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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0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보전 대책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쓰레기 적정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지키기는 수계별 주요지점에 수질측정을 위하여 용궁면 회룡교 밑 1개소에 지난 2월 1일부터 매일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PH 7, COD 1.5ppm, 암모니아성 질소가 0.5ppm이고, 페놀은 검출되지 않아 평균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COD는 1급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지도점검은 매월 1회씩 6회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환경보전 의식의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만화책자 3,000부를 제작, 각마을별 기관단체별로 배부하여 환경보전의식 조기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착을 위하여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용문국민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3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학습관 설치 등 4개 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환경보전 생활화 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83개 대상업소에 127개 시설이 있으며, 시설별로는 수질관련 39개 업소, 대기관련 51개 업소, 소음.진동관련 업소가 37개입니다.
  단속은 3회 실시하여 23건에 대한 채수검사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고발 및 조업정지 1개업소, 2개업소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백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 업소를 지도.계몽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은 년간 단속계획 6회에 상반기에 3회를 추진하였으며, 총 857대를 점검한 결과 위반차량이 26대로 관외차가 23대 관내차가 3대 적발되었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는 8대에 1백1십5만원으로서 관내 차가 3대에 55만원, 관외에서 적발되어 조치의뢰 받은 차 5대에 6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감시기능 체계확립을 위하여 관내하천을 수계별로 감시담당 책임자 143명을 지정하여 예천의 자랑 맑은물 지키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배출업소 39개소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 직원을 감시 책임자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방제전담반 3개반에 10명을 편성 운영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수질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반기중 수질오염사고는 영주 삼양금속 폐압연유 유출사고외 5건으로 매월평균 1건꼴로 발생하였으나 주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과 신속한 대처로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방제 작업을 실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방제 대책으로는 수질오염사고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유사시 대비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물품을 확보 방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장비로는 금년에 5백7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일휀스와 흡착포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할 물품과 장비는 무선 호출기외 4종으로 약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모든 수질오염 사고는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대응과 방제작으로 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대상은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관내 총 2,811대에 1천3백1십5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천2백3십6만4천원을 징수하여 약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적정처리는 분리수거 체계확립을 위하여 예천읍에서는 화요일이나 금요일은 안타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타는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날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면지역에서는 소각시설이 없으므로 재활용품 분리수 일괄매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매립장내에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93년 12월 1일에 착공하여 금년 7월 11일에 설치공사가 완료되므로서 1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8월 하순경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본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일반직 1명 및 기능직 2명과 일용직 3명이 소요됩니다만 일반직은 도에 요청하고 일용직은 예천읍 기존예산으로 활용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7개소에 6천7백4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축조외 4개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비지원 5천만원을 포함한 8천2백6십만원으로 예천읍, 감천면, 보문면 매립장에 차수막 시설과 병행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부녀자 1,200명 민방위대원 2,982명등 총 4,182명의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티카등 13,000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과 아울러 예천신문 및 예천소식지에 게재하여 전주민이 동참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자제 지도점검을 사회과 위생검열시 병행하여 실시함과 아울러 협조안내문 170매를 발송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를 16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여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매운동등을 통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위하여 14개 단속반 48명으로 단속한 결과 시정지시 25건, 과태료 부과 1건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투기 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732톤, 지역고물상 591톤등 1,329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6천5백11만3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판매대금의 50%를 지원하는 보상금은 1천5백7십2만9천원을 지급하였고 예천읍에 재활용품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9.24톤을 수집,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4십만4천원을 현금과 생필품으로 교환지급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용 피피포대 5,000매를 구입하여 읍면에 공급하여 재활용품 수집실적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분뇨정화조는 95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정화조가 939, 오수정화시설이 14개소입니다.
