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예천군의회 제2대 의원 여러분의 첫 임시회에 존경하옵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무더운 날씨에도 건승을 빌며 앞으로 저의 내무행정에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안정화합,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행정감사,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행정통신 운영,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안정화합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민원 간담회를 6개 읍면에 210명을 했으며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주민대화를 19개 지구에 225명, 그리고 지역문제 토의를 위한 기관장 간담회를 17개 기관단체장을 모셔서 실시했으며 읍면 방문대화를 12개 읍면에 400명 해서 건의사항을 71건을 수렴 처리했습니다.
  지역안정화합을 위한 주민대화는 12개 읍면에 600여명에 대해서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및 지역안정을 위한 대화간담회는 12개 읍면에 37회를 실시했으며 전 가구에 군수서한문을 전부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선거후에 지역화합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후보자 상호간의 화합모임이라든지 지역갈등해소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안정기반 구축에 있어서 읍면단위 지역책임제를 확행을 해서 안정을 다지고 행정정보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실시하는데 주 1회 꼭 담당 읍면에 출장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에게 직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현장대화 강화는 기관장이 영농현장이라든지 공사장 이런데를 빠짐없이 찾아서 근로자와의 대화도 앞으로 하고 이동군청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군청에는 민원을 현장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상담, 농기계 수리 등 업무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관리를 통한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승진 39명, 전직 2명, 희망전보 42명 등 86명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했고 우수 공무원 표창은 2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해외연수는 21명에 39,172천원을 들여서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이것은 2명에 대해서 52만원을 들여서 국내에 산업시찰을 시켰고 직장취미활동을 통한 화합도모를 2회를 해서 8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해서 830만원을 투입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1단계 지금 7, 8월에 예천읍하고 지적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요일 1시까지는 계속 전 직원이 근무를 하고 2개조 중에 한 조가 금주에 오후 6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전주에 근무한 조가 쉬고 다른 조가 근무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로서 10월, 12월 중에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96년도부터는 전 군내 행정기관 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제를 실시합니다.
  육아휴직제는 특히 여직원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시에 1년 이애는 봉급을 안받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간병휴직제, 부모나 배우나 자녀 등이 중병으로 입원해 있거나 간병을 해야 될 시에는 1년이내에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인사관리 및 사기진작시행입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 해서 공정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인사위원은 일반 인사위원이 2명이고 행정공무원이 다섯 명으로 해서 일곱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인을 한명 더 늘려서 세사람으로 하고 정원은 7명으로 해서 공무원 한명이 준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더 확보하자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더욱 추가하는데 보직관리 기준이라든지 승진 및 전보에 대한 기준을 사전 심의한다든지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을 사전심의한다는 일까지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이것을 두가지를 그냥 공존하면 무리가 있지 싶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평정위원회를 겸하도록끔 조치를 해서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3명 7명으로 해서 객관성있게 평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우수자에게는 성과급제를 도입합니다.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지급계획인원은 계급별 인원의 10% 이내로 잡고 연 1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이 극히 우수한자는 특별승급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세계화역량배양입니다.
  우리가 세계화하자고 하면 외국어 공무원이 먼저 능통해야 된다고 보아서 어학연수실을 9월 내지 12월경에 군민회관에 거기에 교육장소를 만들어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더욱 앞으로 한 10여명 더 해서 외국과의 교류세계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2개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지적이 32건이 생겼고 회수 및 추징한 것이 11건, 23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처분은 훈계를 6명을 했습니다.
  부분감사 2회 2개기관에 했는데 지적이 10건이 있었습니다.
  회수 및 추징이 3건에 66만5천원입니다.
  처분은 훈계 1명을 했습니다.
  특별감사 수감에 있어서는 세무특감이 작년도에 많이 실시를 해서 지적이 168건이 발생이 되어서 횡령이 69건, 부족징수가 9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수 및 추징한 것이 7,07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횡령액 1,611만4천원에서는 환수를 하고 5,467만8천원은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책 4명을 했는데 파면 1명, 훈계 2명, 경고 1명을 했습니다.
