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장 이의경  산림과장 이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짜여진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산림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산불예방, 임산물저장시설 확장, 그리고 제14회 임시회의 시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70㏊, 속성수 50㏊, 대묘 3㏊ 계 123㏊에 231.4천본을 보조 56%, 산주가 43%를 부담한 93,632천원의 사업비로 3월 20일에 착수하여 4월 20일에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수종별 식재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기수 70㏊에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 4개 수종 210천본을 12개 읍면 33개리 51필지에 식재하였으며, 속성수 50㏊에 이태리포플러와 오동나무 16.9천본을 12개 읍면 40개리 51필지에 식재 완료하고 대묘조림 3㏊에 잣나무대묘 4.5천본을 예천읍 청복리와 개포면 입암리 2필지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무궁화 8천본은 2,248천원의 사업비를 드려 10월에 문경군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수급 받아 기 선정된 예정지에 읍면별로 식재 완료토록 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비료주기 100㏊, 덩굴류 제거 80㏊, 풀베기 310㏊, 어린 나무 가꾸기 350㏊, 간벌 30㏊ 계 870㏊에 보조 58% 산주 42%를 부담한 269,407천원의 사업비로 추진 8월말 현재 55%의 진도를 보았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료주기는 100㏊ 중 87㏊를 12개 읍면 48개리 60필지에 5월말까지 완료하여 진도는 87%입니다.
  나머지 13㏊는 11월 첫째 주 육림주간에 시비토록 되어 있으며 비료잔량은 각 읍면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작업은 용문면 외 5개 면 17개리 47필지 80㏊를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310㏊는 지난 3년간 조림한 12개 읍면 221필지를 선정 8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350㏊는 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며, 9월에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천연림보육 사업입니다.
  80㏊에 보조 80%, 산주가 20%를 부담한 41,826천원의 사업비로 8월에서 11월말까지 실시한 계획으로 상남면 외 5개 면 15개 리 36필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주가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6개 면 15개 리 32필지 65.5㏊를 예천군산림조합장과 계약완료 대행토록 하였으며 산주가 직접 실행을 원하는 2개 면 2개 리 4필지 14.5㏊는 산주에게 사업 지시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촉구를 하고 사업지도 담당자를 지정 철저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나무 보급입니다.
  12개 읍면 379호의 희망농가에 1,540본을 본당 800원에 1,232천원을 납입조치 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무궁화는 장려품종인 단심계 6,500본을 삽목을 하여 6,500본 육묘 중에 있으며, 목련 외 8종에 2,215본을 현재 육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도신설입니다. 당초 3㎞로 계획되었습니다만 도에서 현지 난이도 판정 시 쉬움으로 판정 받아 20%가 증 되어 감천면 천향리에서 용문면 대제리 구간이 1.8㎞, 감천면 천향리에서 하리면 시항리 구간이 1.8㎞ 총 3.6㎞를 보조 90%, 산주가 10%를 부담한 116,394천원의 예산으로 산련 도지부에서 설계하여 8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완료토록 예천군산림조합장과 계약 현재 토공작업 0.2㎞를 실시 약 6%의 진도를 보았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90년도 시설지인 하리면 시항리에 1㎞를 보조 90%, 산주가 10%를 부담한 2,613천원의 예산으로 예천군산림조합에게 8월 25일 실시 9월 23일까지 완료토록 계약하여 현재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설치 운영토록 산림청 예규상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저희 군에서는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군․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통제구역 지정입니다.
  용문사 주변 등 취약지역 10개소에 4,712㏊를 지정 ‘92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 입산을 강력히 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담당구역 지정입니다. 261개 리에 취약지별로 군직원 183명과 읍면직원 216명, 산불감시원 75명 등 총 474명을 책임담당지역을 지정 삼중배치 예방활동에 임하였으며, 특히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전 공무원을 담당리에 출장 집중 계도하였으며, 특별진화대를 청내 대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시원 배치입니다.
  감시초소 4개소에 4명, 일반감시원 71명 계 75명에 도비 7%, 군비 93% 부담 130,600천원을 확보하여 감시초소는 2월 3일부터 일반감시원은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사역 감시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을 완전히 막지 못하여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화장비 보강입니다.
