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오상환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의료보호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보훈정신함양, 위생업소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보호가구를 포함해서 2,929가구에 7,702명이며, 책정기준은 소득이 거택은 1인당 월 190천원 자활은 200천원이며, 재산은 공히 2천5백만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로 대상자 708가구 1,150명에 대해 보호비 8억5천9백2십2만2천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현재 55%인 4억7천1백8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호기준으로 양곡은 금년부터 현물에서 현금으로 1만4천2백1십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식비와 연료비가 각각 24%와 11%로 증액되었으며 피복비는 금년에 신설되어 1년에 1인당 4만9천7백9십원을 5월에 지급했습니다.
  보호수준은 6만5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20%가 늘어났습니다.
  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층 지원으로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등 563가구에 대해 2천4백2십5만4천원으로 동절기 3개월동안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1, 2월분으로 1천6백1십7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93년 이월액 2천9백1십8만9천원, 94모금액 1천7백2십2만3천원이며 위문실적은 94년말, 95설맞이 등을 통해 1천6백9십2만3천원으로 위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잔액은 2천9백4십8만9천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수사업입니다.
  자가소유 가옥 중 불량.노후가구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백만원씩 6천만원 사업비로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부대 시설등에 대해 보수 및 개체를 할 계획이며, 효과로는 노후가옥 수리를 통한 주거 불편해소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지원 6천만원과 자부담 4천6백4십4만5천원으로 총 1억6백4십4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보수내역으로는 지붕, 벽체, 부엌보수 등 7종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자활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사업비 1억원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7백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 융자이며, 실적으로는 축산 8, 상업1, 전세자금 1가구 등 10가구에 7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로는 2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7백만원씩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년리 6% 융자계획에 축산 14가구 등 17가구에 1억1천7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총사업비 1억5천만8천원의 예산중 도비 7천5백만4천원 전액이 확보되었고, 군비는 부담액의 35%인 2천6백9만원만 확보되어 미확보액 4천8백9십1만4천원은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5천2백1십9만2천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등 경노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95년 현재 6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4천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기금운용으로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현재까지는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이자 4백8십만원으로 12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8천1백8십만8천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240명에게 입학금과 공납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4천8백7십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현황은 대상자수가 1종과 2종을 합하여 3,012세대에 7천9백9십7명이며 사업비는 14억3백4십9만3천원이고 진료기관은 관내.외 180여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으로는 1차 진료기관 8,251건과 2, 3차 진료기관 5,532건, 보건기관 및 정신병원 5,938건 등 19,721건에 7억9천9백1십2만7천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진료비 대불 및 회수는 자활보호대상자 5명에 대해 6백6만1천원을 대불하여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납기가 도래한 상환금 3백8십8만2천원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편의 제공으로 입원 및 진료기간 연장승인 108건과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175건을 적기에 승인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계획으로 훈련인원은 94이월생 49명을 포함해서 99명이며 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수강료는 직종별로 7만5천원에서 11만2천5백원까지 지급하며, 교통비는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훈련생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며 교통비는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훈련생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공공직업훈련기관 기숙사 입소자에 한해 5만원을 지급하며, 취업지원수당은 수료후 6월이내 취업하거나 기능사보 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 5만원, 기능사 2급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며,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등 건설제조업종으로 훈련기관은 안동직업전문학교외 11개 기관에서 위탁훈련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95년 3월 6일부터 96년 3월 6일까지 1년입니다.
