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 일환으로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출석요구 순서에 따라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으로부터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의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예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의회의원 일비 지급기준이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별표1 여비기준이 개정되어 의장, 부의장의 현지교통비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가 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개정되었으며, 의원 현지교통비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가 14,000원에서 16,200원으로 개정되고 여행지 구분란중 갑지와 을지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일비 지급기준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 여비 지급기준중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며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추진과 군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하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94년도 상반기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군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 원활한 대 의회운영, 94재정운용 내실있는 법무행정과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군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군정 추진태세 확립을 위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각종 사업의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현황 3천부를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리고 참여토록 하는 공개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을 통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2회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중 주요사업 분석결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가시회되고 예천한우 고급육생산, 중앙통 도로 개설사업은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보상수도설치사업과 도축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설계용역 심의 등 지연으로 다소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124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월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6월 27일 상반기 군정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산물 포장개선 등 38건의 하반기 추진과제 및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대하여는 7월중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실적으로 평가하여 년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안동～점촌간 국도 4차선 확장 포장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천～점촌간은 92년부터 계속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종합진도가 35%이며 예천～안동간은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공항 확장 및 민항기 증편운항은 교통부시행 사업으로 군의회와 번영회에서 증편운항을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 22,400㎡ 규모의 공항 확장계획을 지난 4월 15일 교통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성천변 경공업단지조성은 군이 시행한 사업으로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 순수민간자본으로 50만평 규모의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지난 4월 1일 발표하고, 현재 한국금속가구 협동조합에서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6일 유성온천에서 열린 조합의 세미나에 군이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입주업체 신청은 6월말 현재 22여개업체, 375천평이 신청된 것으로 조합발표가 있었으며, 7월 9일에는 신청업체 관계자 38명이 개포 현지를 답사한바 있어 이제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입니다.
  상반기까지 주요추진 실적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하여 대형사고 위험지구를 2회 29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노후교량 붕괴사고 방지를 위하여 7개소에 2억6천만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고 향후 2개소 1억6천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민 4대 질서운동 추진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23회 실시하고 5,897건을 단속하였으며, 가로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법주차 588건을 단속하고 노상적치물 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위락질서 확립을 위한 심야변태 영업장 157개소를 단속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 하였으며, 풍속질서 지키기를 위하여 풍속저해업소 18개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간이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24건에 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확충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9개 사업에 6억8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 또는 개량하였으며,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일, 주간, 월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품 28종 97건을 수거 폐기처리하였습니다.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하여 15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상반기중 집단민원 4건이 발생되어 3건은 해결하였으며, 풍양～산양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여주이씨 문중 임야 굴착시공은 계속 협의 설득 중에 있습니다.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범국민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한 결과, 용궁면이 깨끗한 경북만들기 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으며, 재활용품 1,323톤을 수집하고 6천5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해야 할 생활개혁 과제는 예천의 자랑, 맑은물 지키기 운동 이벤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확립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단속을 일상화하고, 질서유도시설을 확충하며, 대형사고 및 집단민원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대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의회운영 상황은 조례 제정.개정 승인 14건, 예산심의 1회,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의원간담회를 9회 개최하여 군정주요 업무 45건을 협의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시 건의된 주민건의사항 67건중 33건은 완결하고 3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실과소 추진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개별 처리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록참조)
