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2월 7일 강영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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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네, 정창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명을 보니까 내년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2019년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172페이지 하고요, 17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택배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172페이지에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174페이지에는 예천장터 쇼핑몰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정창우  예, 이거 두 건하면 예산이 8700정도의 예산인데 이 외 다른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택배비 지원 말이죠?

○의원 정창우  예.

○농정과장 장덕철  택배비는 저희들이 
지원내용이 좀 있습니다.
  APC에서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원 정창우   그러면 총 그런 거까지 다 합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장덕철  전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의원 정창우  예, 약 한 얼마정도가 되는지,

○농정과장 장덕철   물류비 전체를 치면 약 한 3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원 정창우  물류비는 택배비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 않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좀 그런데 이제 물류비내에 어차피 택배비도 물류에 들어가니까.

○의원 정창우  그러면 택배비 명목으로 사업에 서 있는 거는 이거 두 가지 뿐 이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그런데 왜? 기입이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어...

○의원 정창우  예산안에는 따로 그 내용이 있나요?

○농정과장 장덕철  어... 예산안에도 이게 택배비라고 딱 찍어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포괄적으로 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당 5000원이라고해도 제가 나누어 보니까 1740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건당 3000원이라고해도 29000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우리 5만 군민이 싹 다 쓰신다고 가정을 해도 1.72건 밖에 안 돼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정창우  예산이 좀, 농산물 택배비 지원관련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거 같고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물론 있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가 농가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정창우  뭐 따로 공판장에 내고 그런 것 보다는 말 그대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부분을 관가하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주실 거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보면 쌀을 이용한 발효식품하고 미용제 6차 산업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좋은 사업 같은데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미용 제6차 산업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미용제는 비누나 마스크 팩 이런 기능성 미용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발효식품 현미식초나 오곡미초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 또는 원료를 통해서 그렇게 비누하고 마스크 팩을 하는 건데 특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특허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조동인  그럼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해 왔던 거 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얼마정도 이렇게 나 올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대표를 포함해서 한 9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사람들 포함해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약 한12명에서 15명 정도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   예, 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사업 같은데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 하겠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농촌유학센터지원이라고 시골 살이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조동인  이것도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예천 용문 성현리에 있는 건데 학생수가 10여명 정도 됩니다.
  보통 학생수가 6명에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인데 용문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여기서 숙식을 하고 학교에 용문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럼 지역에 아이들?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의원 조동인  외지에?

○농정과장 장덕철  예, 지금 대 도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의원 조동인  한번 이렇게 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제한은 안 두고 지금 대표 송모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학교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지금 우리로 봐서 조금 미약하고 또 이거하게 되면 지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조동인  예.
  이걸 이렇게 하는 취지는 어떤 농촌을 알게 하고 농촌부흥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동인  일본에서도 이거 하는 거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조동인  예,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농촌일손 부족해결에 대해서 방안이 없느냐?
  지금도 아직 연구 중이신가 봐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얘기를 의견을 타 시군에 의견을 들어봤는데 또 잘되는 데는 잘 되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는 데는 또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실제로 이게 농협이나 또 비영리단체 이런데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이게 타 시군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줬는 거는 하나는 지금 이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게 또 우선 의원님들한테 문제점 먼저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 지금 문제가 보험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나 뭐 소송 중에 인명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보상도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도 귀속 시에 일상적인 사고 이런 것도 보험에 적용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농장자체가 시기적으로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연중 계속하는 그것도 마땅찮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 일반인들이 작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런데 우리지역에 일손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일손이 좀 더 점점 더 이렇게 부족해지는 그런 현실이 고령화로 인해서 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조동인  우리 경상북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벌써 장단점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리고 또 먼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예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하려면 지금 실패와 성공을 한 그런 거를 우리는 사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그냥 오늘 내일 하라는 게 아니라 연구는 분명히 해 봐야  된다, 그냥 일손이 부족한데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든 연구과제로는 삼고 있어야 된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식으로 해서는 농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적재 적기에 이렇게 참 일손이 보급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하여튼 향후에 계속 업무파악을 해서 뭐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동인  예,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의원 강영구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강영구  예산이 4억이 잡혀 있는데 치유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농정과장 장덕철  예, 치유농장이라는게 도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삶의 좀 어려움을 겪다가 여기 와서 안정적인 미술을 통해서 또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꾸면서 안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이 치유농장은 우리 신풍미술관장이 공고를 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체험농장하고 교육장, 숙박시설 일부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건강체험장 또 기자재 등 이런 것들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강영구  여기가 신풍미술관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이 되는걸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미술활동을 하는 쪽이 있어서...

○의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되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의원 강영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63페이지 보시면 예천장터 농산물 대 축제가 있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강영구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증액된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3억.
  우리 개최비는 3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한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농산물 보상비라든가 준비비 이런 게 4800만원 포함해서 3억 4800만원입니다.

