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오상환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과 직원 일동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며 9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물자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문화회관 신축, 향후계획 및 지난번 임시회 질의사항 조치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은 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세 1,442백만원 군세 3,970백만원으로 총 5,412백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1,160백만원 군세 2,459백만원으로 총 3,619백만원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도세의 경우 8월말까지 징수목표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군세는 군세의 최대세목인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기 미도래로 다소 미진하나 연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17백만원 중 21백만원 징수하여 123%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14개반 31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징수에 임한 결과로 보며 징수방안에 있어서는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를 카드화 특별 관리하여 납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행불, 무재산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극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5,412백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3,619,783천원을 부과 3,544,15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9%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볼 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4%를 부과하여 97.9%를 징수하였으며, 군세의 경우 목표대비 61.9%를 부과, 98%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과징실적은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8월말 현재 읍면별 과징실적입니다. 총 3,619,783천원을 부과하여 3,544,154천원을 징수, 징수율은 97.9%입니다.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부진읍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먼저 금년 8월말까지 실적으로 일반 탈루세원의 목표액 255백만원에 108%인 276백만원, 중과세 111백만원의 목표에 22%인 24백만원 합계 300백만원의 실적으로서 목표액 369백만원에 81%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연말까지는 목표액의 110% 수준인 406백만원 정도가 조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 고산에 소재하고 있는 평안석재 주에서 중기 및 굴삭기를 구입하고 자진납부 않은 취득세 2,548천원과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점 및 한국전기 통신공사 예천전화국의 법인세할 주민세 21,078천원, 예천교회당에서 목사사택 구입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판단에 따른 취득세 23,632천원으로 4개 법인에 대하여 47,258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9,461백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은 7,20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97백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실적은 677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15백만원, 사용료 수입 53백만원, 수수료수입 153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백만원, 징수교부금 432백만원, 이자수입 23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148백만원입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44백만원 각종법규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98백만원, 과년도수입 6백만원 지방체 1,00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징수실적은 5,375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 1,664백만원 사업외수입 3,711백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 3,711백만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2,588백만원, 군비전입금 1,123백만원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여유자금 중 20억원을 정기예금 하였고, 각종 국․도비 보조금 조기수령으로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및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8월말까지 지방세 업무주요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예천신문, 군보, 유선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16회에 걸쳐 세정홍보를 실시하였고, 고향 담배 애용을 위한 캠페인 4회 현수막 및 입간판을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세 구제 업무 처리 2건, 토지과표 현실화를 위한 등급조정 1회,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무행정의 비교를 위한 지방세 징수평가보고회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전문성으 고려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18명 전직 조치하여 경북도내 전직을 최양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2회 실시하여 자동차세 6,954천원을 징수함과 아울러 등록원부 압류 192건, 등록증 영치 24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전체 차량보유대수는 65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본청에 22대, 의회에 2대, 보건소에 3대, 지도소에 6대, 읍에 6대, 면에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량이 짚승용 포함해서 13대 승합이 10대, 화물차량이 20대, 청소차 16대가 되며 특수차량은 소방차 4대, 보건소 앰뷸런스 1대, 지도소의 농기계이동 수리차 1대로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구입한 차량 2대 중 압축식 전개차는 예천읍에 배치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전담차량인 4톤 복사는 환경보호과에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회 추경 시 차량비가 38% 감액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주 수, 토요일을 차량 운행 중지의 날로 자체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또 지난 11일 여러 의원님께서 폐기승인하여 주신 차량 3대에 대하여 연간 7,551천원 정도 차량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대상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실적으로 국유재산은 토지 3필 135평을 169,542천원에 매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은 예천 용궁면 도로확포장 공사에 문화회관 부지 222평이 편입되어 147,220천원 정도 보상이 되는데 자금수령은 9월말경으로 예상되며, 중앙주차장 부지는 일반인에게 공개 경쟁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측량 및 감정이 완료되어 9월 24일 입찰할 계획입니다.
  매입재산으로 장차 서본공원 조성에 필요하고 문화회관 주변정리와 부지확장에 필요한 770평을 측량 및 감정까지 완료하였으며, 감천수매장 부지 및 건물은 군에서 매입토록 담배인삼공사와 협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실적으로 국유재산 899필, 195,509평 33,263천원, 도유재산 2필 605평은 공공기관에 무상대부 되었으며, 군유재산 280필 611,655평 16,002천원 합계 1,267필지 807,769평 49,26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8필 186평, 군유재산 2필 170평을 추가 발굴하여 대부계약 및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조립식 건물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서편에 조립식 건물 1동 건평 36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27,393천원으로 지난 9월 4일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93년 10월 20일경에 준공이 되며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구건물에 대한 대수선입니다.
  사업비 9,500천원을 들여 지난 8월 16일 착공하여 현재 내부수선 중이며, 93년 9월 16일경에 준공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천군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 구건물에 대하여 93년 8월 17일 군으로 건물 2동을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회관 신축입니다. 먼저 3차 공사 준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500,000천원, 이월액 68,000천원, 합계 1,568,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92년 11월 20일 착공하여 93년 5월 18일 준공되었으며 공사내역으로 본관 내부공사 일부로서 내벽 돌공사 수장공사, 기계설비공사, 무대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입니다.
  다음은 4차 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국비 300,000천원, 도비 50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합계 950,000천원이 확보되어 건축공사 693,130천원, 전기공사 220,050천원, 감리비 6,000천원 합계 919,180천원으로 계약하여 93년 7월 13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 10월 10일 준공예정이며 공사내역은 본관 내부 목공사 및 도장, 전기설비공사로서 4차 공사 진도는 60%, 종합진도는 82%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정업무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목표액 완수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세목표액이 당초목표보다 20% 증가된 289백만원 추가 책정 목표달성 및 군세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 및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극소화하는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말까지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사업을 완료하여 신뢰받는 세정풍토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읍면별 세정실적 점검을 확행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반복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0월중 도와 협의하여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입니다.
