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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1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지관리, 농업전문 경영인력 육성, 농민 간접지원사업, 식량의 자급기반 확충, 양곡관리, 농산물 유통 및 특작육성,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용도별 지정현황을 보면 총 21,028㏊중 진흥지역안은 9,301㏊로서 44% 진흥지역밖은 11,727㏊로서 56%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농지전용 허가, 일시전용 읍면장 신고, 협의등 188건에 42.4㏊이며 농업생산 활동지원을 위한 완화조치로서 농지개량 및 간이농어업 시설 3,300㎡ 이하 일시전용 권한을 금년 6월 8일자로 읍면장에게 위임하였고 농지 일시전용 허가시기를 년중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양축, 양어장 신고면적을 7,000㎡이하로 확대하고 농지전용 허가시 편입비율도 폐지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은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정비된 지역내 농지를 7월 30일까지 조사 도경유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경영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4년까지 농민후계자 육성은 488명으로서 금년도에는 81명에 1인당 평균 1천7백만원씩 13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전업농은 92년에서 94년까지 24명으로서 금년도에는 8명에 1인당 5천만원씩 4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군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2천4십만원, 한국농어민신문보급 424부 1천7백8십만8천원, 해외연수 2명에 3백만원을 지원하고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경북대학교 농업개발 대학원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후계자 회장인 김동진씨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사기진작 및 단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가족체육대회는 8월 3일 상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실시하는 전국수련대회에는 200명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농민 간접지원사업으로서 영세농가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면지역 거주자로서 경지소유 1㎡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매분기 읍면장의 소요액을 보고받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2/4분기까지 지원실적은 397명에 8천9십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예천출장소에서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능률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은 3십3억8백만원 계획에 농지매매 185건에 2십6억1천9백만원, 장기임대차 4건에 1억4천6백만원 총 185건에 2십6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84%의 실적을 올렸으며, 농지교환, 분할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계획은 358천석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1%증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냉해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대책은 농가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 되어 UR개방에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생력재배 기술확대 보급을 위하여 어린모 기계이앙과 직파재배를 계획이상 확대하였고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농가 2호를 선정하여 어린모 기계이앙과 직파재배를 통해 벼재배 시술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건묘육성에 필요한 어린모 공동육묘장 33동을 조기에 설치활용하였으며, 못자리 설치비 볍씨 일관 파종기 66대를 사전에 공급하는 등 일손부족에 따른 노력절감과 생산비를 주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역특산미 생산을 위하여 천연쌀 20㏊와 풍양찹쌀 44㏊를 찹쌀 44㏊를 풍양농협과 계약재배 중이며, 무공해 쌀 생산을 위해 풍양면 공덕1리 1,300평의 논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효미생물을 이용하여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우량볍씨 54.7톤을 공급하였으며, 안동종자공급소에서 보급종 채종포장 169㏊를 지정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다수확 신품종 6개품종을 2,744㏊로 확대재배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풍양면 혼효리에 공동퇴비 제조장을 설치합니다.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부지 1,000평에 건물 500평을 건축하여 년간 2,50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정지와 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계획 연면적 89,011㏊에 평균 4회정도 방제하여 실적은 37%입니다.
  지금까지 병충해 발생면적은 전년도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벼 물바구미가 2.1㏊가 발생되어 인근논 789㏊에 대하여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약 총소요량은 105.675㎏이며 농협농약이 86,724㎏로 82%이며 시판농약 18,591㎏로 18%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협농약 29,526㎏는 이미 농가에 공급되었으며, 시판농약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농약수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농약안정장비도 지난 5월말까지 계획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농토배양은 토양개량제공급 1,046톤 깊이같이 2,688㏊ 객토 895㏊를 실시하였으며, 유기물 생산도 계획 262천톤중 127천톤을 이미 생산하고 나머지는 여름 퇴비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토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4,620명이 동원되어 104㏊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군부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명씩 동원되어 저희군의 여러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계획은 4종에 총사업비 5,284백만원으로 농기계 2,149대가 공급될 계획이며 지금까지 실적은 1,469대가 공급되어 68%입니다.