  다음은 19페이지 금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한 세무활동 및 자체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먼저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투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지출은 억제하여, 근검 절약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총규모는 1회 추경시 29억9천백만원이 감액된 603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억6천백만원이 감액된 539억7천2백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8억7천만원이 증액된 63억7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회 추경시 38억6천백만원이 감액된 539억7천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7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 35억5천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은 83억3천8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44억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2억4천만원 보조금 159억7천9백만원으로 의존수입은 456억3천4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5%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은 일반회계 총예산 539억7천2백만원중 39%인 208억7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07억천3백만원중 50%인 53억5천6백만원, 사무비는 69억3천백만원중 55%인 38억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사업비는 48억8천4백만원중 49%인 23억9천3백만원, 투자사업비는 307억3천6백만원중 30%인 92억4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경비는 7억8백만원중 9%인 6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63억7천2백만원중 35%인 22억4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억8천백만원중 35%인 8억7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천2백만원중 32%인 7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억6천4백만원중 51%인 5억8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4억2천백만원중 21%인 8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백만원중 69%인 7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7억3천백만원중 31%인 5억3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가 4억5천2백만원중 18%인 8천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실적은 정액보조는 총 1억4천3백만원 보조계획중 50%인 7천3백만원이 상반기에 보조되고, 하반기에 7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중 체육회는 2백만원 전액이 상반기에 보조되고, 문화원은 8백만원중 50%인 4백만원이 상반기에 보조되었으며, 새마을지회는 3천6백만원중 50%인 천8백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천4백만원중 50%인 6백만원, 새마을부녀회는 천4백만원중 50%인 7백만원, 자유총연맹은 천2백만원중 43%인 6백만원, 노인회는 6백만원중 50%인 3백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는 천5백만원중 53%인 8백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는 2천만원중 50%인 천만원보훈4단체는 천6백만원중 50%인 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풀보조 실적은 예산 9천만원중 4천6백6십만원을 보조지원하고 4천3백4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평화통일협의회가 4백2십만원중 3백만원이 상반기에 보조되었고, 행정동우회는 4백2십만원중 2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경우회는 3백6십만원중 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행정동우회와 경우회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7십만원, 반공청년회 백만원, 새마을문고 3백만원중 백만원, 체육회는 2백만원 예천문학 백만원, 문우회 백만원, 예술단체연합회 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백만원, 도민체전출전비 부족분 천5백만원, 새마을지회 3백만원, 씨름협회 2백만원, 재향군인회 2백5십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군 6월말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93년말 채무총액은 74억2천6백만원이며 금년도에 6억2천6백만원이 상환되면 잔액은 66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에 2억7천만원이 상환되면 30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3억5천6백만원이 상환되면 35억8천3백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게됩니다. 사업별 채무현황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금년도 채무행위된 금액은 총20억천4백만원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에 채무부담분 5억원, 경지 정리 추가구조물사업 채무부담분 5억천4백만원은 95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상환하고, 중앙통 도로 확포장 기채사업비 1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상환해야 할 채무는 군도 확포장 채무부담분 5억원 경지정리 추가구조물공사 채무부담분 5억천4백만원, 담배원료공장 매입 기채사업비 4억3천7백만원 중앙통 도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하수도, 청사정비 채무액 1억3천9백만원등 총 15억9천만원을 상환하여야만 됩니다.
  23페이지 기채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록참조)
  하반기 예산운용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1일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되었으나, 경북도의 1회 추경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가 보조내시된 사업이 있어 이에 따른 향후 군비 추가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국.도비 미부담액이 10건에 2억4천8백만원이며, 금번 추가부담지시가 5건에 4억4천만원으로 6억8천8백만원의 군비를 2회 추경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추가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용문사 진입로 포장사업에 1억원, 풍양 고산 도로포장사업에 6천만원, 강변도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원, 대심 1, 2리 하수도사업에 1억원, 미석제 개수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각각 부담하여야만 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대책은 경상경비를 5% 절감하여 4억원을 절약하여 일부 부담하고 각종경비의 효율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를 발굴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6억9천6백만원중 수질오염 방지대책사업에 5천7백만원, 호우 피해 복구비 2천만원등 7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억2천만원은 지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달라지는 생활법규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본청 및 읍면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법령,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는 직원교육 3회, 주민상담을 17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조례 14건, 규칙 14건, 규정 2건 총 30건으로 이중 제정이 7건, 개정이 23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년 2회 발간계획으로 상반기분은 발간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7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계약 및 보상관계 참고증빙서류를 영구보존화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규정상 관선변호사 선임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사건처리에 적극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수 관선변호사 선임비용을 원고측과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토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소송진행상황을 사건별로 보고 드리면 풍양면 하풍리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원고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사건 계류중에 있으며, 중앙새마을금고취득세부과청구소송은 대구고법에서 94년 8월 26일 6차변론 계획이며, 예천교회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용문 성현리 성덕지구 경지정리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및 재시환지 청구소송은 대구고법에서 8월 26일 각각 2차변론이 있으며, 풍양 낙상리 건축허가 명의변경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대구고법에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예천읍 동본리 도로부지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예천읍에 거주하는 장 기상씨로부터 94년 4월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4일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예천읍 동본리 태양가요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대구고법에 계류중에 있고 6월 24일 원고측에 생계를 감안하여 판결시까지 영업허가취소 처분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천읍 노하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부터 국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용궁면 가야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원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입니다. 93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결과 인구는 73,057명이며, 세대수는 21,650세대입니다.
