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변장우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제2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94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본 군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따라 농민 신청에 의한 농어민 자율사업과 농수산 관련단체 및 군에서 시행할 공공사업을 신청받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42조 사업비 2천9백3십5억백만원의 88%, 농특세사업비 3백9십3억9천7백만원 12%로서 3천3백2십8억8천9백만원이 5개년 계획상 집행될 돈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8백7십6억9천4백만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2천4백5십2억4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보고하였으나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이며 9월 10일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 군 신청사업은 72개 사업에 지원 60%, 융자 24%, 자부담 16%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40%,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등 농업기계화에 14%, 축산경쟁력 제고, 원예작물 생산 유통지원 등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 12% 등 모두 62%가 투자되고 기타 생활환경개선, 정예인력 육성 등 이 분야에 38%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총 21,028㏊중 9,306㏊로서 44%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면적은 11,722㏊로 56%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전용시에는 농업용 시설외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공공시설, 공단지정 등 농업진흥지역을 불가피하게 전용할 경우에는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전용되는 면적이상의 대체농지를 지정하여 현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하여 소유농지 1㏊이상 농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 5㏊까지 농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 자금 등을 연리 3%로서 장기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농지매매, 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 등 58․에 5십9억3백만원을 지원하여 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농민후계자 101명에 2십억2천5백만원 전업농가 174명에 3십5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육성인원은 농민후계자 589명, 전업농가 198명입니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농민후계자가 2천만원, 전업농가 5천만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5%로서 5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4천2백7십2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3명에 750만원, 농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240만원과 농업유통정보제공을 위해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월 5일 용궁에서 개최예정인 농어민가족 체육대회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 임하댐에서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참가경비로 총 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후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에 총 2천3백4십2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475명분 2억3천2백5십8만6천원의 예산으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미만 농가와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분기별 재학여부를 조사하여 2/4분기까지 363명에 대해서 8천5백8십6만5천원이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주요 5개 곡종의 식량작물에 대해서 재배면적 12,253㏊에 52,597톤을 생산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이 가운데 미곡은 금년도에 1만480㏊에 47,789톤을 생산계획으로 작년에 비해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10%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벼농사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생산비절감, 고품질 쌀생산, 재해대비 안정영농과 핵심 영농조직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 및 농기계의 확대 공급으로 기계화 일관작업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농사 중점시책 가운데 벼생력재배 확대사업으로는 2001년까지 ㎏당 쌀생산비를 92년도에 비해서 47%를 절감한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모내기는 계획면적 10,480㏊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중에 못자리 육묘기간이 짧은 기계이양을 5,530㏊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공공육묘장 18동도 이미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직파재배는 전년도의 약 2.3배인 581㏊로서 1억182만원의 사업비로 직파기 29대, 볍씨 탈망기 34대, 볍씨 일관파종기 14대를 지원공급하였습니다.
  양질미 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일품, 추청, 화영 등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하고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64톤을 공급하였으며 유기농업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벼농사를 3,200평에 시범재배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중․소농 지원사업 1개소와 공동 퇴비제조장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식부면적대 7.2회 방제를 목표로 예방위주의 적기방제와 주요 병해충 동시방제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 지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공동방제 농약대와 방제복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 3종에 1억5백2십만6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합 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1,389톤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공급하겠으며 이중 춘기분 917톤은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기분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와 깊이갈이도 완료하였으며 객토는 객토대상자에 대하여 융자금 9억3천4백3십9만9천원을 이미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유기물 생산을 위한 퇴비증산도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기계화 가능농지를 대상으로 96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량은 소기종을 포함하여 38,408대로서 농가당 평균 3대를 보유할 정도로 많은 양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사업으로는 먼저 위탁영농회사는 97년까지 읍면당 1개소이상 설립을 목표로 금년에는 감천면과 개포면 2개소에 사업비의 49%를 보조하여 설립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15개소에 사업비 48%를 보조하여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여 생력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161호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비의 37%를 보조하여 5㏊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하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금년에 1,885호에 대하여 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여 희망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된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12개소에 사업비 76%를 보조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지, 자연, 토종 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환경보전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금년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유천면 화지리 한우리공동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벼, 채소, 밀, 축산 등 10㏊이상의 단지를 조성하고 2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70%의 보조와 융자금 10%를 지원하여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을 설치하여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축분을 원료로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시용하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용문면 제곡리 용문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지 1,481평에 건평 481평 규모로 설치하여 사업비 총 4억8,200만원 중에 60%는 보조, 30%는 융자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시책사업인 밭뒤집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지 중 객토가 불가능한 산간, 곡간경지를 깊게 뒤집어 미량 원소를 공급시켜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우수 농산물을 증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뒤집기 가능면적 290㏊중에 금년도에는 우선 상리면 40㏊, 보문면 10㏊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3,500만원중에 60%를 군비로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성질의 개선으로 수확량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되어 평년에 비하여 약 15%정도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현재 정부 양곡제고 현황은 조곡으로 일반벼 6,395톤 통일벼 8,330톤으로 14,725톤의 조곡이 있으며 정곡은 일반쌀 207톤, 통일쌀 82톤, 보리쌀 1톤으로 209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추곡수매 현황은 연도별 배정현황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국의 약 1%정도를 수매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수매 1,050만석 중에 본 군이 10만6,117석으로 전국의 1.01%를 배정받았고 경북의 7.2%를 배정받았습니다.