  8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26,691천원 군세 48,938천원 계 75,629천원입니다. 이는 92년말 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읍면별 리별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고 징수독려반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고액 고질체납자의 카드 작성 관리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내 인허가 담당실과와 협조하여 관허업 제약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으며, 12월 중 지방세 과징 부진읍면 위주로 지방세 징수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빠짐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법인체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제를 확행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9월 중 유천면 천우레미콘, 풍양면 청강주택, 예천읍 쌍용주택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신축 5차분 시행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원된 국비 5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과 전차분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44,000천원 계 294,000천원의 예산액이 확보되어 4차 공사 완료 후인 10월 중신경에 착공할 계획을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내용으로는 본관 내부의 목공사와 기타 무대공사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93년도 국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토지 3필 59평을 매각하기 위하여 도에 신청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314천원 정도입니다.
  94년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공유지 불하희망자로부터 93년 11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매각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국유재산은 재무부로 보고하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입니다.
  하리면 관사신축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1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시 군정 질의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차량보유 대수는 총 65대이며, 그중 본청관리가 22대입니다. 지난 8월 20일 압축식 진개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조달 구입하여 압축식 진개차는 예천읍사무소에 화물차는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환경보호과에 배차하였습니다.
  정부의 차량감축 계획에 의거 승용 2대, 화물 1대를 금년 중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차량비 93당초예산대비 38%가 감액됨으로서 차량운행을 주중 수, 토, 일 3일간 운행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세입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는 2,367백만원이며 징수실적은 8월말 현재 1,620,437천원입니다.
  연말까지의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배소비세 세원확보를 위하여 고향 담배애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 관외 출장 시 고향담배 휴대 의무화 및 추석, 명절 등 선물에 고향담배를 권장하는 동시에 양담배 자판기 설치자재 등 담배 판매업소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75,629천원입니다. 이는 과거 5년간 총 부과액을 대비해 보면 1% 미만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단계별로 대책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9월 30일까지 설정하겠습니다. 체납자의 고의, 태만, 무재산 등 체납 유형별로 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 체납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는 93년 10월 15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주간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 하는 등 납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3단계에서는 고의 태만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행불,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10월중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이제 단속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압류 및 차량 등록증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인 군청부지 상에 무단시설물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리 88번지 정이섭씨는 93년 2월 26일 현재 사용하고 있던 주택을 수선한다는 명목으로 헐고 시멘트벽돌 스레트즙 단층 1동, 21.4평을 무단 개축하여 93년 5월 31일 예천읍장이 고발조치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상추지원에서 벌금 2,000천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예천읍 건축 부서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처리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과장님 군정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노고 많습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에 문화회관 신축과정을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이것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문화회관 신축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리를 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에 문제점을 들어내 주시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재원 확충관계로 인해서 어제 보고에 의하면 13억원의 건축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달에 1/4분기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부족액이 16억5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데 들으니까 이미 집행되는 금액이 62억원인데 아직도 모자라는 금액이 13억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하시면서 국도비를 3월달에 우리가 1/4분기 보고 받을 때 약 7억원이 국비지원을 어떻게 하든지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재원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사실 국비는 보니까 내역적으로 보니까 3억원이 3억원 밖에 안 왔고 도비는 5억원이 왔습니다. 우리 군비가 1억5천만원 이래 가지고 9억5천만원의 확보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기획실장님은 10억5천이라고 했습니다. 1억원은 사실 어디로 또 갔는지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하고 두 분 하시는 것이 차이가 1억원이 났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 이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물론 돈만 있으면 4차 아니라 6차까지라도 공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드러내 주셨으면 오늘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한가지 또 세무조사 실시를 법인 및 개인에게 5회 실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선 읍 지역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새 세금이 인정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만 대해 가지고 세금을 내다보니까 아직도 탈루현상이 상당히 많다 또 항간에는 불공평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탈루세액 조사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5회를 실시했다 하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문화회관 신축문제점 구체적으로 들어내 가지고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실적만 보고 드리다 보니 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진입로 개설비 8억 포함해서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가 50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5억, 도비가 14억5천, 군비가 11억 이래서 50억5천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93년도 확보액이 12억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3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억5천2백 이래 가지고 12억으로 보고 드리는데 이번에 국비가 4차 공사를 하도록 돼 있고 5차 공사는 국비가 2억 내용 아시겠지만 도비가 2억 4억이 이번에 재원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1억5천을 이번에 5차 공사 할 때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5천이 증된 셈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5차 공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미확보 금액이 진입로 개설비 포함해서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 투자가 50억5천만원 93년도 확보액 도비, 군비 2억 2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확보가 12억5천 이래 되면은 전체공사비가 75억이 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렇다면은 어제 기획실장의 보고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은 기 투자가 6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3년도 확보액이 10억5천만원인데 과장님은 9억5천밖에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도 이월금도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안 밝혀졌고 이렇습니다 만은 숫자상은 어떻던 간에 사실이게 62억하고 50억 하고 하면은 어째서 한 청사 내에서 이렇게...