  실적은 상반기 훈련비로 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 2천7백5십2만4천원을 지급하였고, 훈련현황으로 현재 훈련인원은 52명, 수료 46명, 본인 원에 의하여 1명이 퇴소를 하였으며, 37명이 취업을 하였고 이중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협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5백만원 지원계획에 3백7십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 지원금 계획 2명 1천6백만원 중 1명에게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생계보조수당 80명에게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장구지원으로 13명 계획에 8명에게 흰지팡이와 휠체어를 교부하였으며, 의료비지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 20%의 자부담분에 대해 2백5십1만4천원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4명에게 수업료로 73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기진작 도모는 장애인의 날 지원 및 표창 등 4회에 걸쳐 2백6십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인으로서 융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보훈정신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4개단체 운영비 1천6백만원 지원계획에 3/4분기 현재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보훈 정신고취로 제40회 현충일 추념행사, 충혼탑 주변정비 6.25 제45주년 기념행사 등에 1천1백9십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사업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용궁출신 독립유공자 묘소 1기에 대해 기당 4백만원으로 비석상석, 망주석 등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충의를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570-1번지로 면적은 220㎡소유자는 재무부로 되어 있었던 것을 95년 5월 30일 군으로 매입하였으며, 사업량은 연건평 70평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에 사업비는 2억원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 95년 7월 24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위생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 910개소와 공중위생 201개소 등 1,111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 위생수준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40명에 대한 수시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주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위생업자들의 의식변화로 질좋은 서비스와 청결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좋은식단 보급으로 모범음식점을 상반기 20개 업소를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 3개 업소를 추가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30% 감면과 위생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근절을 위해 행정,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개반에 1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봉화군과 교류단속 및 관내업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상습고질 우려업소 38개소를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사전정보 수집을 위해 신고자 보상금 60만원을 확보하였고, 불법영업신고센타를 주, 야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특별출입검사를 위해 지역책임제 확행, 지역순찰반 및 책임담당공무원 148명을 지정하였고 봉화군과 교류 출입검사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학교주변 위해업소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우려 28개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환경정화의날 캠페인을 월 1회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는 공한문을 3회 걸쳐 116개업소에 발송하였으며, 예천신문 및 예천소식지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업소내 종업원 명부 및 출입검사기록부를 유흥주점과 휴게음식점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출입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상업소 1,111개소에 대해 정기 1회와 수시 68회 등 69회 걸쳐 출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190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위해 식품근절로는 식품제조, 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질 우려식품에 대해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 목표는 65건에 2건을 수거검사 하였으며, 식품이 변질되기 쉬운 8, 9월에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합식품 34종에 186건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식품 정보모니터 요원으로 영양사 등 30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발견 신고엽서 활용과 국민건강 위해식품 신고센타를 주,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의원 정용대  예, 정용대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합니다.
  10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 훈련을 시켰는데 취업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훈련을 마친자중 미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서 미취업한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료인원이 현재 52명이며, 훈련인원이 52명입니다.
  그리고 수료가 46명인데 현재 37명은 취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직종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자기 직종에 맞는 직종을 아마 금년에는 전부 찾아서 취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취업추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용대  예, 됐습니다.

○의원 김동혁  김동혁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1백4십5만4천원을 지불하셨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천군의 학생수가 굉장히 많으실텐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 학생을 선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서는 4명이 예산이 서 있는데 백4십5만4천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7십3만2천원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 단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천종고에 3명, 동산여상에 1명 이렇게 4명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4사람 했는데 나머지 예산중에서 혹시 추가가 발생하면은 더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김시호 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장애인협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가 연간 5백만원이 집행되어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보면 유급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 운영비 가지고 연간 여직원의 인건비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자기내들이 장애인이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사무실을 자기들 사비를 내가지고 임대를 내가지고 자체 불우장애인을 위한 어떤 생계보조 사업을 합디다.
  보니까 상패제작 판매사업과 소형인쇄물 조그마한 수익을 자기네들 자체 장애인들 우리관내 한 680명 그중에 가정적으로 불우한 학생이나 자체 돕기운동을 하는데 사회과에서 타기관과 협조유대가 안되면 우리군 본청에서 지출 품의되는 그런 상품제작과 소형 인쇄물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협회 자체사업에 좀 협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예, 고맙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자체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상패나 인쇄물 이러 것을 각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서로 이왕이면은 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는 상패나 또 인쇄물을 활용하도록 저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저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은식  사회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1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조성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란이 있는데 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조성은 이건 장학기금이 군수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사회과장 오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은식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장학사업이 60년도 70년도 80년도초까지만 해도 장학사업이 인기가 참 좋은 사업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장학사업이 별로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도 호응이 별로 없고 주민들한테도 별로 호응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1975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쭉해 오면서 지금까지 제 경력으로 느껴봤을 때 현행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는 사실 등록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 장학금을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돈을 주면 으레히 받는 것이다 하고 받아가기 때문에 별로 저는 효과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기금조성을 해서 과연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하는 것은 현재 제가 알기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예천군 관내는 전부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비지원을 군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오상환  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학금이나 자녀학비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학금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원,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저축증대 중소기업육성, 연료수급안정, 시내버스 운행현황, 차량등록 및 교통시설 정비확충, 주정차 단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관리목표로서 소비자물가는 년 4～5%, 개인서비스요금은 6% 이내로 인상토록 관리하여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한 물가조사는 44개 소비자물가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주1회씩 조사해 오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는 전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씩 년4회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조사를 위한 모니터요원은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위해 4개반에 19명의 단속요원을 편성 운영하고 요식업 다방 등 6개단체에서도 자율적인 통제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민간명예감시원을 마을마다 1명씩 모두 264명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유지관리에 앞장 서오는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주민홍보용으로 3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민교육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상반기 교육은 마쳤습니다.