  수매실적은 배정된 40㎏ 들이로 환산해서 53만585포대를 수매해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수매를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 정부양곡 보관 도급 계약된 창고중 개인창고가 55동 6,890평이고, 농협창고가 43동에 4,385평으로 모두 98동에 11,275평에 보관능력은 70,778톤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물양이 15,015톤으로서 창고보관 능력을 대비해서 21%입니다.
  다음은 북한지원쌀 긴급가공 수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쌀 15만톤 지원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본 군에 가공지시 된 물량은 총 3,635톤으로서 동해항과 마산항에 290톤을 이미 수송하였으며 2차로 포항에도 100톤을 수송하였습니다.
  3차로 배정된 3,245톤 중에 포항에 1,200톤을 수송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가공 수송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간이직파장 7개소와 저온저장고 6개소에 5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향토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이를 지역의 얼굴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작목반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본 군 농특산물의 포장을 개선하고 규격출하를 확대하기 위해서 2억6,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5월 10일 사과가 농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이미 받았으며, 앞으로도 참깨, 참기름, 포도, 쌀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지 직거래처는 직판장 7개소, 거래처 16, 자매결연 11개소, 총 34개소를 확보하여 생산지와 대도시 소비지간의 직거래를 통한 안정생산, 안정판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수입농산물은 물론 금년부터 국산농산물 65종에 대해서도 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공산업육성입니다.
  관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보참기름 가공공장과 보문도라지, 풍양 단무지가공공장 등 3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향토산물의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비자 기초에 맞는 제품생산과 판매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료구입 자금으로 지보와 보문에 2억원이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판로개척을 위해서 생산단체와 행정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기관단체 접대용이나 지역상점에 취급을 확대시키고 자군산 농산물 판매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출향인들에게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상품이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작목 집중지원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소득작물로 대표되는 사과, 풋고추, 예천종마늘, 수박을 본 군의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우선 사과에 대해서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28종의 사업에 15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특히 상리 고항에는 대미 수출협업단지로 조성 추진하는 이외에도 사과 수출농가에 반사필름이나 착색봉지 등을 공급하여 수출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고품질 생산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포면 풋고추 단지에는 꽈리고추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업비 1억7천3백6십만원을 투자하고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천종마늘의 주산지인 상리지구에 마늘 원종사업비로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 용궁면 향석 대은 지구에도 수박생산에 필요한 비가림 재배시설비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집단재배 단지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지역특산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에치기는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양잠농가 405호에 1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잠실건축외에도 4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봄누에고치가 사육기간 중 저온으로 인하여 봄누에 사육농가 319농가가 794상자의 상족지연 및 영견불능으로 약 3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전량 약용누에로 건조구매하였습니다.
  건조대책으로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225명, 차량 20대, 도시락 165개를 지원하여 건조를 도와주었으며 건조비용도 저희 군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했습니다.
  건조누에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실시하여 ㎏당 1만7천원으로 16,491㎏를 잠업진흥기금 2억8천만원으로 전량구매하여 현재 상주잠업 검사소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정선 재건조시켜 분말로 제품화하여 약용으로 판매키위 해 현재 행정과 양협이 홍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UR대응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적지 적작목 재배, 고품질 생산, 안정생산, 안정판매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장래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대상 작목으로 지역의 주 소득작목인 연초, 인삼, 사과 등 총 10개 작목을 선정하여 권장,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목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조성과 유통정보 제공으로 적정생산과 적정가격 유지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계통출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사업으로 증산위주의 품종도입으로 사라져가는 고유농산물을 보존하고 고장의 향취를 지난 지역특산물을 육성해서 저희 농산물을 보존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리면 은풍준시와 개포면 재래종 차나락, 상리, 하리, 용문지역의 예천종마늘, 감천, 천향의 별미 농산물 등에 총 2천십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리 고장의 향취를 지난 지역특산물로 보존 육성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현황과 육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주요가축으로 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총 8,855호에 15만3,398두로 94년말 대비 사육두수가 평균 27%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한우는 7,745호에 35,732두가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이 사육두수는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육추세를 보면 양축농가서는 줄고 두수는 증가하여 장차 전업화 또는 기업화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육성방향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양축농가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양축전업농가를 육성하고 고급육생산 사양 프로그램 보급확대로 질좋은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며 또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과 대규모 판매처를 확보하여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주력하고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축산폐수 처리시설비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축산폐수의 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전업농가 육성, 한우고급육 생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양축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한우 30두, 젖소 20두, 돼지 300두, 닭 1만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131호를 포함해서 전업의욕이 있는 농가에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 48농가에 19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의 자동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6농가에 15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전업농의 기반을 육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입니다.
