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업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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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김은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복지업무로써 방대하고 국도비가 다 계상되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 대해서는 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에 경로당 지원 건에 신축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도비가 5000만 원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의원 김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부분은 용궁에 경로당 한 곳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서 계상이 되었던 사업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 계상된 부분입니다.

○의원 김은수  그러면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자부담은 아마 1억원 해서 그 시설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천에 뭐 신축했던 한 곳을 예를 들면 좀 크게 짓다 보니까 그기는 한 4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들였었습니다.
  크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유천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성평에요.

○의원 김은수  성평에?
  거기도 도비가 왔었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의원 김은수  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천군에 경로당 이제 거의 다 지었죠?
  노후 된 경로당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노후 된 거는 많고요.
  저희들이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데가 여섯 군데가 그리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투입하는 거는 6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라든지 이런데 애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은수  예, 그래서 사실 경로당에 자금이 없더라고요.
  자금이 없는데 그 없는 자금을 가지고 경로당 지으면 부지 확보해야지 부지확보 해야 되고 경로당 짓는데 또 자부담이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나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로당 짓는데 자부담 없이 지어줄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 부분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필요한 곳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년까지만 해도 6000만원의 신축비를 군비만 가지고 했을 때 신축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예천군에 지을 대로 다 지었고 필요 없는 것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향조정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 김은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 하는 겁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경로당 이제는 자부담 없이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의원 김은수  복지업무 정말 장애인하고 저소득계층하고 너무나 많은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고맙습니다.

○의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된지 이제 1년이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1년 되었습니다.

○의원 박종철  1년 되었는데 예산이 보면 9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18년도에 어떤 다른 뭐 발굴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천읍 같으면 연탄보일러사업 그런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거 뭐 특색 있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기존 지원하는 사업 이 외에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복지점검을 하는 이 사업 말고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권역별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예천읍 남기고 나머지 3개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철  그러면 담당자분들의 업무가 많이 어려운 점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게 사실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1개면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면서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뭐 중앙이나 도에도 권의를 지금 저희들도 하고 저도 회의 가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읍처럼 기본용으로 해서 해당 면에서 있는 게 맞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박종철  예, 복지수요자가 자꾸 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원봉사를 저도 경험을 한번 해 봤는데 가끔은요 이렇게 조금 구색에 맞춰서 자원봉사행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기본적으로 이 행사 말고도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그리고 31페이지에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나 노인 돌봄이 공동 거주의 집 이게 다 좋은 데 실제로 그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좀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생각을 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게 지금 저희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720여명을 했고 해마다 저희들은 늘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고 하루 3시간씩 이렇게 하여 27만원씩 주고 내년도 정부입장에서는 30만원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보탬이 되는 부분은 없고 소일거리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일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의원 박종철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은 많고 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내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철  예, 이상입니다.

○의원 정창우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전반에 관한 사항 인데요 그 중에 32페이지 안정적인 보육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인가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그리고 남성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성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핵심내용인데 정부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제 저출산 기본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출산비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이에 따라 문제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 그 대응책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도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사실상 출산휴가비 얼마 주느냐 이게 시책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둘째 아부터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첫째 아부터 주는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금액차이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자체별로 앞으로 가야될 문제고 어제 그저께 발표된 정부시책은 보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낳아서 기르려 하면 어떤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정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차체 별로는 아직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창우  네.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이제 조종한 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셔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동인  예, 주민복지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32페이지요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폐원 등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여기 보육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다 나오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은 틀립니다.
  이건 보육어린이집은 보육환경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을 첨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은 아직도 퇴원관계는 이야기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의원 조동인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의원 조동인  그 다음에 보육도 마찬가지 관련시설도 그건 어떻게 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은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저희들은 총무과라든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음, 여기 보면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예천에는 그 뭐 폐원관련 그런 것이 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예.
  없습니다.