  기관감사에 있어서는 내무부 감사 지적조치가 6건이 있었는데 문책이 4명이 되었습니다.
  견책 1명, 훈계 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3건에 훈계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 31명, 공개대상자 14명, 비공개 대상자 17명에 의해서 재산등록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상반기 공무원 전체문책 사항의 집계를 보면 20명에 처분을 했는데 파면 1명, 견책 1명, 경훈계 1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종합감사를 2개면에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금년 10월에 상리면 11월에 지보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2개면에 보문면은 8월달에 감천면은 11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감사대상은 공직기강, 세정, 인․허가, 공사관련업무 등 부조리가 혹 있을 수 있는 분야를 특히 감사를 하고 감사시기는 수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 금년도에 공개해야 될 분들 전부 7월말까지 등록서류를 받아서 8월말까지 도보에 공개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선군수님이 취임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주민을 대하는데 있어서 웃는 얼굴, 정중한 태도, 신속한 처리로서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했는데 민원공무원 업무연찬회를 27명에 대해서 했고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1회 31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은 4종에 190만원을 들여서 더욱 좋아진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필연대를 교체한다든지 전자살균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위생급수기를 비치를 하고 도서꽂이를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민원실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접수 및 처리상황은 접수가 1,101건을 접수했는데 완결 처리된 것이 6월말 현재로서 1,069건을 완료하고 불가처리가 6건이 있었습니다.
  법상 불가해서 반려한 것이 3건 본인들이 제출했다가 취하해 간 건이 11건, 처리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실무종합 심의회를 15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은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처리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안통보를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한 것이 1만5천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속편리한 민원제도 발굴입니다.
  등록세 수납창구를 민원실에 배치했습니다.
  요전까지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서 민원실에 와서 또 발급받아서 나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좀 복잡하지만 민원실내에다가 창구에다가 2명을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군금고를 설치를 하고 근무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 군지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5평 내에다가 한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부 군금고에서 다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 개발에 있어서 우편집배원을 통한 민원배달제를 실시해서 358건에 403통을 본인에게 처리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을 받아가지고 다 서류를 해가지고 갖다가 전달한 것이 369건에 433건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30건에 281명이 정리에 임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69,508명으로서 6월말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민원공무원 업무연찬회,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봉사행정을 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정신교육과 예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26일부터 제가 읍면에 계속 나가서 아침과 오후 두 번씩 나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편리한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발굴입니다.
  민원종합 D/B망을 구축을 해서 민원처리 절차를 전화 한통으로서 다 알 수 있도록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생영업허가를 내는데 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것도 그 전화걸면 몇 번을 누르세요 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누르면 무슨 무슨 서류를 몇 통 몇 통 구비하세요. 하는 것이 다 통보가 되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기관 비교견학 강습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관리에 철저를 더욱 기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통신시설 저희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식 교환기가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시설로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자동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방송장치가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가 회선수가 284회선, 전화기가 419대입니다.
  추진실적은 통신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각 읍면에도 전부 키폰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화신호가 읍면장실로 갔다고 할때 산업계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읍면장실에서 산업계장 넘버만 눌러주면 산업계장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키폰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통신시설을 정비해서 12개 읍면에 전화통화에는 별 지장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통신장비에 대한 관리절차로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통신회선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통신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프로그램 활용은 급여관리 프로그램 이외에 22종류를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현황은 총 193대입니다.
  일반업무용 145대, 행정전산망용 48대, 그리고 온라인회선수가 48회선입니다.
