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합니다. 질문은 먼저 우동만 의원부터 시작하여 박우식 의원,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 김지환 의원, 김중기 의원까지 질문하시고 답변은 질문 내용에 답변해야 할 실과소장 순서에 의거 의장님의 호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질문 내용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우동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 고생하시는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평소 주민들로부터 수 차례 듣고 느껴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개선함으로서 발전적인 군정을 진행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64대 가운데 읍면장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 9개면의 차량이 구조를 소형화물 2인용이나 5인용 승용 짚으로 개조사용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앞장서 위법행위를 자초하고 있으며, 사고 시 보험가입내역과 상이하여 보상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군에서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원상 회복시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앞으로는 읍면차량을 승용차량으로 변경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에도 85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신축되어 이들의 하자관계로 집단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발생 아파트 내역을 받아보니 4개 아파트에 6회에 불과한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만 해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적게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하자 발생 시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몰라 군수실을 수 차례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등 애를 태우고 있는데 하자기간 2년 동안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시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주민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군에서 아파트 준공검사 시 이러한 사실을 주민대표에게 알린 사실 역시 한 번도 없는데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군이 취한 행동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인데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께 알리지 않은 이유와 아파트별 보증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계속하여 하자보수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업자가 계속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하여야만 주민들이 악덕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라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또한 입주 시부터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2년이 넘었다면 2년이 넘은 시점 이후의 하자로 인한 보수는 주민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가 끝난 시점부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아파트의 준공검사 시는 입주자 대표를 참여시켜 주민의 이의가 없을 때 준공처리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의회에 청원이 되고 진정이 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편입된 가옥 중 일부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낡아 허물어져 가고 있으나, 손을 댈 수가 없어 도시계획으로 인한 불만과 생활의 불편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이전부터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필요하여 지정해 놓았다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가건물이라도 신축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무리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지만 개인의 재산을 20년 이상이 지나도록 묶어 두고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현실이야말로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마땅히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넷째 시내버스 노선이 남본 삼거리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남본삼거리를 가거나 남본삼거리에서 들어올 때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제는 예천교가 가설되고 도로도 확장되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역시 군이 행정을 미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약속을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해당 주무실과소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 실현이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노인교통비를 10,877명에 연간예산 374,091천원을 지원하고 노령수당을 1,235명에 222,300천원, 경로우대 이용소 12개소에 10,800천원과 노인목욕료 5,33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노인교통비 지원의 경우 승차권을 250원짜리와 60원짜리로 배부하니 노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을 지불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 버스비가 400원 정도의 경우 250원짜리 2장을 주면 거스름돈 100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노인승차권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통례화되어 있어 노인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승차권이 많은가 하면 어떤 노인들은 헐값에 판매하는 예도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난 11회 정기회 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 중이라고 보고한 현금지급 제도의 실현가능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버스승차권의 회수매수에 따라 버스회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의 버스승차권 회수실적은 배부매수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였으며, 예산지출액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 제도를 버스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승차권 없이 무한정 승차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운전기사가 노인분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는 처벌 또는 계약금액의 공제지급 규정 등을 계약에 명시한다면 승차권을 보관관리하고 인쇄 배부하는 경로를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개선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농촌여성의 교양을 높이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간 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대학을 주무과장께서 지난 9회 임시회 시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군회의실에서 계속 실시한 관계로 읍관내 여성들은 거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읍면을 순회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시기도 농번기가 아닌 겨울을 이용해서 하도록 한다고 답변하고서는 금년계획에 다시 군청회의실에서 8, 9월에 실시하겠다고 13회 임시회 시 보고 하였는데 답변내용과 실시계획이 상이한 것은 의회를 지극히 무시한 처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 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 그 성과가 대단히 크나 일부 공중보건 의사들이 제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음은 물론 보건지소 폐지 의견까지 대두되는 지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로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여 적발될 시 가장 엄한 조치를 취한다면 개선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9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보면 지붕이나 외벽의 도색이 퇴색되어 보기가 흉한 곳이 대단히 많음은 물론 관공서로서의 품위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개선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상기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노인건강진단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동시․군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몇 해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실시하고 진단비용 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건강 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서인지 아니면 보건소나 해당 주무 부서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진단비 500여만원을 본 군에서 손해보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군유림의 송이밭을 군이 경매입찰에 의거 낙찰자에게 송이 채취권을 주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음은 물론 산불이 났을 때도 인근주민이 등한시하는 관계로 주민동원이 되지 않아 불이 났을 경우 송이밭을 버리게 되는 경우까지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근주민에게 일정액의 채취료를 징수하고 채취권을 줄 경우 인근주민은 동리자금을 마련 동리 숙원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근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송이밭을 보호관리하고 산불도 철저히 예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0시21분)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회에 출석 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소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고생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껴온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정보 공개 및 홍보는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행정의 주체자는 권위주의가 생기고 행정편의적 일방성이 생기며 시책의 일관성 문제가 생기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이 되므로 주민에게 좀 더 능동적인 홍보로 주민이 행정의 고충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을 변화 행정도 이제까지의 낡은 제도, 관습 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비스행정, 경영행정으로 신속히 변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변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의 각종 조직을 개편하고 각종위원회 등을 구성 제도개선 관계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구제완화에 비중을 두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민주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해야 하고 지금까지 행정쇄신에 민주화보다 효율성에 비중을 두어 성과를 거두었으나 행정의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행정공무원의 능력부족이나 행정문화과 권위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의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생략되고 참여가 차단된 시대로 하여금 자율성과 창의성이 상실 되었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규제와 제도를 신속히 개선 특별시책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행동변화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행정환경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농민, 노동자, 가난한 공무원 모두가 이 나라 국민이요 주인들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고 선진국이 되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확신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와 동참은 물론 찬사를 보낼 것이라 생각하는데 개선방안 계획이 있다면 확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회관 활용실태는 군내 새마을회관 107동의 활용실태를 볼 때 폐기대상을 제외한 99개소의 회관이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활용도가 지극히 저조함은 물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격감 노령화 등으로 회관의 필요성이 퇴색되고 있으며, 작년도 10개소를 예산을 투입 시범공부방으로 정비 활용토록 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활용실태가 극히 저조한 바 향후 새마을회관의 정비 시는 도의 지시 등에 관계없이 경로당으로 정비 경로당과 회의장을 겸용할 수 있게 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회의가 가능토록 하고 출향인사가 고향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후계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는 장소로도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정신 시대사항에 맞는 새 정신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인간 공통의 염원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었던 새마을정신은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헌신과 봉사에서 자기존재의 가치를 찾는 이러한 정신을 시대사항에 맞고 주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집결할 수 있으려면 일방적 주도가 명령이 아니라 주민을 설득할 명분을 개발 주민의 자발적 협조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과장님의 한 단계 높은 계획, 실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의 건전한 여가공간 마련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외국 문물의 거침없는 유입의 부작용으로 사회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물질만능 인간 경시의 풍조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범죄증가는 물론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하여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과 도덕, 윤리,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에 건전한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공간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이 주관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자녀훈련, 영세농가 자녀훈련, 상급학교 미진학자 훈련 등의 추진현황을 보면 군이 주관하는 훈련 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 진흥공사가 주관하는 훈련의 경우 대상자의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수 인원이 자격 미달자임을 발견할 수 있음은 물론 선발계획 인원의 결정도 없이 농진공사 주관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의 자격을 농진공사 지부에서 면접 시 자격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않고 자격미달자의 선발책임은 추천한 읍면장에게 돌리고 있으며, 정부의 많은 예산을 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관련 주무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주무 부서에 사실을 통보한 바 있는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에 대하여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비로 부담하느라 잔뜩이나 빈약한 군 재정에 주름살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며, 전액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농기계 생산공장에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하여 반값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대책을 상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신 지, 앞으로 매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심과 아울러 신청량에 관계없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공급현황과 같이 34,538대 중 사용불능 농기계가 제작사들의 서비스는 그만두고 부품을 생산공급하지 않아 수많은 농기계가 농민에게 자금부담을 어린이에게 위험을 주민에게 흉물로 환경에 오염으로 등장한 농기계는 판매수익만 챙기는 제작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행정에서 새것과 무상보조를 선호하는 농민에게는 부채를 늘려주고 제작사들에게는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개발비는 그렇다 치고 공무원 봉급까지 투자하여 농민을 위한 정책이 제작사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획기적인 시책이라는 여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대책은 예천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가동 6개 업체, 부실가동 2개 업체, 미가동 2개 업체, 재분양 부지 4,191평으로서 지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군이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경험이 없고 시장성이 불투명한 신제품 개발업체, 창업업체 등을 선정함으로서 의욕만 앞세워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과 설비에 과잉투자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회생가능 또는 회생불가능기업 등으로 분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는 중앙에 경영 정상화 자금 융자추천과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우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대체기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대책에 대한 소신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진료 혜택을 높여줄 수 있는 성인병과 농약과다 사용에 따른 농약중독 및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주민들의 진료기피와 미흡한 진료실정으로 만성질환의 위험마저 따르고 있으며, 군내 11개 보건지소와 오지마을 19개 보건진료소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각종질병을 진료하기에는 시설이 미흡하여 정확한 진료마저 안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군민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의 견해와 가난한 농민들의 진료혜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가격차이가 심한 것은 시중에 판매 중인 의약품 가격이 약국간 지역간 차이가 심한 것은 자율화시장 기능에 가격신뢰 향상과 안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약가제도는 보험약가 제도와 표준약가제도로 의료보험에 사용되는 소매가 의약품에 대한 일종의 상환가격으로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표준소매가 제도는 약국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의약품목의 적정한 가격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표준 소매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가격안정에 필요한 주요 의약품에 대해서만 가격관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은 자율화 시장기능에 의해 약품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16,000개의 의약품 중 박카스, 원비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69개 주요품종은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 총 마진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에서는 표준소매가격보다 10% 이상 차이 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관리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품가격을 약국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는 현 제도와 약국간 지역간 의약품 가격차이가 심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하여 요사이 정부의 사정바람 여파 때문인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음은 물론 잔뜩 위촉이 되어 있어 행정추진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고 활력이 넘쳐 지역발전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데 주민을 선도할 공무원이 사기가 위축되어 있으니 주무과장께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와 함께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평소에 행정이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 행정이 앞장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도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폐차량이 도로주변이나 인근공터에 몇 개월이고 방치되어 있어 교통의 장애는 물론 도로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특히 예천여자중학교 앞의 예천자동차 백화점 옆 공터에는 폐차를 수십대씩이나 적치해 놓아 예천의 관문을 폐차로 장식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런 상태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시고 앞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특별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천읍 시가지 내에 소방도로 양쪽에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야간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법규정상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이 법규정에 있는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을 계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때 소방도로의 차량주차는 화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소방차량의 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소방도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이 매년 새마을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도로 또는 마을진입로 등을 시멘트포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새마을사업의 경우만 해도 5월말 현재 7,400여 미터를 12억여원을 투자 포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한 것을 보면 두께가 20센티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지현장을 확인해 보면 18센티 정도에 불과한 곳이 대단히 많이 발견되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음은 물론 행정을 불신하는 표본이 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바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떻게 규격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위가 준공이 될 수 있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올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종 물가는 물론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도록 호소한 바 있는데 우리 예천의 경우를 보면 목욕값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가 올랐으며, 커피값이 역시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가 올랐는 바 이는 물가안정 시책에 위배될뿐더러 군민들에게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올릴 당시만 위생검사니 행정제재니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면 유야무야 하고 마는데 아무리 요금을 업소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올린다면 행정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모든 공직자가 시장경제와 우리집 경제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8만 군민의 원성이 나의 원성이라 생각된다면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수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 바라며, 다섯째 ‘93년도 육림사업에 있어 비료주기, 풀베기, 치수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등 5개 사업 870헥타에 총 사업비 2억6천9백4십만7천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사업비를 보면 산주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42%로서 1억1천3백4십5만4천원인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산주가 자부담을 하였다면 그 내역을 사업장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산주가 자부담의 부담을 기피할 시 앞으로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산주가 자부담분을 내놓지 않아 사업의 마무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의 사업비가 없이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지와 지금까지 본 사업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9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본 의원이 시가지 가로등의 수립비와 농촌지역 가로등 수리비의 격차를 문제삼아 기획실장께서 일단 농촌가로등이나 시가지 가로등이나 공히 수리비를 5,000원씩 당초예산에는 계상해 놓고 이를 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 추경예산 내역을 보니 수리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가로등의 수리비가 1개소당 5,000원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여서 계상치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치 않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의원 김지환  김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와 주민들의 민원이 되는 사항, 그리고 개선이 요망되는 몇 가지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한 