○의원 강영구  올해 18년도에 농산물 대 축제 하면서 매출액이 농산물 매출액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장덕철  전체 매출액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7억?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증액부분에 있어서 왜 안 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저번에 이 큰 행사를 앞두고 행정에서는 차후에 공무원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자체를 좀 그만하고 용역을 해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개선을 해 달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19년도 농산물 대축제에는 지금 반영이 된 거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상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원이 주로 교통분야 입니다.
  교통분야고 또 좀 크게는 경비 분야인데 경비분야는 작년에는 지역이 위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좀 범위가 넓고 또 시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경비용역관계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교통분야는 공무원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좀 책임감이 높아서 자리도 이탈하지 않고 해서 조금 많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통용역을 맡기려하면 그만한 인원을 어쨌든 간에 전문용역업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통용역도 올해처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원 강영구  과장님!
  그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과는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강영구  제가 저번에 한 말씀을 드리고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용역을 줬을 때 비용을 제가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봤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강영구  3일 4일을 해서 용역을 줘도 한2000만 원 정도 면 충분히 그 행사를 소화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00명 공직자분들이 그기에 누가 놀러 오라고 하시겠어요?
  예? 우리 식구를 오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어른들, 일가친척들을 오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산물 축제에 놀러 오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면 주차하고 있는데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솔직히 이걸 반영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그거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 농산물대축제 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큰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갖춰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봤었는데 맨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파트 타임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크게 공무원들 개개인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 이 관계는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그거는 좀 검토를 깊이 하셔서 다른 행사도 물론이고 이제는 행사축제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가 이게 공선이죠?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APC.

○의원 강영구  공선이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강영구  이게 지원품목이 6종이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강영구  지금 사과 외에는 복숭아, 자두, 토마토, 참외, 풋고추 이게 지금 작목반 회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과거에는 처음에는 좀 활기차게 시작되었다가 얼마간의 조절기를 거쳐서 지금은 크게 변동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복숭아 사과 외에는 다른 공선회 작목반이 많이 인원이 간소화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농가에서는 이제 제값을 못 받는게 아니냐 하는 가격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선회에 물량이 들어가면 좋은  점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일단은 선정되기만  하면 전부 APC에서 다 수집을 해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 하니까 농민들은 선정되기만 하면 수확만 하면 그 이외는 APC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걸 포장을 하고 또 납품해서 판매까지 신경을 다 써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이제 농산물에 가격, 개인이 파는 것 하고 개인이 유통체계에 따라 확보했던 유통업체에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가격 면에서 조금 덜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게 공선회 취지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인력을 좀 들어주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의원 강영구  매년 예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럼 예천농협이 예천군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천농협에다 예.

○의원 강영구  예, 그죠. 맞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강영구  그러면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인력부족을 좀 들어주기 위한 이 사업인데 농가소득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이뤄지지 않는 거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체감하는 것 만 큼은 조금 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그러니까 예천군에서 4억 이상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토마토나 자두, 제가 한번 작목반에 가 봤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강영구  농가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소매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토마토가 2만원이다, 그러면 공선회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11000원, 12000원 밖에 안돼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자들 손에 까지 오는 유통체계에서 제일 끝 단계까지 왔는 그 가격하고 유통의 첫 단계에 와 있는 것 하고는 그 가격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건데 물론 농민들은 들어보면 전부 우리 농산물축제 때도 그랬지만 비싸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산지에 오면 좀 가격이 싸야 되는데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예를 들면 토마토가 예천온천 주변에 산지에서 직접파면 싱싱한 물건을 눈에 보면서 저렴하게 시중가격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도매형태로 나가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만약에 그 토마토도 결국은 거기서 생산을 해서 다 못 팔면 결국은 도매로 가야 되거든요.

○의원 강영구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게 조금 잘못 된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해요.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만 이게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존하고 있는 농협센터에서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가 적다는 거죠.
  예, 그걸 안목 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던 거...
  여기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실제적으로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죠?○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이모 대표가 소장한테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데 판매처를 많이  뚫어라 하는데 실제는 문제가 뭔가 하면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 마트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특정시기에는 어차피 APC로 오는 물량이나 그 시중에 나가는 물량이나 전부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 가격받기는 조금 힘 든다고 봅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사과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선회 에서 인원을 한정시켜 놓았어요.
  인원을. 맞지요?
  여기는 150명 이상을 받지를 않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어... 그거는 저희들 입장이 좀 틀린 게 그 능금조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협에 APC에서 하는 공선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서 뭐 안목 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저희들이 뭐 150명 이상 받으라, 마라 하는 그런 건 아닌데 150명은 산물 생산량을 기준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농협에서 처리를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봐서는 그런 게 150명이 넘어가게 되면 본인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서 인원을 한정시켜 놓았더라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걸 안목 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던거...