  오수정화시설 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가동시설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이행업소 1,100매를 읍면에 배부하여 382개소에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 19개소를 포함한 3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안내판 및 남,여표지판을 부착하고 노후화된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도비지원을 받아 개.보수를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규제대상 69가구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시설 1개소를 고발조치하고 미준공시설 25개소는 조속히 준공토록 독려하였으며, 축분방치 10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의장 김수남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예.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지 얼마 안되지만은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만 근래에 와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신고나 고발등의 민원이 자주 환경업무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충분한 감시와 사고시에 복구를 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를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기치 못한 돌발사건 사고가 금년 6월까지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인원이 사실은 풍족한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적은 인원이나마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강으로 오염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번 추경때 57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적은 인원이지만은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권태용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의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의장 김수남  예,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중기  분뇨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가옥이라도 정화조를 거의가 대체를 하고 바꾸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수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인지 두 번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수거를 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를들면 가정에서 우리 정화조가 언제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통보를 해서 여기에 엽서를 발급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예천읍 시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읍사무소에 강력히 이런 것은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때 그때 수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이 정화조에 그냥 넘쳐서 하수구로 그냥 흐릅니다. 분뇨가 그렇다면은 이건 아무리 말로만 해서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직자들이 활동을해서 미연에 어떤 오폐수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내가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며 향후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정화조를 설치하는 곳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신축건물이나 건물을 새로 개조하는데도 거의가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곳은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953개소 정화조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지만은 면부에 신고 없이 사실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이행엽서를 각 가정마다 일괄적으로 똑 같이는 전달 안했습니다만은 우편으로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노상동 지역 서본동 지역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발송을 하였습니다. 안내엽서 중에는 모든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이행해야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사항등을 소상히 기재를 해서 엽서를 발송을 했고 또한 홍보를 저들 나름대로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나 읍면 직원까지 철저한 홍보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물론 신고안된 정화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3년이고 4년이 되어도 한번도 수거를 하지 않는 가정과 또는 업소가 있다 하는 걸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어 봅니다. 하면은 몰라서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라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가니까 넘치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안하고 하수구로 넘치니까 말이죠. 이러한 아주 말하자면 모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력을 총 집중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현재 예천에 하수구에 한번 냄새를 맡아 보십시요.
  맨홀에 거 뭡니까? 위에 덜어놓은 거 지나가면은 코를 못듭니다 구역질이 나서 말이죠 남새가 그렇게 나는데 그것을 원인을 주민들에게 분석을 해 보면은 거의가 정화조에서 그냥 넘쳐 흐르는 분뇨가 그냥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그 어떤 약품처리보다도 이거는 사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해당과에서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는데에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산림과장 이무웅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산림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는 조림사업, 둘째는 옥림사업, 셋째 산림 병해충 방제 넷째 산불예방, 다섯째 임도시설, 여섯째 특수시책 세가지 끝으로 수해피해 상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저희들 계획이 장기수외 4개 사업으로 100㏊에 20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것은 3월 20일부터 4월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최우선 실시하고 산화 피해지를 우선 복구하는 방식으로 조림지를 선정했으며, 산림 병해충 피해지 수종갱신 조림대상지로 아울러 확정을 지어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을 확대해서 환경림 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림추진을 하였고 경제수 확대보급으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어코자 조림을 시행했습니다.
  2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금년도 계획은 745㏊입니다. 비료주기 15㏊, 덩굴 90㏊, 풀베기 260㏊, 천연림 보육이 80㏊, 가꾸기사업 270㏊, 간벌 30㏊해서 745㏊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비료주기는 실적 15㏊ 100% 완료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93년도 장기수 조림지중에 생육이 불량한 임지를 선정을 해서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생육촉진과 건전임분을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입니다.
  금년도 90㏊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요건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실행토록 하였으며 93년 시행분중에서 80㏊는 보완작업으로 실시를 했고 10㏊는 신규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을 우선 실시를 하고 약제는 반벨 약제를 사용해서 칡덩굴을 베어내고 그 뿌리에 약을 바르는 방법으로 1본당 1cc발라서 시업을 한결과 시업결과를 저희들 조사한 결과 완전히 뿌리까지 썩어가지고 잘 죽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260㏊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행을 하는데 현재진도는 33㏊를 해서 13%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8월 15일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6월 13일에 읍면에 사업을 시달했고 92년과 94년 전 조림지를 실행을 합니다.