단계 발전된 군정을 이끌어 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군이 8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양궁실업팀은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기보다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 올해의 경우 운영비 1억9천8백만원 중 도비 8천만원 군비 1억1천8백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13.4%에 불과한 우리 군의 재정으로 양궁실업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제 양궁실업팀을 해체,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양궁실업팀의 선수들을 볼 때 10명의 선수 중 예천출신은 1명에 불과한데 될 수 있으면 예천출신 선수들로 팀을 구성 운영하여 예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천군은 매년 계속하여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람은 예천에 있으면서도 자식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은 외지에 옮겨놓은 관계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아는데 주민등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 인구의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바 주민등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와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말 현재 전화기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가 266대 보관이 129대로서 전화기가 대단히 많은데 올해 4개면에 키폰을 설치하고 다른 면에도 계속해서 키폰을 설치한다면 기존 전화기가 필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벌써부터 읍면 전화기의 연차별 키폰설치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면서도 ’92년도에 130대의 전화기를 신규구입 현재 사용가능 전화기를 30대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올해 10대를 구입코자 예산을 집행한 표본이 되고 있는데 키폰 설치 계획이 있으면서도 필요 없는 전화기를 계속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화요금 지급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설치된 일반민원 부조리 전화와 재해대책용 전화, 무역정보망 전화 등에 시외통화료 70여만원을 지급하였음은 물론 행정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시외전화비도 1백40여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한 표본이라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은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 의회가 읍면별 의정보고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이 59건이나 이를 군에서 조치토록 의뢰하였던 바 해결 4건, 추진 중 16건, 검토 중 32건, 미해결 7건으로 회시 하였는데 추진 중인 16건의 현재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 중 32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의원 김중기  김중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연일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집행기관에 바라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재산소유권 변동 시 국세와 지방세의 적용금액이 달라서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국세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개별 토지지가를 적용하고,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은 내무부 과세표준액인 토지대장 상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토지대장 상의 등급과액과 개별토지 지가를 일원화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일원화한다면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토지등급 조정을 하는지, 조정한다면 평균 몇 등급 상향으로 조정되는지 조정으로 인한 세액은 얼마나 증액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포장지원 사항으로 포장박스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거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난해에는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았음을 인정 금년에는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지원계획은 셋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데 톱밥사용으로 악취는 다소 제거되나 인근 주민들은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92행정사무감사 결과 통보 시 법 규제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 축산농가는 지도와 법 규제 미만농가의 축분방지 및 폐수방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는 단속실적 및 처벌규정 추진상황은 넷째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산불예방을 위하여 봄만 되면 연례행사 식으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데 산불이 나는 이유로는 산림인근 지역의 논, 밭두렁 태우기나 주민들의 부주의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을 위하여 논, 밭두렁을 태우지 말라 입산을 하지 말라는 등 홍보를 함은 물론 길목을 지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산불발생 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바람이 없고 조용한 날을 택하여 산림인근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총동원하여 논, 밭두렁 태우는 날은 지정일시에 소각처리 해 버린다면 산불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본 제도를 시행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사회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예천읍 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를 한 곳으로 집단화하여 무질서를 추방하고 쾌적하고 밝은 시가지를 조성코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천체육공원 주차장에 집단화된 포장마차촌은 생계를 돕기 위함인지 기업화하기 위함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포장마차는 수례차에다가 포장을 씌워 항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기존업소가 철시한 후 심야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게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낮과 밤이 구별이 없이 완전 유원지화 되고 있어 규정도 규정이려니와 시내 허가업소인 기존업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간다는 민원마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포장마차가 아닌 철골조 또는 목조건물에다가 겉으로 포장만 씌웠을 뿐 심지어 보일러까지 설치해놓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또한 수돗물을 사용키 위하여 제방  어 주택수도에 호수를 연결시켜 제방쪽 전주에 메달아 놓았는가 하면 전기선, 전화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구나 화장실 등이 없어 오․폐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강물오염마저 유발하는 상태인데 분야별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단화로 유도를 했으면 지속적이라야지 지금 보십시오.
  시가지에는 또 다시 골목 모퉁이에는 포장마차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장에게 묻고 싶은데 체육공원의 포장마차 업무의 주관 부서가 어디신지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오지주민의 보건생활 향상은 물론 의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내 19개소의 보건진료가 여자소장이 배치되어 운영협의회를 구성 자체진료비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 마저 운영이 원활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일부 지역만이 자체운영이 되고 오지지역 대부분의 진료소가 자체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원활한 주민 보건교육은 물론 진료소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체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예산에서 충당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보건진료소가 환자의 진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주민의 질병예방활동은 물론 보건교육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병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 및 홍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뒤에 답변 드리고 저의 소관업무인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추진 계획 및 행정규제 완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에서는 중앙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도단위 행정쇄신 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지방행정의 발전적 시책을 개발하고 진정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관행과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군정쇄신 기획단을 발족하여 기획단장 부군수, 실무작업단장 기획실장, 군본청내 계장급을 중심으로 한 17명의 반원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각계 대표 등 12명을 중심으로 한 군정쇄신 행정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한 과제발굴 실천을 위하여 먼저 군산하 700여 전 공직자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쇄신 기획안 발표회와 청내 실과소장 연구발표토론회를 거쳐 과제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16일 군내 전 가구 21,729가구의 5%에 해당되는 1,000명에 대하여 직업별, 계층별, 연령별로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여 오늘까지 83명의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행정쇄신 100가지 실천사항을 선정하여 불필요한 보고와 자료요구 자제하기, 모르는 것 깨우쳐주고, 잘 된 것 칭찬하기 등 직장생활 50가지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화목한 가정만들기 등 가정생활 25가지, 남의 험담 안 하고 남의 말 좋게 하기 등 사회생활 10가지 민원인에게는 내 가정 내 친척같이 대하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처리 하기 등 민원사무처리 15가지를 합하여 100가지 실천사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제도나 관행을 고쳐야 할 쇄신과제는 모두가 31가지로 이 중 자체실천 사항으로는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하여 463개 담배소매인과 신규소매인이 군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덜어주고 정부수입인지 판매방법개선 및 공직내부 인사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본청 7급 이하 승진제도 개선, 지역생산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위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지원개설 등 1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군에서 발굴건의 하여 중앙 및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은 17건으로서 법규나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농지세제도의 폐지, 위생업자 교육방법개선, 주민등록증 재발급절차의 간소화, 새마을교육제도 개선, 지역개발공채 매출취급점포 지정확대, 의료보호환자 타지역 진료승인제도 개선, 농지일시전용 허가제도 개선, 토양개량제 공급체계 개선 공동주택 하자보수제도 개선 등으로서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개선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중앙 및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민원계 신설, 민원실 환경개선과 주민 스스로 민원처리 상태를 즉석에서 표시하는 민원친절도 평가함 설치운영, 2가지 사항의 인허가를 1회 방문 처리제로 개선하여 지금까지 3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도 연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착 되어가고 있으며, 도 또는 중앙에서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군은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할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이 문민시대의 변화되는 모습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쇄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남병성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가로등수리비 예산을 1개소당 5,000원 확보한 후 추경 시 편성키로 하고서 이행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농촌가로등이 12개 읍면에 보유한 3,126등의 62.8%에 해당되는 1,965동 분에 대하여 한 동에 5,000원씩의 수리비 9,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당초 예산심의 시 일부 동수의 단기차이로 한 동에 5,000원씩만을 계상하여 9,825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17,916천원은 추경시 읍면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이 삭감예산으로 농기계 반값공급부담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금회 추경 시 각 읍면에서 가로등 수리비 예산요구가 전연 없었기에 예산에 반영치 않았습니다만, 연내 읍면으로부터 가로등 수리비가 부족하여 예산요구가 있을 시 실제로 소요되는 수리비를 면밀히 판단하여 다음 추가예산에 반영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의정보고 및 간담회 시 주민건의사항 59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추진상황을 각 실과소 소관별로 확인한 결과 완료된 사업은 15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19건, 향수추진계획이 25건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 15건은 용문면 하금1리 승강장 설치, 하리면 영농단지 지원확대, 보건지소 연료대책강구, 재향군인회비 사용목적 농기계보조사업 확대, 감천면 정부시책홍보용 신문리장에게 배부, 감천 별방 예천간 시내버스 연장운행, 호명면 적산토지소유권 이전, 농촌가로등 보수, 고수부지 모양, 영농목적 채취, 용궁면에 버스정류소 화장실 보수, 택시요금 인하, 개포면에 시내버스 노선변경, 풍양면에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보상, 세금고지서 우편발송 등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19건은 예천읍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관서 유치와 상수도 오염원 방지, 안동 예천간 34호 국도 4차선공사, 용문면 농촌가로등 설치와 고장 대책강구, 동로 예천선 군도확포장, 경로우대증 운영제도 개선, 하리면 UR대책 방안으로 얼굴 있는 상품개발자금 자금지원 전문대 유치, 하리면에 지역간 각종사업비 균형지원, 이장보수 및 모곡제를 조례로 제정 보문면에 예천 문수선 군도포장사업 호명면에 경진선 주변 고수부지 정리, 예천 종산간 군도확장포장, 유천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지원, 개포면의 이장모곡제 폐지 및 실비보상, 개포면 금리 경지정리구역 석축공사, 동송지구 경지정리사업, 풍양면에 서울 점촌시외버스 노선연장 풍양 우회도로 조기완공건 1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5건은 예천읍 도시지역구역 내 증개축 허용 및 도시계획 조속시행, 대심2리 서정자들 진입철교 및 농로개설, 용문면에 상금 우계간 도로포장 노사1리 진입로포장, 상리면 맥석교량가설, 사곡리 교량가설, 석묘 도수로 설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보곡 저수지 및 도수로 설치 초항리 암거설치, 감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현내리 대납골지 저수지 준설보문면 간방1리 내성천변 제방보수, 독양2리 옥계천 제방보수, 수계1리, 내성천변 제방보수, 독양 옥천간 교량가설, 오지개발 사업추진, 호명면에 오천진입로 소교량 가설, 산합지구 경지정리사업 10㏊, 유천면에 가리 경지정리사업, 유천면에 가리 중평선 2차선 확장포장, 유천면에 가2리 가산마을 교량가설, 개포면에 우감1리 유천 매간산 시내버스 개설, 풍양면 삼풍지 저수지 보수, 우명 하풍간 도로개설 25건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진하는데 다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진하리라 생각됩니다만, 향후 예산이 허용되면 최대한 반영하여 우선하여 시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읍면별 개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답변내용의 분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0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많은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민주자유복지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제발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21가지 21가지 종합 14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 과제를 실천하는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적어도 퇴근 시간 휴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고 휴일을 이용해서 가정을 돌 볼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좀 더 할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향후에 공무원에 대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로등수리비 계상문제인데 말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보면은 시가지 가로등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농촌가로등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기획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만은 어이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거기서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계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이 17,91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껏 시가지가로등 수리를 했을 때는 5천원으로 되는 걸 5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이 또 답변을 하시기를 주민건의 사항에 가로등을 조기에 수리를 다 하셨는데 읍면에 지금 5천원 가지고 가로등 수리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밖에 안 된 그 약속을 했는 것을 실과장님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냥 묵살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하여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하던지 이걸 수리를 해 줘야지 수리 안 하고 가로등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상세히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시가지가로등 편성 십분의 일을 시가지 있는 사람들은 5만원 책정을 했고 농촌가로등은 5천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 확실히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김동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1,965등에 대한 5천원의 사업비는 9,815천원입니다 만은 제가 자리를 바꾸고 사업 주무 과에 판단을 해 보니까 총 가로등의 소요사업비는 농촌가로등이 드는 소요사업비는 고장율을 한 20% 정도 봐서 평균 등당 한 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설치된 등수가 금년도 설치하고 있거나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인 939등을 제외하고는 2,202등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수는 2,202등으로 사실 20%를 수리를 한다면은 총 한 22백만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사업비가 9,82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들이 추가예산에 확보를 하던지 안 그러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현재 가로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면은 수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일제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92년도 우리가 예천군의정보고회를 하면서 각 의원들께서 예천군민의 주민의 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총 59건에 완료 15건, 추진중 19건, 향후추진이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잘 허락되지 않아서 아마 미추진의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진 향후 추진에 대해서 25건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후년까지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진 되고 있는 25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할 사업에 계획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건도 있고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각 과에서 지금 현재계획은 작성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방금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의정보고 시 주민건의사항 59건 중 15건은 마무리되셨다 하셨는데 그 15건 중에 개포면에서 건의한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포면 마을이 건의한 시내버스는 노선의 변경요구를 지보, 풍양, 용궁, 개포를 경유해서 예천읍에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통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서 안동통로 삼거리를 경유해서 예천읍으로 들어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였는데 노선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해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이수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개포 경진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 노선변경을 남본삼거리를 운행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인 주무 과에 협의를 거쳐 본 결과 예천역과 협의에서 3월 1일부터 연장운행 되고 있다는 답변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거기 따른 명확한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별도로 나중에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적극 지도편달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병성 의원님께서 행정이 보유한 정보 미공개로 해서 홍보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이익을 위한 행정의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병성 의원님의 시기 적절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행정은 주민에 정보가 공개되고 주민이 알고 동참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각계각층의 회의 모임 등 기회를 이용, 하나라도 더 많이 알리려고 행정은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보 미공개로 해서 주민에 불편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한 예로 어떤 경우 정보공개를 위해서 10명이 모이도록 되어있다 할 때 9명이 참석하고 1명이 고의로 불차했을 경우에 그 한 명은 정보를 모르게 됩니다. 이래서 1명에 대해서는 정보를 모름으로 불편 또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주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담이 증감하거나 지역개발의 방향을 책정하거나 할 때는 빠짐 없이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널리 한 분이라도 알게 모르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군의 청사가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자료실을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조성되면 행정자료실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군민 누구나 와 보시면 군의 행정을 알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어느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개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떤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적 참고자료를 대여를 해 달라고 하면은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서 더 주민들이 손쉽게 그런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홍보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 추진계획 및 행정규제 완화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대충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다시 논하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의 사정활동과 신경제 계획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 등으로 위축된 직장분위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직장분위기를 활력화 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현시점에 바람직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근무의욕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쉬운 것은 일상 반복되는 업무를 매일 아침에 8시반 아홉시에 출근해서 6시 30분 퇴근하고 그래서 몸에 쌓이는 스트레스 이걸 해소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욕을 북돋우는 방안에서 휴가제도도 하급공무원들에게 우선해서 실시토록 하고 또 부모 생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일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효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공무원 본인이 생일일 때에도 생일날 하루를 생일휴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자기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도 만들고 자기성찰의 날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매월 1회씩 토․일요일날에는 실과소단위로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취미활동,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해서 건강증진과 아울러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퇴근시간 지키기입니다.