○재무과장 오상환  권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수를 놓고 보니까 기 투자를 저희들은 93년 이전에 92년까지를 50억5천으로 봤습니다.
  보고 93년 확보액 12억을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비로 봤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장님이 숫자를 보니까 50억하고 12억 합친 것이 62억을 93년도 예산확보 된 것을 기 투자로 본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말씀하신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인 세무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가에서 와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세무서에서 아마 소득세나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그런 분야에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의 저희들 업무하고는 거리 먼데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연결되든 안 되든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현 우리 정부가 가장 큰 과제로 삼는 것이 균일 평등 뭐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세무관계는 우리 뭐 참 어디까지나 공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우리가 시가지를 돌던가 상대를 해보면은 어느 상점에는 예를 들면 금을 1돈쯤 밖에 안 팔았는데 결과가 나오고 어느 상점에는 하루 전기 다마 하나밖에 못 팔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공평한 입장에서 인정을 많이 해 준 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내고 있고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안 한 사람들은 옛날 십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현실에 있다는 것은 세수를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향상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저희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92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으로 돼 있습니다. 정리기간이 93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사기간이고 정리기간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으로 돼 있으며 국유재산입니다.
  저희들 국유재산의 대상필지를 조사해 보니 3,979필지가 됩니다.
  정리된 것이 지금 1,292필지 정리 중인 것이 2,616필지입니다.
  타기관 예를 들면 재무부, 건설부, 농수산부가 아닌 철도청이나 체신부 국방부 등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토지가 180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37%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국유화 정리를 해 가지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정리가 끝난 다음에 읍면에 계획이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대충 이 국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한 일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받아 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매각을 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국유재산 정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리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일차 계획을