○의원 강영구  맞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강영구  그래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공선회에 걸맞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향순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019년도 투자사업 조서에 조금 전에 의원님도 물었는데 농촌유학생 지원이 대안학교라 생각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대안학교하고는 틀립니다.

○의원 신향순  조금 틀립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대안학교는 이제 정규학교가 아닌 시설을 대안학교라 하는데 여기는 얘들이 여기서 기숙하면서 정규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통학하는 겁니다.

○의원 신향순  아, 거기 센타에 있으면서 학교로?
  거기서 그러면 돌보아주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예.

○의원 신향순  그럼 시골애들이 아니고 도시애들이 와서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예.
  도시애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농촌에서 자라면 좀 풍부해지지 않느냐 하는 부모님의 아마 그 어떤 좋은 생각에서 맡기는 거 같습니다.

○의원 신향순  그 기간은 얼마동안?

○농정과장 장덕철  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기간은 제한이 없고 초등학교에 가 보시면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6학년까지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농정과장 장덕철  169페이지요?

○의원 신향순  예, 밑에서 둘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이거는 예천군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의원 신향순  군립어린이집요?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용문하고 은풍 그렇게.

○의원 신향순  농촌아이돌봄센터라고 해서 농번기에만 봐 주는 그런 거?

○농정과장 장덕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서 뭐 보육교사 있고 다 있어서.

○의원 신향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위에 청년농부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명?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신향순  그 청년농부 창농 기반 구축해서 1개소 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지금 용어가 조금 엇비슷해서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청년농부라는 것은 대학졸업 4년을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4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독립경영을 했을 경우에 4년 이상 되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이는 18세부터 39세 까지가 청년농부라 그러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청년농업인이라 하는 거는,

○의원 신향순  청년농부창농기반 구축.

○농정과장 장덕철  창농기반은.

○의원 신향순  맹 청년농부들이고?

○농정과장 장덕철  청년농부인데 청년농부가 농민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의원 신향순  다음에 그 앞에 부각이나 초산정 같은 경우에도 청년농부에 속 하는 거죠?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농부가?

○농정과장 장덕철  청년농부는 미래농업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회원수가 45명인데 지금 1명이 더 와서 4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향순  그러면 그 회원들 중에서 2명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에 대상되는 게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현재로 2명이고 이미 받았는 사람들도 4명, 그 전년도에 있습니다.

○의원 신향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은 전부 이렇게 청년들 저거에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청년농부라는 그런 타이틀이고 이거는 청년창업농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청년후계농이라 하는데 그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의원 신향순  171페이지 보면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950명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신향순  어떤 소비자들?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친환경농가에서 대도시에 있는 주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임차료하고 식사비, 선물비 포함해서 1인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향순  우리지역에 있는 농촌 그 하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거를 이유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오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가에서 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의원 신향순  1년 동안의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159페이지요 좀 전에 강영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치유농장이라 하면 우리 촌에 사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박종철  더군더나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풍미술관은 어쨌든 우리가 가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개별농업경영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럼?
  어떤 역할로 여기 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여기 신풍미술관이 개별 농업경영체란 그런 뜻입니다.

○의원 박종철  그럼 하나네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박종철  뭐 치유농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나올게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장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체험농장이라든가 숙박시설, 개보수 이런 거를 함으로서

○의원 박종철  그건 자체 미술관이 행사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거하고 이제 건강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장하고 큐레이터 1명해서 총 9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체험시설을 하면 학습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학습지도사를 한 1명에서 2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농장관리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활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박종철  그렇더라도 도비가 붙어도 4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하나의 한군데를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술관에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많지요, 그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농가에 4억이란 돈이 직접적으로 생산비라든지 또 소득창출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사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조금...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165페이지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이게 매년 판매실적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예천장터가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에 아마 지금 약 한 6억 정도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5%정도 늘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의원 박종철  5% 정도?
  그런데 소요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게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런데 다 쓰이는 돈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을 이제까지 2013년도에 하면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 해서 홈페이지 개편도 좀 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다 배너광고라든가 또 키워드 광고 또 상단노출검색광고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 예천장터를 알리자 하는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예천장터가 조금 조금 씩 체감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예천장터가 조금 더 활기차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야 당연히.
  또 2013년도 했다면 할 때도 되었겠네 요. 그죠?
  하지만 이게 그만큼 쇼핑몰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하는 농가에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 택비비하고 포장비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하면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이 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정도 지원을 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조금 외부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서 판매량을 늘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농특산물 홍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천군도 다른 자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은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농정과에 신규사업이 많네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은수  공모사업 했던 것이 보니까 한 3건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박종철 의원님이나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치유농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김은수  치유농장하고 쌀을 이용한 6차 산업 미용제하고 전통부각 스낵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김은수  그런데 쌀을 이용해서 미용제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장덕철  저도 그런 사업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여기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원료가 피부에 좋다하는 그런,

○의원 김은수  이 원료를 여기 업체에서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아님 이 미용제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아니 이건 판매한다는.