  국비 22%, 도비 16%, 군비 62%를 부담 3,800천원을 드려 8월말 현재 무전기 2대, 삼발괭이 200개는 확보하였으며, 감시초소 1동은 하리면 시항리 연화사 뒤편에 9월 11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0㏊, 오리나무잎벌레 약제살포 50㏊, 흰불나방 약제살포 50㏊ 계 160㏊를 22,209천원의 사업비로 방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솔잎혹파리는 주요도로변 및 유원지 등 주요지역인 예천읍 외 6개 면 28개 리 68필지 60㏊를 6월 30일까지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리나무 잎벌레 약제살포도 10읍면 7개 리 35필지 50㏊를 7월 17일까지 방제 완료하였으며, 흰불나방 방제는 감천선 등 7개 노선 활엽가로수에 발생하여 현재 1차 25㏊를 방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되는 즉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소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 1㎞를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를 부담한 58,341천원의 사업비로 9월에서 11월까지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장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용문면 하학리로 확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임산물저장시설 확장입니다.
  위치는 92년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지인 예천읍 청복리 858-1번지 외 1필로서 92년도 추진실적은 임산물 유통센터 1동 489㎡를 국비 14%, 군비 20%, 조합이 66%를 부담한 501,000천원으로 93년 5월 25일 준공을 가졌습니다.
  93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온저장고 323.1㎡와 자업장 및 관리사 323.1㎡, 그리고 차량 포장기 1대, 부지매입 178㎡를 국비 63%, 군비 12%, 조합이 25%를 부담한 430,640천원의 사업비로 8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되어 합산주식회사에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제14회 군의회 이미회 시 질의하신 군유임야 내 송이채취권 무상양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여대상은 용문면 내지리 74, 75번지 17㏊를 용문면 내지리 산림계에 보문면 수계리 95-1번지 35㏊를 보문면 수계리 산림계에 호명면 황지리 25번지 5㏊를 호명면 황지리 산림계에 리 산림계가 제출한 지역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계획 관행과 수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산불기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와 민원발생 및 본 군에서 타용도 사용계획 등 사유가 발생 시는 송이채취권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양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원 8명은 하반기 사업 마무리와 산지자원화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이수필 의원입니다. 의장님 방대한 산림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기온 이상으로 일어나는 가로수 말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한창 단풍이 들어서 누렇게 잎이 있어야 하는데 단풍도 들기 전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 지역에서 보면은 그 병충해 방제를 하더라고요 이런데도 방제효과를 못 얻는 것은 오랜 장마의 탓입니까. 무슨 병충해 관계입니까?

○산림과장 이의경  현사시 포플러는 금년에 장마도 심하였고 해서 녹병입니다. 포플러 녹병인데 녹병으로 지금 산간 지방에는 녹병에 중간 숙주가 낙엽송입니다. 낙엽송이 지금 뭐 산간지방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녹병은 사실상 방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녹병이 좀 심해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차관계를 좀 올려볼까 하여 흰불나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녹병방제도 아니고 흰불나방 방제입니다.

○의원 이수필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저 우리 기지주변에 말입니다.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하면서 군부대에서 산주들한테 참나무 그게 수종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를 벌채를 하겠노라 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지주들은 동의를 해 줬는데 조건이 지주는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다면은 불가분 한 것이 아니냐 나무를 베어내고 또 수종을 경신해 달라고 군부대에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사실이 지금 군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협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항공에 이착륙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일차적으로 산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의원 이수필  자기 나름대로 참나무가 1,500주라든가 조사는 다 했어요.
  다 해 가지고 아직 산림과에서는 요청이 안 왔구만...