○재무과장 오상환  예

○재무과장 오상환  예

○재무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은 조사기간이 9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대상필지가 1,855필지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군유재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2개월간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집계가 8,790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용이 963, 제도 280 행정재산이 공용 7,827인데 이것을 일단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전부 희망기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무주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재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93년 9월부터 94년 2월까지 6개월간 조사기간을 끝낸 뒤에 지목별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금년 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도 8월말 현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창구민원처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특조법 시행, 토지거래 계약검인, 지적측량 및 지적정리, 읍면 비치용 지적약도 제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보다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맞이하여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과 동시 정확한 전산기록관리로 재산권 보호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처리실적은 누계 71,763매로서 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열람 등이 되겠습니다.
  일일처리 360필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나 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본 군에 목표량이 9,400건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3업무량은 5,400건에 확인서 발급신청은 2,789건으로서 현재 51%이며, 공고중인 것이 600건입니다. 확인서 발급이 1,689건, 등기가 완료된 것은 1,68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반상회 회보 게재 및 이장 회의 시 대민홍보 시달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검인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제도확립하고 토지건래의 실태 파악과 세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상업무량은 2,500필지인데 현재 검인실적이 1,566건 내용은 토지 1,544건, 건물 22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8월말 현재는 2,625건으로 금년은 6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약 절반으로 줄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에 따른 현지조사를 철저히 검사, 검토 정리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로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해소 및 국민재산권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에 있어서 업무량은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8개 지역에 658㏊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포장공사 분할측량은 20.6㎞에 1,411필지입니다.
  국도가 2.0㎞, 지방도가 2개 노선 2.7㎞, 군비가 6개 노선 9.2㎞, 농촌도로 2개 노선 3.5㎞, 명봉사진입로 외 2개 노선이 3.2㎞가 되겠습니다. 일반분할 측량은 300건에 약 2,000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지정리 측량입니다. 풍양낙상지구 외 7개 지구에 기초측량이 완료되었으며, 도로분할은 예천 용문선 외 13개 노선에 측량이 완료되고 검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가 토지분할 1,411필, 지목변경 854필지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분할 측량은 290건에 2,735필지가 정리완료 되었습니다.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은 업무량이 600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목변경 공부정리는 450필지, 등기촉탁은 390필지로서 완료했습니다.
  미정리분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통보해서 신청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자료정비는 총 사업량이 90,880필지이며, 추진실적으로 현재 70,000필지로서 78%입니다. 끝으로 읍면 비치용 지적약도제작입니다.
  경지정리 도로확장 등 토지의 많은 이동으로 노후된 지적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비치함으로 읍면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들의 지적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키 위함에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5,641매로서 지적도가 5,286매, 임야도가 355매입니다.
  현재 실적은 1,015매를 완료하고 예천읍과 용문 완료했습니다.
  잔량은 4,626매인데 잔량 10개 면은 10월 중에 완료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지적사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예, 읍면별 지적도를 지금 바꾸었는데 물론 마모된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는 아까운 자료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읍면에서 리동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지적과장 강정한  예, 인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적약도를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면은 기존 읍면에 있는 것은 이동에 다시 배부를 해서 리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페이지 보고순서는 저소득 주민구호와 의료보호, 고용 촉진훈련사업, 장애인 복지추진, 보훈정신 함양, 취업알선 확대, 위생업소 관리, 간이급수시설 관리,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이 세 개를 합쳐서 3,580가구에 책정 인원은 11,378명으로서 책정기준으로서 재산이 13,000천원 이하인 자로서 월소득이 13만원 이하인 자는 거택보호 14만원 이하인 자는 자활보호로 15만원 이하인 자는 의료부조 대상으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를 1종 자활보호를 2종 의료부조를 3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에 있어서는 대상가구가 689가구에 1,170명으로서 사업비가 681백만원으로서 8월말 현재 443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양곡지급기준은 1인당 12.5㎏ 부식비 700원, 연료비 563원, 장제비에 있어서는 구당 250,000원으로 해서 1인당 월 56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생계곤란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합쳐서 553명으로서 사업비가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7백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학비 취로사업 4가지가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전부 군비로서 71백만원인데 상반기에 10가구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한우임식이 3가구, 농지구입이 5가구, 상업 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융자대상은 1종 대상자는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주로 2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융자조건은 무이자인데 가구당 7백만원씩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례까지는 5천원 이상 재산소득자를 재산세 납입자를 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3천원 이상인 자는 보증인 한사람 되고 그 다음에 3천원이 안 되면 1,500원씩 두 사람 합치면은 보증인이 되도록 편리하게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보사부에서 나오는 전부 국비입니다만 230백만원인데 19가구에 대해서 한우입식이 13가구, 농사에 종사하는 자금으로 5가구, 상업자금으로서 1가구로서 해서 7백만원씩 해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이거는 이자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는 계획이 183백만원으로서 실적이 122백만원인데 입학금 1백만원, 수업료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서 저소득 자녀 중에 고등학생을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107백만원으로서 군비가 20,000천원이 있습니다. 실적에는 4,750명 인원에 대해서 63백만원을 지원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이 대상사업은 주로 설계가 없고 자료가 필요 없는 경노무사업으로서 1인당 임금이 13,000원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액에 대해서 이미 읍면에 배정을 해서 풀베기라든지 비닐 여러 가지 경취로사업에 쓰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금지원 및 위문에 있어서는 불우이웃성금 모금이 43,063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 사이에 19,236천원 작년도 이월액 23,827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문실적으로는 13회에 걸쳐 16,93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2년말에 7,127천원, 93설맞이 3,711천원, 기타 6,100천원에 있는 내역은 저희들이 다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신문에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연꽃마을이라든지 문화방송 이런데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현재 26,12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여기도 역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인간문화재가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93가구에 11,790명으로서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하는 기관은 107개 병․의원으로서 관내 44개, 인근지에 63개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진료비가 1,167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693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료비 대불에 있어서는 대불금총액이 8명에 대해서 7,830천원인데 상환도래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상환기간 미도래액이 6,779천원이 있습니다. 타지역 진료지구진료 승인은 182건, 입원 및 진료기간 연장승인이 1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117명입니다. 금년도에 입소했는 사람이 71명, 작년도에 이월되어 온 사람이 46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대상자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 직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13개 직종으로서 현재 117명인데 그 사업비는 49,97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훈련비에 있어서 컴퓨터는 55천원, 기타는 65천원씩하고 교통비를 15천원씩 가족수당을 20천원씩 주고 가족보조수당을 50～60천원을 주는데 이런 사람은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실업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비 50천원은 저희들 관내에 없는 영주직훈, 구미, 김천, 인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비를 들어가면은 기숙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지정은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예천, 현대컴퓨터, W/P 예천, 현대, 첨단컴퓨터, 미용 예림미용학원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작년까지는 직업훈련이라 그래서 전부 다 보사부, 체육청소년부, 노동부, 내무부 여러 가지로 분리하다가 금년에는 이게 일원화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전부 노동부에서 일괄해서 이름을 고용촉진훈련이라고 개칭을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수료에 있어서는 내용이 금년도 입학한 사람이 47명 작년도 이월생이 45명인데 이중에 작년도 한 사람 자격취득을 31명 했고 취업을 21명이 했습니다. 24명에 대해서는 학생 10명, 자격시험대비 6명, 군입대 1명, 취업대기 7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입소자는 9월 7일날 전부 다 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이 10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직 자격에 대해서는 취득을 못 하고 있고 아직 정보처리라 그래 가지고 안동에 있는데 요거는 교육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직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교육 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수가 697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이라 그래서 생활이 곤란한 자 59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애인 등록검진비라 그래서 40명을 계상을 해서 440천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이라 하면 급수가 있습니다.