○의원 김은수  여기에서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김은수  그럼 여기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게고요, 제가 보니까 치유농장 같은 경우도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건강체험장이고 뭐 교육장 짓고 이런걸 보면 도시인들을 여기에다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뭐 힐링 센터 비슷한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인거 같은데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은수  그렇지요?
  농장을 가지고 농촌에 치유농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농장 개념보다는 다른 힐링 센터 그런 쪽으로 가까운 거 같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미술과 농장과.

○의원 김은수  그러니 그림을 이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고 농촌유학센터 사실 오래되었죠? 몇 년 되었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김은수  지원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농정과장 장덕철  당초에 용문서 하다가 호명 갔다가 다시

○의원 김은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듭니다.( 웃으며 )
  뭔 말씀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의원 김은수  예,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이 여기 다녀갑니까?
  아이들한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 자주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밥심 축제라는 게 용문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 대표가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밥심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잠간 만났는데도 지금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인기를,

○의원 김은수  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오래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장덕철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을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그럼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왔다 갔다 옮기면 친구도 온전한 친구들도 없을 테고.

○농정과장 장덕철  제가 뭐...

○의원 김은수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저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 입니다.

○의원 김은수  예, 국비지원인거는 알고 있어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뭐 국도비 지원된다고 다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웃으며) 예.

○의원 김은수  그죠?
  이 사업이 우리 지역하고 걸맞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국도비 온다고 다 받아 하라는 법은 없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전에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많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저는 별로 마음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로 마음에 든다고요. 별로.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그리고 172쪽에 벼 육묘상자 세척기가 보니까 적재기하고 지원을 하는데 올해 이게 신규죠?
  22대?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신규가 아닙니다.

○의원 김은수  아니에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재배를 벼 재배 1ha이상 농가에 대해서 1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죠?

○의원 김은수  계속 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원 김은수  22대를 가지고 하면,

○의원 김은수  예?

○의원 김은수  약재 말고 세척기하고 적재기.
  그런데 벼 재배농가가 많은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가하면 22대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러면 또 농가들 필요한데 예천군 전체 농가를 봤을 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의원 김은수  22대면 좀 부족한데 여기 예산 다른 데는 예산 많이 실어주면서 이런 데는 예산 요만큼만 실어주니까
  좀 넉넉하게 해 주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도에서 배정 되었는 물량으로 합니다.

○의원 김은수  의회서 배정되어도 군비 더 확보하면 되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해왔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앞으로도 계속 더

○의원 김은수  앞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농민들한테.
  예산을 좀 실을 수 있으면 더 실도록 해 주시고 저는 과장님 택배비를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을 해주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택배비를 안 받는 거잖아요?
  안 받는 개념이지 농산물 가격을 덜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원 김은수  지금까지 택배비 지원할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농산물을 가격을.
  이제 의원님 말씀은 택배비를 지원하면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본래 의도는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가격을 상품가격을 조금 떨어뜨려서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얻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농가에, 이거 요사이 택배비요 전부다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택배비.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의원 김은수  정확하게 택배비 지원함으로 해서 택배비 안 받고 하느냐 그거지.
  택배비 지원할 때 그럼 뭘 보고 지원해 주셔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보면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에 보면 택배비가 착불이냐, 선불이냐? 뭐 이런 게 있고 농가에서 부담을 했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불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지요.

○의원 김은수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저도 우리 지역에서도 농산물 사보고 하지만 다 택배비 지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확인을 더해서 앞으로는 그거는 혹시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예,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개포 비행단에 농산물 진열장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비행단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농정과에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음피해지역에 분들과 되도록 이해관계폭도 좀 넓어지고 되도록 소통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농민들이 바라는 거고 해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청 받은걸 보니 이 피해지역 외에도 있더라고요 예천군 전체에.
  그래 이왕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예천군 전체 농산물을 우리 여기 부대에다가 많이 홍보해서 판매 많이 잘되면 좋으니까 전체 농가의 것을 받아서 진열장에 진열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지금 의향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거기 지금 설치할 장소가 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가정주부들이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효과면 에서는 조금...
  저희들은 일반 군인 사모님들이 좀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그 장소를 아직도 못 잦으셨어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아직 못 보셨어요?
  그 아파트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거 주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못 찾아 봤다면...
  빨리 좀 찾아보시고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 소음피해지역의 분들도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귀도 따갑다고 그러고 하니까 서로 유대관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매체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빨리 하루속히 좀 조치를 바랄게요.
  설치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농민들 농업분야에서 많은 예산가지고 농민들 위해서 일해 주시는 농정과 모든 분들께 감사히 생각하면서 더욱더 농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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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에요 동물보호 대책 추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표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40두라고 되어있는데 40두 가지고 효과가 미비할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여기도 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배정된 게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려는 부분은 많지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사업비가 그렇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600만원어치가 나올까 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수가 있지만 그런 얘기는 빼 고라서도 효과가 매우 미비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보충이 되거나 추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9페이지에 2019년 투자사업 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부터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앞에 있는 거 중점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서 이렇게 크게 표기를 한 것 같고 뒤에는 혹시나 이제 담당실과 소장님께서 혹시나 업무에 미흡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거든요.
  일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199페이지에 축사관리용 CCTV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축사관련 CCTV이거는 주로 개소 당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축사 내에 화재라든가 온·습도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정창우  설치지원 후에 관리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정창우  관리방안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관리방안은 이제 설치하게 되면 그 농장주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자부담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자부담이 40%.

