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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9일(수)오전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2019년도 예산안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 15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 공고사항입니다.
  지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중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에 공포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2월 11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4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4307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863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3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223억 2000만원, 세외수입 13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1966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보조금 131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66억 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4억 2200만원, 교육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4억 4800만원, 환경보호분야 239억 6100만원, 사회복지분야 873억 7300만원, 보건분야 85억 50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794억 58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25억 2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22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79억 2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443억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 67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4억 33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7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9700만원, 환경보호 360억 8500만원, 사회복지 7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억 9100만원, 기타 38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5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내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액 증가 및 신도시 기반조성으로 인한 지가상승, 아파트 신축, 인구증가 등 지방세수의 증대로 금년 대비 6.2 % 증가한 수준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지출 수요는 증가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마무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증가로 긴축 재정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정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균특예산 등의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당사자의 의지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성과 및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 한사람보다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을 적용하거나 예산요구액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읍면 간 균형배분이 요구되며 민간단체, 영농법인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보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형평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력이 있는 단체 또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자제하고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도 행정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2019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마무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은 상급기관의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호명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경예산안 심사보고서는 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규모는 4917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533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추경 예산은 150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118억 1100만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3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유천 중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부담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예,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4일간의 회기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한 단계 발전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 등 소수 작은 의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언제나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해년에는 제8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 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이 경북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개원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교육도시 조성, 농가소득증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제8대 의회가 군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예천을 건설하고 군민 기대에 부응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여러분 마음속에 환한 미소가 가득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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