  1급, 2급, 3급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이것도 생계곤란한 자 181명인데 20%를 자부담하고 8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구 교부사업에 있어서 7명에 1,400천원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대상자 7명에 대해서 검진은 완료했는데 장비교부는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직도 예산지원이 보사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검진을 해놨는데 아직도 보장구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자립융자금 이래서 2명에 대해서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감천에 한 분하고 용궁하고 9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자립의욕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4월 20일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로서 7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 시내 전화요금 할인신청을 274가구에 대해서 월 500천원 정도 할인혜택이 있는데 136가구를 했고 기존신청가구 13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 2급은 40%, 3, 4급에 대해서는 30%, 5, 6급에 대해서는 20%의 전화요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실명예방사업에 있어서는 백내장과 녹내장을 수술을 하는데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2명을 해서 안동병원에서 녹내장을 완료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정신 함양에 있어서는 보훈단체가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수훈자회로 해서 4개 단체에 16,600천원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3/4분기까지 11,82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호국 보훈정신 고취를 위해서 호국보훈의 날 행사에 보훈가족 위문․격려는 21명에 대해서 1,300천원의 지원을 했고 각종 행사지원에 있어서는 제38회 현충일 기념식 때 행사비로서 4,194천원, 제43회 6․25기념행사 2,5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주변환경 정비도색에 56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취업알선 확대에 있어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군․읍․면 13개소에 전담공무원을 배치 및 전용전화 설치해서 군에는 654-1919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구직접수가 171명, 구인접수가 23개 업체에 대해서 126명, 취업알선이 19개 업체에 대해서 68명, 취업실적은 15개 업체에 4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업소가 998개로서 식품위생이 798개소, 공중위생이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의 대상은 주로 유흥이라든지 일반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 전자유기장 이용업소에 대해서 662개소로 책정을 해서 단속계획에 있어서는 주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월2회 이상 지역간 교류단속을 하는데 주로 영풍과 예천이 교류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반 편성은 2개반 12명으로서 행정, 경찰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연90회 9,560개소로서 연인원이 1,229명이 소요되었고 위반업소는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고발이 2개소,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29개소, 시설개수 65개소, 시정경고 105개소가 되었습니다.
  위반우려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80개 업소에 대해서 군청 계장급 이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책임자 지정에 있어서는 총괄을 부군수님이 하시고 1차 책임자는 읍면장, 2차 책임자는 실과소장으로 책정을 해서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강화를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업종별 지부장 주관 하에 자율실천 토론회를 개최토록 했는데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 홍보 및 계도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11회 198명, 유선방송 자막홍보를 1일 5회 방영토록 조치를 하였고 군수서한문 발송을 2회에 150명을 참여토록 했고 반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 2회 46,000매를 게재를 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있어서는 영업주 의식개혁 교육을 정기교육을 93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군청회의실에서 69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불참했는데 이것도 보충교육으로 전원을 했고 수시 교육으로서는 업종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위생임검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위생임검을 9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98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120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설개수 57개소, 시정경고 47개소를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단속 실시를 위해서 1개반에 5명씩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및 시중유통식품으로 대상을 하였고, 월1회 단속 및 수거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연간 40건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통기간 경과 식품 및 진열판매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수거검사는 연간 40건 이상인데 대상이 주로 국민과소비 및 성수식품으로서 이것은 검사기관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검사의뢰 29건 그래서 그 중에 적합이 16건, 검사 중에 있는 것이 현재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폐기 14종에 68건으로서 소각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유통기간 초과제품이 되겠습니다.
  조리사 고용이행지도에 있어서는 대상업소가 21개 업소 영업장면적 99㎡ 이상 및 복어조리판매업소가 되는데 고용업소가 1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재 4개 업소가 미고용을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말까지는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요기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예식장입니다. 현재 평화, 신라원 이런데 이게 무슨 예식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조리사 이행이 잘 안 되고 풍년식당 그래 네 사람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행정지도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조리사를 고용해서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보급 정착을 위해서는 식단 종류별 적정반찬 제공을 위해서 좋은 식단 차림표 부착토록 하고, 모범업소 재지정을 해서 20개소 정도를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 하기에 있어서는 나무젓가락, 물수건 사용을 가능한 한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2년부터 92년 사이에 저희들이 15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이 급수대상은 3,938가구로서 현재 15,942명, 개선사업대상은 신설이 50개소로서 842백만원, 개․보수 64개소로서 376백만원이 현재 다 하자면은 소요되는 액수입니다 만은 93년도에 14개소에 대해서 신설 3개소, 개보수 11개소, 사업비는 156백만원으로서 사업진도 현재 90%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것이 현재 9개소에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기금 확보토록 해서 유지관리에 충당하고 경미한 보수는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우물소독약을 1,000㎏을 공급하고 읍면별로 901㎏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2회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50개소에 대해서 적합판정이 내렸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일제조사 실시해서 시설관리상태를 점검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6월 15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개포면 이수필 의원님께서 장송마을에 간이상수도 황토물이 유입되어서 식수로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일날 현지 확인결과 실질적으로 황토물이 유입되고 부적합하고 장마기에 상당히 농약을 치기 때문에 건강상 해롭다 그래서 조사를 go 본 결과 산출기초가 착정 60m에 6,000천원, 배관 200m, 부대시설 3,000천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7월 15일날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현재 실적은 80%인데 완공은 9월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수질검사도 적합판정을 받았고 다만 현재 기계설치를 해 가지고 집에 배관하고는 되어 있는데 꼭지를 수도에 나오는 것을 덜 달았는데 요거는 아마 곧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5시37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리사 고용에 대해서 말이지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업소에는 그 외 대부분이 조리사를 시험을 친다든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특히 예천지방에도 복어집이 생깁니다. 이 복어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는 특수한 조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조리사로도 가능한지 요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에 나무젓가락 물수건을 사용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도 한때 조금 수그러지더니 지금 여전히 물수건과 젓가락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나무 젓가락이 공공연하게 각 업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수건은 예천 자체에서 자기 식당에서 어떻게 삶아서 100도 이상 끊는 물에 삶아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위생적입니다 만은 이기 공급하는 곳이 영주나 여기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것도 새 수건이 아닌 사용했는 것을 수거해 가서 다시 고무봉지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현재 복어집이 예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한 군데 솔다방 앞에 하나 생기고 한국관인데 두 집 다 조리사는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리사에 대해서 저 잘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일반조리사가 되느냐 복어집에는 특수조리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고 나무젓가락...