  수확기와 건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급되어 금년 농사에 활용하였고 나머지는 수확기전에 공급완료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등 5종에 12,715대이고 벼농사 기계화율은 94%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유천면의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립 추진중이고, 기계화 영농단 9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위해 사업비 2,929백만원으로 134호에 농기계 209대를 공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총 1,905농가에 사업비 1,872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신청 및 공급상황을 보면 공급계획은 1,905대 인데 농가신청 물량은 2,117대로서 212대가 초과 신청되어 실수요자 선정우선 순위에 의하여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만 대상에서 탈락된 농가도 하반기 공급기종을 조정 건의하여 가급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적은 1,273대로서 67%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정기 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378대를 점검 및 수리하였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년중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농기계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호우피해 및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내 평균 159㎜의 강우가 내렸으나 특히 피해가 많은 상리, 하리 지역에는 258㎜의 폭우로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농작물 피해를 보고드리면 총 피해면적 617.1㏊중 침관수 577.7㏊, 유실매몰 39.4㏊에 1,422호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해지원 기준에 의하면 총 28,597천원 정도로서 그중 농약대가 17,155천원, 대파대 10,102천원, 무상양곡 940천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400천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원사업비가 송금되면 빠른 시일내에 농가에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정부양곡재고는 조곡이 29,473톤입니다. 그중 일반벼는 10,343톤, 통일벼 19,130톤이며 정곡은 239톤으로 일반쌀 117톤, 통일쌀 95톤, 보리쌀 27톤으로서 전년동기 양곡재고량의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곡수매는 5개면 6개농가에서 3.2㏊를 재배하여 8톤을 수매토록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11일 수매한 결과 6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가격은 작년대비 5% 증액된 1등 26,280원, 2등 24,580원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양곡동향입니다.
  금년부터 시중 곡가조절을 위한 정부의 조곡매출은 농협의 공매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93년산 수매량은 군에서 12,210톤, 농협에서 10,412톤으로 총 22,622톤을 수매하여 현재 군에서 3,966톤을 보유하고 있고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18,573톤은 곡가조절을 위해 현재 공매중에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80㎏ 가마당 7월 17일 현재 106천원으로 년초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도 한해 피해가 원만히 극복될 경우 쌀값과 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 및 특작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인 보문도라지, 지보참기름, 한주농산 3개 가공공장에서 년간 4,944톤 생산계획에 원료구입자금 4억원의 지원으로 977톤을 생산하여 지금까지 886톤에 27억3천9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얼굴있는 상품생산으로 상품의 고부가 가치와 농가수취가격 증대를 위한 포장개선 사업으로 수박외 5개 품목에 포장제 134천매 지원계획에 현재 딸기, 메론, 상치 3품목에 54천매분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3개품목도 하반기 수확기에 맞추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출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문도라지 가공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용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지원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송차량 2대는 9월중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저온저장고는 21동 계획에 10동, 일반저장고는 19동 계획에 8동을 건축완료하여 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비지 직거래 추진사업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10개소, 직판장 5개소 운영과 농협계통 출하 등을 통하여 농축산물 1,090톤을 판매 12억6천7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요직판장 운영실적으로는 서울 서초구 우리농산물직판장에서 예천참누렁이 외 20품목에 3억5백만원, 부산권 농산물직거래 장터에서 예천청결미의 19개 품목에 5천1백만원을 판매하여 1일 평균 5백6십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도라지가공제품은 공무원의 세일즈맨화에 부응하여 군수님이 직접 홍익회 중앙회장과 영주사업소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6월 28일 납품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차적으로 영주, 안동, 강릉, 제천 지역등으로 넥타가 월 20만개가 공급될 전망이며, 성과에 따라 사단법인 홍익회와 협의 전국단위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위장판매 예방을 위하여 본군에 유통되고 있는 참깨, 조, 수수, 기장, 땅콩 등 주요수입농산물에 대하여 행정,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인원 60명을 동원 시일에 중점 단속한 결과 연 204여개 업소에 50건을 적발하였으나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현지시정 내지 지도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 80개를 제작하여 관내 농작물 취급업소에 무료 배부하여 표시토록 조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소득작목은 사과, 고추, 참깨 등 6개 품목으로 4,78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402억3천9백만원으로 농가호당 1백6십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지역 특산물은 읍면별로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예천종마늘, 참깨, 사과 등 8개작목 1,279㏊에 16,159톤을 생산하여 174억3천2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적지 적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대도시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은 농가 희망량 6천5백6십7만3천매를 도에 신청하였으나 신청량의 15%에 불과한 9백4십6만3천매가 배정되어 신청농가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비율에 따라 지난 5월 15일자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본군 특산물인 예천종마늘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장박스에 품자 표기가 되어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보 참깨, 감천 사과를 품질인증 품목으로 선정 신청중에 있으며,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품목과 수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은 한주농산에서 호명면 21개 리에 호박 25㏊지보 농협에서 지보 마산리에 참깨 33㏊를 계약재배하여 생산예방 515톤 전량수매로 호당 2백6십5만원의 농가소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사업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하리 은풍준시와 개포 차나락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93년에 이어 94년에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은풍준시는 지도소에서 예천 동본리에 묘포장을 30평 설치하여 고염시를 파종대목 500주를 육성 95년도에 접목하여 독농가 선정후 묘목을 분양할 계획이며, 재래종 차나락은 개포 갈마리 김형덕씨 외 3농가에서 1㏊를 재배 4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잠업진흥입니다.