  퇴비증산 사업을 병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목 피압방지와 생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풀베기는 조림후 3년을 계속 실시하게 됩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금년에 80㏊입니다. 저희들 시행은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80㏊중에 산주가 직접 실행할려고 하는 23.5㏊는 7월 18일 읍면에서 시달해서 산주가 직접 실행토록 조치를 하였고 임업협동조합 대행분 56.5㏊는 금주중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천연 혼효 우량 밀생임분을 우선 실시하고 송이 생산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실시해서 송이가 발생 확대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간 조정으로 건전한 임분을 육성을 해서 우량 목재를 기를 계획입니다.
  95년도 사업량은 권역별로 완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80㏊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80㏊는 물량이 적어 내년에는 한 300㏊ 정도로 물량확대를 해서 권역별로 완결코자 금년에 저희군에서 물량증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금년도 270㏊입니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천연치수 밀생 우량 임분 우선실시하고 권역별 완결을 위한 대면적 연계실행을 하겠습니다.
  산주에게 시업명령과 계고서 발부를 6월 21일에 하였고 산주 희망분은 산주실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53.7㏊가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읍면에 7월 19일날 시달을 했고 잔여면적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할 216.3㏊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행 실행을 금주중에 계약을 해서 실행을 할 방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예년에 비하여 한달내지 2개월을 앞당겨 시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충분히 주어서 완벽한 시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고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은 금년도 30㏊입니다.
  시행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낙엽송 조림 성공지를 우선 실시하는데 수령은 15년에서 20년 내외 임상을 실시합니다.
  도태간벌을 도입해서 실행하여 가지고 작업의 성력화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져 합니다.
  임간 조정으로 우량 적격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시업을 유도하겠습니다. 95년 사업량 역시 간벌사업이 우리 예천 임상에 비해서 물량이 적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는 60㏊로 배를 면적을 널려서 할 목적으로 요건도 연말에 증배요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두로는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다해 놓았습니다만은 연말에 저희들이 증배요청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 산림병해충 120㏊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가 40㏊ 흰불나방 방제가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실행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추진방법은 임업협동조합이 대행 실행토록 하였습니다. 예상지 선정은 주요 도로변 및 마을주변을 우선 실시했고 작업인부를 사전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를 예방시켰으며, 공무원 입회하에 시행함으로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약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시업지 경계 표시를 백색페인트로 철저히 했습니다.
  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95년도 사업량을 확대해서 100㏊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100㏊정도 사업량을 끌어들여야 마을주변 노령 소나무숲과 송이 생산지 주변 임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제는 포스팜 유제 50% 상당히 극독약입니다. 그래서 ㏊당 6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는 40㏊ 100% 완료를 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방법은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오리나무 집단 생육지에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약제 살포전 양봉, 양잠농가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에 철저하였고 95년도 춘기 오리나무 집단지는 약제 방제로 도저히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제는 디프수화제 26.8㎏ ㏊당 0.6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입니다.
  25㏊ 흰불나방 계획은 50㏊입니다만은 1, 2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년 2회 발생하기 때문에 1화기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이고 2차 회기가 8월 상순부터 9월 하순까지 발생을 합니다.
  1화기 발생 25㏊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2화기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찰을 해서 발생 즉시 저희들이 방제를 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주요 34호동 국도 34호선등 주요도로변에 가로수에 집중 방제를 합니다.
  25㏊는 2화기 발생시기인 8~9월에 방제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예방대책은 대책본부 설치를 춘기에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5개월동안 실시를 했고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반동안 할 계획입니다.
  입산통제 구역지정은 10개소에 702필에 4,712㏊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놓았다가 5월 31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산불 취약자 특별관리 산불취약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서 450명을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정신이상자 보호자 지정 계속 관리 57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산불예방 책임 담당지역 지정을 해서 261개리에 438명에 공무원을 고정배치 시켰습니다.
  취약지별로 산불감시원에서 읍면에서 군공무원을 지정 삼중배치 책임예방제를 확행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집중계도를 하고 군청에 신속기동대를 청내 항상 대기근무토록 하여 산화발생시 초등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은 299,580㎡를 12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각을 해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유급감시원 80명 감시초소에 8명, 일반감시원들 72명 이래 합하여 80명을 기임용을 해서 사역을 시켰습니다.