○산림과장 이의경  예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혹 군부대서 그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가을에 수종갱신이 잘 되도록 기지주변하고 또 국도변입니다. 때문에 의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입니다. 과장님 예천군으로 보면 산불예방 때문에 가장 고심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산불감시원이 감시를 하면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불을 말입니다. 사전에 날 때를 산밑에 논두렁이나 이런 데를 다른 잡초가 나기 전에 전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사전에 태워버리면은 예방하는데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지난번에 질문사항에도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산하고 인접된 데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지역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 뿐이 아니고 전임지에서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산 가까이 면장들한테 사전에 전부 위험성 있는 데도 태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면장들이 태우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만약에 산하고 붙은 데 아니면은 가까이 아니고 100m 이외는 태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예방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려면은 100m 이내 것을 산하고 붙은 데 가까이를 전부 태워야 되는데 면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든지 사무실을 다 비워놓고 나갈 수도 없는 형편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난해도 하리면 금곡입니다. 금곡동에 면에서 일단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출장 갔다가 오다보니 연기가 많이 나서 들어가서요 들어가 보니까 동민들이 그 날 뭐를 하는지 물론 태우기 위해서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한잔씩 다 마셨어요.
  마시고 더 안골짜기를 태우는데 물론 이장하고 면직원하고 서 있지요. 서서 지도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전부 공동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위에서부터 차례로 태워 내려와야 하는데 전부 자기 논 태우려고 해요. 자기 논둑으로 갑니다. 자기 논둑으로 술 먹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안 되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공동작업을 하자고 하면 먹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면장이 그 뒤부터는 그만 두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 김동진  하여튼 고생이 되더라도 시도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중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군건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정리, 치수사업과 재해대책, 금년 8월 호우피해 및 긴급복구 현황,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개발 사업과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촌가로등 설치사업과 도로포장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골재채취 계획은 군직영사업 39만2천입방과 관수용 9만8천입방 총 29만입방이며,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하천 3개소에 29만입방, 지방하천 2개소에 17만입방, 준용하천 1개소에 3만입방입니다.
  추진실적은 32만입방을 허가하여 황지지구 15만입방은 완료하였고 개포동송지구 17만입방은 채취 중에 있습니다.
  기 채취한 황지지구 판매수입은 5억1백만원이며, 도불입채취료 및 장비임차료 2억5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2억4천9백만원입니다.
  직영골재 채취판매 잔량 7만2천입방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고수부지 현황은 2백30만입방이며, 지방하천 내성천 보문면 기곡리와 호명면 황지리에 22만입방과 직할하천 내성천 호명면 담암리 외 2개소에 2백8만입방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에 호명면 황지리에 20만8천입방을 정리하였으며, 금년에 30만입방을 계획하여 개포면 경진교 하류 20만1천입방을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미정리 9만9천입방은 연말까지 산재된 고수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총 13개 하천에 186.35㎞이며, 요개수 연장은 184.5㎞로서 개수가 117.7㎞ 미개수 66.8㎞로서 하천개수율이 63.8%입니다.
  하천별로 보면 직할하천을 2개소 62.75㎞는 완전히 개수되었으며, 지방하천 1개소 15.6㎞는 개수율이 80.7%, 준용하천 10개소 108㎞는 개수율이 43.2%입니다.
  수문은 직할하천에 55개 지방하천에 11개, 준용하천에 3개 총 69개이며 군에서 50개 농조에서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치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지구는 17개소이며 사업량은 제방보수 9개 지구에 2,970m와 수문개수 8개소에 8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며 7개 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별 사업량 및 사업비와 진도는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수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자재, 장비기능 점검 및 현장적응 태세확립과 재해대책 관련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해시설물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 재해사전 대응태새 확립을 위하여 재해대책 본부 8개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재해대책관련 11개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방재조직으로는 인명구조대와 수방기동대 수방단을 조직하여 사태발생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 및 예방홍보활동을 위하여 방재훈련을 읍면별 수방단으로 인명구조와 장비점검 응급복구훈련을 5월 15일 실시하였으며, 예방홍보 활동을 반회보 및 마을앰프를 통하여 수시 방송하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하여 산사태 불량가옥 하천급류지에 사전순찰 및 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재해시설물 점검정비는 기성제 67개소 117.7㎞, 수문 69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정비하였으며 10월에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해예상 위험지구 21개소를 조사하여 시설물별 분야별로 군, 읍면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해응급 복구장비 지정 및 자재확보사항입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61,300매 묶음줄 200타래 말목 2,300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장비 포크레인 3대, 로우터 5대, 덤프 31대를 지정하여 임무고지를 부여하였으며 이재민 발생 시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관공서 등 50개소에 이재민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8월 호우피해 및 긴급복구현황입니다. 먼저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장을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현지를 답사하여 재해복구 요원과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재해응급 복구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 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우일시는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 197㎜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최대강우량은 4시간 동안 71.5㎜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군 전체 피해액은 3억7백69만7천원이며, 피해내용은 이재민 26세대 75명, 건물 31동, 농경지 침수 997㏊, 공공시설 피해가 76개소입니다.
