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권태용  저 배상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지세 표본조사 변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채우  표본조사 변상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고 그 다음 투입비가 얼마고 현재 수익액이 얼마다 이걸 표본조사를 해 갑니다. 그래서 과수에 대해서는 두 줄을 완전히 떠 가지고 수량을 확인하고 현재 거래금액이 얼마고 생산비를 빼고 인삼은 열 칸을 캐 가지고 거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이양에만큼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게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위원 박균백  예, 세정계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 박균백  세정계 돈 버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이 물품구입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컴퓨터 8대 삭감하고요 금액으로 4,62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얼마요?

○위원 박균백  4,620만원..

○전문위원 장병두  컴퓨터는 본청에만 프린터...

○위원 김동진  읍면으로 나가는 게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지금 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숫자를 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주민 전산관리용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는 행정을 거의 다 기안을 하고 전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93년도부터는 주민전산용은 주민전산용대로 놔두고 그 다음 행정에 공하는 건 행정에 공하는 걸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1대이지만 앞으로 행정의 자동화를 위해 가지고 아마 각 계에 1대씩 정도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서 이 컴퓨터 가지고 전부 다 기안을 하고 서류처리가 다 되는 그런 현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걸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 박균백  복사기가 공보실하고 있는데 이거 5대가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열풍순환건조기 지도소 것 1대 이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이것은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사항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기 관계는 먼저 정수취득승인 때 보고를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환등기 지도소 2대..

○전문위원 장병두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정수물품 승인 시에 승인이 안 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컴퓨터가 35대인데 예산에 올랐는 것이 35대인데 정수물품이 승인이 35대 됐고 복사기가 4대 됐고 안 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카메라는 5대 중에서 4대가 안 됐습니다. 공보실 특수용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4대가 안 됐고 녹화기 4대가 다 안 됐습니다. 그 다음 TV 1대도 안 됐고 제일 밑에 135페이지 제일 밑에...

○재무과장 이채우  TV 1대 됐지 왜...

○전문위원 장병두  TV 1대 안 됐는데요.

○재무과장 이채우  TV 1대 됐어..

○전문위원 장병두  열풍순환 건조기가 안 됐고..

○재무과장 이채우  안 됐고...

○위원 남병성  아니 과장님, 그래 하시지 말고 전번에 과장님 정수물품 승인 받으실 때요 받으실 때 35대 컴퓨터를 꼭 한꺼번에 구입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승인을 했지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 남병성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직이나 전문분야 어떻게 쓰이는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된 것 안 된 것을 빼기 이전에 거기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삭감 금액을 삭감하고 만약에 금액이 예산이 모자라면은 추경에 어떻게 하시던가 그건 그 자리에서도 과장님이 또 설명하셨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 김동진  좋습니다.

○위원 남병성  우리가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데 사지 마라 하면은 그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전문분야니까 꼭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좋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얼마 얼마...

○전문위원 장병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깎을 것만 깎으시면은 이것은 금액 정수승인 되지 하고 안 된 것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깎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깎는 것 같으면 깎는 대수만 가르쳐 주시면은

○위원 박우식  간담회 때 우리가 가...

○전문위원 장병두  나머지는 금액을 확정하시지 말고 요거 계산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남병성  예, 요건 그러면 일단 보류를..

○위원 박균백  아닙니다. 남 위원님..

○전문위원 장병두  깎을만한 거면 깎아주시고..

○위원 박균백  컴퓨터 8대만 삭감하고요..

○위원 김동진  계산해 가지고 했는 것 아니래 이거

○위원 남병성  예,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장병두  이건 8대만 그러면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는 정수승인 된 것은 다 되는 거고..

○위원 남병성  예

○위원 이수필  승인 안 되는 것은 전부 삭감..

○위원 김동진  그런데요 8대만 삭감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금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거..

○재무과장 이채우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동진  예

○재무과장 이채우  1,200만원 정도요.

○위원 김동진  그런데 어째 가지고...

○전문위원 장병두  프린트기하고 그게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프린트기하고 겸하면은 프린트기하고 하면은 8백만원하고 약 2천만원 됩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뒤에 또 안 된 게 또 있거든요.

○위원 김동진  이 뒤에 전부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먼저 번에 우리 간담회 시에 금액을 거의 해 가지고 했는 금액이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병두  그런데 요게 금액은 제가 계산을 새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대강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컴퓨터만 하고 이래 되어 버리면 우리 간담회 뭐 하러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전문위원 장병두  그런데 이게 인제 보니까 금액이 확실한 내용이...