  금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71,513명이고, 세대수는 21,513세대로 지난 년말대비 1,544명이 감소되어 매월 26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추계조사는 농림어업 등 11개 분야에 걸쳐 91, 92년도분 지역내 총생산액 및 1인당 총생산액을 추계하여 조사결과는 95년도 상반기중에 공표하며 자료는 94년 4월 30일까지 조사하여 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기준 산업총조사는 조사대상 업체가 총 367개 사업체로 5인이상이 38, 5인이하가 326, 수도사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5인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92년도보다 부가가치가 7.1%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4년 한국도시연감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은 93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예천읍을 대상으로 인구, 면적 등 11개분야 64개항목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7월까지 전산입력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초통계정비 사업체 일제조사는 관내 전사업체인 3,265개 사업체에 대하여 대표자 등 9개항목을 3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하며 7월 중순경에 전산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제34회 예천군통계연보 발간은 93년말을 기준하여 토지 및 기후 등 15개분야를 수록하여 250부를 10월 이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설정은 9월에 조사구를 설정하여 10월주엥 심사를 받아 95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94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와 세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년 년말부터 내년 2월초에 걸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상반기 실적으로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계획된 군정발전을 평가 분석하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권태용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실적이 있는데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도 들어가고 또 풀보조비에도 새마을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24페이지에 국도비 미부담 금액 6억8천8백만원인데 아직 후반기에 들어서 강구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보조된 내용은 새마을지회에서 주최하는 군민 자전거타기 대회에 소요경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그 외 경비로 개최하는 대회경비로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도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도 후반기 대책에 대해서는 4억원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절감액 4억원을 충당하고 최대한의 세원을 발굴해서 보충해서 충당하고 그 외에 예비비에 지출을 억제해서 6억원을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완전 정착 노력,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상황, 현장. 대화행정 강화, 지역안정기반의 확고한 정착, 주민생활위주의 조직 및 인사관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행정감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구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망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신한국 의식의 완전정착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변우량 교수를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3회에 걸쳐 2,1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관행 55건을 발굴하여, 직장보수교육 개선 등 25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취미클럽의 활성화 등 2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지세 폐지 등 3건은 군단위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하였으며, 11건의 주민불편사항은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주도형 신한국 과제를 추진한 결과를 보면 군민자율 실천의식 확립을 위하여 자원 재활용, 향교를 통한 충효교실 운영동 78회에 걸쳐 10,8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전윤리확립을 위해 56개교 13.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25개 단체별 4개질서 지키기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시대적 제도.관행 및 주민불편사항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기초질서 의식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기획 캠페인을 전개하고 철저한 불법선거사례 단속으로 선진 선거문화를 완전정착 하겠고, 각종 자생조직의 자율 실천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보고 드리면 30,800명에 대한 결의대회등 캠페인을 전기하였으며, 현수막, 안내판, 경고판등 홍보물 5종을 78개소에 설치하였고, 팟플렛 전단등 7종 29,100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예천신문, 3개유선방송을 통하여 1,100회에 걸쳐 주민계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주민교육을 240회 26,927명에게 실시하였고 질서위반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27개소에 설치하여 분뇨수거 지연에 대한 시정요구 등 5건을 신고 받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례를 보면 주간 예천신문에서 이래서야 라는 고정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무질서한 장면의 사진과 설명을 게재함으로서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주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질서유도. 편의시설 정비확충실적을 보고 드리면, 편의시설로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13백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유도시설로 버스승강장 10개소, 도로안내판 12개에 대하여 35백만원을 투자 정비완료하였고, 또한 행락지 편의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 선몽대동 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보수가 필요한 명봉사의 간이화장실에 대하여는 200천원 들여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초질서 위반행위단속을 경찰에서 실시하여 4,68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등 가로질서 단속을 실시하여 5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영업 등 위락질서 단속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26건 시정경고 142건을 조치한바 있고 불법 음반, 비디오 등 풍속질서 단속을 실시하여 3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요추진사례를 보면 위해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민보건 위해식품 신고엽서제를 운영하여 위생모니터 요원들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여론은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실천 활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동참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여론과 단속인력을 늘려 무질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내실있는 현장활동 전개를 촉구하며, 주차공간, 편의시설 확충 등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군민공감대 형성과 질서의식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를 강화하고 단속활동의 강력한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질서편의. 