  응급복구는 공공시설 76개소 4,434m 복구에 장비 272대 투입 인원 4,314명, 자재 P.P포대 41,840매 등으로 8월 17일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재해지구에 대한 항구복구사업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및 하천 보수사업 11건에 910m이며, 예비비 집행사유는 도로교통 및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며 피해발생빈도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항구복구로 피해확대 증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 지구 착공하여 사업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도 항구복구 지구가 많으나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항구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호우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군의 재해대책에 더욱더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내역은 의원님 간담회 및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분야별 설명은 생략하겠사오니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 답면적 12,415㏊ 중 가능면적이 5,629㏊로 45%이며, 작년말 경지정리시행면적은 3,982㏊로 71%이며, 금년 봄마무리사업 658㏊를 완료하여 당해연도 경지정리율 12%를 상승하여 현재 83%입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8개 지구 658㏊로 총 사업비 102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였으며, 지구별 내역은 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장마로 다소 미비한 곳은 추가구조물 공사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수 후 착공하여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18개 지구 1,281㏊에 추정사업비가 273억2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지구는 15개 지구 1,020㏊이며, 간이지구 1지구 재경지정리 2개 지구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은 전 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결과를 9월 6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업지구가 많아 농수산부 및 도에서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금년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 12건에 몽리면적 174㏊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3억9천612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포양수장과 작곡, 대죽, 효갈양수장 및 홍걸보와 뒷골지, 주곡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호명 종산지 보수공사는 준설로서 비관개기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10월말 발주예정이며, 감천지 보강개발사업 설계용역과 소형관정 개발 도마양수장 설치, 암반관정 개발 및 땅골지 보수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미완공사업은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 면이며, 91년부터 시행중인 유천면 사업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시행 중이며, 총 사업비 393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91년부터 92년까지 12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풍양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 2월 15일 도승인을 받았으며, 1, 2단계 소요사업비는 330억9백만원이 추정되며 94년부터 1단계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유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화지에서 손기간도로 확장포장 2차 공사 2,140m와 매산 우감간 도로 확포장공사 1,500m 시공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설치대상은 680개 부락에 3,955등을 계획하여 92년말 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2,202등입니다. 금년에 12개 읍면 68개 부락에 신설 387등 부착 550등 총 937등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읍면별 설치등수는 아래 실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읍면 계획된 가로등을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군평균 가로등 설치율이 79%입니다.
  읍면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가로등별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즉시 보수하지 못한 가로등은 읍면장에게 고장대장을 비치하여 수시 보수하여 밝은 마을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입니다.
  도로포장 현황은 총 89개 노선 485.7㎞이며 포장이 242.9㎞, 포장율이 50%입니다.
  일반도로 노선수는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4개, 군도 12개 노선에 235.4㎞이며, 181.4㎞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77%, 농촌도로는 71개 노선에 250.3㎞로서 61.5㎞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24.6%입니다.
  비포장도로 보수는 수로원 13명과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로 사리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금년도 도로포장 노선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14개 노선에 확장 21.6㎞, 포장 18㎞이며 총 사업비는 65억9천1백만원이 투자되며 평균 진도가 48.3%입니다.