  주민관리회선 30회선, 자동차관리 2회선, 부동산관리 2회선, 세정망 13회선, 이것은 전부 도하고 내무부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486DX 이것을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행정관리 전산망 및 세정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각종 전산기기 및 통신장비의 적정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전산기 도입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TV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캐비넷같은 데서 안에 빙빙돌면서 거기에 자료가 많이 입력이 되어서 그 자료를 하부기관, 유관기관이 전부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주전산기가 우리 군에도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우리 군에도 올 연말까지 이것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해서 각 읍면에서는 컴퓨터만 두드리면 군전체에 필요한 자료가 전부다 제공이 되고 내무부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을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누구나 컴퓨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지방세관련 업무에 내실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전산개발 프로그램의 확대보급 및 전산기가 유지보수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6회 전국체전에 예천양궁장에서 양궁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부 전산기로 전국 온라인 할 수 있도록끔 전산기기를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통신전산계에서 주력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내무과 34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시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해외연수 21명에 39,172천원 이것이 상반기에 끝난 사업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상반기에 끝난 사업입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이 21명에 대한 선발기준과 현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사전에 답사라든지, 지역특성, 예를 들어서 사회규범이라고 할때는 어떤 싱가폴 국가다 안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본이다, 어떤 종돈관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다 이런 관광여행단체에서 민간차원으로 같이 합석해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경북도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선진지 세계화 차원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김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연수 문제는 경북도 계획인 반면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을 선정을 하라고 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주로 하급직, 그리고 오지, 참 읍면, 일선에 근무를 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좀 업무가 복잡하고 고생을 많이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외국에 보내서 견문을 더 넓히면서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우리도 세계에 눈을 떠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빨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본군 같으면 한명 내지 두명씩 보내게 되는데 경북도에서 전부 각 시군에서 모으면 약 한 2, 30명 이런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솔해가서 교육적인 면에서 전부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와서는 또한 귀국보고서를, 배운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파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야도 다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갔다온 사람들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하루빨리 외국에 눈을 돌려서 많이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통적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연말까지도 한 4, 5명의 인원이 더 갔다와야 됩니다.
  이것은 연중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차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계속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시호  예, 내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주민자치시대에 정말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자체에서 어떤 농가특작 단체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정말로 어떠한 전문직 공무원을 그 선진국에 특별한 수범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 일반인들, 군민들이 생활하는 어떤 사회의 규범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는 싱가폴이다, 아니면 어떤 경제관계다, 축산관계다 이런 전문적인 공무원을 선발해서 어떤 모범공무원의 포상차원에서 선심관광이 아닌 정말로 우리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해외연수를 시켜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호명구에 있는 이은식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 심정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회의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자를 받았을 때는 우리 예천군에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많은가 생각을 했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통상 군청산하 700여명이 통상하는 업무를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아예 책자부터 중요업무 보고가 아니라 통상업무 보고서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내무과장님 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 조례가 몇 종이나 되며 그 조례가 몇 책,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분량이 적다면 필요로 하는 의원한테 군조례를 좀 할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한 39페이지에 보면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라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민간인이 위촉된다고 했는데 민간인을 위촉했을 시에 공직사회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지, 과연 성실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또 그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공직사회에 일개 개개인의 면모를 알 수 있는지 심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 인사위원회 조례는 군조례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규칙이나 어떠한 법령으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사실 평상시의 업무를 보고드리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하는 사항자체가 올해 처음 당선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 드릴려고 모두 애를 쓰고 보고서를 작성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계말씀이 계셨는데 조례는 지금 법규문제는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전부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 소관부서인 기획실에서 보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제 이것은 민간인하고 불협화음이 혹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 구성된 내용을 보면 대개 공직에서 한 30년이상 예천군을 위주로 해서 계속 공무원으로 한 30여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충 인사위원들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현직 공무원들 보다도 일선 공무원들 개개인의 내력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두분이 계실때도 인사위원회를 해 보면 그 사람 처가, 외가까지 싹 알고 무슨 어떤 말이 나올 때 더 상세히 알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객관성이 더 유지되더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인사위원회 관계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공포가 되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네.

○의원 최상열  내무과장 수고많습니다.
  38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하고 2개조 편성, 조별 격주근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다 하는 것입니까?