○의원 김중기  과장님, 실무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조리사 관계는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동료의원도 이해가 가기 쉽습니다. 좋습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그동안에 젓가락하고 물수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수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0도 이상에서 지금 공급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영주 같은데서 현재 실질적으로 비닐통에 넣어 가지고 그런 두 종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물수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의뢰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상당히 검사 합격증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식당에서 공급하는데 수요자들이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나무젓가락 말이지요. 이거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 느낄 것일 겁니다 만은 이거 나무젓가락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습니다. 이 젓가락 자체가 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굽었다던가 아니면 잘 쪼개지지 않아서 그런 불량품이 나돌고 있는데 가상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식당을 찾았을 때 그러한 것을 보였을 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회과에서는 우리 지역만이라도 외부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깨끗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저희들이 나무젓가락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 사용하려고 하면은 서너 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1회 용품 사용 안 하기에 일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리사를 현재 고용하는 것은 면적이 99㎡ 이상이고 복어집에는 현재 보면은 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 회 조리사, 복어조리사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렇지요.

○사회과장 윤기혁  복어집엔 현재 한국관에도 조리사가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예, 그 집 며느리가, 자부가..

○의원 김중기  저는 어떠한 업소를 지정하지 마시고 두 개 업소가 생겼다면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업소와 좀 다릅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해치는 것입니다. 잘못 먹으면은 잘못 만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속히 복어조리사가 없는 업소는 제가 어느 업소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요.
  이것도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알고 치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잘못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 죽습니다. 큰일나는 겁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복어집에 대해서는 조리사 없는 것은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된 곳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의원 김중기  예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15회 임시회 당시에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용문 두인이라는 동네가 동네가 한 80호가 되고 가구수가 학교도 있고 한데 간이상수도가 낡아서 우수기에 흙물이 나오고 식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건의하였는데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설 50개소 그 다음에 개보수 29개소로 현재 도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두인이 요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의원 박우식  아니 동장이 이야기하기를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15회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도 온 일이 없고 확인한 일이 없다기에 제가 한번...