○의원 조동인  음, 예,예.
  이제 혹시 우리 대구 경북에도 몇 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니까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방학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좀 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결식우려 아동 관계는 미취학 아동 방학기간 중에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1인당 부식제공을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돈이나 뭐 티켓이나 아니면 도시락이나 어떤 걸로 이제 지원을 지금 방학 때 해주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럼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티켓을 주면 자기가 사 먹는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가서 달아놓고 지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조동인  제가 좀 염려를 하는 것은 이제 돈이나 티켓으로 주다보면 또 그 가정에 관련되는 어른들이 아이들 급식비로 나가야 될 거를 급식으로 관련되는 걸로 하지 않고 다른걸 뭐 이렇게 사 먹는 경우가 있어요.
  술이나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 전에는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애들이 과자를 사먹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은 안 하도록 이렇게   감독 제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지금 417명이나 되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동인  이게 실질적으로 급식에 도움이 되어야하지 또 가정이 탄탄하지를 못하면 이제 뭐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에 어른들의 어떤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다른 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교육청에 주문도 해야 될 것이고 좀 예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 조동인  잘 할 수 있겠습니까?○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예.

○의원 조동인  이상입니다.

○의원 신향순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에 금액적인 것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심리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심리상담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뭐로 노인전문기관이라든지 또 북부권 서부노인전문기관 이런데 가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상담사가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같이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또 도 센터가 안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가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지역에도 금액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적인 안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노인들에게 심리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지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목욕차량 이용하는 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목욕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욕차량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 군에 지금 목욕차량...

○위원 신향순  우리 지역에는 1대 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자활센터에 1대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거는 가서 목욕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사람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글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가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 30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1년에 30가구?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월 30가구

○위원 신향순  월 30가구?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향순  월 30가구? 제대로 관리감독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이 부분은 저도 자활센터 갈 때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차가 노후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마련한 차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도 매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저도 목욕차량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 좀 소통하셔서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수리를 해줬고 했는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올해 또 우리지역에 아너도 한 분, 이런 분이 탄생을 하셨고 또 기금도 이제는 많이 기부금도 많이 활성화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셔서 노인들이 어려운 겨울철에 목욕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할거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어쨌든 저희들 기부 관계도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하시는 거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그 다른 여기 나온 거 외에도 9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또 어떤 정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게 제일 밑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 찾아가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분도 있고 또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지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또 이렇게 결혼해서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지역 분들도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 신향순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가정불화라 할지 뭐 그런 불화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떠나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원래 그분들의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시어머니나 다른 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데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3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개소에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동센터 6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거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 어울림한마당 할 때 한번 갔거든요.
  그 밑에 보면 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에 1회 3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참석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출산을 하고 육아도 잘 해야 된다고 많이 하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애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돌보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어울림마당이 다른 단체나 성인들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많이 와서 활기차게 노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업은 좀 더 권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다른 봉사단체에서 함께 연계를 해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예산확보를 하셔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고맙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지원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300만원 하고 올해 좀 올려줬어야 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올해는 예산확보 하셔서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다양하고 폭 넓은 복지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송에 노인거주의 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2동이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그 위에 있죠 .그죠?
  2동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의원 신동은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 거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집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수리예산도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지금 두 집 다 살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동은  36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요.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동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25개소면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제가 전번에 예천교 밑에 보면 거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여름에 많이 놀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전소가 아니고 전기 전동기가 있으면 충전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걸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신동은  아, 그래요?
  충전소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의원 신동은  아, 그러면 이거 충전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거는 지금 군청에도 3대가 있고요.
  구 군청에도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전기차,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같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예.

○의원 신동은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은수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해 주셨는데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이거 혹시 평수 기준 해서 자부담 금액이 정해진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건 아닙니다.
  평수로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 순수한 군비를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을 내에서 노인회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뭐 25평짜리도 될 수 있고 20평짜리도 될 수 있고 그건 노인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책정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으려 하면 1억 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 금액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요즘 신축건물을 짓는데 슬라브로 지으면 얼마, 또 조립식으로 지으면 평균 단가가 평당 얼마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19년도에도 저희 지역구에 은산지구에 신축건물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신청했던 데는 은산에 신청했던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의원 강영구  예, 예.
  그런데 거기에도 아까 김은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받기로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 자부담 금액이 2, 3000만원 정도 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한 2, 3000천만원 자부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이렇게 하고 있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줘도 4000, 5000만원 자부담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천1리 같은 데는 그 금액 가지고 일부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립식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이거는 동네 사정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그러지 저희들이 자본을 많이 들여서 하라고까지는 건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수 금액이 올해하고 비교해서 50회 수가 같은데 금액이 반으로 줄었네요.
  운영 및 난방비용도 그렇고 개소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뭣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이거는 작년에 추경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추경 때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에서 받은 거는 이거만큼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한 37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보육환경조성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19년도에 눈에 띄게 좀 추가된 게 많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수농산물 급식 간식비라든지 또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아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 부분이 지금 다른 데는 없고요.
  그 신도시 내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도시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협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비 1억 2000만원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 강영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어서 지금 보육교사 부분 그죠?
  보육교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프로 쯤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교사분의 인건비는 저희들 다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집은.