  지방도는 상리 단양간 확포장 1.5㎞와 풍양 산양간 확포장 1.2㎞ 2개 노선에 사업비가 11억7천6백만원이며 현재진도가 32%이며, 군도는 단북에서 지보선 등 6개 노선에 확장 10.7㎞, 포장 7.1㎞, 사업비가 38억3천2백만원이며 현 진도는 34%이며, 노선별 설명은 본 조서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도로는 포리에서 간방선, 황지선, 금산선 3개 지구에 확장 및 포장 4.8㎞, 사업비 7억3천3백만원이며 현재진도가 84%이며, 도비보조사업은 명봉사 진입로 지보에서 만화간도로 종산도로 3.4㎞에 8억5천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진도는 57%입니다.
  추진내용은 사업장별 해당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에게 사전협조를 통보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지역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과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미흡한 점이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예,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 간담회 시에는 덤프트럭이 2대가 있었고 장비로서 그 다음에 굴삭기가 1대 있지요. 그런데 덤프트럭 중에서 1대를 감차처분을 하겠다 물론 위에서 감차처분 지시가 와서 좋다고 그렇게 했을런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를 간단히 처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지금 일반도로가 포장율이 77% 그 다음에 농촌도로가 24.6%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합친다고 해도 일반도로와 농촌도로를 합친다 해도 그래도 50%가 포장이 안 됐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장비를 활용을 하지 않고 한 대는 계속 세워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료 그 다음에 보험료 기타 이런 것만 문다 이래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1대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 정말 농촌실정이라든가 이 지역의 실정을 너무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애로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3대 중에서 기사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러면 배치가 안 되었다면 이 덤프트럭이나 이런 장비는 면허증이 일반 보통면허증으론 안 되잖습니까?
  말하자면 대형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데에 기술적인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천군 관내에 운전기사 가운데서 그러한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기사가 현재 있는지 몇 사람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사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장비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배치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인사 부서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이 장비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어떤 재해가 왔을 때나 아니면은 농촌도로가 비포장에 망실되었을 때 항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줄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감사합니다. 현재 보고 드렸습니다만 덤프차 2대와 포크레인 1대가 있는데 덤프차 현재 기사 한사람 배치되어 있고 포크레인 기사가 한 사람 차량은 3대지만 그 사람이 지정되어서 현재 한사람 결원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대형소지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운전이 가능한 자가 한 사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경지정리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재경지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아직 1차도 못한 지역이 많은데 재경지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몽리자들이 재경지를 요구를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군에서 인식하시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칩용이 제가 금년에 예산편성 때 예산요구를 하는 걸 보니까 신설하는데 1등당에 40만원인가 이래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설할 경우에 40만원인데 오늘 보고에 210페이지입니다.
  보고에 보니까 신설보다는 부착이 더 많았습니다. 550등이 부착이 되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신설보다는 절감이 되었었을 텐데 절감이 되었다면은 계획된 등수가 937등이라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시지 않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재경지정리사업은 주민이 원해서 했느냐 군에서 직접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앞으로 대형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대상지구를 보고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지정리사업대상지구를 읍면으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보고 드린 대로 예천 고평지구와 용궁 읍부지구는 경지정리 했는데도 오래 되었고 재경지정리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군에서는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또 현재 재경지정리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여기다 나타냈습니다. 예정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가 조사측량이 되었다 해서 내년에 꼭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2개 지구가 어렵지 싶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보면은 상주에 했는데 시범지구로 상주가 했고 앞으로 많은 재경지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당초에 예산대로 총 사업비가 2억4천만원입니다. 2억4천만원 되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설치 등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해야 될 등수를 전부 받았습니다. 전부 받아서 그 량을 각 읍면에 전부 비슷하게 금년 설치가 되면은 전부 79%가 되도록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937등에 대해서 단가 배정을 신설을 35만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35만원으로 배정을 하고 부착은 19만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곱해 보면은 총 읍면별로 등수가 딱 937등이 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부기에는 인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요 등수에 현재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신설이 35만원 부착이 19만원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집행을 하고 나면은 읍면에서 계약상에 한 2등이 설치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에 정산하면 말입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지환  예 조금 전에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 덤프트럭 관계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처분을 하는 걸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 이유는 재무과에선 하루 작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비경제적이다 차라리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고 일부 측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사용이 가하다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보류처분 보류해 놨는데 실지 사업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차량이 어느 정도 성능이 과연 재무과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한 불량 차인지 아니면 아직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거 한 번 말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간단히 답변 드리면은 금년 재해 때와 도로 정비가 바쁠 때는 보건소와 일부 기사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현재 기사들에 의하면 조금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 김지환  그렇다 그면은 굳이 이거 하마 폐차 한다면은 돈을 많이 못 받는 게 우리 상식인데 꼭 인사 부서와 연락해서 꼭 고정배치가 아니더라도 그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재해가 났다 하면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위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보류를 잘 해 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건설과장 김영주  35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도시계획 시행지구가 돼 있지만은 상리, 하리, 감천, 용궁 여기는 대상 6개 읍면이 돼 있고 나머지는 오지개발 이렇게 돼서 우리 군에는 6개 읍면이고...