  168페이지 저축증대입니다.
  95년도 저축목표는 361억원이며 6월말 현재의 저축실적은 364억원으로 목표대 102%의 실적을 이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축추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5천원이 입금된 취학기념통장을 613명에 대하여 3백6만5천원을 3월초 입학기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학생저축글짓기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모아 300권의 책자를 발간하고 저축의 날 행사시에 저축유공자 12명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4년 취학기념통장 발급후 1년간의 활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통장지급을 한 676명중 97%인 654명이 계속 저축을 해 오고 있으며, 저축 총액을 보면 9천9백4십5만원으로 2,954%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저축을 가장 많이 한 학생은 용궁국교 전영도 학생이 팔십육만천원을 저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총수는 44개 업체이며, 농공단지에 14개업체, 기타지구에 30개 업체입니다.
  이중 정상가동이 30개업체, 건축중이 5개업체, 휴업이 4개업체, 기타가 5개업체이며, 종업원수는 600명, 연간 생산액은 3백8십억원 규모입니다.
  예천농공단지운영은 예천읍 지내리 311번지에 39,000평 규모의 면적을 89년부터 9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2십2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1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이중 7개 업체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7개 업체는 미가동상태에 있습니다.
  미가동내역은 건축중인 업체가 1개 업체, 휴업이 1개업체, 나머지 5개업체는 재모집 또는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들 미가동업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입주업체모집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연료수급안정입니다.
  연료별 사용가구 현황은 총 21,540가구 중 연탄사용가구가 42.8%인 9,221가구, 석유사용가구가 48.8%인 10,508가구, 가스사용가구가 0.6%인 133가구, 기타가 7.8%인 1,680가구입니다.
  연료공급처로는 연간 1,200만장을 생산하는 연탄공장은 동성연탄 거성연탄 등 2개 공장이 있으며, 33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석유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24개소 유업사가 8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6개소, LPG충전소가 1개소 있습니다.
  추진업무 내용은 연탄품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계량기검사는 격년제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으므로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으므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시내버스운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천여객으로서 1980년 6월 25일 설립된 대표자는 이완재입니다.
  여객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운전기사 36명을 포함하여 모두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은 34대가 64개노선에 1일 1,327㎞를 운행하고 있고, 1일 1대 1회당 평균승차인원은 13.44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시내버스의 경영난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실정이오나 경영난의 지원을 위해서 군에서는 년간 8천7백2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일반노선 전반에 년간 오천만원을 지원하고 오천교 통행제한에 따른 보상금조로 년간 2천9백2십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1천4백6십만원은 예산이 미확보되었으며, 벽지노선에는 3개노선에 도비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승객이 감소되어 경영난에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반면, 도로의 확장포장으로 인하여 기존노선의 연장 또는 신설운행 요구노선이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측에서는 이용승객이 없고 차량 보유여건 등의 이유로 일부 기운행 노선에 감축운행을 하고 있어 주민의 불평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차량등록 및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금년들어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 대수는 730대이고, 등록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실 차량등록창구에 3명의 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차량에 관한 민원처리는 3,319건을 처리하므로서 하루 평균 22건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수입은 과태료수입이 5천5십7만5천원, 증지수입이 4백8십2만천원, 공채소화액수가 2억6천3십4만5천원임을 보고드리고,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한 간이승강장은 3개소에 설치중에 있고 시가지 차량도색은 총 11㎞계획에 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6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는 7,445대로 하루평균 4대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내의 주.정차금지구역은 굴머리에서 시장통로를 거쳐 한전노선 등 모두 7개 노선에 5,300m를 고시하여 단속을 펴오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예천읍내의 주차공간은 노상주차장 7개소에 451대, 노외주차장으로 한천체육공원에 823대 등 모두 1,270여대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단속실적은 677건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2천6백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 등 모두 4명이 단속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므로서 완벽한 주차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한천체육공원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거리관계상 주차를 기피하여 시가지내의 주차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면도로에도 주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일대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내버스 운행과 주, 정차 질서확립에 완벽한 업무추진이 미흡함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비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중 여론이 되고 추진이 형식적인 몇가지 사안을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3가지만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예천농공단지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가동이 7개 업체이고 미가동과 부실가동이 7개 업체로서 지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군이 당초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경험이 없고, 시장성이 불투명한 신제품 개발업체와 창업업체 