  본군의 양잠농가는 759호에 상전 250㏊가 있습니다만 견가가 3년동안 계속해서 동결되었고, 농촌노동력 부족과 힘든 농사 기피현상으로 매년 30~40%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춘추합해서 3,968상자를 사육하여 호당 1백27만5천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금년 봄누에는 1,316상자를 사육하여 호당 평균 84만8천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개별농가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양잠을 희망하는 지역에 잠업종합단지를 조성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문면 승본단지에 총사업비 7천1백만원중 보조 2천8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뽕밭조성 5만주 기자재 3종 32대, 잠실건축 40동, 생력양잠시설 38조를 계획하여 년내 마칠 계획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30%입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우리 농산물 직판장에서 예천군의 날 행사를 7월 17일 가질 계획이었으나 재경도민회에서 휴가철을 피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8월 27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행사에는 재경 예천군민 500여명 정도를 초청하여 도농간의 만남의 장과 농산물 직판행사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홍보와 애향심 고취를 목적에 두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직판장이 94년 5월 8일 성공적으로 개장 운영됨에 따라 경북도에서 제2직판장을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건물 300평에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는 지난 7월 13일 간담회시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한우고 기 전문판매장을 운영을 기확보된 예산 2억원을 투입 희망하고 있으나 시군간 경합으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내무부가 주관하는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감천 벌방 사과단지를 선정, 직판장 1개소, 저온저장고 사업계획에 총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감천방실영농조합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6월 1일 현재 군내 양축농가는 총 13,160호에 180,928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중 한우는 7,997호에 30,656두로서 지난 연말보다 약 4천여두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육규모는 부업농가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축산전업화를 위한 다두사육농가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경영합리화를 위해 3개 법인단체와 9개 자생조직을 합해 12개 축산단체가 조직되어 이들이 생산한 쇠고기, 돼지고기가 서울 잠원동 우리농산물 직판장을 비롯한 대도시 직매장과 각 지역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규모를 보면 7,997농가 중 10두이상이 537호 10두 미만이 7,460호이며 이 가운데 100두이상이 6농가나 됩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7농가를 늘려 전업농가 48개소를 16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3,372평을 신축하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수거처리 시설을 자동화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지난 6월 28일 대상농가 교육으로 사업을 촉구 18개소가 착공되었고, 1개소가 완공되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한목장도로 확포장사업은 설계 및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편입토지 지주 사용승낙 협의중에 있으나 8월중 착공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한우를 23개월이상 장기간 비육하고 사료방법을 개선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 품질경쟁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예천읍 동본, 청복리에 1개단지를 조성 12,400천원을 투자하여 5종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톱밥 1,500포, 사료절단기 5대 및 방역약품구입은 완료하였고 우형기 구입 및 우형기사 설치는 8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알프스 관광목장 조성사업은 용문면 선리 산 535번지 알프스목장에 1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2개년에 걸쳐 축산교육 및 연수생 숙박시설 150평, 휴게실, 특산물판매장 승마장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94년 5월 24일 농림수산부에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 기본계획 설계와 법적제한 해제등 기초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설치대상 441호 가운데 설치농가가 333호로서 76%입니다.