○의원 강영구  국공립 전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어린이집 교사비는,

○의원 강영구  80%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건 민간어린이집은 8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의원 강영구  80%?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80%

○의원 강영구  80%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의원 강영구  지금 80%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예천에 대체 보육교사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대체 교육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태고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 안내는 해주고 있고 지금 예산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대체 보육교사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대체교사를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지원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죠? 그런데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지금 보육교사님들에 대한 이 인건비가 제가 봐서는 160에서 18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는 금액이 한 30, 4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자부담이 예.

○의원 강영구  자부담이,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을 많이 꺼려하는 보육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물론 대체 보육교사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함에 있어서 자부담 금액이 한 20% 정해지다 보니까 한 일 년 간 매달 지불해야 되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일 과장님께서 최후에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그 부분은 아까 정창우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대책에 보육환경개선관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그러니 이게 출산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저거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보면 보육교사님들이 굉장히 꺼려요.
  출산에 있어서.
  왜냐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원장님들로서는 한 일년 정도 2년 정도 쉬는데 자부담금을 주면서까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처보육교사를 안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도 좀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각종 기회 될 때마다 건의도 좀 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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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저는 14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형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확대설치에 사업내용에 보면 CCTV하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의원 정창우  여기 방범용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실시간 녹화하는 겁니다.
   투기나 뭐 이런 거

○의원 정창우  이거 설치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군에서 관리를 한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하자보유기간이 그치면 저희들이,

○의원 정창우  음...여기 보면 16개소가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16개가 이제 설치운영 중이고 12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12개소는 어딘지 한 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12소는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예천읍에 9개, 이런 식으로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천읍에 9개 아니고 예천읍에 4개, 내년에 할 게 4개, 그 다음에 용문에 2개, 감천에 3개, 보문에 1개, 기타 그렇게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그러면 설치운영 중인 16개소는 어디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설치?
  16년도에 16개 운영했는데 2017년도에 2개 했고 2018년도에 13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네 어귀나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해 놓고 무선 해 놓은 거 그런 무선, 그게 아파트에 한 게 아니고 예, 그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6개란 뜻입니다.

○의원 정창우  네, 계속 질의 드려도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예,예.

○의원 정창우  그러면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12개소랑 설치운영 중에 있는 16개소에 그 아파트 단지는 따로 없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파트단지는 있습니다.
  예천읍에는 주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의원 정창우  예천읍에는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천읍에는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주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그러면 CCTV나 모니터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나 뭐 이렇게 개인이 보통 사용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이 CCTV나 이거는 설치해 놓으면 내장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그것도 공개해야 됩니다.
  뭐 사생활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함부로 못하거든요.
  다 공개해서 그렇게.

○의원 정창우  도청 신도시 내에는 설치가 된 곳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신도시에는 지금 앞에 위에 보면 무선인식기반 이걸로 거의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RFID 무선인식기반을 했는데 이제 11개 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천읍이 2개소 신도시가 9개 입니다.

○의원 정창우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저의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편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단지내 군에서 설치해준 구역이 있고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CCTV나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셔서 여기도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똑 같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잘 검토해주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할 수 있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원하는 데는 사실 우리 무선인식기반 이거 설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강영구  예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가 지금 3군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예천군에 3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5개, 지금 신청사에 2개 있고요.
  또 1개소 주차장에 설치해서 가동으로 지금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있고 구청사에 1개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설치해놨는데 곧 가동할 것 같고요
  5대 지금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이죠?  충전소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우리가 100%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 강영구  지금 신청사 있는 뒤에 주차장 뒤편에 있는 게 지금 가동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가동 지금 안 됩니다.