  유급감시원 사역예산액은 116,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춘기에 집행된 것이 100,178천원이 집행되고 춘기잔액이 16,402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기예산 소요액을 판단 분석한 결과 춘기에 잔액 16,422천원과 1회 추경시에 확보된 31,178천원 그래 합하면 47,6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기에 1개월 반동안 사역을 할려고 하면은 17일분이 더 부족해서 실부족액이 28,72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가을 추경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산불예방활동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진화대 조직이 268대 7,486명을 진화대 조직활용을 했습니다.
  진화장비는 1,352점 군에 239, 읍면에 1,113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소요예산 9,000천원중 군비가 5,342천원이 미확보로 인해서 물탱크 구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의원 여러분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물탱크를 구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물 배부 및 설치를 깃발 외 8종 35,263점을 만들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신문에 2회, 유선 TV에 자막을 130회 송출했습니다.
  결과로는 93년도와 94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93년도는 산화피해 면적이 30㏊에 피해면적을 발생시켰는데 94년도 금년도는 19㏊로 35%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5.2㎞, 시공자는 하리 시항에 2㎞와 보문 오암에서 호명 황지 3.2㎞ 시행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심사를 6월 13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일부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설계서를 가져오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산주 동의서 징구는 18건중 16건을 징구하고 2건이 아직 미비합니다만 이것도 착수기간전에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는 조기 착공과 완벽한 시공을 해서 유효노폭을 4m를 확보하고 노견을 0.5m로 해서 노폭 5m선으로 개설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도급 시행토록 하고 산림경영의 기반확충 이러한 순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오지마을과 연결로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농로활용함으로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급구배를 최대한 배제하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한 임도개설을 하고 전 임도를 기존임도와 연결 시공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8페이지 관광도로조성입니다. 식재구간은 용문 상금곡에서 원류리까지 2.8㎞입니다. 왕벚 550본을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실행자는 임업협동조합 도급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발대책으로 6월달에 관수를 하고 7월달에 2회 관수를 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활착본수를 조사한결과 542본 8본이 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의 활착율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8본 고사목에 대하여서는 95년 춘기에 하자 보식으로 100% 활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식재시 묘목 품귀현상으로 구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생육시 왕벚나무가 병충해 발생이 빈번하고 수종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병종을 하면 잘 안아물고 이런 또 한해와 습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대책으로는 건묘 안전공급을 위한 군직영 양묘를 실행해서 자체공급하는 방법을 방안을 95년도부터는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병해충 발생시 수시예찰로 적기 방제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꽃길조성으로 관광도로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흑응산 특수조림입니다. 식재장소는 예천읍 노상리 산3-1번지외 1필 군청 뒷산 하단부에 심어 놓았습니다. 잣나무 대묘 300본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실행자는 대림조경 조림에 도급실행을 하고 6월달에 1회 물을 주었습니다만 이 활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활착사항을 어제 조사한 결과 265본 35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착율이 88% 이것도 95년 춘기에 하자보식을 완벽하게 해서 100%로 활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상층 참나무 올폐로 생육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토질이 암석 척박지로 활착 및 생육이 저조하다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급경사지로 사후관리시 관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임목의 수분 및 비토성분을 과다 흡수로 식재목이 죽는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토를 파고 나면은 기존임목에 쇠뿌리가 발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습기와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심어놓은 나무가 한발도 심하고 고사하기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상층목 간벌 및 수관조절로 피해를 극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비 및 관수를 자주 실시해서 생육을 촉진할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환경림 조성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쾌적한 경관조성을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직영 양묘입니다. 계획 대 면적은 은행나무 및 주목 유묘식재를 군직영 양묘장 예천읍 지내리 전 253-3번지외 2필 시업 면적은 2,000㎡ 상면적 1,500㎡이며 4,000본을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은행 2,000본 주목 2,0000본 실적으로는 5,500본을 식재해서 138%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은행 2,000본과 주목 3,000본 잣나무 500본을 식재를 해두었습니다. 요것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묘식재 및 초기 생장시는 수분소요가 상당히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고정양수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수시설이 완벽치 못해서 관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은 추경시에 기관정이 밝혀 있습니다만은 농업용 전기시설이 안되 있어 가지고 그 관정을 가정용 전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소요예산이 약 400천원만 하면은 농업용 전기를 시설할 수 있다하기에 추경시에 요것도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자체 양묘기술 연마 및 건묘 생산으로 조경수 생산보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피해 상황보고입니다.