○건설과장 김영주  예, 첫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개수 이것은 전 군내 69개 중 핀자크식이 35개 돼 있습니다.
  35개 돼 있어서 수문개수가 긴급히 해야될 지구는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풍양 청곡의 2개 수문과 지보 도화, 개포 경진 그 다음에 월포에는 시급한데 현재 금년에 8개를 개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문 2년 이상 꼭 필요한 지구는 내년에도 한 10개소 이상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수문관리비 수문관리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아까 김 의원님이 부의장님 8만원 했는데 우리 5만원씩 해 가지고 도에서 지방하천에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문관리비하고 수문관리 인건비가 적다고 실지로 적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현재 관리비는 현재 69개 있는 전 지구를 몽리자들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배치해 놓았습니다 만은 비가 오는 날에 잠시만 보면 된다고 해서 관리비를 중앙에 요구했지만 좀 어려운 살림이고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로 하던지 검토를 한 번 해 볼 지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에도 많은 수목이나 묘경을 해서 금년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읍면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점차적으로 어느 한 지구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일부지역에도 가 봤습니다. 풍양 맞습니다. 효갈 2리 해 가지고 괴당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도랑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이 너무 좁아 가지고 군장비 포크레인을 한번 투입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가지고 임차료를 좀 세우든지 해 가지고 적은 02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전 지구를 정비토록 한번 계획을 세우고 소하천 일제조사는 금년에 했습니다. 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내무부에서 소하천 부분을 정비한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은 앞으로 유지관리가 좋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93년도에는 꼭 될 것으로 했고 작년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도에 개발계획을 올렸더니 금년에 계획수립이 된 지구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요 보고 드렸습니다만 꼭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한 기회가 있으면은 동장회의 석상이나 언제하면은 저도 한 번 가서 내용을 민에 가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안동댐에서 여기까지 한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걸리는데 낙동강 주변에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개포 경진하류 고수부지 정리사업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저희들이 보기도 속이 시원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공무원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상리와 단양선이 있습니다.
  단양선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충북지역은 전부다 확장을 다 해 가지고 길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은 인근에 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갔다 올라가는 사람이나 내려오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합니다.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그것을 완공을 좀 예천지방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개포 경진 고수부지정리는 직원 예우라기보다가 어느 정도 해서 간식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딴 예우라 해서 특별한 수당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 단양선 도로포장은 저도 넘어가 봤습니다만 단양군에는 완전 확포장 확장이 되었고 금년에는 포장을 완료한다는데 저희 군 관내 1.8㎞ 남은 것은 내년에 기필코 같이 개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조봉락  민방위계장 조봉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방위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 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도중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추진 실적을 을지연습 소방행정, 민방위교육훈련, 병무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8개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전시, 사변, 각종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모의훈련으로 동원업체의 자원동원태세 및 지원능력을 검토하고 군민의 안보의식과 전시민생치안, 사회안정대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습기간 중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총 812건의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비상사태 대응능력과 안보의식을 향상 시켰습니다.
  234페이지 소방행정입니다.