  예천군만이 군민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최상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문제는 아마 이 안은 내무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려와서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나가서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도의 올해 어느 부서가 시범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시군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같으면 민원업무가 주가되는 지적과, 그 다음에 예천읍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주로 많이 보는 부서 두군데를 미리 선정을 하자, 이래서 7, 8월에 두군데를 하는데 여기에 시험적으로 해보아서 성과가 더욱 좋다고 하면 더욱 확대해서 9월, 10월, 11월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 전 군내 다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계획과 도 계획에 연관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만의 계획은 아닙니다.

○의원 최상열  그러면 그것 참 좋은 얘기인데, 아직 이것은 홍보활동이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무한  내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39페이지에 사기진작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금번 초대민선군수가 되셨기 때문에 일선 읍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었다기 보다도 조금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사기가 좀 저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도 지금 현재 읍면으로 가면 비닐이나 줍고 폐품이나 수입하고 논두렁이니 다니고 일단 민원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건이 군청보다도 좋지 못한 여건에서 수고하니까 사기진작책을 적극 활용해서 면장님의 권한이라든가 직원들의 신바람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민선으로 당선되신 우리 군수님께서 벌써 몇 번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되든 후생복지, 그 다음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더욱 연구해서 앞으로 누구든지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원님.

○의원 안도영  인사제도가 잘 되어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의 인사를 보면 낙하산 인사로서 면장이나 부면장, 계장자리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와 반면에 면단위는 일체 군에 들어올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만년계장으로 정년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녹을 먹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과 더불어서 정부를 비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과 군사이에 담을 허물고 순환인사제도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근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에 있어서 육아․간병휴직제 신설에 대해서 신설 이전에 1년동안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또 메워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이전에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무기록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에 수기로 하던 T/O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T/O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안도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사제도가 잘 되어야 공직사회의 공직분위기가 살아나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 근간에 읍면장 직급이 행정 5급,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부면장을 하다가 바로 말하자면 면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모두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앞길이 막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관에 대해서 인사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보아서는 이 사무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읍면에도 우수한 공무원은 군 전입시험을 거친다든지, 또한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활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순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훌륭한 공무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문제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라든지 간병휴직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간 이 사람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기한부 공무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시스템 문제로서 T/O조정문제, 이것은 여러분께서 물론 느끼실 것입니다만 과거에 많은 예천인구가 있었을 때 공무원수가 얼마였는데 요즘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수가 이 만큼 많으니 업무가 너무 적은데 인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 없던 행정업무가 또 얼마나 더 늘었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O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 자체로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를 할 수가 없고 내무부도 상부의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T/O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단체장으로 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타 군과 같은 형평을 유지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내무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팩시밀리 부분에 보면 30대가 지금 예천군과 읍면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대를 몇 년도에 보급을 하였으며 또 읍면에 있는 것이 지금 처리하는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김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가 지금 우리 군내 3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17대,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팩시밀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혹 기술자라든지 능통한 사람이 사용을 하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모두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잦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 고장이 나서 잘 안되는 그런 읍면의 것이나 실과소의 것은 빨리 빨리 대체하는 방향으로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팩시밀리가 공급이 되어서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한 대가 교환실에 있다가 지금 30여대 확보될 때까지는 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전산화라든지 팩시밀리 운영이라든지 무선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발전이 되고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1개 읍면에 한 대 가지고는 복잡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능하면 한 대씩 더 확보를 해서 하나가 좀 성능이 부족하면 다른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전산화 팩시밀리 하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은식  아까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교류에 있어서 읍면직원이 군으로 들어올 때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소리를 방금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시험을 쳐야 하며 군청직원이 읍면으로 나갈때도 시험을 쳐서 나갑니까?
  본청 직원이 읍면에 나갈때도 시험을 쳐서 나가고 읍면에 있는 직원도 군청에 들어올 때 시험을 쳐야되고 그런 조례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은식  그런 조례가 군조례로 되어 있다면 그런 군조례는 빨리 뜯어 고쳐야지요.