○위원 김동진  그러니까 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김동진  했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모양으로 그렇게 확실히 해 놔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추경에 조정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컴퓨터 8대입니다 하면은 1,200만원 프린트기 하면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막바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장병두  아니 그 얘기는...

○위원 김동진  아니 맞는데요.

○전문위원 장병두  그 얘기는 깎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4천만원이 되던 5천만원이 되던지 이거 계산해 보면은 다 나오니까..

○위원 김동진  4천2백 얼마가 4천5백이 깎는다 거는 게 계산을 거의 해 가지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박균백 위원만 4,260만원 깎자는 결과가 더 됩니까? 간담회 했으면 간담회 했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여기서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다 합의를 해 놔놓고 질의한 분은 4천 얼마고 그냥 깎으면 2천만원 밖에 안 되면...

○전문위원 장병두  아니 2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원  김동진  지금 계산이 컴퓨터하고 안 나옵니까? 계산이..

○전문위원 장병두  뒤에 1,700만원짜리가 또 깎이니까...

○위원 이수필  다 해 가지고...

○위원 김동진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4천얼마요...

○위원 박균백  4,620만원입니다.

○위원 김동진  예, 그걸로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그러니까 가격을 박 위원님이 계산한 걸 가지고 그래 합시다.

○위원 김동진  여기 얼마지요?

○위원 박균백  4,620만원입니다.

○위원 김동진  수용비 및 수수료에요 2백만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예천문화회관 8억3천9백만원인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본회의 때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많은 금액이 군비부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또 위원들 중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좀...

○재무과장 이채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소요예산이 16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교부세 약 10억원은 지원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도에 보고하기를 교부세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도 보고를 했고 도비는 5억이 기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10억이 교부세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15억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는 1억5천 모자랍니다만은 93년 1월 이후에 가면은 또 건설단위가 또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약 5% 증가된다 하더라도 1억5천 정도는 더 추가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군비가 말하자면 요번에 저 3억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상분 1억5천이며 추가 되어서 3억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세를 지원 받고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시군비는 영 극소액을 넣는다 하면은 그것도 체면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3억을 확보해 주시면은 완공 지우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부세 10억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필  과장님 묻겠습니다. 교부세도 아직 10억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군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 놓으면은 체면이 안 된다 이 체면 관계가 어디에 쓰는 소리입니까? 원래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이지 지방비에 여기 많이 투자하라는 당초 계획이 그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물론 이것을 교부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보조사업이든 간에 시군비가 보통 20%～30%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위원 김동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입니다. 국비, 도비가 와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3억이 부족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비도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 하니까 1억5천을 삭감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리고 본청에 세차장 설치 본청에 세차장 설치를 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요. 지금 예천군으로 봐선 본청에 세차장을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차도 둘 때 없는데 이 좁은 공간에 세차장이 꼭 필요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세차장 문제는 전에 여기 군본청에 세차도 하고 오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래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위법이라 해 가지고 철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정화조 시설을 하려면 몇 천만원 들여야 되기 때문에 혹 여기 대외인사들이 볼 때 왜 군에는 정화조 시설을 안 하고 그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승용차는 세차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읍면에 청소차들이 전부 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소를 하고 사무실 근처로 가져오면은 전부 파리, 모기, 해충들이 따라와 가지고 다른 인가에 아주 피해를 끼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전체에 읍면 청소차들도 청소를 하고 세차하고 우리 군에 승용차도 세차할 수 있는 세차장이 마련되어야 된다 할 때 우리 본청 내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부지를 확보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앞으로 건축을 할 여분면적을 고려해서 그게 건축선에 안 들어가는 그런 부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화시설까지 완전히 해서 세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군에 각 차량들이 세차장에 돈을 주는 것을 그걸 절약할 수가 있고 첫 번에 시설비가 좀 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세차장이 필요하다..

○위원 김동진  그것은 군청을 넓은 곳에 지어놓고 군청 옆에다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아껴 쓰시고 이번에는 삭감이 어떻습니까?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시설대체비로 자동적으로..

○위원 김동진  좀 빨리 좀 넘어갑시다.