  저희들 수해피해 상황은 임도시설이 860m가 유실되었습니다.
  피해장소는 상리면 백석리 92년도 군에서 실시한 700m와 국유림도 영림서에서 실시한 백석리 91년도 시설지 160m가 유실되어 도합860m가 유실이 되어 38,229천원에 손실을 봤습니다.
  사방시설지 및 산사태 피해지는 1.4㏊에 47,000천원의 피해를 내었습니다. 시설지는 상리면 고항리 산 1번지 92년 예방사방을 1㏊한 결과 산사태 상리면 고항리 산 19번지외 1필지에 0.4㏊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계획은 임도시설 복구소요액을 33,478천원을 중앙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방시설지 산사태에 대해서 복구소요액이 32,200천원을 중앙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달이 되면은 즉시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9분)

○의장 김수남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박우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예, 무더운 날씨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임업현동조합하고 전부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왜 임업협동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모든 사업을 할 때 감시감독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도로 조성에 벚꽃나무 550본을 식수하였는 것이 활착에 449본이고 1본만 고사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제가 10여일전에 가보니까 10포기 이상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본만 고사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는지 그리고 보고할 때는 8본인가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10포기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벚꽃나무가 묘목이 없어서 계속나무를 못 심는다고 보고할 때마다 벚꽃나무가 없다고 했어요.
  보고를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인근 군인 청송이나 문경군에는 작년에 심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 봤어요. 어디서 샀느냐 물으니까 어디에 연락처를 알려줘 가지고 그 품종도 좋다해 가지고서 제가 군에다가 산림과에다가 이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벚꽃나무를 구해가지고서 심다보니까 시기가 상당히 늦었어요. 늦었고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설사 이 벚꽃나무가 없는 것을 예천만 구해서 심었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그 벚꽃나무를 얼마든지 살수 있었어요. 그 청송군이나 문경군에는 포기당 2만원을 주고사서 심었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알아보지도 않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협동조합과 모든 산림사업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과거에도 이동산림계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임업협동조합이 경영을 하고 이래 유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살림계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못받게 되었고 그후부터는 자체 임업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잉여금이 생기면은 그걸로 임업협동조합을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을 자립괘도에 끌어올릴때까지 중앙으로부터도 산림사업은 될 수 있으면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얼마만큼의 자립도를 올리든지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에서 사는 사업은 산림조합에 임업작업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강풍임업연구원에 교육을 3개월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작업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간 생업을 산림 사업으로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줄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림사업은 거기에 줌으로해서 그 작업단이 작업을 함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계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기술을 연마해서 이 모든 산림시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업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시업감독의 필요성은 산림사업이 100% 보조가 된다하면은 저희들이 시업감독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산림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작업을 좀 노력을 덜들이고 좀 면적은 계획면적대로 또 알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업감독을 100% 보조가 되는 사업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 그 1본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때 관수를 주고 조사한 결과 1본이 있습니다만 그후에 7월 그 중순경에 한 발 때문에 물을 줄 때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10본이 그 인제 8본은 완전히 고사가 되었고 2본은 반고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본은 물을 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8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8본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벚꽃나무 구입이 가능한데 왜 이 지연을 시켜서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식재시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5월 9일부터 4월 25일이라 그면은 국민식수 기간이고 분을 떠가지고 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5월달에 심어도 이거심는 시기는 늦어서 죽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벚꽃 나무는 저가 그 여기 있을 때는 벚꽃나무 가로수 계약을 전부다 한 뒤에 저가 여기 왔습니다만 영주시에 있을 때 철탄산 조경을 할 때 철탄산에 벚꽃나무를 넣기 위해서 가지고 전국에 수배를 해가지고 그기 품귀현상이라 해서 작년 저작년 200본심고 저가 오던 해 120본 구해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규격이 3자짜리를 구해 심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나무를 귀하다거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가지고 품귀현상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박우식  예, 산림조합에서 말입니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사실 군에서는 협조해 주는 그런 쪽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에 그 임업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뭐 별로 군으로부터 도움도 못받고 별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식수를 하고 칡덩굴을 걸고 작업을 하신다는데 저가 얼마전에 동산을 갔다니까 잣나무 5~6년생 되는 것을요.