  예천 한우의 명성을 전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예천한우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보급하였고 양축농가에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금년 8월 중에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양축농가 450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풍양 혼효 한우 영농조합에서 사육중인 한우단지를 명실상부한 고급육 생산시범단지가 되도록 해서 다른 지역에 이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에 있는 우리 희귀종 한우인 칡소와 흙소 등의 번식사육을 확대하여 장래에 예천한우의 얼굴상품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뒤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재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5개소의 직판장과 15개소의 계약거래처를 확보하여 예천한우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판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예천읍 남본리 주택가에 위치하여 소음과 교통장애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예천가축시장을 금년에 6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예천읍 지내리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용궁가축시장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개보수할 예정이며 농림수산부의 우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쇄대상으로 되어 있는 풍양가축시장도 축협중앙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폐쇄하지 않고 육성시장으로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양돈농가 32호에서 사육된 14,520두를, 돼지도 일본에 수출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수출을 권장하여 국내 돼지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0일 예천읍 도계육 유통지역 지정고시가 반려됨에 따라서 악취와 폐수로 시달리면 예천읍 시장가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점차 이 사업도 군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종한우 번식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고급육 생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라져가는 토종한우인 칡소와 흑소의 혈통을 보존하고 번식을 확대하여 예천한우의 얼굴상품으로 육성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칡소가 9마리, 흑소가 2마리로서 11두의 우리 고유 한우가 풍양지역에 사육되고 있으며 칡소, 흑소의 특징은 성질이 온순하고 포유능력이 우수하여 육질이 좋고 맛이 뛰어나서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하고 보약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 삼국사기와 신라파사왕전 등 고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색있는 토종한우를 일정 규모이상 번식한 후에 우리 예천한우로 상표등록을 해서 고가판매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기본이 되는 모우보존 농가에 사료 및 톱밥, 약품구입비 등 기본사육비 일부를 지원해서 금년에 송아지 100두 정도를 생산목표로 현재 75두를 수정을 하여 이미 송아지 30두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의 안정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조 설치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농가는 전 농가에 이미 설치완료하였으며 법규제 미만농가인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농가는 388호로서 이 가운데 323호는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들 축산폐수처리 대상농가 중에 신고와 허가대상 농가는 관계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이정화시설 농가는 저희 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5종에 1억3,146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정화조 36개소, 정화시설 25개소, 퇴비처리장비 3대를 지원하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톱밥지원 1만포, 축분건조용 비닐하우스 60동을 지원 공급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도축장은 1,594평의 부지에 102평의 건물이 시설되어 도보와 폐수처리인부 8명이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본 도축장은 1970년에 최초로 설치되어 오랜기간 사용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어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재래식 시설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93년에 관계법이 개정되어 예천도축장은 시설규모가 미비해서 94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90개소의 식육판매업자의 편의제공과 군민의 신선한 식육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4억5천4백9십1만천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축장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었으며 도축장 신축공사는 작년 11월말에 착공해서 금년 7월 10일에 완공하여 내일 그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간이도축장은 관계법에 따라서 97년 12월말까지 시한부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정책의 흐름과 양축농가의 사육실태나 제반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항구적인 현대화 시설증축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농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멸사봉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정용대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농민후계자가 589명, 전업농가가 198명, 계가 787명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간에 지원을 받고 타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전출한 사람은 없는지, 파악되었다면 얼마나 되며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정용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농민후계자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계자 589명과 전업농가가 금년도 포함해서 198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업농가는 24명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인원을 빼면요, 그런데 현재 전업농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민후계자는 현재까지 68명이 부실후계자로 판단되어서 그동안에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81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장기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후계자 나름대로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런 후계자가 계속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농을 하거나 사망 또는 전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68명 중에 62명은 관계법에 따라서 이미 지원된 각종 지원금은 회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회수를 합니다만 현재 미회수된 사람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두사람은 사망을 해 가지고 그 가족이 지금 상환중에 있고 네명은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정용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김동진입니다.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150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입농산물 단속강화 해가지고 경고가 52건, 과태료 4건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김동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제적인 업무추진주관은 농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가 하고 있고 저희 행정은 협조체제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는 나타냈습니다만 경고 52건이나 과태료 4건은 실제적인 부과는 농산물검사소에서 부과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농검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용문면 선리 알프스 관광목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당시 보고할때는 9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보고할때는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어떻게 얼마나 진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우동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면에 지난해에 이제 저희 군에서 경유를 했습니다.