유도시설의 점진적 정비확충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겠고, 질서위반 자율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주민자율 감시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행정기관 단속요원에게 기초질서 단속권을 부여하여 행정과 경찰이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현장.대화행정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현장 방문대화를 전개하였습니다. 상리면 보곡리 무장마을에서 민박대화를 실시하여 주민건의 사항 4건을 군정에 반영하였고, 읍면당 2～3개 문중 570명을 방문하여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영농현장, 재해현장, 각종공사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고충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오지마을 무료이동진료, 농기계순회수리, 가전제품 수리 등 이동군청을 7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UR대응 농민교육은 겨울 농민교육등 8회 8,47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청심회의 예천경제활성화 토론회등 7회에 걸쳐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등 생활질서 캠페인을 56회 걸쳐 3,840명의 주민, 자생조직체가 자율참여하였고, 행정홍보 및 정보공개로 예천신문 등을 통해 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행정추진에 있어 현장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민원서비스를 대화.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출동 서비스로 전환하여 나아가겠으며,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자치행정을 실천하고 간부공무원과 주민간 대화제도 실시로 진정한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안전기반의 확고한 정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집단민원처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노사안정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지정제를 실시 지도하고 있으며, 여론모니터제 운영, 견문사항 지휘보고 체제확립을 실시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해 나아가고, 지역안정을 위해 기관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 등 1,000명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례를 보면 농활대 학생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선거를 대비하여 지역간, 문중간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주민과의 참다운 대화를 통한 생활중심의 행정추진으로 민관 신뢰감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공개행정 추진으로 주민 이해도를 증진하겠으며,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생활위주의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를 1개소를 설치하였고, 상수도 인력을 직급 상향조정 보강하는 등 주민생활관련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6급이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 및 6급이하 의회내 전보권을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군수로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위원 2명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였고, 기구축소에 부응하여 일용직 4명을 감축하여 1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승진 58명, 특별승진 1명, 희망부서 전보 72명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였고, 간부공무원 37명의 민간기업체 위탁연수, 계장 2명의 민간기업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경영행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 1명, 읍면 1명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특별승진토록 하겠으며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순환근무제를 확대실시하여 행정활력을 도모하겠고,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자체연수확대 및 경영행정차원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직자가 긍지와 보람속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과 대화의 장을 4회 180명에 걸쳐 실시하였고 12개소에 직원애로건의사항 수렴함을 설치하였으며, 읍면직원등 18회 220명에 걸쳐 격무부서 직원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 형태 개선을 위하여 결재권 85건에 대하여 하부위임을 실시하였고, 구두보고 자동결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읍면등 최일선 공무원 및 축산관련공무원 18명에 대하여 21백만원을 드려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수와 읍면직원과 순회간담회를 11회 370명과 실시하였으며, 부서단위 직장체육행사를 7백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였고, 업무 유공공무원 1명에 특별승진, 4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41명을 대상으로 영어회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고충상담제를 실시하여 신바람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아가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창, 희망지 전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취미클럽, 직장체육행사를 활성화하여 생동감 넘치는 행정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정감사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실시는 예천읍과 개포면을 실시하여 행정조치 46건중 재정조치 23건으로서 8,659천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하고 훈계 9명의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분감사 실시는 지도소와 풍양면을 실시하여 1,356천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하고 경징계 1명, 훈계 4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감사 실시는 상반기 18회로서 복무점검 6회, 읍면 청사점검 1회, 상수도 수원지 점검 2회, 문제점 조사 9건으로서 경징계 1명, 훈계 2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고 읍면 숙직실 환경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18일 4일간 군본청 전반에 걸쳐 도에서 회계검사를 실시한바 행정조치 14건으로서 30,317천원을 회수 및 추징한 바 있습니다.