○사회과장 윤기혁  확인은 저희들이 한번 가 가지고 담당직원도 갔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들이 신년도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거기 보면은요 분교학교가 있고 한데 학교에 학생들이 물이 없어 가지고요 대단히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사회과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선정기준이 신청을 하면은 다 되는지 기준이 있으면은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읍면별로 배정건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자가 6%고 하나는 이자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의원 권태용  무이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윤기혁  생활안정자금 요 건에 대해서는 가구당 7백만원인데 선정기준은 생계가 곤란한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이 문제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사실상으로 볼 때는 제일 거북한 사람을 돈을 줘야 되고 또 주는 입장에 봐서도 돈을 주면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못 하더라도 보증인을 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보증을 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수준이 조금 좋더라도 보증도 확실하고 회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요기에 대하여는 한면에 한사람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 책임 하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보증 때문에 곤란해서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000원 이상만 되면은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3,000원 한 사람이 안 되면은 1,500원씩 두 사람 보태도 되고 3,000원짜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생계곤란한 사람이라도 자립의욕이 있고 또 그것으로서 회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주는 것인지 못 산다고 다 줄 수는 없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읍면에 많이 줄 수 없고 한 사람 밖에 안 돌아갑니다.
  돈이 빤 하잖습니까? 천백만원인데..

○의원 권태용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과장 윤기혁  이것은 군비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자체에서 군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생업자금 이것은 보사부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많습니다. 2억3천3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에 한 두 사람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쓰레기 적정처리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환경공해 감시기능 강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지속확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기반확충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에 총 공사비 3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65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되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장비 확보에 있어서는 청소차 15대, 경운기 11대와 환경미화원 61명으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압축청소차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차량을 각 1대씩 구입하여 압축청소차는 예천읍에 배치시켜 위생적인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재활용품 전담차량은 군에서 직접 운행하여 읍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판매까지 전담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활동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연 부락단위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 적환장은 136개소로써 금년에 1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에 복토비 2천6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방역약품 500㎘를 배부하였으며 분기별로 매립장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리면 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9월중에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는 발생량의 10% 감량목표를 설정하여 1일 1인당 1.34㎏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율은 92년 35%에서 60%까지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범 군민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일 쓰레기 발생량 114톤에서 11톤을 감량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매립쓰레기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연탄재는 퇴비화 및 매립장복토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 또는 퇴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과 위생업주 교육 등을 통하여 좋은 식단제 정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과다한 포장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의 내용 있는 추진을 위하여 수집목표를 1,850톤으로 설정하여 8월말 현재 1,333톤의 수집실적을 올렸으며, 재활용품 보관용기 5조를 구입하여 예천읍 아파트지역에 비치하였고, P.P포대 3,000매를 시범부락에 배부하여 마을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보관 창고를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 완료하여 마을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마을별 자원화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 의식을 부여하고 시범적으로 예천읍에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4,800㎏의 재활용품 수집으로 화장지 교환 415를 현금 8만8천원을 지급하여 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생활 재활용품 판매자금의 50%를 보상금으로 1천2백8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부녀회 등을 교육강화와 지역언론 및 반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부녀회원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기관단체 시상제를 실시하여 사기앙양과 경쟁심을 유발토록 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씩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법 기준치 이하의 정화된 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8월 말일까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분뇨는 3,746㎘ 처리하여 1일 평균 18㎘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분뇨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오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제까지는 인근 농가에 무상공급 하여 왔으나 금년 9월부터는 농촌환경정화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농약빈병, 폐비닐 등과 교환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대행업자 지도감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시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2.5톤 차량 1대를 증차운전기사 1명을 증원하여 좁은 골목길에도 용이하게 수거를 할 수 있으며, 분뇨수거 민원창구를 8월부터 운영하여 수거지연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한 언행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민원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기 설치되어 있는 681가구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에 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여 안내엽서를 개별 송부하였으며, 반회보 등 주민홍보를 통한 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정화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중 일정규모 이상의 정화조설치 대상농가는 386가구입니다. 이중 관련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37가구이며,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는 349가구입니다.
  규제대상 37가구는 정화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규제미만 농가 349가구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사항은 간이정화 설치 또는 영세축산농가 액비통 설치권장과 퇴비사 설치 또는 완벽한 비닐 등의 피복으로 축분이 유실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단속결과 폐수정화시설 미설치 농가 48가구에 대해 간이정화조나 액비통을 설치 권장토록 하였으며, 축사주변 불량농가 49가구에 대하여는 퇴비사 설치와 완벼한 비닐피복 등으로 축분유실을 방지하고 주변환경을 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 상류지역 축산농가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대상축산농가 42가구에 대하여 2개월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 감시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관내 대상업소 75개 업소 111개 시설에 대해 83회에 걸쳐 360개 업소를 단속하여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경고 및 고발 1건, 개선명령 4건에 2,120천원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권역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은 영주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씩 시군 윤번제로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지난 5월 11일 공군부대 앞 광장에서 184대를 점검 8대를 적발하여 2,300천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타 시군에서 단속되어 처분의뢰 요구된 11대의 차량에 대하여도 개선 및 과태료 3,550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시 김중기 의원님 질문 중 한천체육공원 포장마차 오수방류 지도단속은 각자가 용기를 비치하여 운반 처리토록 주1회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의식 지속확산입니다.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환경보전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각 반별로 1부씩 1,362부를 4월호 예천소식과 병행 배부하였으며, 각급 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에 638부를 배부 자체 활용토록 하여 전 주민에게 환경보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청의 추천으로 기 지정된 보문국민학교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관련 문예활동과 관련시설을 견학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과 환경학습관 운영으로 인근지역 주민 및 학교에 파급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윤리 및 의식정착으로 환경보전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업무추진 중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4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중기  제가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유선상으로 해당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다수 아실 것입니다.
  예천서 대단위 목장이라 할까요
  어림성 소위 하늘목장이라고 하지요. 용문 선리에 거기에서 방류되는 주민들에 따르면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교묘하게 한데요. 밤에는 그냥 폐수가 내려오고 낮에는 좀 정화가 되어서 그렇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빨래를 개울에서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 물은 수시로 한번 수거를 해서 검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전에 제가 유선상으로 물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상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제일 큰 곳이 아닙니까? 사실 말이지요. 우리가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만은 어림성이란 곳은 옛날에 그렇게 두어서 그런 것이지만은 예천 사람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것이 목장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오는 폐수까지 우리 상수도 상류지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예천군민들 거의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고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해봤습니다.