○위원 이수필  시설비에요 면장관사 신축하라 그래 가지고 15평 그러는데 지금 이게 관청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15평 규모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게 보면요 계산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평당 150만원 곱하기 15는 이 숫자가 2천2백5십만원이 나옵니다. 그래 요게 숫자가 20평으로 하면은 이게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평 정도 하면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굳이 하리 살아 가지고 그 얘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면장관사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지금 면장관사를 짓는데 면장들이 거기서 잘 자고 편하게 있으라고 면장관사를 짓는 게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이 외에 관한 업무도 되고 지방에 있으면서 손님들도 차도 한 잔 하도록 하고 하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5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실이 커 가지고 동장들이 회의하고서 면장실에서 얘기할 것이 있고 회의실에서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장님들집에 가 가지고 차라도 한 잔 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도 있고 식사대접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면부에 청사를 그래 앞을 보고 짓는 집을 20평으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25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25평 이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읍면장 관사를 지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25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다 앞으로 그런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동진  다 25평이 넘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25평으로 하신다하면은 요 3천만원 가지고 25평 하면은 건물이 더 잘 짓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말하자면 올린다면 25평을 올린다면은 예산을 더 소요되는 문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그러면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25평이 되어야 거실하고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박우식  예산이 모자라는 건 추경 때 해도 안 됩니까?

○위원 김동진  아니 수정예산에서...

○위원 박우식  수정예산에서요. 25평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예, 동의합니다. 25평으로 수정예산에 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이수필  대수선비 이것도 얘기가 되어야..

○위원 남병성  이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정해 줄 얘기지 수정하는 것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남병성  절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 위에 대수선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목 414입니다. 대수선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예,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이거 한 번 더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등기보조 인부임, 일용인부임..

○위원 박균백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지금 현재 지적과에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조 있는 직원들과 또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이 그대로 전에는 재료비기타에 얹혀 있던 것을 이번에 이쪽으로 항목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 인원을 추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이해 갑니다.

○위원 남병성  이게 몇 월부터 실시지요?

○지적과장 강정한  1월 1일부터 2년간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이건 삭감을 해선 안 되겠네요.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조치법이 1월 1일부터..

○위원 남병성  211 국내여비입니다. 그거 한 번 봐 주세요. 의원님들...

○위원 이수필  국내여비 증액이 221만원 되어 있는데 어렵게 쓰시라 하고 100만원 삭감하지요. 100만원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 남병성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위원 권태용  여기도 3백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3백만원요.

○위원 김동진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148페이지입니다. 그거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권태용  3백만원이 그게 민원실 처리안내 및 흐름표 제작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요 금액을 보니 3백만원인데 그래서..

○위원 이수필  이미 이건 삭감한 안으로 내용이 민원처리안내 및 흐름표제작 이것은 아직 필요치 않다고 해 가지고 삭감한 거니까 이건 더 이의 없고 넘어갑시다.

○위원 이수필  사회복지비...

○위원 남병성  156페이지입니다. 211에 국내여비입니다. 그거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278만원 국내여비 여기 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남병성  1백만원요

○위원 김동진  동의합니다.

○위원 권태용  없습니다.

○위원 남병성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상금 311입니다. 15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156페이지요.

○위원 김동진  여기에 이재민 양곡 포장대 보조인부임이 있는데요. 여직원이 하나가 전부 다 올리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여직원을 하나 인원을 직장도 하나 구해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159페이지 봐주십시오. 311에 보상금입니다.

○위원 권태용  여기 천만원 삭감..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천만원이지요?

○위원 박균백  여기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사회과장 정인호  보상금관계는 지난해보다 2천만원 붙은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금년도에 중소기업체 일체 모금을 못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작년에 추가로 2천만원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권태용  제가 그걸 상의를 했습니다. 딴 데는 삭감요인이 별로 없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2천만원 있는데 사실 군비로 돕는 것도 타당하지만은 너무 격에 맞지 않다 해서 2천만원 중에서 천만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 남병성  그럼 160페이지...

○위원 남병성  311에 보상금입니다. 이거..

○위원 박균백  2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2백만원요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대한노인회 군지회보조..

○위원 남병성  3백15억..

○위원 박균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경로주간 읍면 경노당노인 초청접대..

○위원 이수필  9백60만원이지요.