○의원 정창우  40%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정창우  군에서 이제 가축방역이나 그런 걸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농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혹시 그리고 축사 주변과 아니면 축사 내부에 우범지역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전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CCTV말입니까?

○의원 정창우  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의원 정창우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보신 가구가 몇 종류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 사업량이 금년에 10가구인데 내년도 10가구 정도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창우  몇 년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정창우  몇 년 동안 진행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천군 관내 축사의 갯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축사 말입니까?○의원 정창우  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축산농가가 지금 한 1400정도

○의원 정창우  1400개?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정창우  이거 10건만 지원되면 축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뭐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필요성이 없는 농가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년 이렇게 해 왔는데도 극히 경쟁이 치열하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의원 정창우  제가 지역구에 있는 축산농가의 얘를 들어봐도 사업량이 매년 10대 정도 수준에 그치다보니까 그 혜택을 보시는 축산 농가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되어야 100배정도의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봤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축사관련 CCTV가 지원될거라면 조금 더 양을 늘렸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의 소신으로는 축사관련 CCTV지원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지원되고 나서 관리는 전적으로 농장에서 진행이 되고 사용도 100% 농장을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거는 사실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정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강영구  과장님요.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감사합니다.

○의원 강영구  제2의 인생을 또 설계를 잘 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빌고요.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그죠?
  둘레길 조성하고, 이거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하늘자락공원주변 둘레길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검무산 등산로 정비는 한 2년 전에 일부 구간을 했는데 연장하는 걸로 추가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올해 18년도 둘레길 등산로 정비를 하시면서 데크 사업이 좀 많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예.

○의원 강영구  이거도 전부다 데크 시설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데크 시설인데 지금 올해도 거의 대부분 하셨던 게 천연목재로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올해는 이제 봉덕산 등산로 기존했던 거 철거하고 새로 하는데 거기는 천연목재로 했습니다.

○의원 강영구  천연목재하고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재료가. 그죠?
  합성소재로 나오는 1개 하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그런데 이거 천연목재로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이 남산에도 보면 일부 등산로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데크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더위에 합성목재가 약해서 뒤틀림이 일어나고 그런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특히 더위가 심해서 합성목재보다는 천연목재가 그런 하자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연목재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런데 이게 차후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관리만 저희들이 사후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 10년 이상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래 합성소재에 비해서 천연목재가 매년 이게 또 오일스텐을 바르고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향후로 봐서도 합성소재가 훨씬 더 오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런데 시공할  때는 천연목재보다는 합성목재가 더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예, 금액차이는 제가 알아보니까 별로 안 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예천군청 다른 실과소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추세가 합성소재로 해요.
  그런데 굳이 천연목재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합성소재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럼 한 가지만 더 187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 추진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지금 올해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줄었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인원은 뭐 봄철에는 조금 인원이 늘고, 가을철에는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의원 강영구  줄었지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그런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지금 5ℓ나가든게 지금 4ℓ가 나가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유류비관계는 제가 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강영구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줄게 되면 일단은 산불감시원들이 더 반경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5ℓ나오든 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4ℓ로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토바이가 아니고 지금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십니다.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뭐 갈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때문에 또 추운날도 물론 있지만 유류비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 유류비가 줄었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그 뭐 부족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이게 기준이 과장님 기준이 4ℓ, 5ℓ기준이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 기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인원이 준 부분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요즘은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유류 리터양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안 좋겠나,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이거 검토해 주셔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동은  예,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하늘자락공원 주변 둘레길 조성 10억 들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신동은  지금 하늘자락공원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의원 신동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130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신동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파고다 꽃나무 식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저희들 현장에 답사까지 가 봤는데 그 전망대 있는 부분에서 어림성 남쪽구간 거기 길이가 1.5km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상부지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입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기존은 어느 정도 전에 사람이 다녔던 흔적은 있지만 아직 등산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이제 상부지 주변을 반 바퀴만 도는 걸로 전체 도는 거는 보안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조성을 새로 하려고 그런

○의원 신동은  그러면 하늘자락공원에 사업내용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중복은 없습니다.
  저희들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의원 신동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요 이게 유기동물 보호소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의원 신동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사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관리하고 위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아, 관리하고 위탁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의원 신동은  그럼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예.