○의원 김중기  확인이 육안으로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이제 방금 김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폐수배출 농가라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대상 미만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라 하면은 우리가 소 같으면 350두 내지 120㎡ 이상 면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축산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비밀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화조가 돼 가지고 정화가 되는데 문제는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강제성을 못 띄고 권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하늘목장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폐수를 방치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원 김중기  정화조는 시설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의원 김중기  이 사람들이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특히 말이지요 절이 있답니다.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그 지역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찰에 다니는 신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도들이 예천읍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간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앞으로 수시로...

○의원 김중기  수시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오준식  의장님

○의원 오준식  환경보호과장님 저 용궁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보면 산양다리 밑에 양계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문경군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마 폐수시설을 갖추기는 갖추어 놓았는 모양인데 그걸 아마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교묘하게 땅 밑으로 파이프 같은 것을 묻어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 모양인데 용궁시내 소재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상류수원지가 굉장히 오염되어서 비싼 참말로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놓은 그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 안 하고 문경군에 가면 생수를 뭐 많이 날라다 먹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용가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산양면 즉 군이 문경군이라서 아마 잘 조치가 안 되고 이루어지질 않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이 고게 양계장일 겁니다.
  고 문제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폐수가 방류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늘 즉시는 안 될 테고 다음 우리 의원간담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오준식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청소계장하고 우리가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문경직원하고 갔다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또 그 사람들도 없다 그는데 우리가 자꾸 가서 단속을 못 하니까 문경군에서 제발 협조를 해달라 특히 거는 특별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말이야 전에도 부탁하고 전화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수시로 나가 가지고..

○의원 오준식  그런데 말입니다. 고게 바로 강하천하고 바로 너무 인접되어서 사실 문경군에서도 그걸 조치를 해줘야 될 텐데 그거 안 해준다는 건 식수라 하는 건 이거 진짜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좀 더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문경군 환경보호과장하고 같이 나하고 직접 가 가지고 좀 강력하게 좀...

○의원 오준식  가보니까 어때요. 고약하지요. 냄새가 고약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우리가 갔을 때는 별 그게 없었는데..

○의원 오준식  고 밑으로 보면 파이프 묻어놓은 구멍 못 봤습니까?
  그리로 이래 보면 하천 바닥이 까맣습니다. 시커먼 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하여튼 문경군과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준식  계속 저한테 그런 시내 사람들이 질의가 들어오고 시정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좀 강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고 양계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시 꼭 완벽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환경과장님, 환경공해 감시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681개가 있다 청소를 하셨다는데 용문국민학교에 말입니다. 정화조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 물이 들어가면은 물 나오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요.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온답니다.
  물을 써도요. 결국 정화조가 세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 나오는 하수도 묻어놓은 곳이 세는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가 도저히 식수로서는 그 물이 스며들어서 식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용문에 가셔 가지고 정화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인근주민이 건의를 여러분 해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 데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방수가 안 되는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 의하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점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