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박계상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이깜없는 지도편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맡은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농어촌특별세 부과, 회계물자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94수시분 토지등급 조정, 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7억4천5백만원, 군세 46억9천9백만원으로 총 64억4천4백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도세는 11억2백만원을 부과 10억6천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는 23억2천8백만원을 부과 22억5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총 목표대비 52.2%를 부과하여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징수전망은 도세의 경우 대형과세 물건등 빠짐없는 세원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 초과달성토록 하겠으며 군세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의 납기 미도래로 인한 결과로 다소 미진하나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액을 상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64억4천4백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34억3천7십4만2천원을 부과 33억2천4백7만7천원을 징수하여 부과율은 53.2%에 징수율은 96.8%입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는 연간 목표대비 63.1%를 부과하여 96.6%를 징수하였으며, 군세의 경우 목표대비 49.5% 부과 9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도세의 년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전망되며 군세의 경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군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는 담배 흡연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 목표대비 43.3%를 징수하여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담배인삼공사와 협조 적극 전개하여 개정확충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6월말 현재 읍면별 과징실적입니다. 읍면별 과징실적 및 미납액 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부진읍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참조)
  92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분 5천7백6십9만1천원을 포함하여 1억6천6십7만3천원입니다만, 이중 5천4백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징수액이 1억6백6십6만5천원으로 이중 도세는 3천7백만5천원, 군세가 6천9백6십6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5월 한달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공무원, 경찰 합동단속반 48명으로 편성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1대, 등록중 회수 35대를 단속하였으며, 특별정리 기간중 1천2백7십4만5천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기내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 발생액을 최소화하고 고질. 상습체납자 50만원 이상 39명을 특별관리 하겠으며, 상설 징수 독려반 13개반 51명을 적극 활용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4월, 10월에 내무부 전국 전산망을 통하여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 조세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세 결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군재정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세입금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세외 수입 총 목표액은 20억4백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은 12억7천3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5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1천7백5십2만9천원, 사용료수입 4천6백7십9만9천원, 수수료수입 1억2천3백6십8만1천원, 사업장수입 1백9십2만5천원, 징수교부금 3억4천6백2십2만1천원, 이자수입 1천7백3십1만9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1천4백2십9만2천원, 이월금 4억9천5백만원, 부담금 7백6십1만5천원, 잡수입 1억9천8백1십8만원, 과년도수입 4백6십6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방향으로 유휴 가용자원을 정기예금을 실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사용료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목표 4억1천1백만원중 상반기 실적은 62%인 2억5천5백만원의 지방세를 조사하여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에 애한 세무조사 내역으로는 지난 5월 도와 합동으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소재하는 세립주택(주)에 대하여 예천읍 동본리에 세종아파트 3차 신축시 누락된 취득세 2백1십4만3천원과 등록세 2백1십4만3천원과 등록세 2백5십3만7천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반탈루세원과 병행하여 탈루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세무조사 할 관내법인은 (주)한주농산, (주)우창주택, 태정주택(주), 예천아스콘(주), (유한)예천기업, 감천농협 등 7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도입배경은 UR협상 타결로 모든 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따라 농어업의 국제적 경쟁강화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농어촌특별세를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사용방법은 경지정리 대형 농기계구입, 농어촌 도로건설 등 농어촌 사업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기계화 전업농, 위탁영농회사, 미곡처리장 설치,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으 경영혁신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기술전문대 신설 등 전문인력 육성에 쓰여집니다.
  지방세를 기준으로 볼 때 농어촌 특별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예를들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취득. 등록재산의 감면을 받은 자이며 취득세, 종합토지세,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입니다.
  농오촌특별세는 농어민을 위하여 쓰여지는 목적세임으로 농어민과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시행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시행되며 지방세에 부과되는 세율구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세 감면세액의 20%입니다.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의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는 10%, 1천만원 초과세액의 15%이며, 경주 마권세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세수규모로 볼 때 전국에서 매년 1조5천억원씩 총 15조원을 징수 예정이며, 국세분야 12조원 지방세분야 3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세수규모를 추계하여 볼 때 년간 5천만원 정도로 자동차 취득등 취득세 분야에서 3천5백만원, 취득.등록세, 비과세 분야에서 1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회계물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방법개선을 말씀드리면, 불법 하도급 방지 및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불실과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갖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사업비에 따라 2,000만원미만 사업은 읍면장에 위임하고 2,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사업은 본청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계약대상 업자는 군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하며 관내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타시군 업체와 수의계약하되 사업장 위치에 따라 해당읍면 업자와 수의시담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분임경리관이 업체에 공문통보하며 수의시담 참가업체에게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설계금액의 85%이상 최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으로는 총 62대, 본청 20대, 의회 2대, 보건소 3대 지도소 6대, 읍면 31대가 되겠습니다.