○위원 김동진  예

○위원 박균백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민원에 대한 위탁금 설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민간에 대한 위탁금문제 박 위원님이 설명을 원하셨는데 낙후 보건지소 중점육성 그래 가지고 백만원씩 5개소가 올라왔는데 이 낙후보건소를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인제 5개소는 지금 수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탄 기름도 지금 보급 못 하는 그런 형편으로 있어 가지고 이건 특별히 조금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소장님, 행정 말입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인 현상이 건설행정에서 보건 환경행정으로 변해도 아주 많이 변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요. 사실은 저희들은 보건소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예산도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자리를 비우라고 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열심히 지키고서 주민들을 치료를 잘해 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에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이 주민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자리에서는 기자분도 계시고 모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자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진료소는 19개소인데 여자 혼자 근무합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동진  보건진료소인데요. 여기에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낙후보건지소 이래 가지고 이사실상 기름값하고 이래해 가지고 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자리를 옳게 안 지키고 옳게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애를 먹도록 한참 놔두고 저는 전액 5백만원에 대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194페이지 시설비 412 목 142번을 보시면...

○위원 박균백  보건지소 담장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5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진료소입니다.

○위원 김동진  검토해 가지고 올려야지 말입니다.

○위원 이수필  여기는 금액으로 하면은 안 되고..

○위원 김동진  지소와 진료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원 이수필  금년에 몇 개소 하고 다음 몇 개소한다 이래야지..

○위원 김동진  담이 길고 짧은 것이 있거든요.

○위원 남병성  동의를 한 번 받아봅시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15백만원 삭감..

○보건소장 김종환  지금 여 9개소가 아직 담장설치가 안 되었는데 예산요구를 9개소 했는데 삭감되는 것이 4개소 삭감되고 5개소가 되었는데 참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데 처녀들이 혼자 있는데 담장도 없고 그런데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진료소를 요구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진료소입니다. 처녀 혼자 있는데...

○위원 남병성  보건계장 설명 좀..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보건진료소가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하셔 가지고 4개소를 담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가촌에 담장도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담이 있고 대문이 있으면 들어갈 안 들어가고 지나갑니다. 담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굉장히 애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창은 해놔도 담 없는 철창을 해 놓으니까 제가 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것인데 의원님들이 배려하셔 가지고 이것만은 9개소 올리는 것이 5개소가 되고 4개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 5개소만은 좀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에다 내년 예산에 4개소다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5개소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위원 김동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은 박 위원님이 15백만원 했는데요.
  금번에는 다 하고 추경에 다시 2개소를 세우고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위원 박우식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대식  추가에 예산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들사업소에서 시설비 하는 것이 40백만원이 서 있는데 의원님들 이것만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예, 원안대로 살립시다.

○위원 박균백  예, 제가 설명을 안 듣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경솔 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

○위원 권태용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아가씨들이 혼자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 김동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위원 박균백  기타수당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사회과장 정익호  기타수당은 심야업소 단속에 따른 타부서하고 경찰서 타부서에 교육청에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여 동원되는 분들의 수고비에 지급됩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위원 김동진  그런데 위생업주하고 쭉 하는데 말입니다. 예천에는 다방하고 숙박업소가 굉장히 문제래요. 다방에 보면은 티켓이 아주 공공연합니다.
  왜냐하면 낮이고 밤이고 티켓이 공공연하고 여관에 가보면은 저희들도 더러 가 봅니다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아가씨 있는 술집보다 더 비싸요. 술은 공공연하게 팔아요. 저도 모 친구하고 가는데 따라 가 보니까 맥주 5병, 안주 1개를 18,000원 받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정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다방티켓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수당이 모자라면은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당을 잡아줄 테니까 근절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익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221번에요.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 김동진  과장님, 여기에 조금 아껴 쓰시고요 환경과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조금 아껴 쓰시고 몇 만원 좀 절감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환경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돼 있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병성  204페이지..

○위원 박균백  보상금에 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315번 보상금이죠.

○위원 김동진  예

○위원 남병성  수용비 및 수수료 목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 박균백  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없습니다.

○위원 김동진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박우식  수용비 및 수수료 설명 좀 부탁합니다. 211페이지에요..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입니다. 22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위원 박우식  221페이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로써 농어민후계자 347명에 대해서 매월 3,000원씩 해서 12월 일년간 농어민후계자 농사정보제공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동진  거기에 대하여 한 번 물어봅시다.
  220페이지요 목에 221인데 농민후계자 대회 해 가지고 아취 25천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를 만약에 안 한다고 치면은 아취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가 만약에 개최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지금 체육대회 자체를 삭감했으니까 이것도 삭감을 해야되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  저는 삭감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위원 김동진  어떻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백만원..