○의원 강영구  안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곧 가동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강영구  이게 전기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에 1개나 2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차량 출동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이 전기차량들은 무조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견인을 해서 충전소로 입고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천군에 보급되어 있는 실정을 보면 몇 대가 지금 안돼요.
  정상 작동하는 게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강영구  19년도에 지금 설치계획이 그러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19년도에 지금 양궁장에 설치하고, 개발공사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의원 강영구  이용을 좀 자주하는 접근성이 좋은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쪽에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양궁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양궁장에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공설운동장에는 아직, 청소년수련관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하기는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보급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급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지금 요청이 많습니다.
  용궁, 그 다음에 풍양 요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의 여건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요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강영구  요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2농공단지를 함에 있어서도 오·폐수 시설이 일단은 완료가 되어야 분양조건이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강영구  지금 3특화 단지가 내년 19년도 1월이면 보상이 들어가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의원 강영구  그러면 20년도에 12월에 준공 분양을 하는데 지금 3농공단지 오·폐수 시설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3농공단지는 설계를 하면 될 거고요.
  2농공단지 지금 오·폐수 처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렇지요.
  지금 2농공단지에는 지금 사업이 돌아가니까.
  3특화단지에는 지금 환경부 국비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거는 이제 설계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러니까 과장님 2농공단지도 할 때 우여곡절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 과가 담당이 새마을과 입니까?  환경관리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새마을과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의원 강영구  종말처리장 그러면 이걸 지금 하려고 하면 용역이 지금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지금 용역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기본설계가 이제 800톤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틀림없이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계획에 다 있답니다.

○의원 강영구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확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농공단지가 20년에 분양이 될 텐 데 지금 이 환경부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도 확답을 받은 사항이 지금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환경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2농공단지 되어 있으면 그에 증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증설하면 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걸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농공단지가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2농공단지 때도 실제적으로 이 용역을 안 했어요.
  2 농공단지 때도.
  그냥 서면 자료를 준비해서 환경부에 그때 가고 기재부에 가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년도 1월에 보상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확답이 나왔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건 하여튼 서면으로, 상세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2농공단지에는 잘 되고 있고 우리가 7개 업체가 지금 입주했으면 배출하는 데는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튤립이 가동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잘 될 거 같습니다.

○의원 강영구  이 분양에 있어서 무조건 오·폐수 시설 자체가 되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강영구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의원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게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상당히 많이 보급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관내에 몇 대가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전기차가 저희들이 13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리고 개인에게 보급된 거 합쳐서 19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아, 19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신동은  그리고 이거 충전소는 전기 차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동 휠체어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에, 그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의원 신동은  아, 예, 이 충전소에서 같이 충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신동은  그래서 환경부에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관내 거점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나면 전동 휠체어가 많이 다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변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144쪽에요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천정수장하고 용문, 감천 정수장을 통합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신동은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수원지가 용문천 그 쪽이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신동은  그런데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수원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수원은 전에도 그런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갈수기 때는 저 위에 운암지나 백석댐 이런데서 물을 내리고 해서 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갈수기면 뭐 백석댐이나 운암지에도 물이 마를 것이고 이게 3개를 통합을 해 놨을 경우에 수원이 분명히 부족현상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를 내성천 쪽으로 내성천을 좀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성천으로 연결하는 거를 지금 위급할 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그걸 설계서를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그거는 한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서 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해서 수원이 부족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 줘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니까 도청 에너지타운과 연계한 생활폐기물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에너지타운하고 우리 연관해서 폐기물 어떻게 우리가 여기 군에서 나오는 거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저희들은 순환형 매립장이라서 소각하고 음식물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동인  음식물하고 소각할거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구미로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에너지타운으로 가까우니까 완공되면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조동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순환형 매립장 이걸 2014년도에 사용을 했네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조동인  그럼 곧 6년째로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우리지역 인구가 늘어가고 또 생활폐기물도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로 본다면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5만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 2톤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12만 5천이니까 한 30년 이상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년인데 13톤 이상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의원 조동인  30년 이상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의원 조동인  아, 글쎄요 인구 5만으로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고 앞으로 이제 6만이고 예? 7만이고 이제 늘어갈 텐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혹시나 전 이걸 사실 30년 쓴다는 것은 몰랐고요 그래서 매립장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수년간 민원발생하고 다투고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모범적으로 순환형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오고 있고 사실 하루에 2톤 정도 매립한다고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의원님 걱정하신데 대하여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의원 조동인  그러니까 2톤이라 하니까 정말 2톤일까 싶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웃음)