○의원 신동은  그러면 위탁을 한다 그러면 위에 자재구입이나 약품 이런 거 자체를 전부 위탁하는데에 그냥 같이 주면되지 그걸 왜 위탁 따로 주고 또 재료나 이런 거를 따로 사주고 왜 이렇게 하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사업비 집행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지금까지도 사 줬습니다

○의원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지.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준데다가 위탁금을 다 산정을 해서 한꺼번에 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먼저 소감기회를 이렇게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결코 쉽거나 순탄하지 않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이제 건강하고 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료공직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 미력하나마 민간인으로서 예천군의 발전과 또 군민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기회를 헤아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네,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문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298페이지와 303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농정과에도 이와 비슷한 과목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건 우리 군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으시다는 거를 방증 하는 거 같은데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4-H회원 생력화장비지원 등 이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단체 가입되지 않은 청년농업인은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여기 사업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지금 4-H회를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4-H회원으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들 4-H회원이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게 그 부분 청년농업인 4-H회원 생력화장비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의원 정창우  농업인 관련해서 조직체가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정창우  그런데 다른 조직에서도 청년분들이 계실 텐데 왜 이렇게 4-H로 국한을 두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런 분류로 도에서 내려오는 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성하였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보면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로 선도농업인 육성과 역량강화라고 이제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획아래서 이제 4-H만 지원이 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수가 있어서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다른 농업인 단체에도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동인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니까 멧돼지관련 포획 트랩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피해경감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술보급인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는 트랩인데 이게 한 대당 100만원 합니다.
  100만원해서 10개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데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멧돼지가 워낙 영악해서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농촌진흥청 개발자하고 현장을 보고 저희들도 그런 거에 맞혀서 매뉴얼 대로 해서 멧돼지 포획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조동인  이게 뭐 물론 특허품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일종의 그런,

○의원 조동인  그래 일단은 시범자체는 좋은거 같습니다.
  뭐 그전에도 보니 다른거 써보니 잘 안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멧돼지 관련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요 항생제 대체 친환경축산 봉독 활용시범이 나오네요.
  이게 봉독 보니까 만성염증과 통증에 최고의 천연치료제라고 그러고 또 100배의 소염진통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의료법 적용이라든가 이런걸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사람한테 하면 의료법 저걸 받는데 지금 현재 이게 봉독자체는 예천에서 생산하는 농가거를 구입해서 저희들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하고 그 다음 양돈농가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

○의원 조동인  음... 이게 그럼 사람한테는 전혀 없고 짐승들한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조동인  예, 예.
  그럼 이거 뭐 어차피 좀 괜찮다 싶으면 상용화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지금현재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의원 조동인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00만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조동인  그럼 다섯 개 가정에서 이제 꿀벌, 꿀벌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러니까 꿀벌한테 채취한 봉독입니다.
  그러니까 침에서 나오는 그걸 채취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기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는 방법이, 기술이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농가에서, 2개 농가에서 지금 봉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예, 새로운 사업에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속히 완쾌되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고맙습니다.

○의원 조동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쌀 적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보면 밑에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이게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인항공이 방제할 수 있는 하루 ha양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50ha.

○의원 강영구  50ha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지금 예천농협에 무인항공기가 1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1대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1대 구입할 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때도 3억 했습니다.

○의원 강영구  3억 원에?  다 전액 군비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도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1000만원 했습니다.

○의원 강영구  이번에는 3억 전액이 군비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도비가 9000만원이고

○의원 강영구  도비 9000만원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지금 그 위에 보면 공동방제에 보면 무인헬기하고 드론이 되어 있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지금 8대의 드론이 있잖아요? 그죠. 있지요?
  드론이 지금 8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인항공을 지금 구입 하시려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드론은 초기에는 사실 벼에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데 벼가 크고 난 뒤에는 이게 회적력이 약해서 약이 깊이 침투를 못합니다.
  특히 벼 문고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멸구류를 방제하려면 이게 회전을 해서 밑에까지 약으로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회전력이 강해서 밑에까지 약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론은 그런 데까지 못합니다.

○의원 강영구  그러면 약을 치는 압이 좀 약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게 회전이 되어서 보통 보면 회오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하는데 일으키면 벼가 이런 식으로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면 흩트려지는 상태에서 약이 안쪽까지 침투를 하는데 그 드론은 그게 약합니다.
  그냥 위에만.

○의원 강영구  약해서 그럼 드론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의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예천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헬기 그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거의 3400ha정도 방제를 하고 있어요.

○의원 강영구  연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3400ha면 엄청나게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많습니다.