  공무원의 괴로운 점의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이 6시면은 6시에 퇴근을 하면 좋은데 위의 사람 눈치보고 9시 10시까지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는 이런 일을 하위직 공무원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눈치보기 식 대기를 금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퇴근시간 직전에 지시를 하는 사람 저녁에 모임을 하는 사람 그래서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근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퇴근시간 이후는 컴퓨터를 배우거나 외국어 수강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고정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 및 간부와 하위직 공무원이 격무를 담당하는 일용, 기능직 등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고정을 들어 행정에 반영하도록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는 당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은 하루 15회를 하룻밤 사이에 15회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내 한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이것도 좀 고통을 덜어주자 이래서 1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20시부터 22시까지는 순찰근무를 하지 않고 청내 보안점검만 한 번 하고 다음 순찰 시간에 가서 순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그런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앞으로 표창이라든지 승진기회를 그런 사람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공무원은 타 공무원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한 귀감이 됨으로 해서 열심히 더 일하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도 저 사람 같이 내가 따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불러 일으켜서 그래서 다 같이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섯째는 고의성 없이 오직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다가 경미한 오류를 발생케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 처리토록 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가정에 도둑이 뛰어드는데 옆에서 보고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거기 장독이 하나 맞아 깨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장독을 물릴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참 고의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음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와 연계되는 주민관리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요즘은 인구통계를 별도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를 한 결과로서는 42개반을 동원해서 384명이 조사에 임했는데 전 세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차는 이장님이 하도록 하고 2차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도록 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한 것이 자진신고처리 한 것이 484건입니다. 그리고 직권 정리한 것이 109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 것이 77건,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을 변경 정리한 것이 420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다음 12월달에 가서 또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또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비기간 중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 44만6천원이었는데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전부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으로서는 6월 반회보에 냈고 읍면 현수막 12개를 게시해서 일제 정비토록 했고 입간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매일 발급한다 하는 내용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에 가지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예천군 내 인구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러한 조사 때 전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 사회지도층 인사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솔선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군민께서도 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도록 일치를 시켜 주도록 홍보계도에 철저를 앞으로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번에 김지환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전화기 설치구입관리 문제입니다. 본 군의 전화기는 92년말 현재 총 395대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66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29대입니다. 보관 중인 129대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이 30대이고 사용 불가능한 것이 99대입니다. 요 99대는 지금 현 회선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대상입니다. 그리고 키폰설치 후에 회수할 전화기 면당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대와 보관분은 회선증설 용으로 한 거 보관분 30대 그래서 총 46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통일번호 부여 시에 사용하기 위한 비치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10대는 지난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도 이 10대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선거 시 훈련 이런 때 대비한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군의 전화요금 비효율적인 집행은 없는가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민원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무역정보망 등에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용하며 무역정보망 전화는 무역정보센터와 컴퓨터를 온라인 시켜서 지역경제인 농공단지 업주업체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전화요금을 집중관리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사항에 180여만원의 전화요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특수민원전화 1대가 있고 일반 민원전화 1대가 있습니다. 이 2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한 대당 연 2만4천원의 기본료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에 4만8천원 그 다음에 감사계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 1대에 대해서는 일반 팩스가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의 전화 이용료하고 합쳐서 연 530,720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무역정보망 전화 1대 92년 중에 19,540원의 전화요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요거는 설치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1년 같으면 24,000원이 될 것이 19,540원이 되었습니다.
  요래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 군정홍보용전화기 1대가 92년도에 118만원의 전화요금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팩스가 1대 이용이 되어서 요금까지 한 데 합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합하면은 1,778,260원을 92년도 한 해에 아까 말씀드리고 부위의 전화요금을 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군의 전체 행정전화에 대해서 요금을 부담한 사항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선료를 부담한 것이 3,834만원 요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통신 및 데이콤회사에 대여회신료를 공공요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건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데이콤 회사는 전산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하고 데이콤회사와 대여료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일반전화 우리 행정전화와 연결된 일반전화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1,725만원입니다.
  시내요금이 726만원 시외요금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전화요금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시외전화를 사용이 필요할 경우 혹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건다든지 민원실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을 한다던지 하고 혹 시외를 걸 때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통화권을 끊어서 결재를 득하고 그것을 결재 들어간 통화권을 교환실에 갖다줘서 교환실에서 연결을 해줘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
  다음 포장마차 업무에 주관 부서가 어디냐 하는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의 업무는 꼭 어느 부서가 주관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 복합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포장마차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상적치물로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 되고 영세민으로서 호구지책의 방법으로 허가 없이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위생업무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장소, 설치유형, 운영방법 이런데 따라서는 다른 부서가 또 그 소관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오물을 방류한다든지 하면은 환경과 소관이 될 것이고 전기문제가 어떻게 해당된다고 하면은 전기회사에 또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혹 구조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취급하는 도시과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가 그 업무에 형태에 따라서 업무소관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형태의 포장마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실과소 꼭 집어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은 9명과 1명에 대한 설명, 장독대는 민주행정의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중에서 출퇴근 시간에 윗분이 계셔서 퇴근을 못 하셨다 윗분은 또 상부의 눈치 보느라고 퇴근 못 하시고 쓸 데 없이 불 켜놓고 하위직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상부에 건의하고 윗분한테 건의하십시오.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 해놓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모든 게 윗분 상부지시에만 의존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과장님이 좀 더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감사합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이제 그 포장마차에 대한 주관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전체 포장마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에 포장마차에 대한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가지에 다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포장마차는 물론 과장님 답변이 되겠지요.