○농어촌개발계장 정석홍  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김동진  목에 331에 보상금 하는 것 말입니다. 농민후계자 교육여비 산업시찰..

○위원 남병성  목에 311..

○위원 김동진  농민후계자 및 초청간담회 개최 이래 가지고 이것에 5백만원..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222에 보면 국외여비에 보면은 고향장터행서 추진여비 해 가지고 쭉 유통개선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보실 때 고향장터를 서울에서 개최해 가지고 효과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금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큰 기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UR대응한다던지 또 중간마진을 줄인다든지 직거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고향농산물을 고향인한테 팔아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동진  기대는 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요 옳게 해야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사실 고향물건 팔아주기 위해서 고향분들이 왔는데 값이 전부 다 더 비싸요. 시중보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아주 잘 세워 가지고 행사준비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수필  여기에 대해 가지고 후원하였습니다. 도에서 연중계획이 없는 것을 올해 치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치러서 여기에 완벽성을 못 기하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것들 도에서 연중행사로 내고향장터 알기 행사를 연중행사로 하라는 지시가 있는지 근거가 있어요?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예, 지금 현재 도에 지시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올해 한 번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예,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경북고향장터 행사도 중앙에서도 평가하기로 잘 되었다 이래 가지고 전국에 각 시도에 전부 다 추진했습니다. 지금 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업특화계장 박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원안대로..

○위원 박균백  229페이지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4,500천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예, 여기는 천연쌀 포장대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경운기 야광판부착 수수료 해 가지고 도비 지원하고 군비가 딸리는데 이것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사계장 장선환  야광판을 계속해서 3년째 미부착된 경운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말 현재 조사한 결과 174대가 미부착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사계장 장선환  현재 6,492대입니다.

○농사계장 장선환  내년도하면은 190대 하고 또 60대 더 있으니까 누락분하고 하면은 거의 야광판은 부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계장 장선환  예

○위원 박우식  예산을 살려 가지고...

○위원 박우식  야광판을 부착해서 다녀야 되는데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농사계장 장선환  아닙니다.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경운기 야광판 제작하는 회사가 대구에 한 군데 뿐입니다. 도 전체 물량을 구입해 가지고 수수료 부착용은 읍면에 경리위임 해 가지고 철공소에서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다녀보면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보면은 알지만 경운기가 야광판부착한 경운기가 별로 없어요.

○농사계장 장선환  앞으로 경운기 야광판 부착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사계장 장선환  예

○위원 박균백  재료비기타에 사료작물 종자대 설명 좀 들어봅시다.

○축산계장 전상학  축산계장 전상학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는 금년도에 지보면 소화리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 더하고 한 1,000㎏ 정도를 그 단지 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동진  그리고 말입니다. 보상금에 목 311에 보면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인데요 도비는 1,476천원이 나오고 군비부담은 13백 얼마래요.
  부담지시가 1,476천원 하면서 군에서 13,446천원이라는 금액이 지시되어 내려왔습니까?

○축산계장 전상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인데 공수의들을 잘 어떻게 신경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일년에 몇 번 하라고 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계장 전상학  예, 금년에...

○위원 김동진  93년도에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은 저도 자료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전상학  예, 금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균백  소는 두 당 얼마입니까? 돼지는 얼마고...

○축산계장 전상학  소는 두 당 500원이고, 돼지는 없습니다. 개는 300원입니다.

○위원 박균백  일년에 몇 회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출산계장 전상학  7회 정도 합니다.

○위원 박균백  몇 회요?

○축산계장 전상학  7회요.

○위원 박균백  그런데 1년에 이것 형식적으로 한 두 번 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좀 해 주이쇼.

○축산계장 전상학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2번 밖에...

○축산계장 전상학  탄저, 기종저는 읍면에 해당되고 광견병은 국도변 읍면만 실시하도록 되기 때문에 전 읍면은 해당 안 됩니다.

○위원 박우식  예산은 7회 한다고 했는데 일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면은 됩니까?