  소방차량 확보 및 운전원 충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을 제외한 11개 면 중 현재 5개 면에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배치 예정인 호명면은 금월 중으로 소방차가 배치될 것이라는 도의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용문면의 소방차 운전요원 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부 및 경상북도의 관용차량 운전요원 감축조정에 의하여 당초 예상한 소방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못하고 93년 8월 28일자로 본 군에는 기능직 1명이 정원승인 되었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보고 시 도소속 소방공무원의 발령 예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원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문면은 1종 대형 면허증 소지자 중 면장이 추천한 자를 빠른 시일 내에 임용하여 차량관리와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면의 소방차 운전원에 대하여는 소방차 배치 후 운전원 충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고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소방차고 신축은 용문면과 호명면으로 2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각 2천만원으로 8월 6일자로 해당 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현재 차고를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2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중 착공하여 늦어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 중․고․대학교에 재학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 21명에게 상반기 중 4,615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92년도 신규편성 된 호명면 부녀의용소방대원 20명에게 520천원의 예산으로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50명의 대원에게 11,760천원의 출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화재예방과 진압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민방위강사 2명에 대하여 중앙민방위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동대장 3명, 리민방위대장 1명에 대한 핵심요원 전문교육을 중앙민방위학교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30회에 걸쳐 2,714명에게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요령, 집중호우 시 재난 대처요령에 대한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소외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2일간 읍면을 순회하며 590명에 대하여 노인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교육 중 많은 협조와 격리를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고망은 1,081개망에 신고원은 2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망, 전출자, 중복위촉 등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신고망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고망조직도 2회 점검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11월 중에는 주민신고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안내전단을 1,300매를 제작 배포하고 반회보에 1회 홍보내용을 개재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시나 노인생활민방위 교육 시에도 주민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범 비상벨 설치는 주민밀집지역인 예천읍에 금년 계획 50대를 8월 13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 병무행정입니다. 상반기 중 현역병 입영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입영통지서의 신속한 교부로 28회에 722명이 입영하여 1명의 기피자도 없었으며 방위소집은 신상이동과 소집명부 실거주지 확인으로 9회에 242명 전원이 소집 완료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은 27회에 414명으로 동원소집 대상자 전원이 응소토록 인근 군부대와 병무담당자 예비군 중대장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파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향토예비군 관리를 위해 13개 중대 4,065명에 대한 자원 누락 방지를 위하여 읍면병무, 주민등록 담당자와 예비군 중대장 합동으로 일일 결산을 실시하고 특히 질병자 7명을 사전 적출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켜 정예화된 예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민방위 업무전반에 대하여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보건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운영, 가족보건사업, 전염병예방 및 방역, 의약사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입한 의약품은 총 25,760천원 이중에 진료약품 16,760천원 예방약품 9,000천원이며 보건소 환자진료 실적은 10,072명을 진료하여 수입금은 29,097천원으로 일반진료 7,422명에 23,535천원 치과진료 650명 5,558천원 수입되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200천원으로 치과유니트를 구입하였으며, 생화학분석기는 조달 요청하였습니다.
  간염검사 2,186명, 수질검사 439건을 하였으며 보건소직원 친절봉사 교육을 7회에 걸쳐 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9개소 직원 62명에 정기 및 수시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설치된 보건진료소의 담장 중 대제, 부초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보리 우망은 현재 고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천면 보건지소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수리하였으며,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보강은 화학 천평저울과 전자 현미경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치과 유니트를 전액 국비보조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9개 마을 917명에게 무료 진료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영세민 의료비지원 사업은 영세가정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7명은 1차 무료 검사결과 3명이 2차 정밀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무료 정밀검진결과 이상 없음이 판정되었습니다.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터 운영은 사회봉사를 요하는 저소득 가족과 가족기능이 취약한 66가구 67명에 대하여 의료, 가사, 정서 서비스를 총 398회에 연인원 49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은 피임실천의 생활화로 자율실천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수용자 선택에 의한 피임보급을 하고 사업관리 방식개선으로 가족보건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피임실적은 영구피임이 34명에 103%, 일시피임이 97명에 82%입니다. 모자보건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생학적 사업을 전개하여 인구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고계도 확립으로 대상자관리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 총 5,280명 목표에 3,852명의 실적으로 73%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여성층의 위험질환을 예방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되도록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병 검사가 6,747명에 147% 자궁암․유방암 검사가 660명에 10%였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목적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증상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무료검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 검사결과 양성반응자에게 특수조제 분유를 공급하여 정상아로 치료라고 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자율적으로 검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과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인부 13명과 자율방역단 260개단을 활용하여 방역소독 대상면적 13,164㎢에 대하여 약품 733ℓ를 사용 492.875㎢에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살충 연막소독을 약품 108ℓ를 사용하여 57.269㎢의 살충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121개소 4,761㎢에 대하여 살균 소독약품 109ℓ를 사용 57.269ℓ를 살포 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침수된 가옥 2개 지역에 대하여 살균 및 살충소독을 8회 실시하여 재입주토록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면역형성을 위하여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4종에 무료가 8,354명 접종으로 105%, 자비가 20,695명 접종으로 150% 총 29,049명을 접종 134%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이하여 공동정호 30개소에 소독약품 308㎏을 투입 5,200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간이 상수도 150개소, 공동정호 3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검사 중입니다.