  이것이 군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조례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읍면직원이 군에 들어올때는 시험을 쳐야되고 군에 있는 직원은 읍면에 나갈 때 시험 안치고 나가고 그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역행을 해도 이만 저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직원들이 읍면직원 씨가 따로 있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획기적으로 고쳐야 할 그런 조례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공무원시험을 쳐서 임명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읍면에 근무를 하다가 군에 들어오는데는 시험을 쳐야 되고, 그 시험은 누가 치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공직생활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상부기관에 가도 시험쳐 가지고 상부기관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직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그래서 이것은 군직원이 또 도로 갈때도 도의 전입시험을 치루고 또 대개 읍면에서 군에 올때도 시험을 치루는 과거에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공무원 다 들어올 때 시험쳐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변경이 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7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많은 지지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 신뢰받는 세정구현,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담배원료 공장현황 및 관리계획 청사 및 관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원의 확충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필수기반인 동시에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95 지방세 총 목표는 69억천8백만원으로 도세가 21억2천5백만원, 군세 47억9천3백만원이며 6월말 현재 42억9천8백만원인 62.1%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3억5천7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되는 세목으로는 도세 4천만원, 군세 1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 1억2천7백만원, 국․공유재산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실시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통한 장기적 세수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인세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1억2천3백5십5만천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5천2백십7만2천원 군세가 7천백삼십칠만9천원입니다.
  체납액 추진실적으로는 95년 4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 결과 427건에 5,309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은 징수가능분 8천5백8십2만7천원 69%, 징수불능분 3천7백7십2만4천  31%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징수가능분은 상설징수독려반 14개반 51명으로 편성해서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와 고액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후에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조치하고 무재산 행불자는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감소대책 추진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군수서한문 발송과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억2천백6십3만7천원을 조정해서 42억9천8백8만6천원 97.2%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15억6천5십1만6천원 96.8%, 군세는 27억3천7백5십7만원으로서 97.5%를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행정 수행에 중요한 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세입금의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2억2,500만원중에서 6월말 현재 24억2백만원인 10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9,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1,1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외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유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휴가용 자금의 정기예금을 실시하고 이자수입 증대는 물론,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을 조기에 수령,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목표는 4억5,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 탈루세원이 3억9천만원, 중과세 6천만원, 기타 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은닉, 누수없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편의위주 조사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방지 및 사치낭비 풍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단 한건의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10개법인 중에서 관내 8개 법인과 관외 2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타 일반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출장 해서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주민의 다양한 개발욕구 분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부정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 수납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OCR기 1대, 프린터기 17대를 설치해서 전 세목을 전산처리된 고지서로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 7월 1일부터 전 읍면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단 한건의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과징제도 개선과 일일결산 검증제도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신뢰회복으로는 세정보고회 개최와 매월 1회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점검 및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가구당 1매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세, 징수계, 감사계 합동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57대로서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군본청에 19대, 보건소에 3대, 지도소에 6대, 의회 2대, 읍사무소 7대 11개 읍면에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고드리면 승용이, 짚승용 포함해서 11대, 승합 10대 화물 17대, 청소차 17대, 특수차 2대가 되겠습니다.
  94년말 차량정수가 63대에서 95년 6월 30일 현재 57대입니다.
  6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소방차 4대가 문경소방서로 관리전환이 되었으며 자체 2대를 우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차량별 대체 구입계획은 6대로서 현재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운영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체정비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안전관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 자체로 매주 토요일을 자체정비, 점검의날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공무 및 사용운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토지가 26,858㎡이며 건물이 27,922㎡, 기타 입목 등 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12,069필지 보존재산이 7필지, 잡종재산이 2,370필지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장래 행정주민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관리함과 동시에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탈피해서 확대, 활용위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을 색출 적법관리해 나가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대상 재산은 일본인 명의재산, 미등기 그리고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1,873필지, 농림수산부 소관이 17필지로서 총 1,890필지를 연중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입니다.