등을 선정하므로서 의욕만 앞세워 자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시설과 설비에만 과잉투자해서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회생가능 또는 회생 불가능 기업 등으로 분류해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중앙에 경영 정상화자금융자추천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융자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대체 기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소신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군비 1억9천만원을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업체 선정기준과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동중인 업체와 부도가 난 업체를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기반조성비로 군비와 국도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함께 주차위반 차량단속권이 행정기관에도 주어져 군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면 677건을 단속하여 95년 6월 30일까지 과태료 26,040,000원을 부과징수 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미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체납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한 금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 677건은 금년에 단속한 실적인지 지금까지 실적인지 좀 더 성의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군비지원액 8천7백2십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운전기사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벽지노선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경영자는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군비 8천7백2십만원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든지 군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사후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시고 진실되고 성의있는 계획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박균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에 입주한 14개업체중 7개업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7개업체는 미가동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입주선정과정에서 자금능력과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입주시켰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운전자금 등의 지원방법이 있으나 업체는 채권확보가 어려워 부도 또는 가동중단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94년도에 4억6천만원을 세일석재 1억2천5백만원, 알엔오 6천만원, 라이프컴퍼니 2천5백만원 청석무역 2억5천만원, 명진프라스틱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자금신청이 모두 17개업체중 서경화공은 농협군지부에서 인수하여 대상자 선정중에 있고 국영패션, 아성물산,  뉴영제사는 현재 재분양을 위한 공고중에 있으며, 알엔오는 개인이 경락받아 계약 등 가동준비중에 있고 극동제강은 건축중에 있으며, 평은산업은 휴업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대책 위원회를 활용 활성화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군비로 1억원을 지원한 4개 업체는 농공단지 전업체에 통보하여 경영이 정상화되고 은행의 여신규제자가 아닌 업체에서 년 8%의 이자로 업체당 2천5백만원씩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비는 22억2천1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4억4천1백만원 군비가 7억8천만원임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재분양 모집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금능력 및 경영능력을 엄격히 선발하여 선정하므로서 당초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모집등 절차를 거쳐 전업체가 정상가동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정상가동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77건을 단속하여 2천6백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천1백4만원을 징수하고 1천5백만원이 미납되어 징수율은 42%입니다.
  미납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1차 고지, 2차 독촉후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건수 376건 중 납기중인 210건을 제외한 177건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로 인하여 11건에 3십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당 금액이 3만원 내지 5만원에 불과하며 공매와 차압등의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차량압류후 폐차, 이전등록시 미납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실적 677건은 금년 1월부터 94년말까지의 단속실적은 2,967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3,644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3,644건중 미납건수는 1,086건으로 67%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예천여객에 8천7백2십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군민의 교통업무 편의제공 등 공익성도 있으나 기업인만큼 회사 수입면도 고려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로 이용승객이 감소되므로서 구입후 8면이상 경과된 버스를 말소하고 재구입해야 함에도 구입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6대를 폐차하고 현재 34대만 운행함으로서 기운행구간을 일부 감축 운행하고 추가요구 노선은 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금년부터 공영제 운행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내에서 공영제 운행을 하는 시군이 없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영제 운행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운행상 금년이 최고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주민편의 정진을 위해 일부구간이라도 공영제 운행을 도와 협의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요구대로 운행되지 못함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과장님께서 수고많았습니다.
  농공단지는 우리 국도비를 군비라든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룩한 공장인데 현재로 봐서는 실패작입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건은 타군을 비교하겠습니다.
  안동같은데는 앞에 이렇게 붙여 놓고 5분후에 딱지를 떼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제부터 시행이 된 모양입니다.
  예천도 타시군과 같이 주차단속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균백  예.

