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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1월26일(월)오전11시3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중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중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2인 발의)
  6.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2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9일 조동인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이, 신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19일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문회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에 공포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정창우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동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차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예천읍장, 용문면장, 효자면장, 11월 28일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은풍면장, 감천면장, 보문면장. 11월 29일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호명면장, 유천면장,   용궁면장, 11월 30일 새마을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 12월 3일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 개포면장, 지보면장, 풍양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2월  6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축도시과장, 12월 7일 부군수, 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12월 10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12월 11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추진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2019년도 예산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동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중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향순  신향순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군구 의원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163만원에서 167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안 제6조 의원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별표1을 개정하고 별표2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도시과를 본청 기구에 신설하는 안과 본청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 건축도시과를 건축과, 문화체육사업소를 체육사업소, 또 기능조정에 있어 담당조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에 14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반영 및 행정수요 증가·다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49명에서 22명이 증원된 671명으로 하는 내용이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에서 늘어나는 22명 중 본청에 19명, 읍면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2018년도 자치단체 수시인력배정 결과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은 10억 56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심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7페이지에 22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성장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우유급식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알기 쉬운 문장을 각종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1억 511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심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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