  미설치농가는 신고대상 25호와 법적규제 미만농가 83호로서 총 108호이며 95년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당초에 90개소를 신청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사정에 의하여 신청량의 43%에 불과한 39개소분만 배정되어 부득이 상수도 수원지, 집단사육지 및 민원야기 대상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가급적 시설희망자 불만을 해소코자 물량조정을 통해서 9농가를 늘려 48호에 1억9천3백만원을 투자 간이정화조 41개소, 정화시설 6개소, 분뇨처리장비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정화사업으로 악취제거제 2,000㎏, 폐수방지용 톱밥 1,000포를 구입 공급하였으며, 예천읍 생천리 300평에 콩을 파종 축분비료 시범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예천도축장 현대화 계획은 현 도축장은 부지 1,594평에 건평이 102평이고 종사자는 모두 8명입니다.
  지난해 도축실적은 소 860두 돼지 9,160두로서 운영수입은 95,251천원이나 운영비를 제한 순수익은 25,817천원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본군의 도축장사용이 금년말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군에서는 예산사정으로 항구적 현대시설이 불가능하여 우선 3년간 사용이 가능한 간이도축장 시설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계류장, 작업장등 법이 규정한 제반시설을 설계용역 의뢰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9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은 군 특수시책으로서 얼굴있는 예천한우를 생산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존자원인 참깻묵, 사과박을 이용하여 특수사료를 개발하여서 값싼 고품질의 사료로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취지로 지보 비육회 회원 5명을 특수사료 시험사육 농가로 지정 5,810천원의 예산을 지원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져 파급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예천한우 고기의 전국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8일 서울서초구 잠원동에 예천한우 전문판매점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판매액은 5백만원 정도이며 예천 한우고기 전국 브랜드화를 위하여 주요일간 신문 및 KBS, MBC등에 11회 걸쳐 홍보하였으며, 특히 5월 24일, 25일의 KBS 1TV내고향 장터 프로에 지보 참우와 풍양 참누렁이가 방영된 후 전국각지의 양축농가들로부터 현지방문과 전화문의가 쇄도하였습니다.
  특히 예천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키 위해 2천만원 예산으로 서진프로덕션에 용역을 의뢰 현재 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의장 김수남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더운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를 8월 3일날 개최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민간인이 주선하는 각종 체육대회가 거의다 농촌지도자 체육대회라든가 면민체육대회 거의가 격면제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 체육대회 이것만은 말입니다. 매년 예산을 책정해 주니까 우리 의회도 곤란한 점이있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잘좀 유도해 가지고 이거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실시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후계자들이 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안하무인격으로 온갖 선거에  관련을 다 안하나 또 자기들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그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배운 기술을 이웃에 전파도 해 주고 이사람들 외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산업과장님께서는 잘 좀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혜택을 받은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균백 의원님께서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는 것 보다도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격년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다른 체육대회도 매년 하는데 따른 각종 부담도 있고 해서 격년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젊은단체가 되어가지고 저가 한번 회장한테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 매년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회장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다 하는 그런 연고입니다.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한 5백여명 되다 보니까 의사결집을 못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아니 행정에서 끌려가지 말고 농촌지도자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회원이 젊은 사람들인데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나가야 되지 왜 끌려나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혜택을 받는만큼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합니다.
  이게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거란 선거 보십시오. 온갖 선거에 다 관련하고 그게 후계자들의 본연의 임무입니까? 그게 과감하게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해 주시고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변장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방대한 산업업무 연간 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176페이지 양곡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고요 정부양곡 제고현황에 아직까지 통일쌀이 95톤이 있어요. 이 통일벼 우리가 생산한지가 하마 1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데 여태까지 통일쌀 95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째서 여태까지 남아 있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본군에도 못지않게 한해가 극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지금 피해농작물 피해축산물은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지금 아는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쌀 제고에 대한 처리문제와 현재 한해가 당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양곡관리는 저희 자체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도 양곡 조곡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도정을 해서 외지로 반출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또 타용도로 주정용이나 또 우리 관내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인제 전체적인 물량을 놓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만 어떻게 가급적이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못됩니다.
  양지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요게 대한 소비책을 도에 좀 건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지시는 도에서 한다 그리고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군에서 행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질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개통을 통해서 이거 처리하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관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95톤 이거 보관료 통일쌀 다 팔아도 보관료 안될 겁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업무를 몇 개 부서가 인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한 작물파트에 대해서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행히 지난 번에 수해피해는 봤습니다만은 한면으로는 한해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 타시군보다는 피해가 월등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시기하고 안되어 가지고 피해상황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의장 김수남  이수필 의원님 답이 되시겠어요.