  농수산부 장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여건이나 필요성 여부를 물어서 우리 행정과 이해가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아래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개인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타냈습니다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실제로 인가를 했지만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현재 금년에 사업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는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가 공포가 되는 바람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실명제 공포와 더불어서 그런 자금이 문제가 생겨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압니다만 그것을 빙자로 해서 사업추진을 안할 수 있느냐 해서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포기를 하라, 독촉공문을 수차례내고 심지어는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대단히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추진해 온 실적은 현재 대상부지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경계목까지 전부 지금 다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모두 측량을 완료를 하고 시설배치에 따른 설계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포기를 하라고 하니까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도하고 협의중에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본인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 것이면 연기를 하더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직 연기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내년까지 연기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자기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사업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또 진입로가 전부 개인부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지금 나름대로 매입하는 것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대창학원 부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지협의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실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말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그것을 계획해 놓은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진입로 포장관계 말입니다.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들여서 포장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우동만  없습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당초계획에 3천만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예산은 실제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의원 최상열  수고많으십니다.
  퇴비증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보면 군에서나 면에서 아주 권장해 가지고 한 면을 정해서 어느 부락을 정해가지고 퇴비증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퇴비를 논에 넣는 것 보다도 전시효과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해놓고는 퇴비가 썩는 것이 아니고 나무정도 될 정도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보기좋게 해서 묻어놓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이 되어도 퇴비증산을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쌀을 우리가 보내는데 몇 년도 쌀을 보내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최상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퇴비증산문제는 실제로 의원님과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사실은 안해서도 안될 사업이면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퇴비를 할 것인가하는 퇴비할 시기는 되었고 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전시적인 퇴비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퇴비를 행정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적극 권장을 해 주고 중앙의 시상제도나 도나 시상제도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마지 못해서 해왔던 것은 앞으로 좀 하지 말자,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거와 같은 그런 전시적인 퇴비는 지양할 방침입니다.
  최대한으로 실질적으로 농가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퇴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쌀 보냈는데 대해서 몇 년도 쌀을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90톤이 1차로 지금 나간 것은 93년도분 일반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톤이 2차로 나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도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차는 지금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3,245톤이 3차로 지금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89년도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미가 있는 것이 통일쌀이 있습니다.
  고미는 정책상 북한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일반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시호  김시호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란에 보면 농민후계자 사업이 있는데 제가 95년도 실과소별 사업비 보고내용을 뒤에 있는 농촌지도소 사항란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농촌지도소 사업현황에도 이것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한 교육, 어떤 이런 지원방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농민후계자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산업과인지 농촌지도소인지 분간이 안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변장우  김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불만 중의 한가지입니다.
  후계자 대회를 저희는 실질적인 관리는 지금 지도소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금지원이니 이런 행정적인 지원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도소에서 전부 관리를 해 주면 저희들은 업무적으로는 편합니다만 행정이 각종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정책적으로 나몰래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선발하는 것도 보면 지도소에서 전부 자격여부를 심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만 저희 행정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계자의 정책적인 지원, 예를 들면 밑에 사기앙양 대책이나 이런 문제들도 따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정적인 지원하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이런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소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허나 관념이 좀 어떤 관념인지 모르지만 지도소에서 하면 우리가 혜택이 적다고 하는 그런 뜻인지 행정이 좀 맡아 달라고 지도자 회에서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런데 산업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산업과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후계자 사업비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것 지금 750만원, 사업비 이것 똑같은 항목이 산업과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고 지도소에서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군의회 임시회 개원 벽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6․27 지방의원 당선의 영광을 축하드리고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 청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보전의식의 지속적인 확산과 환경오염감시 체계확립, 쓰레기 적정처리,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의 지속적인 확산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대기 13건, 수질 16건, 소음진동 23건 등 모두 52건을 접수하여 기한내에 처리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현황 및 운영실태의 규모면에서 부지 986평에 연건평 131평이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나 현재 발생량은 1일 20톤정도이며 융자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에서 92년도에 1억2백4십1만9천원을 융자받아 3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현재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은 경상북도 시책사업으로서 93년도에 보문초등학교 94년도에 용문초등학교 금년도에는 풍양국민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연 300만원을 보조하여 환경시설 설치외 2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체계의 확립입니다.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하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공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계몽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리․반장 남녀지도자들을 환경감시요원화 하여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함양,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8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행정지도를 2회실시, 경고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명예환경감시원과 리․반장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보상제를 시행하여 주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예천군외 2개군이 한 권역으로 매월 순회하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28대를 점검하여 5건에 1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한 것으로 상반기에 경유자동차 3,349대에 대해서 1천7백4십만2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87%를 징수하였으며 160㎡이상에 대한 시설물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파악해서 9월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소각 매립 및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은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에 1일 5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예천읍에서 발생하고 있는 타는 쓰레기 47%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와 대기분야에 대하여 오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95년 1월 1일부터 오염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오염도 자가측정결과 대기분야에서 먼지항목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오염도검사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행정처분과 매월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보완시설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억3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소각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용문면 능천리에 693평, 개포면 우감리에 3,252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설치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1억5,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편입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토지매입 보상비는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용역후에 도에 설치사업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1일 75톤에서 49톤으로 39%가 감소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구역은 73개리에 9,416가구를 지정하였으며 쓰레기 공동배출함 155개를 제작 비치하고 쓰레기 봉투는 6종에 142만5,000매를 제작하여 273개소의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74건에 3백1십7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창고에는 플라스틱압축기, 캔압축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하여 3,859톤에 대하여 5천7백8십8만5천원을 수집보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3월 18일 환경미화원 69명에 대하여 1,193만원의 보험금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시 장애, 상해보상, 장례비,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현재 3명이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대상은 수세식 화장실과 연면적 1,600㎡이상의 아파트, 관공서이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6월말까지 278개소가 청소를 마쳤습니다.
