형식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형식  작년도에 수립이 돼있냐, 이 말이지. 올해 확보계획은 작년도에 수립이 돼 있어야지.

○위원장 이형식  있어요. 안전재난과장님이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이형식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물품에 대해서, 화생방 장비, 방독면 현황 등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보유량이 많아요. 소요량하고 보유량하고 비교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프로테이지별로. 어디는 120%되고 어디는 80%되고, 이렇게 안 되게 일부 조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지 확보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군청 예산 부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해서 뭐 100%를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구연한 봐 가지고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보고를 받아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모자보건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감염병 때문에 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암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게 6대 암에 등록 인원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저소득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10만원 이하, 그런 얘기죠?

○신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이게 대상 질환이 1038종이나 되네요?
  그럼 뭐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죠, 그죠?

○신동은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암환자는.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신동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웃 지자체에 코로나 확산돼서 누구보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치매 관련해 가지고요. 643, 644 관련되겠습니다. 지금 1265명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등록되지 않은 치매환자들 도 좀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치매환자는 가족들이라든가 본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찾아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 안심 콕 설치라는 게 있죠? 가스 안심콕 설치.

○조동인 위원  이거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위원장 이형식  안전재난과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 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치매 환자만을 위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치매환자들 가정에만 설치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치매보듬마을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친화적 마을인데 작년에 한 개소, 올해 한 개소 이러네요. 지금 해보니까 성과가 좀 어떠세요?

○조동인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조동인 위원  한 군데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동네 있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치매 예방이라든가 어떤 좀... 병이 좀 완화되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앞으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큰 마을에 그런 데는 예산 투자 대비해서 예방이 되고 좋아진다면 성과는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계속 연구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저도 좀 질문과 지적을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긴급을 요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질문을 종료하는 것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장 이형식  다른 분들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연락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