  하지만은 이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체육공원에다가 집단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 의원이 아까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주관 부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쭉 얘길 했습니다만 통 털어서 예천군이 집행부가 그럼 기획실이 해야 됩니까? 내무과가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단,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공원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오물투성이고 냄새가 나서 코를 못 들 정도입니다. 새벽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 밤새도록 놓아 제낀 오폐수를 그냥 수돗물로 씻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물이 오염되지요. 그게 덜 씻겨 내려서 그것도 세척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코를 못 듭니다. 새벽에 나가보면은 그 산책하는 소위 예천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길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그 주관 부서가 분명히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미루다보면은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거 뭡니까? 아니잖느냐 차라리 주관 부서를 딱 둬 가지고 양성화시키던지 허가제를 하던지 무슨 구체를 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확실한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고는 사실 예천군에 어려운 문제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로 봐서는 각 유관관계가 있는 부서가 말하자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다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은 한 가지 업무를 여러 과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군민이 걱정하시는 이런 일을 해소하는데 합심이 되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지금 당장에 여기서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내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가 질의한 주민관리실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 관계는 별 이상이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느낀 겁니다. 선거를 하면서 보면은 실제 주민등록상 인원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번 정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러는 데 실제 주민등록상 인원과 그게 큰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은 여기 말씀한 게 사실인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청내 및 우리 군내의 전화요금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실에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팩스 1대를 놓아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팩스설치는 기자실 우리 군 행정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꼭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자실의 설치문제를 타 시군을 봤을 때 거의 기자실은 거의 다 각 시군에 설치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자실에 일반전화기 1대, 팩스 1대 이런 정도는 돼 있을 것으로 확실한 어느 몇 개소 되어 있고 몇 개는 안 되어 있다고 현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만은 기자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의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홍보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뉴스를 홍보를 하는데 아마 언론기관에 늘 홍보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공보실로 자료를 주면은 공보실에서 기자실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홍보자료를 팩스로 금방 넣어서 각 신문사로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또 한 가지 주민실태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주민실태관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원수나 주민등록상 인구수나 딱 맞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군이나 어느 지역이나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군은 이번에 보궐선거를 기해 가지고 더욱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고 해서 아마 다른 군보다는 우리 군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제일 가까운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고 다른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얻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과장님, 자꾸 타시군에 예를 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제 4월달하고 조사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이 그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정확하게 그래 달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답변을 앞으로 삼가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숫자적으로 물을 때는 차질 없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의원 박균백  남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승진과 인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예를 보면 읍면의 직원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해도 군청직원보다 진급이라든가 인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담당과장님의 예를 보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때 보면 1년 후에 진급시켜 줄 자기 면의 사람 자기 후배 또 부탁한 사람은 그 진급할 자리에다가 갖다 앉힙니다.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1-2년 후면 진급이 됩니다. 그런 낙하산 인사를 참 많이 해 가지고 예천군이 어느 군청보다 심지어 공공연하게 예천읍에 나가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하산 인사 이런 말씀 안 듣도록 인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군청직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면 읍면으로 전보되었다가 1년만 지나면 군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읍면에 하위직 공무원들 보면 5년 이상 근무하면 군에 들어올 시험 칠 자격이 상실되어요. 그 저의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군을 위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군청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본 의원이 이건 건의입니다.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전사의 그런 예를 절대적으로 밟지 않도록 각별히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군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인사에 최대한 공정히 저로 봐서는 공정히 할 계획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되지 읍면으로 주로 나갑니다. 나가서 1년 내 혹은 2년 빠른 시일 내 아마 군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개인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전부 들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만은 아마 그러한 인재가 군에 없어서 안 될 그런 인재 그리고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서 과거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어느 지역에 치우치거나 그런 그걸로 해서 불공정한 인사는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왜 군으로 못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규칙이라든지 그런 점은 더 고려해서 길이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그리고 군청에 보면 사실 놀고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장들 과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 능력 없는 공무원들은 읍면으로 내 보내세요. 군청에 한 번 들어오면 읍면에 나가질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도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세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12월달에 금년에 정년퇴임이나 연한퇴임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연장신청이 들어올 시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동료의원이 속기록에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물으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하시기를 도 지시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본 군에서 실시한 것을 보니까 도 지시가 아니고 본 군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과장님들이 궁색하시다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의뢰를 하시다가 그때 와서는 형편상에 본 군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잘 하셨다고 시인은 하고 했습니다만 이 여섯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3-40명이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사는 물 흐르듯 그저 순리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조차가 과연 물 흐르듯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방금 동료의원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길 하셨습니다만 좀 그래도 계획성이 있고 믿을 만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사기진작에 큰 오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권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장 인사규칙에 올해 첫 번 시행문제가 되었는데 인사규칙이 금년 5월 23일자로 말하자면 결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 군에 12개 읍면장 중에 연령정년으로 퇴직해야 될 6월말로 나가시는 분이 한 분 그 다음에 읍면장 근무상한 기간으로 나가실 분이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2분 중에 6분이 말하자면 6월말에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군수님께서 5월 27일날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말일까지 읍면장을 연기신청을 받아주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원 통보해야 될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하자면 연기신청을 안 받아주고 6월말 나가도록 했을 경우에 우리 군 행정에 과반수 면이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2년 연장신청이 들어왔지 만은 뒤에 읍면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 현재 여건도 고려를 해서 최소한 1년 정도로 주로 4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1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로 연장을 결정을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급한 생각을 하면은 어느 한쪽 편으로 치우쳐 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사위원들이 뜻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의원 권태용  물론 대부분의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하셨다 합니다. 그렇게 수긍을 하십니다 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그래도 좀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때는 도 지시대로 하겠다 그럼 이번에 도 지시대로 하시느라고 그렇게 되신 것인지 사실 그렇지 못하고 본 군으로서 단독으로 하셨다던지 이런 답변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좀 더 앞으로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의회나 700명 공무원들이나 인사를 다루시는 과장님의 말씀 한마디로 신빙성이 좀 있고 참 우리 군은 모든 행정이 이렇게 공정하게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때 도에 질의한 결과 4월말쯤이던지 5월 23일 이전으로 각 시군이 거의 같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4월말 5월달에 와서는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시 군에 법규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는 사실 받지를 못하고 군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12월달에 보고 드린 말씀이 도 지시 하는 말은 안 맞아졌습니다 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새마을과장 정인호  새마을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새마을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0-80년대에 대부분 건축된 새마을회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농촌마을의 생활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마을에서는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2. 20-3. 6까지 13일간 관내 총 107동에 대한 회관활용 여부, 청소상태 등 관리실태와 회관으로서의 존치여부에 대한 이장, 지도자,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던 바 45동은 회관으로 28동은 마을사랑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으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27동은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용도변경 조치하였으며, 노후․파손 등 방치하고 있는 7동은 용도폐기 조치하여 철거 및 처분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45동과 마을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는 28동에 대하여도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 해 주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정신운동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2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에서 잘 살아보자는 인간공통의 염원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어 온 국민의 열기와 동참 속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70-80년대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심성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날 주민들 서로가 토지를 희사하고 성금을 모금하여 마을단위의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하였으나 요즈음은 과거 희사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물량적인 새마을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마을운동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은 민간주도 운동으로 주민의식 개혁운동, 내고장 활력화운동,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식개혁운동은 부녀자 교육, 민방위교육, 농민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물질만능의 그릇된 풍조와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혐오시설을 할 수 없다는 집단 이기주의, 무엇이던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고 남이 하기를 바라는 예외의식 등 일상생활에서 잘못되고 있는 사례들을 올바르게 계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회 4,303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활력화운동 추진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에 새마을가족이 앞장서며 현재 7개소에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번영회, 기타 자생조직 등의 협조를 받아 내고장 물건 사고 우리 것 먹고, 입고, 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은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내 가정부터 오․폐수량 줄이기, 세재 덜 쓰기, 폐비닐, 농약공병 회수 등 내주변에 가장 가깝고 쉬운 인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지향목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생활이 성실, 정직하고 창조적 진취적이며 집단적으로 인정과 신뢰가 두텁고 정의와 윤리가 실현되며, 균형발전과 질서 있고 능률이 보장되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건전한 공간마련 선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거리 보급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금까지 용궁중상고와 4개 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바 매우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계방학을 활용 1개월간 삼락회 외 3개소에 충효예절교실을 운영 퇴색 되어 가는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겠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 5개소를 운영하여 농촌지역 청소년들 학습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폐교된 용문면 용원국교를 청소년 야영장으로 조성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후 폐교되는 학교 시설을 활용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군, 경찰서, 교육청, 교사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순찰활동과 방과 후 학생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실적은 22회 607개 업소를 순찰한 결과 위반업소 16개 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48명을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업소자율정화를 위해 지난 4월 8일과 4월 9일 2일간에 걸쳐 위생업소 종사자 69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기동순찰대, B.B.S, 청소년 연맹 등과 협의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 탈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장 포장두께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곳이 있어 행정불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지구가 준공처리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새마을사업은 총 106개소로서 규모가 큰 11개소는 군에서 시행하고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인 농촌새마을사업, 66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은 읍면에서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 공사비가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천7백만원 사이로서 기초 쇄석다짐 공정이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재무부령에 의한 영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공되어 있어, 일부 기술수준이 부족한 업체가 시공 시에는 레미콘차량 진입 시 발생되는 노면 요철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시공함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감독 공무원과 근무강화는 물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지도 감독토록 조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감시감독으로 미비점이 많이 보완된 사례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에는 코아채취기가 없어 외관상으로는 측면두께 검사만 하고 있으며, 중간부위 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감독공무원은 물론 명예감독원 이용주민이 반드시 입회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준공지구에 대한 전수확인을 하여 부실 시공지구가 확인되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궁실업팀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궁실업팀을 창단 하게 된 동기는 79년도 제30회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에서 본 군 출신 김진호 선수가 예천여고 2년생으로 5관왕이 되면서 전국에서 예천의 지명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 기념사업으로 양궁장을 건립하고 83년 3월 21일 남, 여 2개 팀을 창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양궁뿐 아니라 각종 실업팀은 도 대표팀으로 군 단위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경기별 연고가 있는 시군이나 기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김지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군 재정여건상 양궁실업팀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우수선수들의 대다수, 대기업팀 입단 희망으로 유능한 선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궁의 고장하면 전국 어디서나 예천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고 궁도예천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궁실업팀은 존속시켜야 한다고 사료되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여 도비 보조부담을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에서 실업팀 운영은 경주시 하키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확보에 있어 본 군 출신선수 중 예천여고 출신으로 89년도에 졸업한 3명은 대학진학, 90년도 졸업생 1명은 3학년에 중도포기 했으며, 91년도 졸업생 2명은 중도포기 했습니다.
  92년도 졸업생 1명은 대학에 진학함으로 실업팀으로 확보할 수 없었으며, 남자선수들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도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수생활 연령층이 25-26세에서 대부분 은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 출신 선수부족 및 대학진학, 대도시팀 입단 등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타지역 출신선수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여 시정개선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새마을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새마을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새 정신운동, 청소년 선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마을회관에 대하여도 시급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감사합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 새마을사업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사업을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사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시장번영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번영회가 있고 군번영회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상설시장 번영회도 있고 군 전체적인 번영회도 있습니다.
  제가 군 번영회도 같이 협조를 받는다는 것이 제가 설명이 조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균백  시장 번영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예천군번영회가 지난 몇 년간 군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무얼 했는지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예천군 번영회가 이름만 남아 있고 예천군 번영을 위하여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박균백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운동 추진을 확산하는 정신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조직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고 시장번영회와 군 번영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관이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과에 사업실적과 하는 기능 이러한 것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양궁실업팀 관계에 대해서 참 좋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경제만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해 볼만한 사업이지만은 워낙 우리 군세가 약하고 보니까 더 시급한 일을 못 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원요청 해서 존속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현재의 경비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8천만원보다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이 11,080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더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존속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시45분)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동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9대가 읍면에서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래서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고 또 앞으로 승용차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차량보유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문면에 소방차를 포함하여 전체 본청, 사업소, 읍면 합쳐서 64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32대입니다. 승용차가 예천읍에 1대, 소형화물이 면부에 11대가 됩니다. 청소차 15대, 소방차 5대가 되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차량 구조변경에 있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강력한 행정지도로 시정을 시키지 못했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용도를 무단 변경한 읍면에 있어 원상 회복토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은 읍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즉시 차량구조를 원상 회복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이런 불법 예가 발생 시에는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은 물론 앞에서 다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차량 승용차 변경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군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인구 2만명 이상인 읍에 한하여 소형승용차 1대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부에는 소형화물차량으로 배정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승용차량으로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위법 예가 없도록 소신을 다해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소유권변동 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적용금액이 달라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또 토지대장상의 등급과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일원화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일원화한다면은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세액 또 금년도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토지등급조정을 하는지 한다면 평균등급과 상향으로 조정되는지 또 조정으로 인한 세입은 얼마나 증액되는 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입니다.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 지가가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되는 차이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토지대장상의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가 163,90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79백만평에 등급가격 합계가 2,797억원 정도로 부과세액이 4억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개별토지 가격으로 일원화 될 때 토지가격 합계액이 8,324억원으로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12억원 정도는 3배가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 과세 일원화 건의 내용은 개별토지가격으로 현실화 할 경우에 급격한 세금증가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정부방침은 96년까지 현실화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시에 현실화는 지금 당장으로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군 평균등급과 과년도 등급조정 계획과 조정 시 증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 평균등급은 9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55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저는 22등급부터 최고 234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6월에 조정되는 수시분과 12월에 조정하는 정기분으로 연 2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등급조정은 현재 현실화율이 33.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4% 상승한 35%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금년 계획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인상하였을 경우 토지등급 합계액이 2,797억원에서 2,836억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럼 과표인상액이 39억원이 증가되어 증액되는 세액은 7,833천원 정도 세액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초과이득세 등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정부에서 개별토지지가를 적용하고 있고 또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층, 저소득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는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등을 내무부 표준지가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5시54분)

○의원 김문한  과장님, 차량구조변경은 한 차에 말입니다. 변경한 차에 인원이 몇 명이나 탈 수 있습니까?
  그러시고요 그 차량에 예를 들어 가지고 5-6명 6-7명이 탔다가 사고 시에 보험을 탈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면에 나가 있는 소형화물 차량은 전부 2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한 예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고 시정된 결과를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예, 김문한 의원 말씀대로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서다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우동만  딴 거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예산결산심의 및 군정질문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처음에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 서비스요금 말하자면 커피값, 목욕료 인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제가 국가 물가기본방향과 그 다음에 신경제 100일 계획 또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현황과 또 그 향후대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에 있어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6% 이내 안정에 방향을 정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도모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피부물가와 괴리축소를 위해 생활물가안정 지속 도모토록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1년 미만은 동결, 1년 이상은 6% 이내, 2년 이상 경과는 한 자리수로 유지토록 정하였습니다.