○의원 안도영  민원처리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일 주소지에 예를 들어서 번지가 691번지인데 집이 붕괴직전에 있어 가지고 그 옆에 604번지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는 맞는데 번지가 틀리기 때문에 번지전입을 했어요.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요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주소지가 변경되면 15일이내에 해당 차량등록관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즉시하지 않고 초과를 초과하게 되면 10일이내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을 초과할때마다 매 1일 초과시미다 1만원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어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래서 같은 동일지역이라도 번지가 다르면 이전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기가 불순한 무더운 장마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조림사업, 둘째, 육림사업 셋째, 산림병충해방제, 넷째, 임도시설, 다섯째, 산불예방, 여섯째,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일곱째, 가로수제거, 끝으로 특수시책인 벚나무 꽃길 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의 자원화와 경제수종 확대보급으로 농산촌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 보급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계획 대 실적으로는 장기수 60㏊, 대묘 5㏊, 환경조림 10㏊, 맹아갱신조림 5㏊, 등 도합 80㏊에 2십1만3천본을 총 생산 1억4천9백4십4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첫째, 산화피해지 최우선 복구 조림, 둘째, 영림계획에 의한 수종갱신 조림, 셋째, 공장주변 환경림 조성과 끝으로 나라꽃 무궁화 식재로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계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육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과거 나무를 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산림정책을 이제는 심은 나무가꾸기와 천연림 보육에 중점을 두어 육림사업 확대로 산지의 자원화는 물론 산림투자 경비의 절감과 소득기간을 단축시키고 우량적 격재 육성으로 고가목재 생산으로 산림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계획 대 실적으로는 풀베기 350㏊, 어린나무가꾸기 220㏊, 덩굴류제거 80㏊, 천연리보육 300㏊, 간벌사업 160㏊, 도합 1,110㏊에 총 소요예산 5억2천8백1십만5천원을 투입하여 실행하오며 현재 풀베기 사업은 진도 30%, 덩굴류제거는 100%, 천연림보육 사업은 10%진도를 올리고 있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비 미확보액은 본 사업비 중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미확보액으로 2천4백6십6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확보가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첫째, 대단위 지역별 완결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둘째,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건전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셋째, 현존 임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적정 사업을 추진하고 끝으로 현장 기술지도를 확행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을 완전 구제하여 건전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 대 실적을 보면 계획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 흰불나방 50㏊, 오리나무잎벌레 90㏊, 도합 240㏊에 총 사업비 5천6백7만천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215㏊에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50㏊중 미실행분 25㏊는 연 2회 발생하므로 1화기가 6월경이고 2화기가 8월경이므로 1화기 발생분은 기 발제 완료하였고 나머지 25㏊는 2화기에 발생 즉시 8월중에 방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첫째, 송이생산지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 자원을 보호하며, 둘째, 주요도로변 중점방제로 건전환경림을 육성하고, 셋째, 돌발해충인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는 조기발견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효과를 증대시키며 끝으로 가로수 해충구제도 병행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에 근원이 되고 산림보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적과 오지마을 연결로 교통 편익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목적이 크므로 양대 목표하에 추진하겠으며 계획 대 실적으로는 하리 시항 1㎞, 호명 황지  5.5㎞, 호명 직산 2.2㎞, 지보 마산 4㎞, 도합 12.7㎞에 소요예산 5억8천7십9만7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도 16%로서 작년에 비하여 사업량도 7.7㎞가 증대되었고 사업착공도 3개월 앞당겨 실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중 당초예산이 확보된 뒤 도에 추가 요청하여 배정된 2.7㎞에 대한 군비 1천2백6십7만3천원이 미 확보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시 확보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첫째, 과년도 실행중 미 연결된 지구를 최우선 완결 시공하오며 둘째, 진입로 노폭을 확보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끝으로 조기 착공하여 공기를 충분히 주어 결빙기 시공을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발생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생요인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감시원은 춘기 110명, 추기 60명을 사역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2억6천91만원으로 기확보된 예산이 1억6천5십6만원으로 미확보액이 1억3천5만원입니다만 타 시군은 1월부터 산불감시원을 사역하였고 저희 군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3월 1일부터 2개월 늦게 사역을 한 결과 2천20만원의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하였고 추가소요액은 3천1십5만원 정도만 있으면 추기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활동은 춘기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입산통제 구역지정은 10개소에 702필지에 4,712㏊를 고시 입산통제를 하고 산불취약자인 생업자, 정신이상자, 노약자 405명의 대장을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473명을 261개리에 집중배치하고 감시초소 1개읍면당 1개소씩 12개소를 운영하여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진화대 263개대를 조직 운영하고 산불신고소 및 신고책임자 662명을 지정 운영하여 명예산불감시원 169명을 위촉하여 산불위험 마을마다 1명씩 배치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계획인원은 50명중 현재 28명이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기호품, 의료비 등 총 4천8백7십2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위 사업비 중 장비구입비인 무전기 25대중 15대 구입비인 6백만원이 춘기에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금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도록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산불감시활동에 산불감시 기간이 지나면 산지정화 및 단속업무와 산림불법 훼손과 도남벌 감시단속 야생조수 밀렵단속, 산림병충해 예찰 등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가로수 제거입니다.