○축산계장 전상학  아닙니다. 탄저 기종저는 12개 읍면에 하고 RBR하고 탄저 기종저는 12개 읍면에 하고 광견병은 예천, 감천, 유천, 용궁 그래만 합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요 사실은 이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철저히 좀 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사해 보니까 소 1두를 주사 놓는데 500원 하면은 돈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천군에 전역에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은 막대한 돈이 되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두가 되는 문제이니까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농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원성도 많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사람이 없거나 하면은 안 놓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소를 주사나 놓고 주사를 맞은 소의 주인이 도장을 찍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없고 이름만 쓰면 해결이 다 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실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전상학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247페이지 목 229 재료비기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잠사옥기사 인부임입니다. 21,500원 해 가지고 60일 해 놨는데 여기는 춘추로 현재 치잠사육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곳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사를 고용을 해야 기계가 돌아갑니다. 상전관리 인부임은 총 상전면적이 4,307평입니다. 5필이 돼 있고 유천 가동 4,948평이 돼 있습니다.
  2개소에 관리인부임이 4인이 35목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군유치잠 공동상전 관리비는 여기에 따른 비료라든지 약제, 제초제를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상전을 잘 가꾸어서 치잠공동사육 하는데 우량상묘를 우선 뽕잎을 생산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치잠사육장이 1개 도에 한 군데씩 하게 되어 있지요. 보조도 내려오고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지금 93년도부터 현재 잠종장 도에 잠종장에 한해 가지고 경북의 잠종장이 상주에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데 도비 3억하고 국비 3억하고 6억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양잠농가에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인공사료육으로 사육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도 전체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반기에 공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 농촌에 일손도 없고 예천군이 전국 1위 아닙니까?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러면 그런 예산을 예천에 당겨오도록 힘을 써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어야지 그래야만 뭐든지 우선 잠업농가에도 그런 것을 도움 받고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천으로 당겨오도록 노력 좀 하세요.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예, 이제 방금 말씀대로 사업자체가 도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놓고 또 지방국회의원 유학성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우식  6억이라는 예산을 전국 1위이면은 사실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남병성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숫자가 증식되고 있지요.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상묘가요?

○위원 남병성  상묘가요? 많이 증식되었지요?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증식은 사실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상묘가 하마 심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 남병성  개량을 해야 되겠네요.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예, 그래 가지고 오래된 것 장래성이 없는 것을 굴취를 하고 다음에 새로 신규로 식상농가..

○위원 박우식  이것을 그런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요.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몇 본 심으면은 잠실 한동 주고 그렇다 해 가지고요 심지도 않고 잠실 예산 지원되고 예산을 낭비학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주어야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은 한 곳에 묻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에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잖습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데 상당히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확장되어야 될 텐데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이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묘가 증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소득을 높여주고 하는 데는 오히려 예산이 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동진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냐하면은 잠실을 잠실건축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뽕나무를 몇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지원이 됩니까? 한 동이..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91년도까지는 5,000주였는데 92년도에는 8,000주 식재하면은 잠실 한 동하고 회전섶 3조가 지원됩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주를 해 가지고 잠실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주 심을 때도 8,000주를 신청합니다. 지원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식재가 다 되는데 지원을 해주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 김동진  251페이지에요. 목에 431목에 보면은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어야 사과문자 씨링보호, 사과착색 봉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때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확실히 보급해 주십시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이 군에서 하고 양쪽에서 하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이래 가지고 농협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같이 하던지 참 읍면에서 같이 조사해 가지고 이래 해야지 항상 해마다 말썽이 되는 소지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시다.

○위원 남병성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잠업특작계장 박제환  예, 지금 현재 작년도 비교하면 상당히 현재 보조내시 자체가 과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도 그래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과착색봉지는 싸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희망 안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대만수출이 막혀 가지고 오히려 싼 것이 안 싼 것보다 더 못한 건 아니지만은 투자한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큰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우선에 580천매 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새로 읍면이라든지 과수조합이라든지 과수농가에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신청물량에 의해 가지고 새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병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원안대로..

○위원 박균백  보상금에 3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3회로 해 놨는데 약간 줄여서 해 주십사는 겁니다.