  또 금년은 3월 22일자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면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 여섯째 보면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금년 말까지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 있어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욕요금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2월 12일까지 2년 1개월 세탁요금에 있어서는 89년 1월 1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 4년 1개월, 커피값은 91년 6월 1일부터 93년 4월 18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위생업자로부터 제반물가사정에 의하여 요금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요청과 타시군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81년 7월 15일 업종별 가격규제 해제조치에 따른 자율요금이란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요금은 93년 2월 13일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15.4%가 올랐습니다. 세탁요금은 92년 12월 1일부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다가 정부물가 시책에 따른 영업주 협조요청으로 92년 12월 3일 종전요금으로 환원했다가 93년 2월 18일 5,000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5,500원으로 커피값은 93년 4월 15일 700원에서 100원 인상해서 800원으로 자율인상 하였습니다. 물가관련 부서는 별도 있지만 업소의 영업감독적 측면에서 자제토록 수차 종용하였습니다만 뒤에 표가 있습니다만 별첨 시군별 다방차값 현황을 살펴보면은 800원 미만이 4개 군이고 25개 시군에서 전부가 800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10% 절약운동과 연계하여 범물가안정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민간중심의 자율통제기능 강화로 조직적 대응력 제고, 지속적 지도 및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 제재조치 예컨대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세무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르도록 하고 사회단체의 자율적 요금안정 노력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이 포장마차 집단화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포장마차가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마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는 전부 다가 14개종 한천체육공원 11개소, 시내 3개소가 산재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치는 삼양탕 옆 1개소, 수성회관 앞 1개소, 축산식당 앞 1개소 3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3개 업소 중 2개 업소인 이승호, 김용구씨는 대학생 학비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서 자녀학비 및 생계비 충당을 위해 동 위치에서 영업하나 곧 한천체육공원으로 이주할 계획이며, 축산식당 앞에 위치한 업소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이동이 불가피하여 주간에는 철거하고 야간에만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천공원에 위치한 11개소의 현황을 보면 회장인 장장섭씨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포장마차를 한 임대수는 형편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 됐고 주택 및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김용구도 타이탄을 보유하고 주택은 현재 전세 생활하며 나머지 업소는 생계유지형 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단속문제는 내무과에서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고 되었습니다만 도로 교통방해, 노상적치물, 환경, 위생 등에 관계되는 분야로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우며, 위생분야에서는 음식물과 주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위생적 식품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무허가로 단속대상이 되지만 생계형 업종이란 측면에서 각 부서 및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앞으로 유해환경 및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현황은 그 뒤에 이면에 보면 있습니다만 3개 업소를 두고 나머지는 생계형이고 세 사람은 상당히 형편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억울한 것은 질문내용에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허가를 내어서 앞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장마차는 그 자체가 생계형으로 유지되어야지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앞으로 권유해서 자진적으로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16시05분)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타시군과 자꾸 전부 다 실과소장님들이 타시군과 자꾸 비교하는데 앞으로는 타시군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 다방티켓을 포함 숙박업소를 포함해서 철저히 지도단속 하여 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티켓이나 요금 오르는 것이나 숙박업소에 주류판매를 함부로 하는 것을 단속해 주실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김동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도에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합동, 교육청과 우리가 한 달에 2번 이상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다방티켓이라든지 주류판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으로 사회적인 무리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예, 역시 포장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천읍민들의 휴식공간인 체육공원에다가 본래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집단화하는 것은 그 정책만은 좋았습니다. 하나 그 관리문제 사후관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마차는 어디까지나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 그대로 포장마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화 되어 가고 또 거기에 불법시설이 막 들어서고 또 이것은 심야에 해야 될 영업이 밤낮 없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것을 사후에 집행부가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시내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개소가 또 생겼다 그 사람들 유도해서 그리 보내겠다 그럼 한천체육공원 주차장은 완전히 포장마차촌으로 만들 것입니다. 낮으로는 철거를 하고 철시를 하고 심야영업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내 아까 내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주무 부서를 분명히 정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집단화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에 어떤 불미스런 또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어차피 거길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맡겨서라도 주무 부서를 줘서라도 거기에 오폐수 문제라든가 심야퇴폐 영업이라든가 영업 아닌 영업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 사람들을 철거해라 쫓아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어떤 문제를 낳지 않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김중기 의원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복잡한데 앞으로 관련 부서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16시09분)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중기 의원님께서 한천체육공원 포장마차의 오, 폐수 방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마차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한천체육공원 내 11개의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고 식수원은 인근민간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위청소는 한천체육공원 감시원 지도 감독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는 쓰레기통에 모아 놓으면 매일 아침 예천읍 청소차로 수거하여 깨끗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는 현재 포장마차 뒤편에 바로 제방 밑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가 웅덩이를 파서 토양침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찾는 주민들은 현재 체육공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오수처리는 각 업주가 용기를 비치토록 하여 거기다가 보관해서 인근 하수구에 운반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 포장마차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바로 부근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포장마차와 100미터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뒤에다가 소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한천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과 과장님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한천에 오폐수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28일 아침 다섯시에서 여섯시 사이입니다. 오폐수를 그냥 만약에 그때는 모두 한천체육공원에 조깅하는 분이 보통 3백명 가까이 조깅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특히 에어로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오는 게 뭔가 하면 27일날 저녁에 비가 온다고 뉴스 등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 소 축사에 대해서 그냥 오폐수 그냥 내려보내는 걸 전부 다 거기서 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전부다 의원은 뭐 하느냐 이런 참말로 노인분들도 많고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제가 참 당했습니다 만은 본회의에서 제가 건의해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던가 지금 그거 산업과장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축시, 돈사가 대게 보면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어쨌든 간에 직원을 단속을 시킨다든지 어찌해 가지고 그대로 방류 안 시키는 방안으로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한천 내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현재 우동만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예천읍 상수도 수원지 위에는 현재 우리가 45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1달에 2번 정도는 조를 편성해 가지고 계속 읍면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만약에 앞으로 장마철이 오고 나면은 되게 보면은 그냥 방류시킬 우려가 많으니까 장마철에 그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의원 우동만  예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상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한천공원에 포장마차는 이게 본래는 포장마차가 사회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되풀이 같습니다만 과별로 전부 나와서 환경, 사회,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는 벌써 범주를 벗어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천읍에서는 가장 문제가 바로 체육공원에 포장마차촌입니다.
  이것을 과연 오폐수가 이거는 정말로 코를 못 듭니다. 저도 아침으로 거기를 산책을 합니다만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은 구역질이 나 못 지나갑니다.
  이거를 환경과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 그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 포장마차촌을 인정한다 공식화한다 그건 완전히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앞으로 포장마차가 계속 운영될 경우에는 어차피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의원 김중기  그럼 양성화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앞으로 우리로 봐서는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의원 김중기  그게 또 자체 뒤에 구덩이를 파서 그리 내려간다 하는데 자연침수 되도록 내려간다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서면보고를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봐야 자꾸 재론만 됩니다. 되풀이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오폐수만은 없애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예천읍민의 하나의 생활터전입니다. 거기가 또 생활공간이고 이런데 이것만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자들을 추방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각 주무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현재 일차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뒤에 제방이니까 그걸 완전히 원상 복귀하고 거기에다가 용기를 별도로 비치를 해서 오수는 반드시 거기 붓도록 해 가지고 거기 넣으면 하수도에 운반해 가지고 하도록...

○의원 김중기  과장님 보세요. 딴 조그만 집을 15평짜리 집을 지어도 정화조 하라고 정화조 안 되면은 준공검사 안 내 주지요. 그런데 거기 11개 업소라든가 거기 사람 모이는 사람이 적어도 하루 5백명 내지 천여명은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과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고 약간 거리가 먼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예천에 보면은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18리터에서 50리터로 확장까지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확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분뇨를 들로 안 가고 이 차를 불러서 위생차를 불러서 돈을 주고 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보면은 보통 보름 내지 한 달이 걸려도 올동말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업자가 독점을 해서 그런지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업자와 참 수의를 해서 하든지 철저하게 2-3일 안에 와 가지고 수거를 해 가도록 타협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현재 김동진 의원에 대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 작년도에 18㎘에서 50㎘로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분뇨량은 보통 4차 내지 5차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하루 4집 아니면 5집 정도가 민원전화가 옵니다. 분뇨처리가 안 된다고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분기별로 보통 1-2집 정도 현재 봐 가지고는 그때그때 처리 안 된다 이런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양만 많으면 현재 차가 2대가 있습니다. 1대 가지고도 하루종일 일 할 양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도 재래식이 자꾸 없어지고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1년에 1번 정도 펍니다. 재래식은 1년에 2번 내지 3번 퍼는데 요즘은 읍면에 면부에 가 가지고 많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군에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하실 분들은 예천읍에 분들이 주로 하실 겁니다. 이 면부에 있는 분들은 아직 그래도 순진해서 군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꾸 전화만 하고 한 집 두 집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거에 보면은 제가 보는 거는 그 메다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퍼면은 금액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합니다. 그래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그 집에는 삭 안 갑니다.
  그런 걸 일하는 인부들이 그런 실정이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저는 건의를 안 합니까?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철저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못된 부분과 질문스러운 사항에 대한 문의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일하여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의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승차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노인은 10,378명이며 매 분기 지급매수는 일반형 36매, 농촌형 36매로 예산은 370,047천원이며 이중 군비부담은 74,997천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90년부터 시행한 노인승차권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교통비 인상에 따른 신구 승차권의 교환에 따른 번거로움, 요금지급 시 잔액계산에 따른 버스기사와 마찰,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새로운 승차권 제작 및 지급지연으로 인한 요금시비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하고 현금지급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사부에서도 이 제도의 입안 시 문제점을 예상하고 시행한 시책으로 현금지급은 예산상 어려움과 기대효과가 못 미쳐 불가피하게 다른 대안이 없어 시행한 제도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그러나 매년 노인승차권 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가중되어 도 자체에서 이에 따른 여론수렴과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고자 시군별로 표본 설문조사를 지난 4월 감천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교통비 지원방법에 있어 현금지급 66.9%, 승차권지급 33.1% 그 중 시 지역은 현금지급 49.2%, 농촌지역은 현금지급 72.1%로 되어 있으며, 현금지급을 원하는 이유로는 버스기사 불친절 58.4%, 타용도사용 26.3%, 현금지급 시 원하는 금액은 5,000원 이상이 75%로 나타났으며, 현 승차권제도를 원할 경우 74.8%가 월지급 매수를 20매 이상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까지 운영상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 시책개선 사항 1호로 보사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도 담당자에 의하면 현금지급을 위해 보사부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의 시책변경은 검토에서 시행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중앙시책을 지방에서는 임의적 변경이 불가함으로 현행 시책에 대한 제반문제점은 새로운 제도가 시달될 때까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행 승차권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요금 차액 보전에 따른 농촌형 승차권을 당초 교부목적 외에 금액 60원권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함으로서 노인과 기사와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예천여객을 방문 회사대표와 협의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하였으나, 승차권 지급대상노인 10,463명에 대go 총 1,674천매를 교부하였으며, 이중 요금인상으로 교환매수는 214천매를 교환하여 전체 교부율은 대상노인의 96.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회수실적을 보면 총 교부한 1,674천매 중 예천여객에서 회수한 매수는 1.050천매로 약 63%이며 도 평균은 약 90%로 군비에서 부담한 금액은 41,316천원으로 총 사업비 275,439천원 중 15%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수실적이 도 평균보다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승차권을 수령하여 일부노인들이 사용치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관외 출타 시 타 지역에 사용한 경우와 인접한 시군에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천-영주, 호명-안동, 풍양, 용궁, 개포-점촌이 되겠습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일반형 노인승차권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에 1매 사용으로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율이 높고 농촌지역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회수율이 농촌지역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건강 진단계획은 계획인원 809명이며 예산은 5,709천원입니다. 1인 진료비는 1차 7,050원, 2차 7,130원으로 지난 91년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히 경북지부에서 읍면을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년도에는 군 보건소에서 읍면노인들이 통원검진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해 왔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 노인들 및 읍면장의 건의에 따라 91년도 검진기관을 변경했습니다. 검진기관 변경이유를 보면 연로한 노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므로 하루종일 소일한다는 이유로 불편한 점을 들어 검진을 기피하는 노인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된 일정 내에 검진이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어야 함으로 보건소는 물론 읍면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검진대상 노인 대부분이 영세노인으로 하루식비와 차마임 보상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읍면을 순회할 경우 장비가 부족하여 검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차 검진은 가급적 병원급에서 해야 하고 단가가 낮아 병원에서는 지정을 기피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1차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2차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의 재정수익에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동검진에 필요한 장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인건강 진단기관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부설예천군 여성대학은 여성들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자질함양과 잠재능력 개발로 민주시민 정신자세 확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한 가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5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군청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한 결과 예천읍 여성이 85%인 68명, 시기와 거리관계로 면부 여성이 15%인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당초에 농번기를 피하여 겨울철에 93년 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대구대학교 사정상 12월 1일은 전후기 대학입시 시험관계로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1월부터 3월에는 도에서 동계부녀자 순회교육계획이 내려와 동절기에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신한국 창조의 실현을 위한 부녀자 읍면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여름학교인 관계로 교수 섭외도 한결 쉽고 비교적 바쁜 시기를 피하여 부녀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8-9월에 예천읍, 용문, 호명 3개 지역을 예천읍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천읍에서 하게 된 이유는 대구대학 강사진들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많은 읍에 여성들이 한번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고 많은 전화가 왔었으며 단 학습시간을 8시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함으로 넓은 장소가 필요하므로 실내체육관 및 예천초등학교 강당을 협의를 해서 해야 하므로 대구대학교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협의해서 94년도부터는 농한기인 2-3월에 지보, 풍양지역을 풍양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없으면 계획된 대로 연차적으로 읍면 순회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의원 박우식  노인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노인들에게 별 혜택도 못 받고 또 사실 노인들이 괄세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돌려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예천에서 이게 참 현금지급이라든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주부교실에 대해서 9회 임시회 시 과장님이 예천읍의 여성들은 거의 교육을 받았고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다음 시기에는 모든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고 하는 면 단위 여성들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지금 박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천읍에서 요번에 예천, 용문, 호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기도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2월에서 3월을 대구대학교에서 얘기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먼 지역으로부터 풍양, 지보를 먼저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먼 지역부터 차례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농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여 주시므로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데 대하여 산업업무를 담당한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병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조 및 25조 규정에 의거 전업 또는 농외취업 희망농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서 농외취업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훈련대상자와 선발절차를 보면은 대상자 자격은 직업훈련 희망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지 1㏊ 미만 소유농가의 14세 이상 50세까지의 농가가구원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선발절차는 농림수산부의 모집계획이 공고되면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지원부, 과세대장, 주민등록사항에 의거 농가여부를 확인하여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 추천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추천 받은 훈련대상자를 개별면담으로 훈련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웁니다.