  칡덩굴 끊어면 줘도되고 풀라면 손으로 풀어야지 마구 당겨가지고 순이 다 부러졌습디다.
  그런 걸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시면 용문사 뒤에 가보면은 잣나무 심어 놓은 것을 칡덩굴이 올라간걸 마구 쥐고 당겨 가지고 순이 부러진게 많아요. 칡덩굴을 걸고 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 걸올라면 차라리 안걸리는게 나올 것 같습디다.
  그리고 벚꽃나무에 대해서 품귀현상이야기 하시는데 보고할 때 마다 벚꽃나무가 없다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산림과에 모한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어디 가면 벚꽃나무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라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없다고 보고를 몇 번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발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이상입니다.
○의원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한  육림사업에요 추진현황입니다.
  비료주기, 덩굴제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했는데 지금여기 장기수 조림지중 생육불량인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하면 우리 의원들이 모릅니다. 어느면 어느동 어느번지 무슨 산 이래야 우리가 오다가 다 한번 볼수 안있겠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덩굴제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또 솔잎혹파리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요걸좀 어느 면 어느 산 지점 몇 번지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현지답사 할적에 사실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덩굴을 얼마나 걸었는지 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걸 알것이 아닙니까? 이래놓으면 군전반적으로 어디했는지 모릅니다.
  지점과 번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김문한 의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덩굴류제거 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비료주기 등 지번별 조서를 보고서에는 첨부를 못하였습니다. 워낙 필수가 많기 때문에 못하였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의원 김문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같으면 모르는데 조림지 육성임지 이런 것도 모릅니까? 꼭 서면으로 해줘야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꼭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필수가 상당히 여러필 됩니다.
○의원 김문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내일우리 보고가 끝나기 전시간까지 산림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의원 양해해 주십니까?
○의원 김문한  예.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219페이지입니다.
  흑응산 등산로 잣나무 식재관계인데 원래 이 예산을 책정해 드릴 때도 1,500만원인가 해 드린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1,700만원을 드려서 식재를 대림조경에다가 대리식재를 시켰습니다. 이런데 오늘 저가 단가를 따져보니까 한나무 식재작업을 시키는데 57,0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35본이 고사가 되었다고 오늘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반 우리 군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하자보수비라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산림 이관계도 대리 경작을 조경회사에다가 입찰봤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했던지 줬으면 35본은 금액으로 따지니까 199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자보수비로서 이걸 35본을 살리는 방도를 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임업관계는 오늘 이런 대리경작을 시켜서 오늘 이렇게 보고 받은대로 사실 인제 하자가 생긴 것은 처음입니다만은 35본에 대해 가지고 하자를 신청해서 업자에게 다시 살리도록 안해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사 35본이 앞으로 35본 뿐만아니라 고사가 더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기에 활착상황을 정확히 또 합니다.
  활렵부 잎지기전에 활착상황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죽은나무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공사실행한 대림조경에 2년동안 향후 2년동안 하자 보식을 해서 100% 살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죽은 나무를 하자 보식토록 내년 봄 해동과 동시에 식재를 하도록 하고 그때 심을 때도 묘목검사를 해서 산에 옮겨 심는데까지 식재과정을 저들이 감독을 하고 실행과정을 자기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김지환  지금 권태용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흑응산 이거 특수조림은 글자 그대로 특수조림입니다. 여기에 누가 여기에 특수조림을 하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산림과에서 이거 예천의 모든 도시공간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때문에 뭐 그래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태용 의원 말대로 한번에 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문제점이 여기에서 제기 안됩니다. 왜 제기가 안되느냐하면은 이미 그것은 그 산의 형태라든가 토질을 다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인제 여기에 모르고 있다면은 문제점이 나오지만 여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지요. 이것은 최소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잘 생각해서 서류로 보고하도록 하시요. 왜냐하면은 이걸 누가 지시해가지고 지질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를 한다면은 문제점이 나오지만은 이미 문제점 다알고 하는데 그래 특수조림하는데 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소리지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김지환 의원님에 문제점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여기 제시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취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사후관리 면에서 이것을 참작하기 위해 가지고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10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열  민방위과장 최진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시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상반기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교육훈련 주민신고 활성화, 병무행정 그리고 소방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6월 30일 현재 지역대가 256개대 5,855명, 직장대 19개대 1,047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167명, 총 276개대 7,06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별 기동조직인 수방기동대를 읍면별 취약지역에 1개대씩 13개대 210명과 기술지원대 산하에 인명구조대를 1개대 9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민방위기동대를 예천읍 기술지원대산하에 부읍장을 기동대장으로 수해방지소대 35명, 산화방지소대 35명, 재난방지소대 35명, 총 10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수해위험지구 예찰활동을 24회, 재해복구활동을 1개 지역에 35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상반기 교육은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재난대비대처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교육기간은 농번기를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울 29일사이에 마쳤습니다.