○산업과장 변장우  아닙니다. 요게 지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군에 강우량 자체가 지난해보다가 지난해 동기보다가 227㎜나 덜와가지고 사실은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저수율도 현재 57%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토양수분을 조사해 본 결과 경사지가 67%, 평야지가 72%로서 40%이하가 되면은 아주 건조하답니다.
  그래서 아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극심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이 고갈이 되고 있는 면적이 13정보가 조사가 되고 있고요 밭이 시든 고추같은 시든 면적은 많습니다만 피해를 어느정도라도 입을 수 있는 면적이 8정보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이단 양수를 감천 관현, 보문 수계1, 예천 5.7㏊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밭보다는 저희가 인제 논에 비중을 두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25일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17개소에 약 100정보 정도가 피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논이 47%, 밭이 53% 그리고 7월 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약 403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합대책은 저희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고 현재 예비비는 집행을 안했지만은 어제 유류대 4백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상 보고가 미비합니다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어쨉니까 이겨나가야 되지요.
○산업과장 변장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알뜰히 좀....이상입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특히 산업행정이 일반행정보다가 추진속도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만은 이 보면은 추가지정을 6월 20일부터 받아가지고 7월 30일에 완료시킨다 이렇게 공문을 작성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작년ㄴ도에 냉해 조사과정도 보면은 근 일주일만에 보고끝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산업행정 좀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보고서 적어도 산업행정은 조금 기간을 두고 조사도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해 주시는게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조금 개정을 하실 여지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수필 동료의원께서 통일벼 보관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3년간 이 통일벼가 19,130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정곡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이 보관료가 19,130톤에 대한 보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번째는 농업축산 진흥관계 때문에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한 3년간 사실 우리군이 거의 축산에 대한 발전은 비약적으로 참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이제는 축산군이라 그래도 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축산진흥이 잘 되어 있는데 예천 한우고기를 고급육을 서울에 가서 각 제주도까지 이렇게 그걸 VTR을 작성해 가지고 또 PR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 보고서에 보니까 축산 작목반이 10여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과연 예천축산 예천고급육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반은 어느 작목반으로 하시겠느냐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지보 참우도 있고 풍양 참누렁이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VTR을 작성해서 만약에 타시군에다가 PR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어느 작목반을 대표해서 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천 참우로 해서 통털어서 하시겠느냐 상당히 이 작목반간에도 알력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예가 하나 있습니다만 상리 마늘을 품종선택을 상리종이라 해 놓고 그안에 상당히 우리 공급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타시군이 상리종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무리한 그런 작용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양이 모자라니까 용문종도 갔다 줄 수 있고 사실은 하리종도 갔다 줄 수 있는데 왜 상리서 생산된걸 안 주느냐 이런 타시군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뭐 풍양 참누렁이다 지보 참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만약 그게 꼭 한정된 그런 고기가 보급이 안될 때는 우리가 이의도 제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이 설명이 저가 너무 장황합니다만은 어떻게 과연 예천 대표적인 이 한우고기는 어느 작목반에 것을 하겠느냐 답을 해 주십시오.
  3가지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방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맨 먼저 통일벼 보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통일벼는 아 통일벼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 이게 시기가 촉박하게 한다고 전 인식을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농지 농업진흥지역을 1차로 금년 작년 12월 24일자로 도에서 고시를 한 이후에 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가 인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7월 20일까지 추진기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각종 농지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그 전용한 만큼의 농지를 추가로 또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으로는 이런 진흥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지구가 있으면은 조사를 해 놨다가 지금 각종 공업단지에 편입되거나 또 각종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농지진흥지역만큼 손실된 만큼 이 지구를 보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공단하고 그 면적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진흥지역이 얼마인지 해서 시기를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 속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이거는 산업행정이 상당히 참 우리가 추진을 해 보면은 급작시리 안됩니다. 안되는데 좀 시간을 두고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하면 좋은데 대게 이래 보면은 한 1주일만에 무슨 보고를 해 올려라 이러면은 면에와서 지시가 또 체류하는 기간이 있고 또 동에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있고 이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산업행정에 대해서는 이걸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일벼 19,130톤에 대한 보관료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통일벼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거의 주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술 만드는데 주정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쭉 계속 지금 빠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 양으로 계산했을 때 보관료는 5억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원 권태용  년이지요?