  훈련생 선발심사는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서 신청자별로 배점기준 100점 만점으로 심사표를 확정합니다.
  배점기준을 보면 훈련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20점, 경지규모가 0.5㏊ 미만일 경우 20점,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면 15점,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15점, 취업희망지역이 제촌취업의 경우에 15점을 만점으로 주고 개별 면담해서 적격자이면 수로 줘서 15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배점기준이 학생보다는 나이가 많은 가구원, 경지규모가 적은 농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일수록 선발에서 유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3년도 훈련신청자가 317명이었습니다만 이중 211명이 선발되었으나 여기에서 미입소와 중도탈락자 13명을 제외하고 198명이 입소하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보면 사무자동화 65명, 조리 4, 미용 32, 자동차정비 85, 고압가스 중기운전, 통신, 보일러가 8명입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서는 사무자동화와 미용, 수리 등 4개 학원에 93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기간은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지역은 6개월 과정인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등에 훈련을 받고 있으며, 중장비 및 자동차정비 등은 12개월 코스로 안동, 포항, 대구 등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관해서는 진흥공사가 군 지부장의 의견을 참고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중장비, 고압가스, 자동차정비 등의 전문직업훈련기관이 없어 점촌, 안동, 영주 등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인원이 105명으로 53%에 달하고 있어 수강에 어려움이 많으며, 농어민 입소 훈련시기가 3월중으로 되어 있어 농가 가구원들의 수강에 어려움이 커 10-12월 중 농한기에 입소가 가능토록 입소시기를 조정되어서 이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읍면장의 대상자 확인추천 시 대장확인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최종심사에서 소수의 적은 인력으로 가구주의 직업확인에 어려움도 있었으며,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불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훈련대상 입소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적격자가 선정되어 순수한 영세농가 가구원이 선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 추천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선발심사를 엄격히 실시토록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요청하면 94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의 답변이 의원 여러분에게 모자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간담회 시 허락하신다면 주관 부서인 진흥공사 예천군지부장으로 하여금 의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설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흥공사 군 지부가 90년 11월 21일자로 설치된 이래 부족한 인력과 행정추진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체제가 미처 잡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신 결과 93년 7월 1일자로 문경군지부가 예천군지부로 명칭이 바뀌고 사무실을 우리 군으로 옮겨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로 예천군민이 혜택을 골고루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3-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기대 금액 2,000천원에 대한 농가당 지원 한도액 1,000천원으로 소요예산 14억8천3백만원으로 국비 8억2천7백, 군비 6억5천6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신청은 2,229대로 공급계획 1,483대보다 746대가 많으며 기종별 부족대수는 경운기 239대, 이앙기 181대, 관리기 41대, 농산물 건조기 454대이며 트랙터, 콤바인, 과일선별기 등은 169대가 남으나 연말까지 신청 공급하게 되면은 농가공급실적은 1,129대로 계획대 76%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공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보조 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 보유농가는 지원을 제외하고 97년까지 계속 보조 지원됨을 홍보하여 불요불급한 농가는 구입을 자제토록 지도 홍보하고 있으나, 금년도 처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으로 일부 소농기계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에 편중되어 신청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전업농,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를 우선 지원함으로 농촌지역 외 일반농가의 구입에 대한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선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읍면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고 기종별 배정량을 초과공급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곡물건조기, 온풍난방기 등 신청미달 예상기종은 군에서 사전 수요량을 파악 부족기종에 공급토록 건의하였으며, 금년 지원대상 농가 중 지원치 못한 농가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우선 지원토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93년도 농기계 반값공급 1,483대 14억8천3백만원 중 국비 56%, 군비 44%이며 94년도 2014대 20억1천4백만원 중 국비 50%, 도비 14%, 군비 36%로 지원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94년도는 도비가 14%가 더 지원됩니다.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빈약한 군재정 형편으로 군비 가중부담이라는 것은 실무과장인 저도 동참하오나 상부에 수시로 어려운 실정을 보고한 바 있으나 국가 재정사정이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 투자하기 곤란하므로 국비,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공급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6개 대리점과 17개 수리점에서 수요가 많은 필수부품은 항상 확보하여 공급하고 고장율이 낮은 대형기종 일부부품 부족 시에는 대구의 회사별 영업소에서 구입 수리하고 있으며, 모델이 오래된 것과 일부 수입판매 기종에는 부품 품귀현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 북부지역에 농기계 종합정비센터 건립계획을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리 및 부품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발생사유는 농기계의 평균수명은 6-8년으로 80년대부터 집중 보급된 농기계의 상당수가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못 쓰게 된 일부 농기계가 마을주변과 도로 등에 방치되어 농촌환경 보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폐농기계 수거비용이 평균 ㎏당 40원으로 고철가격에 비해 10-20원 비싸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농가의 폐기 대형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래서 중고거래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농기계 공급 농협 4개소, 대리점 6개소, 농촌지도소와 협조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부품 사용가능분은 재활용하고 있으며, 읍면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지정집합소인 예천읍 지내리 예천고물상회에 ㎏당 40원에 인계토록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운기 33대, 이앙기 13대, 방제기 22대, 탈곡기 15대 등 99대를 수거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생산업체 및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제도적 장치마련 및 폐차 처리기준에 준한 관련법규 제정 등 폐농기계 수거 효율적 처리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님께서 신청량에 관계없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배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4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기종별로 농가신청을 받지 못하고 중앙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농가호수, 경지면적, 작물별 면적, 92년말 보유대수, ‘92년도 공급실적 등을 기종별로 가중치를 정해 도에서 배정하였으며, 위 배정기준에 의거 본 군에서도 도에서 배정 받아 읍면에 12종, 1,483대를 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급계획은 93년 3월 30일 94년 농업기계화 사업 국고보조금예산 신청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여 농가희망량을 받아 금년보다 531대가 많은 2,014대를 도에 공급희망하고, 소요예산 20억천사백만원 중 국고 10억7백만원, 도비 2억8천2백만원, 군비 7억2천5백만원을 확보토록 도에 보고하였으므로 내년부터는 농가신청에 의한 배정이 되어 불합리한 배정제도는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요기종별 농가희망은 경운기 840대, 이앙기 263대, 관리기 558대, 농산물 건조기 259대이며, 잎담배 건조용 농산물 건조기는 잎담배 생산이 비교적 소득이 높고 판로가 보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진흥 지역 외로서 구입이 보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요증가가 예상됨으로 94계획 수립 시에는 재조정하여 확정토록 6월 30일 도에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병성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인 포장박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상사업은 표준거래단위가 설정된 품목 사과 등 23개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으로는 규격출하가 비교적 잘 되는 품목 토마토, 풋고추, 오이는 점진적으로 제외하고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품목 건고추, 마늘은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지원대상품목 생산농가로서 규격출하를 이행할 수 있는 농가로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장 또는 읍면농협장으로 하여금 작목반 또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생산자 단체로는 예천, 상리, 용궁 농협 및 능금조합으로 사과 외 5개 품목에 포장박스 58,870매를 총 사업비 30,977천원 지원이 40%, 자부담이 60%를 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천농협 풋고추, 오이, 토마토, 복수박, 포장박스 28,000매, 상리사과박스 5,770매, 능금조합 사화박스 23,100매, 용궁농협 딸리 포장박스 2,000매를 사업신청에 의하여 지원 공급하며 상품성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하지역으로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과 대구 농협공판장으로 계통 출하하도록 되겠습니다.