  축산폐수 규제대상 기준은 보고서의 도표와 같으면 본군의 규제대상 농가는 98농가이고 그중 허가대상이 13농가, 신고대상이 85농가이며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3개소에 시설개선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4개소가 있으며 매년 4월과 9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시에는 화장지, 비누, 소독약 탈취제 등의 비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환경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추진 중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도영  안도영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제가 지난날 보문조합장을 하면서 도라지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산골이고 인가가 없는 지역입니다.
  기계가 들어가는 소음소리를 방지를 하라고 그래요.
  또한 그 주위에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환경보호설치를 하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현실하고는 너무나 좀 다르고 완전히 교과서적인 명령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기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기계가 오․폐수 처리장이 섰는데 그때 마침 환경과 직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갖다대고 찍으면서 당장 이것 고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실무자에게 사실 시인서를 써다랄고 해서 제가 마침 올라가 가지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영풍군 문수면에 가면 도라지박피 공장을 경영하는데 제가 견학가 보니까 거기에는 오․폐수 처리없이 박피를 하는데 껍데기하고 도라지 씻은 흙물이 한꺼번에 방류를 해도 이렇게 해도 영풍군에서는 허가를 해 주더냐고 물으니까 아무 관계 없더라고 해요.
  조합장의 얘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라지는 저희들이 기계로 박피를 하게 되면 껍데기는 채에 남고 아주 미세한 것하고 흙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흙의 흙물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염이 되느냐, 영주는 이런데 우리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풍군에 가서 짓지, 왜 여기에 짓느냐, 공무원이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데 저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민보호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안도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민원인이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잘해서 협조를 얻어서 물의가 없도록 공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문 도라지 공장같은데는 첫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수질이 문제입니다.
  씻겨 나가면 거기에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오수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돌아가자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위 진동이라고 하는데 소음진동 이것도 법에 의해서 서류가 오면 일단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연료를 때면 대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다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능숙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협조적으로 업무처리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법규만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직원에 대해서 항상 제가 교육할적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가면 민원처리문제는 바라는 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할려고 애를 쓰면 그 민원인 자신이 공무원이 어떻게라도 해 줄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자꾸 과다한 부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이 없으면서 법규에 의한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서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행정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원 안도영  앞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민원인들에게 협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툭하면 뭐 몇 백만원 벌금이 나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또 불러 들여요, 당신 빨리 안들어 오면 대번 결재해서 고발을 할테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한 불필요한 어떤 그런 자세는 좀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은식  이은식입니다.
  예천읍 분뇨처리장이 호명면 황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황지리에 위치되고부터 지금 호명면 11개부락은 내성천변에서 여름에 목욕을 하지를 못합니다.
  보면 항상 물이 황지리 오염처리장 밑으로 보면 내가 시퍼렇게 이끼가 끼여서 목욕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분뇨처리장이 옳게 정상적으로 정화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분뇨가 많이 입하가 될 때에는 그분들 얘기가 웃으면서 답변을 못합디다.
  제가 한번 거기에 가 보았는데.
  이 분뇨처리장을 제 생각같아서는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더욱 좋겠고 만약에 황지리에 계속 두고 분뇨처리를 해야 한다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 호명면 11개 리동이 내성천변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우리 호명에 여름에 더워서 선봉대 같은데 오는 피서객들이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데 아는 분들은 내성천변에서 아이들이 옷을 벗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명면으로 봐서는 분뇨처리장이 하필이면 왜 분뇨처리장이 호명에 있느냐, 또 하필이면 내성천변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철저한 분뇨처리가 안되면 제가 민원을 야기시킬 계획입니다.
  그냥 웃고 넘기시면 절대 안됩니다.
  꼭 좀 철저히 분뇨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타곳으로 옮기든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이은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데 업무적으로 따지는 것은 뭐합니다만 사실은 조직이요, 실과소라고 해서 위생처리사업소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되어서 저하고 곁가지로서 관련은 있는데 제가 사실 현장에도 여러번 가 보았는데 하루 1일 처리용량이 하루 한 다섯 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50대가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는데 양이 말하자면 지금 하는 것이 한 5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용량에 비해서 갖다주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동풍산에서도 우리한테 갖다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위생사업소에서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저희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전부다 기준치이하로 되어 있고 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의원 이은식  기준치로 따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물은 내성천변에 가서 맑을 때 한번 봐요.