○산업과장 변장우  예, 년간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축산진흥에 따른 한우고급육 생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위한 VTR을 제작하는데 어느 특정단체를 하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어느 단체를 위해선 촬영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각효과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개인이든간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우선하기 보다는 사진 찍을 가치가 있는데를 저희들은 찍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이런 지역전체에 대한 한우 홍보를 함으로써 물론 단체에 것도 소가 소비가 되겠지만은 개인별로 키우는 것도 따라서 인제 예천한우이니까 같은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체를 놓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어떤 단체가 물론 시설도 잘되어 있고 여건이 좋아서 그리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이런걸 염두에 두고 또 말썽이 안나도록 사전 좀 양해를 얻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앞으로 과장님 저 이런 작목반 자체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 특성이나 지역적인 그런걸 봐서 없앨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예천을 대표해서 내고향 예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다 못해 작목을 선택할때도 좀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이거는 예천종이다 예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 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크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뭐 한우고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게 품질인증제를 우리가 받고나면은 이게 인증이 몇 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작목반간에 이 인증을 받아가지고는 뭐 참 그런 서로 경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하시고 적어도 예천종이다 뭐 예천 것이다 이정도로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면 어느지역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나서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평소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소비절약, 가스안전 사고예방, 제2농공지구 조성사업계획, 교통운수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동향은 6월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이 4.22%인상되었으며 저희 군의 경우도 마늘, 양파, 배추 등은 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타 품목은 보합세입니다.
  실적은 지역물가 관리로 매시일마다 시장물가를 34회 걸쳐서 조사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을 1회 전수조사하여 26개업소에 대하여 요금 인하조치를 하였으며, 간담회를 4회에 64명, 물가안정을 위한 자율결의 대회를 1회, 물가대책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건과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3종을 제작하여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1회 500명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고발창구에 4건 접수되었으나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책자 180부, 216천원으로 구입하여 군, 읍면민원실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한 팜프렛 2종, 10,000매를 제잭배부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마늘, 양파등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의 인상이 문제점이나 정부에서는 가격안정을 위해 마늘 59톤과 양파 58톤을 수입하므로서 수급에 차질이 없음을 군민에 홍보하여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축증대와 경제교육입니다.
  저축증대의 목표대 실적은 701억원의 목표에 6월말 394억원으로 5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활동은 국민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저축생활화를 위하여 676명에게 1인당 4천원씩 3,380천원의 저축장려금을 통장으로 지급했으며, 반회보, 현수막, 유선방송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축증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수 서한문 1회 발송 및 금융기관과 읍면에 대하여 20회의 지도, 독려 그리고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생저축글짓기와 주부가계부 기록을 공모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1,800천원의 예산으로 시상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2,400천원의 예산으로 400권의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저축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제31회 저축의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저축유공자 사례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40개의 업체가 있으며 농공단지에 14개업체, 창업승인이 9개업체, 개별입지가 17개업체입니다.
  이중 정상가동이 32개업체이며 건축중에 있는 것이 8개업체 입니다만 한주농산, 삼한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예천농공단지에는 14개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인 것이 9개업체, 건축중 3개업체이며 3개업체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구에 있던 (주)마니산업은 금년 1월 5일자로 계약해지하고 (주)극동제강과 뉴영제사(주)에 재분양 설계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완공되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에 공장유치를 위해 지역여건을 담은 홍보물 5,000부를 제작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 외 18개소에 배부 비치토록 하였으며, 지역신문에 2회, 반회보에 1회 게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시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3개업체 3억원을 경영정상화 자금 1개업체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진흥을 위해 94년도 본군 수출목표는 10,496천불로서 방모사 8,000천불, 무기화합물 121천불 송이 375천불, 사과 2,000천불이며, 금년 6월말 현재 2,312천불로서 목표대 22% 실적입니다.