  총 대부 1,346건에 면적 308만㎡이며 대부료는 3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이 798건에 622천㎡, 대부료는 2천3백3만원입니다.
  도유재산은 1건에 1,000㎡로서 농검에 무상대부하였으며 군유재산은 547건에 2,457㎡, 대부료는 948만원이며 경작분은 12월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으로 총 9필지 면적 8,044㎡이며 매각금액은 5천7백8십3만8천원입니다.
  재산매입으로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249-4 임야 460㎡를 개포면장 관사 신축을 위해서 777만4천원에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관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가격개정입니다.
  목적은 국․공유재산을 재평가하여 현실에 적합한 가액을 조정해서 매년 작성되는 정부 결산서의 정확도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로 매 5년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재조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가 14,446필지이며 건물은 200동입니다.
  평가기준은 95년 1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재산으로 가격개정 완료기간은 95년 8월 30일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은 예천읍 생천리 지도소 농업개발센터부지 18필지 5,596평을 4천7백6십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각으로는 1981년 이전 사유건물인 예천읍 노상리 125-7외 4필지 260㎡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담배원료공장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350-1번지외에 18필지로서 규모는 17,071평이며 그중에 토지가 12,554평, 건물이 5동에 4,517평입니다.
  매입금액은 23억8천만원으로 부지는 평당 14만천원, 건물평당 단가는 13만2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8억원을 융자해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로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95년 6월 1일 영남원예조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은 150평, 대지 450평, 대부료는 390만원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본 군에 기 구성된 군정기획단과 군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후에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은 본청, 지도소, 읍면을 포함해서 건물이 66동, 면적은 4,987평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2억백2십만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하리면 창고신축이 40평 5천6백9십만3천원, 개포면 관사신축 25평에 4천8백7십1만천원, 청사전기 승압공사 209㎾ 5천백5십8만7천원, 청사전정 포장공사 2백평에 9백만원, 청사보일러 버너교체 및 부대공사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사조립식건물 증축공사는 18평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금번 추경예산에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이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쭉 보니까 세액조정 세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1.5%인데 이 11.5%를 더 상향해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재무과에서는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젼이라도 갖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차량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는 차가 엄청 많은데 읍면에는 보니까 승용차 딱 한 대 뿐인데 앞으로 읍면 면장님들도 전부가 지방사무관으로서 군의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의 차량은 한 대도 없고 지도소같은 곳에는 차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균형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이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연말까지 이제 3억 5,700만원이 앞으로 증가되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이은식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세수계수는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
  아는데, 현재 11.5%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수세증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갖고 있는가를 이것을 질문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세수증액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지금 현재까지는 3억5,700만원을 증가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증가목표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도축장 앞으로 도축수수료 이런 것을 목표로 두고 현재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가 지금 나온 금액이 현재 군에서 자금이 많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을 현재 저희들이 비싼 이자로 적금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숨은 세원을 앞으로 찾아서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호명면 황지리 가면 말입니다. 전에 수해 난후에는 제방을 했기 때문에 완답이 되었는데 평수로는 약 한 만여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를 받으면 군세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도 한 만여평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호명면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그리고 이은식 의원님께서 차량관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7대의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참 읍면장이 승용차 한 대하고 그 외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해서 활용도를 한번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립도가 11.5%입니다.
  매년 보면 체납이 항상 1억여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 군세에 주민세가 1,0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때는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이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철저히 자주 받으러 안가서 이런 체납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주 가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줄 것 같은데 항상 왜 1억원 정도가 체납이 계속 지금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싹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구를 좀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상 체납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동진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왜 불어나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체납액이 고액 체납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있고 그 외의 것은 읍면에서 지금 아직 징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 1억2,3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주민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독려해서 다 징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됐습니다.

○의원 김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군유재산의 건수가 평수만 기재되어 있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소방서가 있지요?

○재무과장 박계상  예.

○의원 김시호  그 건물하고 대지가 군유재산입니까?