  교통사고시 인명피해의 예방차원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춘기에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계획으로는 예천에서 안동구간외 6개노선에 2,962본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천4백2십7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제거하였습니다.
  안동경계에서 문경경계까지는 완전 제거하였고 그 이외의 지역은 1본제거, 1본 존치하는 방식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교통장애와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구간은 완전 제거하였고 교통장애 및 농작물 피해구간은 1본 제거 1본 존치하여 타 시군에서 감히 시행치 않는 사업을 과감히 시행하였으며 경관보존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피해예방 극소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86페이지 특수시책인 벚나무 꽃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용문면 두천리에서 문경 경계까지 2.5㎞구간에 왕벚나무를 춘기에 270본을 식재하였고 추기에 290톤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기 290본 식재분은 춘기식재시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미완공되어 부득이 추기에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착공으로 활착률을 제고시키고 94년도 기 식재한 550본과 연속 식재하여 꽃길 조성에 목적을 두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광객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산림과 임업직 공무원 전원은 일심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화섭  이화섭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목표에 보면 육림사업확대로 산지자본화를 촉진하고 우량 적격재 육성으로 산림소득 증대, 목표가 대단히 좋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한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육림사업 우량 적격재 육성으로 산림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카시아가 70년대 60년대 땔감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경제성장이 되어 있는 혜택으로서 우리 농촌에도 지금 산지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때는 가구는 불과 몇 가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농촌 농민들도 기름 보일러를 넣고 가스보일러를 넣고 해서 산에 들어가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가 과거에는 땔감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불편한 수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앞으로 다른 경제적인 수종으로 변경해서 아카시아를 제거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아카시아는 저희들이 해방이후 70년대까지 연료림 조성사업으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였고 또한 조기 녹화목적에서 추진하여 왔던 것이 지금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생태가 상당히 변화해서 아카시아가 땔감으로는 필요없는 수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카시아를 육림을 해서 잘 키운다면 목재가격면에서는 소나무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고 특수용재로 사용이 되는데 워낙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면적에 전부 육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적으로 육림사업을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 이러한 사업을 연간 저희들이 약 5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아카시아 임지는 육림사업을 겸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으며 또한 그 용재를 특수용재로 키우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일부는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아카시아 임지는 주로 수종갱신을 해서 대묘를 식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묘조림이 연간 5㏊만 배정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화섭  예, 됐습니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임도개설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개설 4개지구에 총 사업비 5억8천7백9십만7천원중 호명면에 2개지구 3억4천3백2만원을 투자하셨는데 특혜를 준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호명면은 2개지구로 3억4천3백2만원 임도개설비를 투자하셨는지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지구입니다.
  다른 지구보다 3분의 2정도를 호명면에 투자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리, 하리, 감천, 여러군데 임도개설을 할 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을 하는데 산주가 자부담을 몇%정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비는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답변올리겠습니다.
  박균백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명임도가 많이 배정되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호명 황지 5.5㎞ 직산 2.2㎞입니다.
  호명 황지선 5.5㎞는 94년도 보문 오암선 개설로 인해서 연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5.5㎞가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우선 배정하다 보니 5.5㎞가 배정이 되었고 직산 2.2㎞는 호명 형호동이 교통이 비만 오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 임야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임도를 배정해 달라는 동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기 완결이 되게 하려면 4㎞를 해야 되는 사업을 배정하고 남은 2.2㎞만이 배정하다 보니 2.2㎞가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혜라고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간 연결사업으로 직산을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박균백  주무과장 고향이 호명이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안합니다.
  하리나 지보나 지금 임도개설하고 있는데가 이것이 끝입니까?
  마산도 4㎞하면 완공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완공됩니다.

○의원 박균백  그러면 하리는요?

○산림과장 이무웅  하리도 1㎞가 완공됩니다.

○의원 박균백  작년에 상리아 하리에 하던 사업이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다 되었습니다.