  분뇨처리장 입구에 나오는 곳을 경계로 해서 보문천 위로는 물이 이끼가 안낍니다.
  안끼는데 그 밑을오는 보면 전부 이끼가 새파랗게 낍니다.
  그럼 그 영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분뇨처리장에서 원인이 발생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천변을 산 내성천변으로 만들려면 분뇨처리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아마 분뇨처리장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그것은 위생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

○의원 김동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개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12개 읍면마다 모든 것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쓰레기를 거기다가 계속 버려가지고 매립을 해놓고 그것이 몇 년이나 같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소각장을 읍면마다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면마다 가면 지금 매립장옆에는 불도 못 태우게 합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각 면마다 2, 3년안에 매립장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김동진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은 저희 관내에 읍면별로 한군데씩 전부가 있고 예천읍에 소각장이 있는데 92년도에 도에서 점검을 해서 용문면에 있는 것은 상수도 수원지에 있다고 폐쇄시켰고 그 다음에 개포에도 낙동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용궁도 폐쇄를 해서 현재 응급조치로서 용문면의 것은 보문면 매립장에 갖다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궁것은 유천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또 용문하고 개포에는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데 기초조사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부다 필요한 것이 11억이 있어야 두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당장에는 안될 것이고 기초설계라도 하기 위해서는 한 4,400만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반드시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고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 있어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를 두고는 실질적으로 4, 5년안에 거의다가 다 찹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제가 하기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일정한 지역을 저희들이 현재 구상중에 있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오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읍면별로 지금 교통량이 좋기 때문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 집단적으로 쓰레기장 어디하든간에 위치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읍면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청복동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예천읍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 24톤이 나옵니다.
  그중에 태울 수 있는 것이 12톤이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간당 650㎏로서 8시간을 태운다고 하면 한 5톤정도를 태우는데 시설이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가 지금 세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차를 거꾸로 끌어서 넣고 위에 사람은 위에 구멍 이렇게 내가지고 잘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시간 이 더위에 삼복에 계속 만약 다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각장 시설보다도 매립장을 아주 산중에 깊이 파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예.

○의원 정용대  정용대입니다.
  봉투제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별로 여섯종이면 가격이 얼마며 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정용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봉투는 당초에는 5종으로 했습니다.
  10㎏이상을 하다가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5ℓ짜리, 10ℓ짜리, 20ℓ, 50ℓ, 100ℓ, 공공용 새파란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종류인데 제일 적은 것이 5ℓ짜리를 지금 50원으로 받고 있고 10ℓ짜리는 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산출기준은 작년도에 전부다가 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이문수수료가 있습니다.
  50원짜리는 하나에 3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팔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7,500만원어치 팔렸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2억1천만원입니다. 다 팔면.
  그래서 현재 한 3분의 1이 팔렸고 작년도에 청소수수료가 약 3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때는 굉장히 많이, 물론 법을 바꾸는 것은 지금 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이 올라간 것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봉투를 팔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았어요.
  무슨 불편이 있는가하면 봉투를 보니까 적은 것은 말이죠, 이 문이 적으니까 하나 3원이거든요. 100ℓ짜리라면 46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은 갖다놓고 적은 것은 안 갖다놓아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새로 전부다가 면사무소 군청에 판매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10ℓ, 5ℓ짜리로 해서 누구라도 민원인이 호적떼러 온다든지 또는 주민등록 토지대장 떼러왔을 때에 그것을 빨리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봉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봉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색깔이 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속의 것이 전부다 보입니다.
  그래서 좀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새로할때는 그린색으로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5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5페이지 첫째 노인복지증진, 둘째 아동복지증진, 셋째 부녀복지증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하여 3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제2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를 군읍면별로 69회에 걸쳐 연 인원 9,029명이 참석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승차권제도는 도비 6천7백9십7만6천원, 군비 3억8천5백1십9만7천원으로 320원권, 70원권, 10원권을 분기 36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9,617명에게 2억5천7백9십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95년 4월 1일 시내버스요금 인상으로 4천5백4십5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소득원을 상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령수당 3억6백4만4천워능로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고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 노인에게는 3만원을 추가하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125명에게 1억7천7백9십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사업비 1천2백만원으로 12개소의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발요금의 50%만 지불케하고 업소에는 분기 25만원을 보상하며 5,2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1,690명에게 1,700원, 노인목욕권을 반기 3매씩 연 6매를 교부사용하고 있으며, 보상실적으로는 2,490매에 4백2십만7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이 90개소에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 월 2만원과 난방비로 연 15만원, 특별난방비는 면적별로 차등지원 개소당 14만원에서 28만원이 지원되며 그 실적으로는 운영비가 89개소에 1천5십6만원, 난방비 87개소에 6백5십2만6천원, 특별난방비 7백2십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300만원은 용문 풍양면에 사업비 교부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도 보수중에 있습니다.