  94구입실적은 중형승합차를 94년 1월 27일 조달구입 하였으며 압착식 청소차를 7월 6일 조달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94매각실적은 중형승합차를 94년 3월 23일 공개경쟁 입찰로 1백7십5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차량운행 방침으로는 매주 토요일은 자체정비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였으며, 관용차량 절대 사용금지 및 불요불급한 공무에는 운행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자체 세차장이 없어 차량 정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추진사항은 상반기 중에 총 매각재산은 토지 13필지 4,729평 및 건물 1동 78평을 8천6백여만원에 처분하였으며, 그 중에 국유재산이 토지 8필지 2,766평이며, 군유재산이 토지 5필지 1,963평, 건물 1동은 개포면 장송목욕탕이 4천1백9십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매입재산으로는 관사용 아파트 1동을 5천8백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 실적입니다. 대상재산은 일본인명의 또는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으로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총 308필지를 찾아 내어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재무부소관 37필, 건설부 소관 243필 그리고 타기관 소관이 28필입니다.
  앞으로 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추진할 방향은 첫째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겠으며 둘째 매각재원으로 효율성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이며 셋째 잡종재산의 대부확대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재 매각 추진중인 중앙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 222-58번지상에 있으며,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711평방미터 214평이며,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4년 7월 4일 한국감정원에서 재감정은 했으나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건으로는 매각금액이 너무 많아 예천지역에서는 매입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4회 유찰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법인중 사무실이 없는 의료보험조합 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출향인사중 재력이 있는 자 중에 세림건축 하수진씨 외 수명과도 매입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매각하여 세입예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수시분 토지등급 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토지과표 현실화를 위하여 토지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96년에는 종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2～3배로 조정하며, 또한 중산층 이하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금번에 조정한 필지는 총 163,135필지중 4,600필지로서 중점대상 토지는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20% 미만토지 100%이상인 불균형한 토지 그리고 경지정리 편입지구 7개지구, 예천읍 아파트 신축지구인 지가급등지역 등입니다.
  금번 조정으로 인상율이 101.22%로 전보다 1.22% 증가 하였으며 세액으로는 1천1백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실화율도 0.45% 증가하여 조정후 37.28%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조정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참고)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은 91년 5월에 착공하여 그 동안 6차에 걸쳐 총사업비 6십8억여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93%의 진도로 추진중이며, 금년 10월중 준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 6차공사는 사업비 5억2천7백2십2만원으로서 현재 본관건물내 의자 및 영사기를 구입설치중이며, 또한 외부공사로 정화조 설치, 주차장, 광장, 진입로 포장공사 및 옹벽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까지 추진계획은 현재 시공중인 6차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그 동안 시공한 전 공정에 대하여도 완벽하게 마무리 손질하여 금년 10월 중공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이 확보하여  주신 진입로 부지 매입비 7천3백여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만 지주 및 건물주와 몇 차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가격보다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매입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계속하여 지주 정휘경씨와 건물주 박창기씨에게 최선을 다하여 이해 설득시켜 매입토록 노력하겠으나, 불가능할 시는 토지수용령의 법적조치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하리면 관사, 지보면 관사, 상리면 창고신축공사 및 남산 관사 대수선,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총사업비 1억3천3백만원으로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4분)

○의원 의장님   

○의원 우동만  과장님, 문회화관 준공을 10월 중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감정중이고 지주와 건물주에게 계속 이해 설득중이라 하셨는데 준공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감정의뢰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추경시에 매입비 7,300만원을 어디에서 산출된 계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우동만 의원님께서 문화회관 진입로가 10월중에 준공이 가능한지 또 금액은 매입비에 대한 금액설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진입로 관계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다하게 현재 저희들이 감정해 놓은 금액보다도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도로로 8m, 12m 도로로 지금 확장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상으로 180만원 정도 현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에보면 감정가격이 80만원 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는 이 가격을 그대로 저희가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시에 매입한 것도 감정가와 인근 토지가격을 우리가 물어 가지고 이것을 대체로 확보해 놨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지금 10월 그래봐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진입로가 그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주보다도 건물주가 그렇게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 포장관계라든가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을 보는 방법으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의원 우동만  예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질의가 아니고 방금 우동만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입로 편입에 대해서 지주하고 건물주한테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키다가 듣지 않을 경우 최종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적조치를 이루자면은 행정력 의 약점이 먼저 들어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긴고 하면은 그 진입로 위치에 이미 성급하게 설치한 옹벽이 그 집을 사고도 남는다는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 옹벽을 설치안하고 그 집을 사도 그 옹벽설치한 대금이 지금 얼마들어 갔는가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을 사고도 남는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 지주나 또 주택주도 생각이 그렇지요. 군비를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나의 땅, 나의 집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느냐 아무래도 법정에 서면은 그런 답변이 나올겁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적 조치에 가기전에 서로 어떻게 하든간에 진입로는 좁아서 넓혀야 되고 또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행정력으로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래는데 법적조치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이미 잘못했어요. 