  도유재산입니까?
  예천초등학교 앞에 예천소방서.

○재무과장 박계상  현재 군유재산인데 무상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천소방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참 날로 폭주하는 소방업무와 우리 지역의 개인재산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119 구급차도 운영하고 24시간 불철주야 불침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서 건물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망가져 있습디다.,
  화장실에서 어떤 대변을 보고 문을 열어가지고 세숫대야로 세척을 하는데 세숫대야가 들어가지도 않고 불과 두평 남짓한 그런 숙직실을 가지고 14명 내지 17명의 소방업무 공무원과 소방관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1차로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 관리로 되어 있는 무상대여지만 어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시호 의원님께서 소방서의 재산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방서에는 현재 전에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경소방서로 모든 것이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경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좀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재무과장님, 업무가 군 민방위과에서 문경소방서로 이관되었지, 건물자체는 군유재산이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예, 군유재산입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군유재산 관리까지 문경소방서로 이관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 주면 그 이후의 관리를 소방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합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재산은 군유재산인데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도 예천군에서 안하고 문경소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관리전환은 지금 해준 셈입니다.
  재산은 저희들의 것이지만 그리로 무상대부를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것은 문경소방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증․개축이 필요할때는 우리 예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시호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한번 소방서 방문하셔 가지고 증․개축이 필요한가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2대 예천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처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등기촉탁 확대시행,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운영,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 끝으로 토지합병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의 목표는 참다운 봉사자세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복지 행정구현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기한민원은 총 12,7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경지정리, 토지 등 급수정, 기타 123건 등이며 수수료 수입은 7십6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창구민원처리는 총 81,743건이며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등본, 지적공부 열람, 등록증명서 발급 727건 등이며 수수료 수입은 2천9백5십8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검인은 1,064건에 1,493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본 법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토록 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어코자 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92년 11월 30일 법률 제4502호이며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2년반동안 시행하였습니다.
  총 목표량은 9,400필지였으며 실적은 토지 건물 포함하여 2만5,900필지를 확인서 발급하였습니다.
  목표대 실적이 276%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제시할 수 있도록 측량 검사업무 및 토지이동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측량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금년도에 16개지구 866㏊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측량 작업으로 삼각측량과 지적기준점 선점은 완료하였으며 확정측량을 위하여 도면작성 및 측량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분할측량은 연간 목표량이 300건에 1,000필지로서 이는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97건에 43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집단지 및 연속지 분할측량 업무로서 총 16㎞에 700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04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업무는 총 목표량 1,200필지로서 그 내용은 지목변경 개간지등록, 합병신청 등 현장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 세수증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81필지로서 6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등기촉탁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토지소유자 대신 소관청이 전량 등기촉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촉탁등기 대상으로서는 토지이동 정리분으로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기타 토지정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예상업무량은 약 1만건 정도이며 상반기에 1,523건을 처리하였으며 연간 비용 절감액이 1,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정리즉시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의뢰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게 됩니다.
  누락분이 없도록 촉탁대상을 철저히 대조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을 구성 읍면으로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 지적관련 민원과 주민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의 오지마을이며 대상업무로는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 정정등이며 지적측량 분야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등이며 기타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감천면외 3회를 시행하여 2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민원 합동처리반을 군지적과와 지적공사 직원 4명으로 구성하여 장날이나 주민이 필요한 날로 지정하여 순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대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 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여 1년이상 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예상업무량은 현재 조사된 것이 144필지로서 금년중 30필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주지원 황병하 판사외 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반상회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담요원과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합병 정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지목이 동일하고 토지가 연속된 부동산을 한 필지로 합병하는 것입니다.
  대상토지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지와 사유토지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149필지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토지 실태조사와 신청서 접수는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공부정리 및 등기부 대조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를 실시하여 금년도 11월 31일까지 등기촉탁을 완료하게 됩니다.
  본 업무를 위하여 반상회보에 홍보하고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리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해당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적관련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