  대심3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도․군비 각 5천만원으로 현재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 설계중에 있으며 조기 착공과 더불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친․인척, 출향인사 등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 운영비, 비품 등 83개소에 1,841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에는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인건강진단을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차 445명의 노인을 점검한 결과 질환자가 231명으로 51.9%를 나타내고 있으며 1차 검진가 중 질환자 142명을 2차 검진하여 그 내용을 검사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부설 예천노인학교와 평생복지마을 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 용문, 감천, 호면, 용궁 지보면 5개소를 통해서 보람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노인사회참여 교육을 금년에도 하반기에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인여가 시설평가 시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 운영방법 등을 평가시상하여 경로당이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 등록된 경로당 89개소에 대하여 노인대표, 읍면군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여 경로당의 시설이나 운영방법 등의 개선으로 노인여가시설 기능강화와 노인들의 사회활동 자율참여 유도로 경로당이 마을의 의견수렴 장소와 지역발전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을 금년에도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문면 신월1리 경로당, 경상북도 호명면 산합2리 경로당을 지정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94년의 경우 감천의 천향 경로당의 최우수 경로당으로 평가하여 50만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20세대 40명에게 1천5백9십7만1천원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등 7백9만6천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년 소녀가장의 기능교육을 사업비 60만원으로 고등학교 3학년 2명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 대상이 11세대 34명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에 6세이하 아동양육비,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지원대상은 없으나 수시로 가정형편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우가정에 대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서 20명에게 525만원, 독지가 봉사단체에서 16명에게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건전아동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총 8천5백6십8만2천원으로서 2/4분기까지 운영비로서 자부담 4백9십1만9천원을 포함하여 3천6백8십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부녀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교양교육으로 제11기 여성대학을 지보면거주 부녀자를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주 3회 지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9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도덕성회복 순회교양강좌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8, 9월중 일반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정관리능력배양과 성숙된 시민정신육성을 위해 교양강좌실시 및 우수부녀자표창, 전년도사업의 평가, 반성으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공간과 레저활동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위해서 5개부녀회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사업으로는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실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7월 12일 예천중학교 2학년 3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아형성 및 이성교제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 1회와 선진지견학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월 2회이상 재가 노력봉사 및 간병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규자원활동자 및 수요처와 재정적 후원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5명, 자녀대학입학금 3명, 자립지원금 3세대에 658만4,000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자립을 도모코자 하며 3세대 6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에서 29일 3일간 모자가정 자립학교에 입소시켜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저소득 모자가정 50세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중이고 현재 매월 27세대에 32구좌 42만원씩 후원되고 있습니다.
  부녀자 한문교실은 2월 20일 개강하여 연중 향교유림회관에서 부녀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서예, 한문 및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중심의 평등한 부부상 정립과 가족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존중하는 가족문화를 형성코자 하반기 중에 부부 15쌍을 대상으로 부부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상열  127페이지에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이 있는데 계획이 12대소인데 1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네, 최상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는 노상리 새마을 이용소 또 대심리에는 친절이용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에는 대중이발관, 하리에는 현대이발관, 감천에는 고향이용소, 호명에는 인포이용소, 유천에는 가리이용소이고 용궁에는 향석이용소, 개포에는 제일이용소, 지보에는 현대이발관, 풍향 낙상2리 남부이용소, 풍향 낙상리에 무궁화이용소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상열  예, 됐습니다.

○의원 안도영  복지과장 수고많으십니다.
  127페이지 노인교통비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이 승차권이 1만 몇 천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촌에는 60세이상 노인이 전체가 살림을 하고 볼일을 다 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어디든지 다 아프고 이래서 누구보다도 버스를 많이 타야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분들이 오늘의 농촌을 가꾸고 지켜왔기 때문에 다른 것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노인승차권을 확대할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안도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어떤 도에나 중앙에 건의할 시기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 안도영  전국적으로 꼭 같다고 같이하는 것보다도 시범적으로 예천이 미리 하는 방안이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또 확충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에 올리게 되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더욱 좋겠습니다.

○의원 이화섭  이화섭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예천군내에 경로우대 시범이용소가 1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노인들이 아무 때나 머리를 끊어주면 머리를 깎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65세이상 노인들이라고 해도 패턴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면단위 1개소만 지정해 가지고 꼭 그 집에 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개면에 한 2개소가 있는 이용소같으면 이용소에서 받는 값은 한 50만원 받으면 적으리라고 봅니다만 노인을 우대해 주고 편의를 도모해 주는 뜻에서 1개면에 2개소 있는 이용소면 2개소 다 경로우대 이용소를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뜻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이화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이용소는 저희들이 읍면에 이렇게 직접 당하게 되면 이발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노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와서 많은 애로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1개면에 2개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노인목욕권 지급이 있는데 계획에 1,690명에 연간 사업비가 1,751만원 실적에 2,490매 이것은 2/4분기까지 실적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네.