  이는 대부분이 농산물로서 농산물의 수확기인 9~10월 이후에야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수출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출업체들의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무역협회와 정보망 연결로 해외시장, 통상, 각종 무역통계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수출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시행이 가능하고 시행결과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실천하기 쉬운 시책을 중점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관련 예산액 10% 이상을 절약토록 추진하겠으며, 관용차량 집중관리 및 10부제 운행을 확행하고 에어콘 및 전열기 사용을 가급적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가로등에 대하여는 해뜨기전 조기소등 될 수 있도록 가로등마다 소등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격등제를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유소 20개소에 대하여는 격주 휴무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 대상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도 부제대상차량 관공서 출입 통제등을 실시 10부제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홍보를 위하여 전단.표어 등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 교육 및 회의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기법을 교육하고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한 홍보등 내실있는 에너지 절약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액화석유판매업자들의 각종 의무사항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2개업소에 대하여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으며 설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 미상근 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경고처분 하였으며, 관내 5층이상 아파트 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이 미비한 영남타운 등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려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로도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 고용증대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개포면 동송리 일원에 100,000평 규모의 제2농공단지조성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국비가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이중 융자가 65억원, 보조가 3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 후보 예정지 및 소요사업비를 도와 중앙에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지원 문제를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 년말 중앙부서에서 후보지로 선정통보되면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민원현황은 94년 6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6,189대로 93년 2월 1일 이후 1,633대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승용 2,953대 승합 510대 화물 2,711대 기타 15대입니다.
  민원처리는 상반기에 3,554건으로 1일 평균 20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가 2,704건 제증명 460건 신청 336건 기타 자가용사용신고등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록관련 세외수입 39,478천원으로 과태료가 35,080천원 증지수입 4,398천원 채권은 274,020천원을 소화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교통질서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매일 가두방송과 계도활동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588건을 적발 17,6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경찰합동 단속으로 5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질서 확립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탁교육 75명과 자체교육 756명 등 831명을 교육시켜 교통질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시설에 대하여는 상반기중 6개업체 198대를 일제점감하여 12건을 적발 시정조치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여 30건을 적발 28건에 5,700천원의 과징금 부과와 2건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교통편리시설 확충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비 35,000천원을 들여 상리면 두성리 사성부락외 9개소에 승강장을 신설 기완료하였으며 파손, 퇴색된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대하여 600천원의 사업비로 14개소를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 정차단속은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차량 예고방송과 아울러 매일 3회단속과 병행 실시하겠으며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주1회 경찰과 합동단속 및 오는 9~10월사이 10일간 주.야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주차는 해서는 안된다 라는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으로는 신규, 퇴색, 파손된 시내버스 정차지 및 횡단보도 표지판 40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후 보수정비토록 하겠으며, 퇴색 파손된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64개소는 9월중 조사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11㎞와 횡단보도 27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통로 확장, 포장공사후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은 운수종사들의 안전한 여객수송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고취시키고자 추석전과 연말에 2회에 걸쳐 420명을 교육계획이며, 사업용자동차 시설장비에 대하여도 2회 6개업체 198대를 일제점검토록 하고 불법운행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역, 터미널, 공항에도 지도단속을 함으로서 올바른 운송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타리슈퍼에서 한전까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특히 로타리슈퍼에서 석정식당까지 150m구간내에는 24시간 고정주차와 상행위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주차문제로 시장이용자의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며 대형차량 통행시 사고위험등 교통혼잡 문제로 시장주변 인사들로부터 주차장 폐지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구간의 인도폭 3m를 1m씩 줄이고 9m인 도로폭을 11m의 4차선 노폭으로 확장한후 본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으로 도시과와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주차시설의 페쇄에 따른 대책으로는 구시장 제방 아래 한천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을 년내 확보하여 주민의 주.정차 공간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15시10분)

○의장 김수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준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오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197페이지 예천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증대, 유휴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한 농공단지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경영부실로 도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예천농산은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오준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에천농공단지는 39,000평에 공동부지를 제외한 지금 29,900평을 해서 현재 14개업체가 입주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조성할 당시에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가 입주가 되었고 또 무리한 시설투자로 운영자금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적은 공단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서 당초에 목적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일조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 실무책임자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건축중인 3개업체는 예천농산, 보람금속, 라이프컴퍼니 3개업체는 지금 건축중에 있어 가지고 곧 가동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입구에 있는 마니산업은 대전에 있는 극동철강과 저희 관내에 있는 뉴영제사와 구미에 있는 구미방직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업체가 가동이 되면은 당초에 부실했던 농공단지 운영과는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에 있는 예천농산은 8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89년도에 분양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900여평으로 조성하여 2,500평입니다. 2,500평인데 여기는 당초에 농산물 가공을 목표로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고 나니까 농산물 가공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경영수지가 맞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역시 미루어 오다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천농산의 모체인 지초물산을 상공계장과 방문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사주의 이야기로는 탁주제조를 해서 수출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주수출에 따르는 주조허가권 문제로 여태 미루어왔는데 아래 신문에 보니까 주류판매를 구역을 철패한다는 신문이 있었고, 또 예천농산 당국에 물어보니까 그때 되면은 여러 업체가 전부 탁주수출에 뛰어들 전망이어서 지금 수산물 가공등으로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저가 7월중으로 내려가든지 해서 예천농산에 대한 질의 말씀과 같이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준식  남과장, 잘 파악하고 있는데 저가 이거 해마다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예천농산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앞으로 좀 관심있게 진짜 농공단지에 근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좀 이끌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동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진  과장님, 202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하고 204페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정단속 요원들이 있고 참 과장님 애를 자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주정차 질서확립하는데 먼 곳을 가보지 마십시오.