  읍면별 작목반별 사업물량 확정은 사업 전년도에 생산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되며 93년도 희망신청량이 325,600매 중 지원확정물량 58,870매로 신청량이 18%가 배정되어 희망량에 비해 소량 배정되었으며, 포장재 적기공급으로 사용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기확보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법 규제 미만 농가의 축분방치 및 폐수방류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 규제 미만 8,115호 중 5,393호가 정화조 또는 퇴비사를 설치하였으며 이중 부업농가 규모를 벗어난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소 30두, 돼지 300두 미만 농가 364호 중 327호가 정화조 또는 퇴비사를 설치하였고, 미설치 37호는 금년 사업계획에 의거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30두 돼지 300두 미만 이렇게 부업농가규모를 벗어난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정화조와 퇴비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세농가의 사육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일정량의 정화조 설치 대상농가가 늘어남으로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축분방치 및 폐수방류 실태를 살펴보면 전업 및 다두사육농가 대부분은 정화조 퇴비사를 설치하거나 방목장 그늘막에 설치하여 톱밥, 왕겨를 깔아 폐수방지를 하고 있어 별 바른 문제점이 없으나 영세 양축농가 대부분은 방지시설이 되지 않아 방목장 및 구비장비에서 폐수를 흘러내리고 있으며, 특히 우천 시에는 심한 상태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축분을 비닐로 덮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문제시되는 집단 사육지역 용문면 상금곡리와 6개 부락 87호에 대하여는 17,400천원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폐수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난 6월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사육의욕이 저하되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톱밥제조공장 및 가촉분뇨 공동처리 시설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기 설치된 정화조는 최대한 1년 2회 정도 청소를 하여야 하나 법적 규제근거 및 분뇨수거차가 없어 정화조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으로는 축사를 톱밥우사 및 톱밥돈사로 개조토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축사 46동 2,530평을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두사육 집단부락은 마을단위로 공동퇴비장 및 폐수집수장을 설치하여 분뇨 운반차로 안동군 풍산읍에 시공중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이송처리 하겠습니다. 신축축사는 방목장 그늘막 및 퇴비장 설치를 앞으로 대규모 축사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92년 12월 17일 환경 31824-683호로 법규제 미만농가에 대한 규제강화를 환경보호과에서 도에 건의하였으며, 법 규제 미만 농가규제를 위하여 93년 6월 30일 관보 제12453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을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591호를 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만족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 안동에도 이렇게 대규모 수거장이 설치되니까 여기에 따른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7년도까지 반값공급키로 된 농기계 보급사업에 문제점인 기종선정 공급농가 선정 또 농기계 생산회사와의 가수요로 인한 형평성만 생각하다보니 실제 수요자와의 선호도를 무시한 일률배정 또 소형농기계 구입 시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대형농기계 구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된다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건의 및 질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군이 제가 알기로는 15,000호의 조금 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이 97년도까지 공급하고자 하는 농기계대수는 얼마나 되며 만약 15,000호 전 농가에 대해서 공급이 불가능할 시에는 민원처리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고 둘째는 아까 남 의원이 질의를 하셔서 대충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개인에게 받고도 배정은 신청기종에 관계없이 대수만 조정하여 읍면에 공동으로 배정을 하다보니 신청도 하지 않은 농기계가 대수만 채우려고 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농기계 회사와 행정기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요즘 유행하는 사정을 한 번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지 그 다음에 셋째 번에는 2백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구입자에게는 혜택이 있으나 대형농기계 구입자에게는 기계화 영농단이나 기계 전 업농에 비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각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농기계인 콤바인이나 곡물건조기, 트랙터 등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60여대 이상이 실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반납상태인데 타 농기종으로써 대체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네 번째는 앞으로는 기종별로 수량배정 하지말고 금액으로 배정을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위의 모순들을 떨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3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배정을 받지 못한 농가는 현재 93년도 서류를 가지고 94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 지 다섯 번째로는 어떤 농기구인지 구입하는 전 농가에 대해 가지고 전액면세 조치를 해 주어야 면세류와 같이 전 농가가 어느 농기구를 구입하든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다섯 가지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는 상세히 실정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에 배정기준도 농가가 원하는 배정기종을 저희들이 금년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종별로 저희들이 고르게 배정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린 것 같이 2,014대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니까 내년부터는 읍면이 원하는 대로 기종별로 배정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기피현상은 맞습니다. 현재 기종별로 2백만원 해 가지고 백만원만 지원한도이기 때문에 사실로 봐서는 농가에서 대형농기계를 사실 선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재정이 더 좋아지면은 대형기종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조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영농단에 이렇게 큰 기종에 대해서는 보조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회사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재 금년도 실수요자 선정에 있어서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융자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 기종을 우선토록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벌써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미 공포가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농민들이 미리 회사에 가서 이미 신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83대 공급보다 더 많은 량이 신청이 돼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별로 이미 회사가 이것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미리 농가와 활동을 해서 이것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이 여기에 관계되어서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흑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면세조치에 대한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세조치는 예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거의 다가 현재 보면은 사실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농기계값이 상당히 농촌실정에 비해서 값이 비싸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기계 관계는 좀 점차적으로 농촌에 공급이 될라고 하면 값이 좀 내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특별히 이 농기계에 대해서 좀 면세를 해서 농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면은 더욱 좋은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도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선정은 농가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선택을 해서 회사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농가각서를 받고 현재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한 간섭을 절대 한 일이 없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만은 제가 문의한 것하고는 답변하신 내용이 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기계를 나는 경운기를 신청했는데 요번에 사과선별기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사과선별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요 가지고 갈 택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률배정을 하다보면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세조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백만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전액면세 조치를 해서 지금 면세류를 농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같이 한 농가가 기계를 10대를 사던 한 대를 사던 구입을 하던 간에 면세조치를 일률적으로 해 준다면은 이 백만원 보조 치우고 바꾸어 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불편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형농기계나 이런 남은 대수를 타기종으로 지금 면에서 반납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을 타 기종으로 요구를 하는 농민의 요구하는 기종으로 대체를 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지금 현재 기종별로 이것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아까 답변 시에 보고를 따로 드렸습니다 만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도에 건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원하는 대로 기종이 도에서 건의한 대로 오면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세관계는 제가 아직은 확실한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 면세 관계는 이 농기계 국한해서 면세하기가 정책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종도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면세를 다 해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면세관계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농가에 백만원 한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더 도에 건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리고 농기계 대수 배정을 하지말고 금액배정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또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호명면에다 내년도에 500대 농기계를 공급해 주시겠다 하면은 500대를 백만원으로 환산하면은 5억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액으로 배정을 해주면은 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무슨 농기계를 사던지 돈 5백만원 5억 주었으니까 호명이야 경운기를 다 사던지 이앙기를 다 가져가든지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애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산업과장 박계상  예, 이 돈으로 지급하는 관계는 왜 국가에서 이것을 이렇게 돈으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참 돈으로 배정하지 못하고 기종별로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만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은 꼭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농기계 반값공급관계인데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돈으로 주면은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우선 급하니까 다른데 사용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기계를...

○산업과장 박계상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도에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됐습니다. 되었고 앞으로 이런 모순점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방금 이것 외에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충해서 다섯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만은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여 가지고 과장님이 다 못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농업인구가 70%인 본 군의 실정으로 농민소득증대에 고생을 하시면서도 방대한 업무에 항상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전공사 관계도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그 선정인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기계공급 역시 어려움이 함께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개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이 부담할 재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군 재정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예, 나머지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돼 있어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납득과 이해가 갑니다. 한데 가장 우리가 바라고 또 이것은 항상 우리 집행부와 온 군민이 또 특히 우리 예천읍민의 젖줄인 상수도원 상류에 오폐수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격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내성천에 흐르고 있는 우리 군내에 물론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내성천이 지금 백사장이었는데 지금은 흑사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하얀 모래가 이제는 찌꺼기가 묻어 가지고 그것이 축산폐수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물고기 자체도 기형물고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도 상류인 영주, 영풍, 봉화 이 동네 시군과 절충을 해서 같이 최대한의 축산폐수가 방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김중기 의원께서 내성천 백사장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생겨서 인근 영주, 영풍, 봉화와 협조를 해서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근군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의장님

○의원 현익수  현익수 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공급도 중요하고 구업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군비재정의 45%, 44%가 지원이 되고 지난번 저도 대통령께서 공약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을 정부에서 다 보조해야지 반값공급을 해야지 어떻게 재정이 빈약한 일개 군에다가 45%의 군비를 보조해 가지고 반값공급 하는 것은 대통령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비에서 고통분담금 해 가지고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반값공급 해 줄 것이면 군에다가 이야기해서 군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선정해서 군 실정에 맞도록 군에다가 기계를 반값공급을 해야지 대통령께서 공약한 공약사업을 국비 64%로 공급하고 지원하고 군비 46%를 갖다가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반값공급 하는 것이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물론 어려우실 줄 압니다 만은 공약사업으로 한 것은 정책으로나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 또 민자당에 당직을 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요번 보궐선거에서도 민자당에 반형식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관계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군비보조 없이 국비 전액으로 해서 반값공급 해 주도록 한 번 건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현익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예천군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으로 국비, 군비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도에다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이게 앞으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년에 46% 또 내년에 가서 도비하고 군비가 또 34%인가 또 내년 가서 고통분담금 또 삭감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뭐 도 지시에 의해서 뭐 정부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이런 것은 타당성을 갖다가 배제해서 도 등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이런 것은 담당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런 것을 심란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신 김수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개설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도로구조상 한전에서 국민은행 방면과 한전에서 시장통로로 통하는 2개의 도로가 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천교가 다시 놓이고 예천교에서 삼거리까지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이 지역에 시내버스 운행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 시내버스 운행요구건 이외에도 버스운행 증회 또는 연장운행을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쉽게 대처하려면 시내버스 증차를 통하여 운행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버스회사의 여건은 인구감소, 승용차의 증가추세 등으로 승객이 감소되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앞으로 운행구간 조정 시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본 구간을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과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는 지역의 공업화 촉진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취업기회를 늘여 노임소득을 올려보자는 목적 아래 지난 89년 6월부터 90년 4월에 걸쳐 총 사업비 22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3만9천6평을 조성하고 분양가능면적 2만9천9백평을 11개 업체에 분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장가동 실태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계속된 경기침체 영향과 기업별 시장성 불투명, 재무구조불량, 경험부족에 따른 과잉투자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총 11개 업체 중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6개 업체이며, 2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1개 업체는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생산품목을 연말까지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내부설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1개 업체는 공장건축도중 시공자와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장기 공장건축 미착수로 작년 7월 23일에 계약해지 하고 부지를 재분양하고 있습니다.
  재분양부지 4,191평에 대하여는 그동안 3차례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3개 업체 4,900평의 이주신청이 있어 그 중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고 실리콘을 생산하는 신기술 개발업체인 보람화학에 대하여는 1,000평을 분양하였으며, 나머지는 환경성 사업성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만 분양할 계획입니다.
  올해들어 새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업주는 우선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입주업체 중 대성금재는 삼양금속에 장기적으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알.엔.오는 조달청 납품업체로 지정되어 판로망이 넓어지고 있어 점차 단지 내 가동율이 호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화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금관계로서 기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 부족, 만성적 담보부족에 기인된 운전자금 고갈등 자금 사정이 대부분이어서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실기업을 회생가능기업과 회생불가능기업으로 분류하여 회생불가능기업은 기업대체가 불가피하므로 기존업체와의 합병이라든지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 등을 우선하여 대체지정하고 또한 법원의 경매에 의할 경우 낙찰자를 대체기업으로 선정, 부지를 재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회생가능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정상화자금을 융자 추천하여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영정상화자금 융자절차는 지난 5월 18일 제가 상공부에 출장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지원조건, 이율 등에 대하여 상공부에서 구체적으로 입안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일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곧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시행이 확정되면 곧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폐차조치 계획과 소방도로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되는 차량이 급증하여 주민 불편, 교통장애, 미관저해 및 각종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로 차량대파시 사고현장 또는 정비업체에 방치하거나 자동차세 불법주차 과태료, 할부금 등 정식 폐차 시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훔친 자동차를 사용한 후 방치하거나 검사미필로 직권말소된 경우 임의 방치하거나 보험금 청구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 하는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가 1만대를 넘어서는 97년 이후에는 매우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천여중 앞의 자동차 백화점 공터에 보관된 차량을 아침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는 무단 방치된 차량이 아니고 사고차량을 일시 보관 중이며, 소유주를 모르는 폐차대상 차량도 방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평화세차장이라든지 시내의 10여대의 차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현재 적치된 차량에 대하여 정비공장이나 이송할 차량은 이송조치하고 폐차 등의 조치를 할 대상은 폐차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군내 전역에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도로 주차문제해결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차량보유 상황을 보고 드리면 93년 7월 6일 현재 모두 5,114대로서 하루 평균 3.5대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으며 주차공간은 한천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6개소에 주차가능대수는 579대밖에 불가능한 실정으로 차량보유대수에 비교하면 주차시설은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6개 간선도로에 주차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밤이면 차고가 없는 차량이 자기 집앞 도로 등에 불법주차 함으로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면 소방도로 주차단속은 법적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단속이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면 소방도로 주차문제는 군청만으로 해결이 어려움으로 관련기관인 경찰서, 소방파출소, 예천읍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적인 소방훈련에 저희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또한 예천읍장과 협의 마을 단위로 구간을 정해서 주민자율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행정지도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아까 기획실장 답변 시 이수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개포경진방면에서 남녀중학생 통학편의를 위하여 아침에 운행되는 버스가 남본삼거리에서 굴머리에서 남본삼거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간담회 종료 후 통보를 받고 제가 직접 버스회사를 두 차례 방문해서 연장운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장운행이 다소 미흡해서 최근에는 운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즉시 연장운행을 해서 중학생의 통학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7시50분)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본 의원은 버스노선 회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 내려가는 것 밖에 없으니까 삼거리에서 시장통로로 말입니다. 한천교를 지나서 그래 해 달라는 거 버스노선들 더 늘려 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보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이수필 의원 하는 말씀대로 예천중학교라든가 예중, 종합고 등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삼거리에서 저리 보문으로 와 가지고 남산 뒤로 돌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 이쪽 뭡니까? 보문으로 가는데 예천병원 뒤로 해 가지고 천방에는 타는 사람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예천쪽에는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학생들도 통학하는데 편리하고 호명이든 그쪽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 그것뿐이지 제가 회선을 늘려달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구간만을 구간을 신설한 버스운행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문이나 호명에 버스를 그 구간을 경유해서 왕복을 하는 방법이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그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예천여자중학교와 남부국교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흉측한 물체만이 쌓여 있는 바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문제도 관계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도로 주차문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심한 현실에서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산림과장 이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짜여진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송이밭의 채취권을 인근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이 생산지와 ‘92년도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면 내지리 산 74, 74번지 채취 가능량 25㎏, 1,230천원, 보문면 수계리 산 95-1번지 8㎏에 125천원, 호명면 황지리 산 25번지에 15㎏에 301천원 계 4필지 48㎏에 1,656천원에 매각하였으며, 산불예방 진화보호 등을 감안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입찰자격을 생산지 마을로 제한해서 매각하였습니다.