  56페이지 자체감사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미실시한 종합감사 4개면을 실시하고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회계관리, 건설공사, 건축, 보건, 특히 환경업무, 민원소지 발생분야에 중점을 두어 사건, 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완전정착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는 951건으로 복합민원이 133건 단순인.허가민원이 818건이며,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토론회 및 연찬회 3회 83명, 자체평가를 1회 실시하였으며 상담창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 토목등 5개분야에 5명을 지정운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시책으로 자원민원 상담관제를 운영 23건의 민원을 상담해 주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28회, 불가반려민원 대안제시 4건과 불가. 반려, 취하민원 6건에 대해 추적관리를 4월 1일부터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강구를 위해 업무연찬회를 7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하반기 평가보고회를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대민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친절의 생활화 및 체질화를 위한 대민자세 기본수칙 1,000부를 유인 배부하고, 공무원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 37회 1,496명, 민원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분기별 표창 2회, 민원전담 공무원 77명에 대하여 춘하복을 지급하였으며, 동복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친절한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 및 사업소, 읍면 17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및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개방, 주민이용 213회 민원 안내대 지정 및 설치 13개소와 편리한 민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4개소에 1천5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민원대 및 민원인 전용의자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관청방문 없는 민원처리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팩스 온라인 민원을 3,042건에 4,521통을 발급 전화민원 492건에 943통, 출생.사망등의 호적신고 1,417건의 정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책개발, 업무개선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하여 민원공무원 대구은행 등 선진기관 견학을 10월중에 실시 계획이며, 민원자동응답장치인 VMS를 11월중 설치하여 편리한 민원안내로 주민편의 도모와 아울러 수입증지를 일일이 붙이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확보하여 민원행정의 질적개선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12개 읍면 2회 확인지도와 매주 금요일 주민등록접착과 병행하여 담당자 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94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여 484건의 자진신고로 609명을 정리하였으며, 109건 113명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정리조치하였습니다.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386DX 7대 1천7백5만원을 보급 배치하였으며 민원업무용 팩스 2대를 21개소에 추가 배치하는 등 민원 업무 처리 전산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실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신문, 반회보, 유선방송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화에 따른 주민등록법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 1,000부를 제작, 공무원, 기관단체리장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망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행정통신 지원체제확립을 위하여 행정통신 시설의 정기점검 및 12개 읍면에 대하여 주민관리 전산통신회선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주민관리용 전산기기를 7대 교체 완료하였으며, 일반업무용 전산기기 21대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 전산망을 구축완료하였으며, 또한 90회에 걸쳐 24명에 대한 전산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팩스밀리 외 1종에 1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1일부터 기실시된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실시에 따라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및 온라인 등.초본 발급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전산기기의 정기점검 개발프로그램의 확대보급, 전산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으로 지방행정의 전산화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장이하 직원일동은 가일층 분발하여 내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직장체육행사 말하자면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에 대해서 좋은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묻고 싶은 것부터 문의를 하겠습니다. 순수한 체육행사입니까?
  그러면은 읍면별 각 실과소별로 시행하는 그런 체육행사지요?

○내무과장 이희완  예

○의원 김중기  그렇다면은 그 읍면장이나 아니면은 실과소장 재량껏 체육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라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가 관광행사로 변질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대단이 많습니다. 예를들면은 차량을 대절해서 관광지를 체육행사 아니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직장체육행사를 위해서 직원들의 두터운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과단위 서무계장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과장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거르고 여기에 집약된 의견이 과단위 읍면단위로 내실있는 체육행사로 가름하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산 또는 과단위의 간단한 체육행사를 한다 이래 의견을 모아서 그에 소요되는 확보된 예산을 인원비율로 배부를 해주어서 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동산 또는 간단한 체육행사 저희들 내무과 같은데는 관내 어느 폐교에 가 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계단위 또는 클럽은 만들어서 족구체육행사를 우리가 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낸바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 김중기  과장님, 그렇게 저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행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실과 일부 읍면단위로 행사를 하면서 순수한 체육행사가 아닌 관광행사로 변질되어 버렸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요골자는 그기에 있습니다. 그기에 답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결과내용에 대해서 일부실과에서 당초계획에 벗어나서 어떤 관광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또 이후 그러한 관광행사가 되지않도록 이 체육행사는 내실있는 그대로 체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사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인사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지 그 말을 잠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김동진 의원님 질의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급이하 승진기획 승진서열 명부말씀이지요?

○의원 김동진  예

○내무과장 이희완  법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일차 평정을 해서 일반경력 평정자 이래하는데 지금 저희들군에 저가 안동군, 영풍군에 근무한 내용과 여기와 보니까 아주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은 전 인원에 개개공무원에 대해서 6급 같으면은 과장들이 전부 성적을 매기도록 하고 이 성적을 통합해서 그기에서 성적순위를 메기도록 아주 공정하게 이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그러면은 달아서 묻겠습니다.