○의원 조동인  인구 5만 4000천 명이  2톤?
  예, 하여튼 그 뭐랄까 예찰이라든가 연구 잘 하셔서 문제없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의원 조동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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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요 희망택시 이용불편지역 확대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수렴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지금 현재로는 희망택시가 상당히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 정착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문제는 이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착해줄 수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여기 보시면 용궁, 지보, 풍양면 지역은 이제 기존에 면 소재지에서 예천읍까지 확대운행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면 단위에서는 지금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용궁, 지보, 풍양은 장이 열리는 면 소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분까지는 인근에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천읍에 오는데 불편이 있다 이런 주민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개면에 해당부락을 예천읍까지 확대 운영하고,

○의원 정창우  그러면 나머지 면 단위에서는 기존에 없,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현재 읍까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창우  주민 여러분들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확대 시행해 주신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도 시내에 택시 승강장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택시 베이가 큰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어서 아파트 주변이나 상가주변에 불편이 초래되어 1개소를 지금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방2차 네거리 주변입니다.

○의원 정창우  건의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아직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해 주는 거는 얘기는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의원 정창우  위치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우방 3차

○의원 정창우  우방 3차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공원부지를 조금 깎아서 시공을 해주는 걸로.

○의원 정창우  일단은 그 기존에 신도시하고 원도심 관련해서 이제 버스노선 확대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입장에서는 행정으로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참 진행이 잘 된 사업이다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감사합니다.

○의원 정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 타부서에서도 들어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에 기존 원도심으로 유입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원도심에서 이제 신도시로 오기는 좀 편하나 반대로 이제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 건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적극적으로 도에 이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향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3페이지에 예천읍 시가지내 공용주차장 조성 주차공간 확보계획으로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안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용주차장이나 또 청사 내나 이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 장애 주차 면이 있듯이 임산부 주차 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임산부 주차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처럼.
  그래서 그 지역을 갔을 때 같은 여성으로서 아,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는 도시인가 싶어서 좀 굉장히 이미지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인구 뭐 출산율 장려나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조금 임산부들도 편리함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임산부 주차장을 이렇게 몇 면이라도 만들어서 편리성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일정적 이상은 뭐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지만 한 두면이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향순  그 지역에 주차장 면을 봤을 때 임산부 모양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여성들 주차장을, 요즘은 또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확보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벅스 어드벤처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의원 강영구  이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사용을 하면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기존도로를 외곽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우회도로를 인정하고 주차장이 이제 곤충연구소 상단부 쪽에 다 위치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차량이라든지 역으로 모든 차량이 거꾸로 내려오도록 해서 현 곤충연구소를 통과하는 거는 행사차량 외에는 진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저 위에서 돌아서 내려와서 주차를 하고 전적으로 시설 내에는 차량이 안가는 쪽으로

○의원 강영구  아, 기존에 도로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서 내려 올 때는 반대편 우회도로 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러니까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는 전부 우회를 시키고 행사차량 외에는 지금 기존 주차장은 위쪽에서 다시 내려와서 주차를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시설 내에는 차량이 전혀, 행사차량 외에는 운행을 안 하도록 이렇게.

○의원 강영구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 예정이 안 그래도 사업기간은 12월인데 준공 예정일은 6월  이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엑스포 연도라서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착공을 서둘러서 가능하면 이제 기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의원 강영구  엑스포 때문에 날짜가 준공 날짜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예천군에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가로등반차 수리운영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있습니다.