○의원 김시호  그러면 계획인원에 845명에 대한 3매씩 2,490매를 지급했다는 실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현재 상반기 전체적인 계획에서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래서 그것이 집행된 것이 4백2십만7천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네.

○의원 김시호  그런데 당초계획에 1천7백5십1만원 계획에 상반기 6개월동안 집행된 것이 4백2십만7천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노인목욕권이 저희들 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어떤 그러한 목욕권을 활용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이용소에서 오시게 되면 누차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럼 목욕대금 지급은 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산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표를 활용을 다 하시면 지급실적이 많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인가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같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그리고 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신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락어린이집 사업규모와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금 대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락어린이집을 보면 연혁은 54년 5월 31일 예천읍 백전리 63번지에 사회복지법인 예천성혜원 성락보육원 설립인가후 동년 12월 31일 등기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년 7월 4일 성락보육원을 폐쇄하고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54 경북기독보육원 명칭변경수용 아동전원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78년 3월에는 성락유아원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30일 성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고 현재 정원은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게되면 백전리에 62-1번지가 되겠고 시설장은 이윤덕씨가 되겠습니다.
  이윤덕씨는 이윤식씨의 언니가 됩니다.
  그리고 보육인원에는 거기에 보면 보육정원이 85명이고 현 보육아동수가 영아가 18명, 유아가 62명 계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게 되면 남자가 47명, 여자가 33명, 총 80명이고 소득계층별로 보면 80만원 미만이 23명, 일반이 47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총 12명으로서 시설장 10명, 보육교사 6명, 촉탁의사 1명,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 운전원 1명, 시설용도별 면적은 보육실이 예를 들어 26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15.15㎡, 조리실은 18.9㎡, 목욕실은 3.96㎡, 화장실은 16.5㎡, 보일러실 양호실 현관은 5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570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11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보육비, 사업비가 1995년도에 1억1천6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비하고 자부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별 지원을 보게 되면 총예산이 4백5백3십6만원, 인건비가 3천8백4십3만원이 됩니다.
  저소득 아동별 지원을 보면 1천2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 2백4십3만원이며, 기타는 2천6백8십2만9천원으로서 교재교구비, 시설기능보강,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징수현황을 보게되면 2세미만은 군승인이 15만원이고 2세는 9만원, 3세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초계획에 연간 8천5백6십6만2천원 12개월분인데 그럼 월 7백만원으로 보육사 6명하고 기사하고 총 12명인데 유급인원이 말입니다.
  이것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돈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여기에 돈이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돈이 부족이 됩니다.

○의원 김시호  많이 부족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지금 시설이 저희들 군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가 넉넉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설자체가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됩니다.
  보조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합니다.

○의원 김시호  안 그래도 저는 보니까 계획인원에 대한 연간집행금액이 나와 가지고 저대로 해 보니까 월 한 7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7백만원을 가지고 85명 어린이들에 대해서 12명의 종업원들을 월급주고 관리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의아심이 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한 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부부교양 교육에 있어서는 부부교양 교육에는 저희가 지금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이렇게 여자분들만 제가 부녀사업을 하면서 여자분들만 교육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남자분들이 한마디로 방치해 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10년간 해도 허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경북에서 제가 몇 년전서부터 특색사업을 선정을 했었는데 위의 결재과정이 끝까지 안났었기 때문에 몇 년을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토요일을 기해서 전부부가 함께 해서 아주 유능한 서울에 계시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남자분들하고 같이 사랑받는 아내라든지, 사랑받는 남편 안 그러면 건전가정 관리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남자들의 의식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특색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읍면에 공문도 보내지만 여성단체들에서 월례회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기필코 해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강무한  됐습니다.

○의원 정용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유대제도 중 노인교통비 지급문제인데 이제 민선군수도 취임하셨고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승차권 제도를 현금지급제도로 예천군만이라도 바꿀 수 없는지 승차권을 인쇄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예산도 절약하고 행정적인 일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정용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리․동에 직접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토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승차권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에서 수령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용대  그런데 이것 인쇄는 도에서 한꺼번에 합니까? 승차권을?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승차권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의원 정용대  예천군 자체적으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네.

○의원 정용대  그럼 예천군만이라도 돈을 달라고 그래서 현금지급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현금지급 관계가 저희들이 현금지급을 누차 보사부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한 몇 년이 되었었는데 타도하고 저희들이 안 맞아서 저희 도만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안맞아서 현금지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현금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자체로는 지금 현재 자치시대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면 좋지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용대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가정복지과에는 보고만 듣고 질문안하기로 했는데 우리 모두 의원들이 가정에 원체 충실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소당 월 2만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 다른 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경로당 운영비를 좀 증액 조정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안된다면 추경에 넣어 주시면 우리 추경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 2만원 이것은 노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월 2만원 가지고 전기료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증액하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 넣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이은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에는 좀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군비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굉장히 저희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보충해서 적지만 후원회를 조금 많이 이렇게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적을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