  교육실적을 보면 총 2,963명중 2,824명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유고자가 136명, 불참자가 3명인데 불참자에 대하여는 민방위 기본법 제34조에 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과 6월에 전국 읍단위 교통요충지에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1월 25일 보충훈련은 6월 15일 실시한 결과 7,189명 전원이 응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은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상리면 백석리에서 실시하였고 풍수해 대비훈련은 용궁면 항석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태세강화를 위하여 전출일자, 휴폐업자 교체 지역실정에 부적합한 신고망 조정등 분기 1회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상반기 집중홍보 기간을 정하여 전시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각가정에 배포하였고, 주민신고 생활화 표어를 제작하여 신고요원 및 위생접객업소에 배부하는등 홍보전단 제작배포, 반회보 게재, 지역유선방송 방영등으로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는 203대 설치계획에 203대를 5,075천원의 예산으로 설치완료 하였으며 설치유형별로 보면 범죄취약지역에 85대, 주택밀집지역에 94대 대공취약지역에 24대를 설치하여 저의 비상벨 총수는 424대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방범취약요소 보강과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으로 범죄예방 및 퇴치와 지역주민의 범죄 공동방어 의식 재고 및 이웃간의 친목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병 입영입니다.
  년중 계획인원 1,200명중 상반기에 25회에 걸쳐 774명을 입영조치하여 집행실적 64%이며 지금까지 기피자는 없습니다.
  방위병 입영에 있어서도 200명 계획에 117명을 입영시켜 상반기 계획인원을 차질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계획인원 433명중 상반기 훈련대상 271명에 270명이 입소하였으나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16전비에서 실시하는 소집훈련에 공군자원 1명이 불참하여 현재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민원 교육 및 홍보입니다. 읍면 병무담당자 민원 1회 방문처리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전화 및 우편민원접수 처리요령과 법규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읍면 민원실에 병무행정 코너를 신설하여 민원인이 병무행정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소방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보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원 자녀중 성적우수자인 대학생, 고등학생 등 17명에 대하여 장학금 5,060천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2개대 350명에게 26,840천원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회에 걸쳐 14,595천원을 지급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소방검사 대상물인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579개소로서 6월말 현재 근린생활시설 343개소 등 496개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 소화기 사용법, 자체 방화관리 실태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날과 대보름,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소방파출소와 협조하여 화재예방 특별경계를 실시하여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과 방화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의용소방대원을 화재취약지에 배치하여 출동태세를 확립하였으며 가두, 앰프방송 등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실시로 주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활동으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풍양 정부미 도정공장과 용궁 동양산업사등 2개소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19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강화하여 23회에 걸쳐 신속한 화재진화 활동과 매월 1회 이상 읍면별로 불조심 캠페인, 홍보활동등을 실시하였으며, 예천읍 소방파출소에서는 군청 뒤인 예천읍 노상리 고지대 밀집지역에 대하여 현장 출동훈련과 고지대 주민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면에 있는 소방장비를 매분기 1회에 걸쳐 소방장비 관리상태와 소방차량 작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민방위 업무를 계속 보살펴 주시고 미비한점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의장 김수남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 이수필  이 소화기 말입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업체는 주로 어디며 군내에 꼭 비치해야 하는 업체에서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열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기 비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비치업체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각가정에서도 비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가정에는 일부 비치하는 가정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잘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거의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사찰 같은데는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 현재까지 별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이래요. 저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에도 소화기가 아직 비치안된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열  저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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