○의원 강영구  지금 예천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헬기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3400ha.
  그러면 지금 이 구입을 남예천농협에서 하면 그기는 지금 ha양이 얼마쯤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2900ha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 면적 자체가 두 개면이 합쳐서 2900ha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러면 이건 벼 재배 농가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벼 재배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럼 벼 재배농가도 말고도 다른 보리, 콩 다 포함해서 사용하시려고 한다 말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맞춤액비제조 생간기술 있어요. 그죠?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의원 강영구  신규 사업인데 이 액비제조는 뭡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 사업조건자체가 액비를 70톤 이상 하루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액비라 하면 돼지 돈 분을 이야기 합니다.

○의원 강영구  돼지 돈 분이면 그럼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직 안되었습니다.

○의원 강영구  선정기준을 뭐 어떻게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선정기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0톤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단체? 이게 1개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1개 단체입니다.

○의원 강영구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 이걸 뭐 돼지 돈 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풍양에 액비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현재 해당이 되고 다른 개인적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에 70톤을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 지침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의원 강영구  그럼 예천군에 풍양 액비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니 이분들이 현재 완전처리는 안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사유에 그런 액비사업단이라고 영농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럼 거기 지원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의원 강영구  아니 소장님, 70톤을 처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그 업체 한군데밖에 없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럼 뭐 액비제조생산사업자체를 거기 줄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보시면 주산지 일관 농기계지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6억짜리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의원 강영구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거 저도 지금현재 지침을 보면서 과연 이 지침 대로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게
  이게 1개 작목이 100ha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개 작목이 100ha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천에는 보면 대두 그러니까 콩하고 감자, 김장채소, 약초, 담배, 인삼 이게 지금 100ha 이상입니다, 기준.
  기준, 그래서 이런 작목 말고는 사실 뭐 고구마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지금 기준자체가 100ha이상 농가라야만 해당됩니다. 
  지금 100ha이상 면적을 가져야...

○의원 강영구  그러면 거기 아까 농작물 얘기 하신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지금 1ha가 300평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강영구  그러면 100ha를 하려면 농기계는 뭐뭐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농기계는 어떤 한 기계가 50%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입 콩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원인데 국산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한 기종을 50% 이상 못 넘도록 하는 그런 기준 또 세부기준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지침 상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사업자체를.
  신청을 안 해서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중앙에서 예산을 시군으로 나눠줘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 지침대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기계를 받으면 단체에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받으면 남의 다른 사람의 일을 일반 저거보다도 한 10% 싸게 10%정도 싸게 해서 40에서 50 ha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콩은 뭐 읍면마다 100ha 다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가, 김장배추라든가, 약초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을 뛰어 넘어서 이 100ha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40에서 50ha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의원 강영구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 자부담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자부담은 없는데 이게 또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장기 임차로 합니다.
  장기임차로 하는데 보통 이제 내구연수를 보는 게 법적인 내구연수를 보기 때문에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을 보거든요.
  10년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면적이 지침대로 한다면 40에서 50ha 연간 60ha정도 100ha정도를 예를 들어 트랙타로 밭을 일군다고 하면 3년 정도 밖에 못씁니다.
  현실은.
  현실은 3년 밖에 못쓰는데 이거를 또 10년 동안 나둬야 된다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저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또 장기임대예요. 그죠?
  장기라 하면 지금 1년 단위씩 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의원 강영구  5년?
  사주는 게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렇죠.
  사주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의원 강영구  명목상 이제 임대사업이라고 지원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100ha에 대한 농가에 그냥 사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렇죠.

○의원 강영구  아휴.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사업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원 강영구  19년도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그럼 어차피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거는 이제 사업신청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의원 강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은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무인헬기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 이거도 시범사업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290.

○의원 김은수  290페이지에.
  방금 전에 강영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 예, 무인헬기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 60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김은수  예, 이거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거는 저희들이 방제비를 그러니까 헬기이용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인데

○의원 김은수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시범이라 해놓으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벌써 이제 그러면 시행해 왔던 건데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자가 예천농협하고 남 예천농협이 함께인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김은수  함께인데 밑에 또 무인항공 병충해 119 방제단 여기는 또 남예천농협에서 하는데요.
  두 개다 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게 작년 예천농협에 전체 방제비를 보면 한 4억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4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3억 정도가 농업인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7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 김은수  4억 2000에서 3억을 농민이 하고 6000만원 군에서 했으면 6000만원만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제가 지금 그 금액은 자세하게 모르는데 저희들 부담금보다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의원 김은수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분들 농민들한테 무료로 약값만 받고 약 쳐주지는 안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약값은 농업인이 부담합니다.

○의원 김은수  부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방제 그러니까 헬기 이용료만,

○의원 김은수  이용료만?
  어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용료가 이제 119 방제단에서 경북에서 다 몰리 들거든요.

○의원 김은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래서 그 이용료를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

○의원 김은수  이용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일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의원 김은수  일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김은수  그럼 농민들은 방제이용료는 안 주고요?
  약값만 주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약값만.

○의원 김은수  약값만?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농민들한테 약 쳐주고 어쨌든 돈 받는 거잖아요?
  돈 받는 건데 왜 자부담 없이 이런 거를 사업을 만들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부담은 하죠.