  학교급식소 10개소 52명, 도시락 제조업소 3개소 8명, 바다회 취급업소 8개소 11명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왕력 지역주민 2,578명에 대한 보균 검사를 실시하여 파라티푸스 보균자 1명을 발견 치료 완치하였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103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223명을 지정 전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병․의원 7개소에 192개 종균배지를 배부 보균자 색출을 하였으나 다행히 유사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 음용수 관리자, 자율방역단장, 이장 등 435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예방 서한문을 519명에게 발송하였으며, 홍보 유인물 장티푸스 외 7종 42,000매를 유인 배부하고 예천소식, 예천신문, 생활정보 등 각종 홍보매체에 9회에 걸쳐 게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85명을 조치료하고 요관찰자 101명을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들에 대하여 X-선 검사, 객담검사 등 추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 면역형성을 위하여 1,810명에게 비.씨.지 접종을 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이동 X-선 검진을 9월 9일부터 8일간 2,000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성병관리사업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다방,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질검사 370명, 혈청검사 1,245명, 에이즈검사 758명 등 2,373명의 검진결과 매독 2명, 비임균성 요도염 49명 등 51명의 감염자를 발견 치료 완치하였습니다.
  주민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보문, 호명, 용궁, 개포, 지보, 풍양 6개 면 하천주변 거주민 2,300명에 간흡충검사를 하여 감염자 2명을 발견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의약사 관리는 정기감시 대상 51개소에 자율감시를 1회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한 자체행정 처분하였으며, 마약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7개 병의원에 대한 마약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각 지역에서 야생하는 대마를 1,581본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는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김중기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요즘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에 따라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분업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이 최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의사나 약사들이 모두 폐업을 감수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지상에 보면은 각 시군구 보건소장이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을 받고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나 한의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겠고 장기간 왔을 때는 본소에서만 약을 약품을 취급합니까? 아니면은 각 지소 또는 진료소까지 다 그것을 취급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천 같으면은 예천읍은 보건소 하나 뿐이기 때문에 또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떨어져 있어요 시내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중간지점에도 약을 취급할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그 약품취급은 만일 폐업했을 때에 각 보건지소에서 취급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천읍은 보건소도 있지만은 또 약방이 동아당약방이 있습니다.
  예천읍에서는 별로 약방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니까 수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의원 김중기  한약관계는 한의원은 예천에 두 군데 있지요.

○보건소장 김종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나머지는 한약업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예, 한약업소입니다.

○의원 김중기  한약업소는 한의원이 아닌 건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그런 데서는 문을 닫지 않지요?

○보건소장 김종환  예, 안 닫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면 다행이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인데 260개 방역단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방역단이 활약을 한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예산상에는 소독약 아마 다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의약품을 나누어 줘 가지고 방역단이 활용하지 않으니까 누구 집 어느 처마 밑에서 그냥 약품이 사장이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방역단은 260개단이 있는데 자기네 방역단에서 꼭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 약을 요청을 합니다.
  전부 배부를 해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연 약을 요구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방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