  마을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력을 한 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산림보호에 공로 등이 없으므로 금년도에는 양여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금후 리 산림계에서 마을주민 합의에 의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계획을 수립 군에 제출협의 한 후 실행확인 결과에 의거 실적이 현저할 때 양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육림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의 부과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비료주기 100㏊, 풀베기 310㏊, 덩굴류제거 80㏊, 간벌 30㏊ 등 870㏊에 달하는 육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용 2억6천9백4십만7천원 중 보조가 58%, 산주가 42%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상 전에 사업비의 42%를 산주에게 부담시켜 육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려운 정부제정형편은 물론이고 자기소유 산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관리 육성해 나감으로써 산주의 참여 속에 자원화를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의 산림소유 구조를 보면 사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91%를 차지하고 10㏊ 미만의 소유산주가 95%로서 대부분이 영세산주에다 부재 산주가 많아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일정비율의 정부보조 및 기술지도를 받아 산주가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수익이 적고 장기화됨은 물론 농산촌의 어려운 인력사정과 산주들이 관심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희망하는 임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산주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주가 실행능력이 없거나 부재산주일 때는 산림조합에서 대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자부담토록 되어 있는 비료주기 사업은 산주가 희망하는 임지를 우선적으로 파악 지원, 산주가 직접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풀베기 사업은 모두 베기 또는 줄베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주 자부담 분을 줄이기 위해서 조림목을 중심으로 줄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40%에 해당하는 산주 자부담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간벌작업은 92년도에는 산주가 직접 실행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량 36㏊도 산주가 실행가능임지를 선정 산주가 실행 노력 부담토록 유도를 하고 그 외 치수가꾸기 덩굴류제거, 풀베기 작업도 산주실행이 불가능한 사업만 산림조합에 대행토록 하여 기술인력인 민유림 작업단과 보유기계와 장비를 활용, 능률을 제고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하여 산주자부담 및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 계획량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의 효과적인 방안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조심 대책본부를 군 및 읍면에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전 공무원이 총력을 다 하였으나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여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날짜를 정하여 마을공동으로 논밭두렁 일체 소각토록 시도를 하였으나 지역주민 협조 결여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산불발생 위험 시기를 피하여 12월 중순부터 익년 2월 중순까지 2개월간 논밭두렁 소각요령에 의거 읍면리별로 날짜를 지정 바람 없는 날을 택하여 공무원 및 마을주민 공동으로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을 소각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각할 수 없는 경지와 인접한 산리에 대하여 풀베기를 실시 간이 방화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예산이 수반되어 실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3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이며 위험기간에는 독가촌 및 고령자, 정신이상자, 박약자 등을 사전파악 전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 집중계도 하겠으며, 산불 감시원과 공무원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과장님, 금년에는 동리주민들에게 넘겨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타 시군에 경우에는 사실 군림에 송이를 입찰을 보여 가지고 군 수입을 잡을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입찰 보여 가지고 수입을 잡는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천군의 경우에는 사실 방금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입찰을 보여 가지고 군내 전부다 해도 백6십5만원이라 하시는데 사실 군 재정에도 별 백6십5만원 가지고 보탬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매년 그 행사처럼 산불로 인해서 참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동민들 말에 의하면은 동리에서 사실 송이를 채취하고 동리에서 관리하도록 해주면은 동민들 각자가 산불방지에도 철저히 감시를 하고 절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벽지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 문화혜택도 못 받고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산에 송이라도 채취하도록 잘 조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년도에 91-91년도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 박우식  예, 그전에는 말입니다. 군에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수입을 잡고 하는 경우가 없잖습니까?

○산림과장 이의경  예, 그전에는 생산이 되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그랬고 지금 생산이 된다며 그런 것이...

○의원 박우식  법이 제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의경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우식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영양 같은 데는 양도 상당히 많은 량이 생산되고 그런데도 거기에는 입찰을 보이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또 주민들 이야기도 이 우리가 산을 가꾸고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 놓으니까 송이가 좀 나고 하니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군에서 알고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군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동원이나 하고 산을 보호하기나 하고 하기만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산불이 나든지 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를 동원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금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군 전체 다해도 얼마 되지 않는 것 주민들도 원하고 하는 것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예, 마을과 협조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도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자발생내역 및 하자보수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하자발생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풍원아파트, 로얄아파트, 세종아파트 3건의 하자가 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효율적 방안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터짐, 비틀림, 파손, 누수, 작동 등으로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는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 시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를 준공 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준공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의 명을 받은 사업주체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의 한계가 불투명한 경우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마찰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중간역할을 하여 대부분 보수를 해주고 있으며, 본 군 자체에서 매년 공동주택 하자발생에 대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시점검 및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시공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하자발생 내용 축소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가 총 39개소에 775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실제 하자가 발생된 곳은 3개 아파트 168세대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또한 각 세대별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하자 보수요구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자 발생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는 현행법규상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이제까지 사례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후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건축허가 시 법규정에 최대한도 내에서 제재하겠으며, 이후 준공검사 시 행정력을 총동원 기술지도를 하여 아파트 하자 발생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하자보증내역 및 준공검사의 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증내역은 현재 11개 지구에 278세대가 지금 하자보증으로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제도의 개선대책으로는 준공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하도록 하며 보증금의 종류는 은행지급 보증금, 현금, 보증보험 증권 등이며 공동주택 완공 시 공사관리자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건물검사를 하며 검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불만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장래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사전 규제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의 피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보상비와 공사비가 막대하여 빈약한 군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치 않으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편입지역주민의 불만해소와 사유권 침해를 극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예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간적, 총량적 측면에서 완결성은 있을 수 없으므로 부단히 수정, 개선,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천체육공원 내 포장마차가 기존건축물 같으면 수돗물을 인근 민가에서 연결 사용하는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천 체육공원 내 포장마차는 종전에는 시가지 도로상에서 무질서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노상적치물 정비의 일환으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로서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어야만 건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의 구조로는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기능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며, 수도는 허가된 건물이 아니므로 급수공사가 불가능하여 기존 사용가 송 태식 외 1인으로부터 호스를 연결하여 11개 업소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에 대하여는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함으로써 본 군 수도급수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과장님, 답변에 수긍합니다만 주민들이 너무나 불평을 가지고 있고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알고 있기는 3층에서 2층에 있는 피해는 2층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한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 있는 것을 그래 좀 아시고 앞으로 아파트 공사가 계속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과 또 준공검사에 특별한 신경 쓰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가 건의를 할까 싶어서 한천체육공원에 현재 물이 말입니다. 사실 많이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한번씩 빼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문관계가 한 개 밖에 없지요,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한 개가 있지요.

○의원 박균백  한 개가 저쪽 구석으로 한쪽에 돼 있습니다. 수문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물면적은 넓은데 한쪽에 돼 있으면 그 찌꺼기가 한꺼번에 다 흘러 못 나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가운데도 하나 있고 저쪽 가에도 하나 있고 수문이 한 3-4개 정도라면은 장마 시에 썩은 물을 뺐을 때 완전 다 제거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현재 1개 가지고 그 썩은 찌꺼기라든지 물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예천읍 시가지 하수도 물은 직접 한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거를 따라 가지고 아마 저쪽 제방 안쪽으로 해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상류에서 찌꺼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야 그 물이 일년에 보통 몇 달씩 물이 고여 있잖습니까? 그러면 물이 썩잖습니까? 썩으면 썩은 것을 정화시켜줘야 되는데 수문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썩은 물이다 제거할 수 없어요. 빼도 그 문제를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돈을 몇 10억 들여 가지고 만든 우리 체육공원인데 물이 좀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현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의원 박균백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본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지붕을 스레트로 하든지 무슨 슬라브로 해야 만이 건물로 인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건축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내부시설 자체가 완전히 주택화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전기라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에 한 번 가 보세요.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전기가 과열되어 가지고 합선이 되었을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존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포장만 외관상으로 씌워놓은 것이지 사실상 주택화 되어 있다 심지어 보일러까지 놓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만은 해당되는 부서장끼리 이것을 확실하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치를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보건향상에 깊은 관심으로 보건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 기강확립과 대책, 19개 보건진료소시설물의 관리 및 향후개선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기강확립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 군 관내 보건소 및 11개 보건지소에 2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예년에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금년 4월에 근무지 변경 배치한 이후 본 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자세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기강확립함은 물론 수시로 친절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건전한 근무자세 정착을 유도하여 환자들을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개소 보건진료소 시설물의 관리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보건진료를 행하기 위하여 관내 오지지역에 1983년부터 1987년 사이 19개소 보건진료소 건물을 설치 현재 19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의 관리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오지지역의 열악한 운영협의회에서는 5-10만원 정도의 투자도 곤란하여 건물이 노후하여도 보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진료소 건물의 사소한 파손 시 유지관리는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연 50만원 정도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개선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민의 성인병 농약중독 만성질환 진료기피 등의 대책 관내 11개 보건지소와 19개 보건진료소에서 시설 미흡과 진료혜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과 약국간 지역간 의약품 가격차 극심에 따른 지도단속 실적과 계획에 대한 순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성인병 농약 중독 만성질환 진료기피 등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인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보건담당 공무원이 91년부터 93년까지 40세 이상 주민 41,818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고혈압 유소견자 1,621명과 당뇨병 유소견자 372명을 보건지소에 등록시킨 후 관리대상자는 카드화하여 정기적인 건강상담 교육 및 복약지도를 하고 있으며, 거동 불능자가 있는 가정에는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약중독은 농촌지도소에 농민교육 시 농약중독 방지를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며 보건소에서도 농약해독제 약을 100인분 정도를 확보하여 수시 농민들이 그 약을 찾고 있어 무료로 지급하며 예천농업협동조합에서도 중앙으로 약이 배부되어 중독자에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11개 보건지소와 19개 보건진료소에서 시설미흡과 진료혜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보건지소와 19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는 노후된 치료장비 4대를 교체하여 내소하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개 보건진료소 경우 1983-1987년 사이 건물만 설치하고, 부대시설은 일체 갖추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담장설치, 간이상수도 설치 보일러 교체 등 각종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오지지역 주민들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보건진료소 수입이 줄어들어 설비투자는 불가한 형편이며, 1개 보건진료소당 매년 5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건물유지관리는 물론 의료장비, 의약품 구입으로 실질적인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국간, 지역간 의약품 가격차 극심에 따른 지도단속 실적과 계획에 대한 답변과 의약품 행정관리 품목의 지정은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의약품 중 의약품 가격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거래 품목으로 33개 제약업소 72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보사부 고시 제90-50호로 의약품 표준수가의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율관리품목은 의약품 가격관리 위원회에서 자율관리 지침을 작성 가격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포장 또는 용기마다 제조업자가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 의약품의 가격표시는 별도 규격으로 허가받은 포장 또는 용기에 보험용임을 명시하고 보험 약가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간 지역간 의약품 판매지도 단속실적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경북 약사회 예천군분회에서 자율감시 1회와 보건소 수시감시 7회 실시 결과 조선무약 제품인 우황청심원 표준소매가는 5,000원이었으나 예천읍소재 모약국에서는 4,000원, 면 일부 약국은 5,000원이며 대부분의 약국이 4,500원에 판매하며, 일동제약 비오비타는 표준소매가는 4,200원이나 예천읍 소재 모 약국에서 3,500원 그 외 약국은 4,000원에 판매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 표준소매가 이하로 판매하도록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비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진료소의 경우 건물만 설치하고 부대시설은 일체 갖추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담장설치, 간이상수도 설치, 보일러교체 등 각종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오지지역 주민들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보건진료소 수입이 줄어들어 설치투자는 불가한 형편이며 1개 보건진료소당 50-1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건물유지관리는 물론 의료장비, 의약품 구입으로 실질적인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