○위원 남병성  307페이지 264목 시설장비 유지 이것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는 거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위원 박균백  예,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목 311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예천여객 결손보진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천여객에 차량보유 대수가 35대입니다. 상용차 30대 예비차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64개 노선에 1,327㎞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수는 53명인데 현재 운전기사가 37명입니다.
  경영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88년도부터 91년까지 단기 순손익이 매년마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92년 통계 나온 것을 보면은 3,700만원, 89년도 2,100만원, 90년도 1,700만원, 91년도는 조금 호전되어서 1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주세무서의 자료를 가지고 저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대비 수입액을 1일 1대당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수입액은 97,000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 금액은 한국생산성 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233천원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시내버스 현재 실제 현상유지비는 최하 124천원은 되어야 현상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액에 비하면은 한 27천원 정도가 결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인원을 보면 노선수가 64개 노선에 지금 수익노선은 4개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인원이 평균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평균 승차인원은 손익분기점에 될라면 18명이 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산대로 하면은 92년도 10월말 현재 결원 총액이 한 6,600만원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요 액수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난이 가중 주요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측 요구는 170원에서 250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인상은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업게 요구가 5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물가와 운임 요금인상율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81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5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127%, 연탄이 100%로 목욕료가 100%, 설렁탕이 4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가용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액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도 저희들이 10여만명이었습니다만 92년도 현재 7만3천명입니다. 90년 대비하면은 38%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은 80년도에 426대 였습니다만 92년 10월 현재 4천대가 넘고 있습니다.
  80년도 대비하면 1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인은 운전기사의 절대부족입니다. 차량대수가 35대 같으면은 적정인원이 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37명입니다. 그 이유는 임금 및 근로환경 조건이 열악해 가지고 아마 운전기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 버스회사 측으로 몇 번 왔습니다. 와서 저들이 건의를 드리고 또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간이 정유소를 폐쇄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동에서 감천소재지 이건 거리 관계없습니다만 예천에서 가동 공군부대 앞 공군부대 후문, 임암, 용궁소재지하고 용궁역하고 이렇게 자주 간이 정류소가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행버스가 시내버스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폐쇄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도에 수차 건의를 했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인가가 난 것은 폐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폐쇄는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진을 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승차인원이 5명 이하는 자기들이 폐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한 지방비 보조를 연간 적자예상 7,9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해 가지고 주민의 발인 이 버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다소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도 예산이 7,9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8,900만원이 벽지도로 도비전소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불렀습니다.

○위원 김동진  보면 버스가요 시골에선 이 사람들이 양보란 조금도 없는가 보아요 구간구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모양이라 그래서 아우성이로 버스요금 인상된 지가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동진  몇 달 안 되면은 조금 더 경영을 두고 해 봐야지 버스요금 인상을 해놓고 얼마 안 되 가지고 또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모순이 아닙니까?

○위원 박우식  이거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이거 삭감합시다. 사실 이것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하고 나가면 몰라도 이 업자가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할 건 하고 요구를 해야지 엉망이래요.
  서비스고 뭐고 사실 시내버스가 예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 얘길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데 3천만원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에 손발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참 제대로 운영을 잘 한다는 것 보장도 안 돼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거고 삭감을 합시다. 그리고 누가 어떤 질의를 했던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어느 위원 누가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이 시리 업자들이 대번 아는가 봐요 전화를 해요. 항의요 그런 얘기는 안 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 의회에서 얘기했다면 되는 거지 또 얘길 할라 하면 어느 이름까지 딱 대어 가지고 뭐 질의를 했다 그런 거는...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93년도 도내 군 단위 시내버스 승계 지원현황 요구현황을 저들이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예천만 이런가 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군위가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10대인데 요구액이 1,320만원 돼 가지고 93년도 예산에 1,320만원 반영하는 걸로 저들이 자료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이 27인대인데 10,7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의성에서는 지금 2,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저들이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이 대인 8,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4,300만원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선산군 28대입니다. 3,000만원 요구에 2,100만원입니다. 청송군은 10,000만원 요구에 5,000만원 반영할 그런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래봤을 때 도내 평균 군 단위 버스 대당액 평균 2,7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온 중에서 168만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2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마을대로 하면 한 5,800만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저희들 설지 반영이 3,000만원 정도...

○위원 박우식  요구만 해놨지 아직 어느 군이나 군비보조 해 준 데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군비..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27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예, 35대..

○위원 박우식  조치해 준다는 소린 할 필요 없고...

○위원 이수필  보상도 없고 삭감이면 삭감이다 통과면 통과지 우리가 추경까지 신경쓸 건 없잖아요.

○위원 박우식  삭감이면 삭감이고..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타군에도 예산만 올려놓지..

○위원 박균백  도시과합시다.

○전문위원 장병두  인제 15분 남았는데..

○위원 남병성  식사하고 하지 뭐..

○위원 김동진  오늘 오전에 마치기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