시공과정에서 옹벽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진입로를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옹벽설치하는 공사에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소요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진입로를 확장시키는데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없는 계획을 추진해서 이 지주와 건물주와 협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월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믿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과장님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대단히 심려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원발굴에만 또는 세수증대에만 해당이 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 피해 소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그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례가 있기 때문에 얘긴데 이것 전산입력을 소위 재산세입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세에 대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부과된 것이 바로 건물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건물이든 토지든간에 몇 년도에 전산처리를 하였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전산처리가 되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모든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터무니없이 건물도 아닌 그러한 농토에 그대로 있는데도 건물이 있는 것처럼 되어서 3～4년동안 세금을 억울하게 물었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세원발굴, 세수증대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주민의 피해를 피해가 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은 전반적으로 이것을 예천군내 전체에 특히 예천읍사무소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질적 조사를 해서 여기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멸실했으면 멸실했다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새로 증축이 되었으면 증축되었는 것으로 현실화 되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전산입력관계와 현실과 맞지 않고 실질적 조사가 없이 처리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서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은 90년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산입력이 처음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착오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를 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실상 이렇게 억울하게 납세를 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상입니다.

○의원 김동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도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는데 저가 몇 일전에 자료요청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다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냥 임시만 피하고 치웁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고 한번 시행한 것은 끝까지 시행을 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조금 전에 우리 김중기 의원님께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달라요. 90년도부터 우리가 토지매매거래에 있어서 처음보다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외지인도 대지내지 가옥을 살수 있다 이래서 상당한 군내에 외지인으로부터 매매가 된 대지가 많습니다.
  그 대지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과되어도 이것을 징수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농촌에 비어있는 공가를 철거하는 되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계획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징수 및 앞으로 향후 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에서 매매된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세금이 부과누락된 사항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부과되어 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제가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저가 아까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징수 특별기간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도 해봤습니다만은 좀 미진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외지에서 매입되는 이렇게 매입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었을 때는 반드시 세금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도 이것이 전산입력이 되지 않고 또 전국에 납세의무자가 이것을 합산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누락된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전산입력을 빠짐없이 해서 누락세가 없도록 이렇게 특별조치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면부에 보면은 대지 그것이 공가로 있는 것을 내용을 알아보면은 전부 외부사람한테 팔리고 현재 현지주하고는 아무 무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전 수속당시에 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지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공가 철거문제도 있고 꼭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이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지서를 내보내도 이장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판사람도 그 당시 계약금 걸고 돈만 받고만 치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있는지 조차 모른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군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농촌 공가가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 팔고, 현재 잘알지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금년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원 모두가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계획된 업무가 보다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 기본현황, 경로효친사상 앙양, 건전한노후생활보장, 불우아동 건전육성, 부녀복지증진, 건전한 가요 보급 및 예절교육 미담수범 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가정복지 기본현황은 지난 계획보고에서 변동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81개소에서 85개소로 4개소가 증가하였고, 가정의례업소중 장의업소가 20개소에서 20개소가 증가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장의업은 금년 6월 28일부터 자유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군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89회에 연인원 7,463명이 참가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모범가정등 23명을 표창하였으며 경로위안잔치 41회, 효도관광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읍면 경로주간 사업비로 12개읍면에 3백8십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로는 자체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하여 대부분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경로잔치 개최와 경로당 위문을 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독지가, 이웃 등으로 하여금 가사, 노력봉사, 말 벗 등 