  근무평정중에서 경력평정과 훈련평정은 경력이 많은 사람은 점수를 많이 안주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육가서 성적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성적이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평정을 할때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수.우.미.양으로 분포를 정하여 평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고 있는 지와 6급이하의 근무평정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실과소장들이 한다고 하였는데 실과소장이 근무평정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자기 실과소에 있는 사람들에 평정이 우세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러면은 인기가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그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까? 그리고 실과소장들이 근무평정을 다해가지고 그 서열을 메기고 한다면은 인사권자 되시는 분들은 그기에서 관여를 안하고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예. 이 경력평정은 완전한 어떤 기속행위 객관성에 의한 경력에 의한 산출로 하는 것이고 변동할 수 없고 단 근무평정은 이것은 다소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이것은 100%로 가량 내무과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장님들의 어느 계장 평정을 주어서 그것을 전부 합계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상 공정성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동진  그러면 말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이 평정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이 업무에는 소홀하고 실과소장들한테 로비를 해야된다고 저도 봅니다. 로비를 해야만이 점수를 많이 얻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무과장 이희완  그것은 김동진 의원님의 견해로서는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저희들 인사부서의 실무자와 평정하는 실과소장은 그래도 일생을 공직에 몸바쳐 오면서 근무평정만은 그 직장에 그 공무원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공정하게 판정할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다소 사람이 하는 일에 100% 공정성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요.

○의원 김동진  잘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말입니다. 그런 점이 모순이 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공정을 기해 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이 보면은 좋은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아주 인기가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좀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예. 김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말썽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권태용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입니다만은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을 상반기중에 55건을 해서 이미 개선이 된게 25건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행정, 지시, 지침, 실적, 현황보고 이런걸 작년에 제가 전국적으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읍면단위든가 사이상은 동단위에서 나온 통계가 연중 한 4천건이 이런 공문이 지시가 되고 시달이 되고 실적보고가 되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문속에서 일한다는 것보다 공문속에 파묻혀 사는 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저가 수일전에 그걸 느끼고 1개면에 6월말 현재 우리 군에서 지시나 지침이나 실적현황 등을 지시된 공문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한 2천9백여건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6개월동안에 이런데 실제 앞으로 또 6개월이 더 있으면은 한 5천건이 거의 우리군에서 달성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고하고 발송한 것은 약 한 천백건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중에 저가 이래보니까 우리군에도 18개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업무를 다투는 비슷한 과에서 중복적으로 그 공문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통제를 좀 해주시면은 읍면에서는 공문 때문에 골치아픈일이 좀 줄어질 수 있겠는데 앞으로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금년에 공무원들이 거의 중견 간부들이 일반기업체 또는 민간업체에 가서 교육을 39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도 병행 행정이 되도록 도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달에 벌써 교육을 갔다 오시고 몇 달 이래 지냈지만은 그동안 제가 군정보고를 이렇게 받고 했을 때 별로 달라진 실예가 없었습니다. 거의 과거와 같은 그런 보고서고 이랬었는데 좀더 일반기업체에서 하는거와 같이 대비가 될 수 있고 수지계산이 좀 이래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란지 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지시 또는 간단한 전화 지시할 것을 또 서면으로 한다는 이런 지시 이런 것을 여태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고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제기능을 내무과에서 공문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해서 이 공문이 크게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관계를 기업체에 가서 저희들이 2박3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간부 공무원 이상이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 경영방법을 군에서 행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하나 갑작스런 도입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조화를 시켜가면서 경영행정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사실 행정인도 세일즈맨이 되자 이런 상당히 좋은 근래에 인제 구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민관계 봉사 이런 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일반인과 우리행정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그 세일즈 정신으로 해준다 하면은 우리 주민들도 좀더 알고 가고 깨닫고 가고 협조하는 자세로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과장님한테 부담스런 이야기가 안될란가 모르지만 앞으로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예. 참고로 그런 사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농협에서 생산하는 도라지 넥타도 우리 군수님이 직접 철도청 청장님을 뵙고 교섭을 해서 홍익회 납품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 또한 저희들 지보, 풍양에 한우 고기를 서울 직판장에 직거래하는 이런 판촉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군수님 이하 전체 공무원은 지역특산물 지역에 세일즈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김동진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전문직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이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는 전문직 공무원의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을 하여 주시고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이 전문성 확보보다는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방지에 초첨을 두고 교육훈련의 경우 기본교육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계열업무간 보직경로제를 시행 전문보직 관리제 운영을 활성화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화, 다양화된 업무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해서 공직분류의 세분화가 미흡하여 행정직렬이 지나치게 비대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된다면 내무과장님으로서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남병성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문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사 실무자로서 방금 남의원니이 말씀하신 좋은 내용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전문분야에 적절한 인제가 있는데도 법에 얽매여 가지고 임용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무는 잘 하는데 연필 들고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 등을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은 언젠가는 이 법이 바로 잡혀서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실무자도 공무원 확보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