○의원 강영구  가로등반차 수리 운영에 보면 지금 인력이 정규직 한 명에 무기계약 한 분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의원 강영구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 지금 영주, 문경, 봉화, 의성 이런데 보면 지금 차량을 미보유해서 지금 단가계약으로 해서 좀 보통 추세가 진행이 되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의원 강영구  지금 인근에는 안동시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동시에서도 미보유로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천군에 지금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2019년도에?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도 이제 단가계약 비슷하게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연보수 이런 사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2005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가로등 기동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업체 도와주기 식으로 하면 단가계약으로 위탁하면 좋지만 신속한 가로등 보수차원에서는 기존 기동반을 운영하는 면도 나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것이 실과 득이 좋을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우리 예천군에서 전기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전기사업자는 많지요.

○의원 강영구  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아, 과에는 없습니다 과에는 없고 전기직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는 아니고 말 그대로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전기직이 같이 보수를 하는,

○의원 강영구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만일 그에 따르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골치가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에 들어가는 인건비 내역이나 차량구매금액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또 들어가거든요.
  지역업체를 생각하신다면 예천군에 뭐 한전 단가계약을 하듯이 군에서도 차라리 지역업체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좀 업혀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도 방침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군에서도 검토를 잘 해 보셔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신중히 한번 두 개 안을 가지고 여론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영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천읍에 하는 게 내년에 이제 준공이라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죠?
  208쪽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예.

○의원 신동은  예천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죠?○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농협 앞에 남본시장 쪽에 장옥 설치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리고 208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보면 국비하고 군비도 구성이 되어있고 그죠?
  국비 군비죠?
  그 다음에 211쪽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도 국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223쪽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지금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국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예.

○의원 신동은  이런 거는 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건가요?
  지침에 도비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러니까 이제 공영주차장부분은 도비 확보는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국비와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예.

○의원 신동은  그래요?
  그러면 규정에 없는 거는 이제 지침에 없는 거는 방법이 없겠지만 여기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금 이걸 예산 세우고 추진하더라도 2019년 연초에라도 좀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부분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주차장관련 시설 많아아주 대규모도 있고 이래서 부담부분이 많아 지금 현재로는 도지비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의원 신동은  한 건도 없는 걸 한번 예천군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뭐.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의원 신동은  예,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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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의원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안전의 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2019년 투자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설치 3개소가 있고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교체가 4개소 있습니다.
  혹시 260페이지 안심귀가 시범사업 거리 보면 또 어느 차량번호 설치라고 사업내용이 있던데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따로?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안심귀가 거리는 여성, 아동들 우범지역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번호 인식을,

○의원 정창우  설치가 되는 3개소 장소가 어딘지 정해졌나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건 아직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 정창우  그러면 교체하는 4군데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교체는 카메라가 노후된 구간을 교체합니다.

○의원 정창우  아직 선정된 곳은 따로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지금 카메라 상태가 안 좋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의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요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이제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에는 취약계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전 군민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는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주택에도 다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한 40%정도 되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되는데 우선 예산확보해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단계적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군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동은  예, 과장님 263쪽에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생천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의원 신동은  그럼 올라가면서 하는 겁니까? 내려오면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건 전체 구간을 설계를 다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천 전체부터 원류리까지 다 개수 하는건 아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이라든가 이런데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의원 신동은  그럼 과장님 그 구간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있는 거는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동은  그 방천도로 포장?
  그 관계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는 그 구간이 축제와 호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구간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설계 반영할 때,

○의원 신동은  예, 반드시 설계 반영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의원 권도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천체육공원에 분수대 있는데 그 상단에 구름다리 하나 좀 설치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 곳에는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상당히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방하천이고 또 하천기본계획상에 보면 000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권도식  저도 그 얘기는 뭐 하천법에 의해서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읍민들이 원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보면 어딘가 될 수 있는 틈이 꼭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요!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여기 계실 때 꼭 내년 활 축제 전까지 완공되도록 우리 한번 예천읍민한테 과장님 그 다리 구름다리 딱 설치하면 박수 많이 받을 겁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 관련법하고 검토를,

○의원 권도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