○의원 박균백  현재 임도개설을 할 자리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그 자리는 임도를 개설할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상당히 임도를 개설할 장소는 많은데 저희들에게 연간 배정된 것이 작년도 5㎞ 금년도에 저희들이 6㎞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배정요청을 수차해서 10㎞가 되었다가 또 추가로 5㎞를 요구를 해서 2.5㎞를 더 받아와 가지고 12.5㎞의 금년도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본 사업이 아마 8㎞로 되고 금년도 사업보다 물량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각 읍면에 임도개설이 아직 단 1m도 안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개설을 할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이것을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이무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기반조성에 근원을 두고 오지마을과 연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고 서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원 박균백  아니, 산골에 오지 마을 아닌 데가 어디있어 이 양반아!

○산림과장 이무웅  그런데 그 임도를 개설하는데는 임야면적이 대단위 면적이 있어야 우선 임도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임야가 있는 곳에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도에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본 의원은 연차계획 그것도 모르고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한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각 읍면 단위에 보면 이것 면장도 잘 모릅니다.
  임도개설 어떻게 하는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면이 많아요.
  좀 계몽을 시켜가지고 좀 골고루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박균백  예.

○의원 안도영  안도영 의원입니다.
  산림해충에 오리나무가 잡목에 불과한데 경제림도 아닌 나무에 대해서 780만원이나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임도 기 개설된 곳에 개보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가로수제거에 있어서 국도에는 거의 100%를 했는데 군도에는 솎음을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피해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군도에는 언제까지 이것을 제거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답변올리겠습니다.
  안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오리나무가 쓸모는 없습니다만 경관상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상당히 벌겋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에 가로수제거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확장을 하는 구간은 100%를 제거를 하였습니다만 군도에는 100% 완전제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본 제거하고 1본 존치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군도에 1본 제거 1본 존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에 남아있는 구간에 1본 제거하고 1본 존치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농작물 피해나 교통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도영  임도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기 보수를 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이무웅  임도개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3㎞, 3개노선에 3㎞를 6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748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마리가 끝난 뒤에 10㎞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도영  군도에 대해서 가로수 1본 제거 1본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옛날 자유당 시절부터 미루나무를 심어왔는데 지금 군민소득 1만불 시대를 앞두고 계속 그 나무를 키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야말로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개선하자면 좀 더 벚꽃나무라든지 은행나무같은 것을 심어야만 되는데 굳이 가로수 그런 나무를 심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기존에 심어놓은 가로수를 완전제거한다는 것은 가로수 갱신으로 인한 제거는 가능하도록 가로수 관리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완전제거하고 안심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은 현재로서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최대한 보도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 피해나 인명피해가 적도록 감벌하는 형식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포장되는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을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안도영  지금도 군도에는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 주민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싹 다 베내버려야지.

○산림과장 이무웅  예, 맞습니다.
  싹 다 베내는데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싹 다 베내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완전 해소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원 안도영  예.

○의원 김시호  김시호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지난 7월 5일 제가 예천읍 석정 실리라는 자연부락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이창업씨로부터 현지 민원사항인데 제가 군의원이라고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합디다.
  다름아닌 이창업씨가 거주하는 바로 뒤에 아카시아나무하고 잡목이 한 25그루 정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창업씨가 경작하는 밭작물 한 30평 정도 씨앗을 못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해가 떠서 질 때 그늘이 져가지고 제대로 곡식이 안되고 바로 이창업씨 주택뒤에 잡목과 소나무가 있어서 어떤 겨울철에 폭설이 오거나 여름에 태풍이 올 때 불안해서 그 집안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한 3년에 걸쳐서 산주한테 수차례 벌목을 요구했는데 그분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산림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옥피해, 농작물피해, 임목제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옥피해나 농작물피해는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100% 신속한 기한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소유자, 임목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 강제성을 띠고 이것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동의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저희들한테 진달하면 즉시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런데 그 주민이 산주한테 한 2년에 걸쳐서 수차례 그런 요청을 했는데 산주가 스스로 벌목을 안하는데 그럼 어떤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소나무가 가옥에 내리칠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이창업씨라고 전번에 저희들 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임야가 아니고 묘지이고 또 임야에 나무가 섰는 것이 아니고 묘지 또는 잡종지 이런 임야외의 임목입니다.
  그래서 산주동의만 얻으면 바로 베도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번 신청이 들어왔던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