인보사업을 전개하여 현금, 물품 위문등 43회 664천원, 이웃의 문안, 목욕, 세탁, 말벗등 연인원 308명이 530회에 걸쳐 실시하여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별 290원권과 60원권의 승차권 36매씩 리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출장하여 1/4분기에 8,675명, 2/4분기에 9,367명에게 1,290,312매를 교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 2월 27일자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비 추가 부담액 3천5백3만3천원중 군비 2천9백7십7만7천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희망하는 현금지급 개선안은 보건사회부에서도 검토중임을 회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도 여론조사나 행정규제 완화 대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소득원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5,000원씩 1,170명에게 9천8백2십6만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를 12개소를 지정운영하여 5,389명이 이용하였으며, 보상은 월 7만5천원씩 5백4십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인목욕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578명에게 4,734매의 노인목욕권을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업소보상으로는 2백5십9만9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등록경로당은 85개소로 소유형태와 난방실태를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이 51개소 노인회소유 16개소, 개인집 18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난방상태는 기름보일러 65개소, 연탄보일러 20개소로 개인집의 연탄 보일러 20개소로 개인집의 연탄보일러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년 십이만천원의 난방비로 일천십2만5천원과 운영비 월 2만원씩 9백9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난방비는 십1만5천원에서 십4만6천원을 경로당 규모별로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였으며,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하여 민간단체, 출향인사 향우회등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조직 위문활동을 전개하여 운영비 109개소에 5백5십3만5천원, 비품 3개소 4십4만원, 연료비 21개소에 천4백2십만원등 148회에 천4백9십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하고 유익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금년도 1차 노인건강검진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읍면을 순회검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574명 80%입니다.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부설 예천노인학교를 94년 4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노인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읍면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보호비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학용품비를 17명에게 3십2만9천원 피복비 및 영양급식비 35명에게 2백7만7천원, 교통비 14명에게 9십9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에게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어린이재단에서 38명에 5백2십8만5천원과 출향인 독지가등 6명에게 2백7십7만원을 후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건전아동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2천7백6십7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7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부녀복지증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저희 부녀복지 사업은 윤리위기라는 현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가정이 사회의 기본적인 최소 구성단위이고 가정의 평화가 이웃으로 사회로 또 국제사회의 평화로 연결된다는 논리로 부녀자들의 자질향상과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사회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여성대학을 2월 2일에서 3월 29일까지 풍양면 지역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4,964천원의 사업비로 15개과목 42시간 운영하여 9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양강좌를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읍면 부녀자 1,294명을 대상으로 UR협상 타결에 따른 군의 대책과 군민들의 자세, 여성의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3명의 아동에게 217천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으며, 각 여성단체 및 지역인사들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20세대 22구좌 결연을 맺어 매월 23만원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 45세대 전세대의 결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건전한 가정 만들기 순회강좌를 연수대회와 함께 7월 29일 일반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의 한정자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연 및 부녀복지 유공자 시상 등의 내용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3/4분기중 중고생 및 접객업소 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상담사례, 성윤리교육, 성폭력 피해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부녀자한문 교실을 70여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예천향교에서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까지 1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서예, 탁구, 다도, 볼링, 합창 등 5개 클럽 141명으로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켜 여성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과 가정보건에 대한 교육을 2회 12시간에 걸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중점사업으로 실시중인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봉사사업은 월 2～3회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생일상 차림을 준비하는 등 각종 노력봉사와 말벗, 간병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배가운동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예천군 및 여성단체협의회 후원과 예천청년회의소 주관 하에 동거부부 6쌍을 대상으로 각계의 성금 265만원과 성품 117점을 찬조 받아 많은 하객들의 축복속에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으로 건전가요보급과 예절교육을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2회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부녀자들의 호응속에 윤리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예절바르고 조화로운 삶을 조성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질서있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형성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미담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황 상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50명은 2회에 걸쳐 예천읍 주변과 용궁면 소하천 일대에 쓰레기 줍기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4.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미용사회 박동선 회장님을 비롯한 36개 미용업소에서는 94년 4월 1일부터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 41세대를 대상으로 환가액 400만원상당의 무료미용권 442매를 발행하여 무료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때는 대상신부 6명에게 480만원 상당의 신부화장 및 웨딩드레스 무료제공과 각 미용업소 종사자 6명이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부보조를 하는 등 무료봉사를 실시하여 신랑신부들과 친지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