○의원 김은수  자부담이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여기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의원 김은수  예,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이게 복잡하게 사업이 얽혔기 때문에.

○의원 김은수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요. 
  농협이 뭐, 농민들한테도 우리가 보조사업 하면 자부담이 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농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저희들 그냥 방제비만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의원 김은수  무인헬기 지금 공동 방제단 남예천농협에 무인항공기 지금 사는데 3억인데 자부담이 어쨌든 여기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 이거는 저희들 도에 지침에 의해서 2019년도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의원 김은수  자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 지침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2020년도부터는 20% 자부담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의원 김은수  도에 지침이 그렇다고요?
  지침 내려오는 거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이제는 이런 걸 자꾸 자부담 없이, 또 농협에 돈도 많은데 뭘 자꾸 자부담 없이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예천군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나라도 해 주는걸 찾아보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도 시기를 이제 일치를 했으면 사실 농협이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아시다시피 면적 자체가 지금 전체면적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 김은수  그럼 여기 119 방제단에 보면 무인항공기에 운반차량, 조종사 양성교육비, 뭐 부수기자재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원 김은수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불편한 몸으로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종철  소장님, 힘드신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의원 박종철  292페이지요 여기 보면 환경제어 스마트팜 보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내년도 사업에 3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팜 적용기술 시범 그런데 이게 환경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면 보급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해 주는 거예요?
  컨트롤 박스만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 사무 인터넷이라고 미니백엽상이라고 조그만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우스를 환경을 제어해서 스마트로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원 박종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하우스부터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적으로 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호환이 다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호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의원 박종철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안 되는데도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관수시설이라든가 보통 점정관수시설이 있는데 같은 경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니 점정관수시설, 관비시스템은 특히나 호환이 안 될 건데?

○의원 박종철  그게 지금 현재 되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 박종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지채소에는 이게 기존에는 관비시스템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제어가 호환이 안 되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해마다 이게 3개소, 4개소 사업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박종철  그럼 이게 실제로 사업을 받아놓고 만약에 하우스 같으면 개폐기 한 가지만 쓴다든지 그죠?
  돈은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적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 기존 있는 그 농가를 기존 하우스가 있는 농가를 스마트팜은 아직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측창 자동개폐기라든가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종철  그러니까 하우스에 보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호환이 될 수 있는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사업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294쪽에 보면요.
  예천쪽파 생산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예.

○의원 박종철  여기 보니까 2억 5700만 원인데 이 생산단지라고 따로 있어요?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자체가 건조저장 유통시설하고 그 다음에 연중 재배시설인데 여기 하우스를 해서 건조까지 대형하우스를 단독 하우스를 설치해서 건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열풍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의원 박종철  건조시설을 그럼 보급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그럼 예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속성쪽파 종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만듭니다.
  하우스를 만듭니다.

○의원 박종철  올해 쪽파가 과잉 생산되어서 애 먹은 거 잘 아시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철  특히나 농협에서 이제 판매처가 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 건조저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촌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예천읍에 파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예천읍을 벗어나서 판매하기는 실제로는 개인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건조 저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느 단지 하나를 하지 말고 물론 농정과에서도 뭐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생산을 해서 그 단지 조성하기보다는 그쪽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조저장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예,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곤충연구소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곤충연구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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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예, 손을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눈치를 보느라 그랬습니다.
  평소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제가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요 곤충생태체험과 식용곤충산업화 허브예천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농촌진흥원에서는 식용곤충산업시장 규모가 2015년 60억 원, 2020년 1014억 원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곤충을 미래식량으로 작은 가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의원 정창우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12월 5일에 KBS교양 프로그램이죠?
  6시 내고향에서 이제 고소애가 우리 예천에 고소애가 소개가 되면서 관심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에 대책이 있는지?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식용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67개 농가가 이제 사육을 하고 합니다만 이 식용곤충이 대중화 되지 않고 아직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미양행하고 7종의 식용곤충을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홍보된 제품을 좀 시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군수님 들어오셔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암환자들한테 이제 근육질 보완이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최종 발표가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천군 곤충을 전국에서 앞서가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에 저희들이 지금 고소애 원료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계속해서 세브란스하고 좀 협력을 강화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한 번 봤는데요.
  강원도 영월군에서 최근 12월 7일인가요?
  그 미래곤충산업화센터가 개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창우  우리 본군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이제 먼저 선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예.

○의원 정창우  물론 이제 곤충에 메카잖습니까?
  우리 예천군이.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의원 정창우  그런 점에서 여기보시면 식용곤충산업화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약간 좀 늦은감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곤충분야에서 우리 예천군이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빼앗기지 않도록 업무에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그렇게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강영구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직렬 조정으로 조례안 및 예산안, 청원 등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의 자료수집 및 검토, 조사, 연구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 전문위원회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의 정수조례 제4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