  바로 군청입구에 쭉가면서부터 주정차단속요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분을 못합니다.
  저가 실예를 든다면은 그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면이 있다면 그냥 봐주고 면이 없으면 끊습니다. 그럴 때 그 끊기는 사람들 반발도 생각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도 당장 나가 보십시오.
  군청 앞으로 쭉 나가면서 차가 빠져 나가기가 쉬운지....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확실히 계도해 주셔야지 이것이 언제입니까? 주간하다 야간에까지 하는 데도 안되고 또 야간특별단속을 11월까지 정하였는데 이런다고 됩니까?
  계획을 세워셔가지고 확실히 좀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로 단속을 하고 있구나 군민들이 스스로 시장가에는 차를 안세우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한번을 하시드라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김동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직원과 단속요원이 일용인부로 작년 1월초에 임용이 되어서 마구 6명이 교통단속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변명같습니다만은 일용직이 지금은 청원경찰로 바뀌어 가지고 교통단속 업무를 하지 못하고 청내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지역경제과 직원들만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아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합쳐서 저가 맡은 주정차 문제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라도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직원들이 완벽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일용인부가 한 2명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건의를 드려가지고 단속요원이 확보되어야 완전한 질서정착이 안되겠느냐 이래보는데 어떻게 하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김동진 의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김동진  예
○의원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수남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정용 가스보관 창고가 주택밀집 지역에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가스를 실은 차량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동네 한복판에 기사도 없이 항상 서 있어도 되는지 또 과장님은 위험을 안느끼셨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김문한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스차량은 차에 실어가지고 어디나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차고에 넣었다가 요구가 들어오면은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에 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들도 가끔 그런 것을 보고 주의를 시킵니다.
  주의를 시키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밀집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에 가스통을 실어서 위험차량의 사고가 없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한  그리고 가스를 보관하는 창고가 주택밀집 지역에도 허가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허가는 나 있습니다.
○의원 김문한  물론 내가 묻는 것은 허가는 나 있는 줄로 아는데 요즘 다 읍면에 가면은 가스를 다 씁니다.
  가정용에 기사들이 밤이고 낮이고 기사가 안있고 도로변에 세워둡니다. 굉장히 위험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하동에 소방도로에 채소전하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수차례 동료의원께서도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였으나 보고서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거기서 시장을 그냥 둘 것인지 딴데로 이전할 것인지 그게 대한 아무 답변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시내버스가 종점에 가지않고 중간에서 돌려 내려와요. 어디냐하면 용문 삼강골이라 하는데 하마 수차 주민들도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떠냐하면 어떤 버스기사는 그까지 올라가고 어떤거는 중간에서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그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다니는데 시장보러 올라고 보따리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아주 안오면은 이까지 내려오는데 기다리다보면 중간까지 와서 돌려내려가 버린데요.
  그러면은 그날 시장도 보지 않고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어떤 저글 했는지 그냥 방치해 두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박우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하동 시장이 전 문제에 대해서는 박우식 의원님께서 전에 옮기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예천읍장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 지역에 시장을 옮기는 문제는 당장 갈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그저 중앙약국에서 한전까지 노폭에 있는 그 노상에 있는 그 잡상인들과 또 중앙통에 있는 시장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문제가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기가 어려운...
○의원 박우식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기가 본래 시장이 아닙니까? 소방도로래요. 그런데 차도 도로옆에 한 대 세우면은 그 못세우게 하는데 만약에 불이나든지 그 주위의 사람이야기 들어보면은 시장을 거기에 그냥 둘라면은 화장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래요.
  그 종일 앉아 채소를 팔다가도 그 소변도 그기서 다보고 그 만약에 불이나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로에다 시장을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한두해가 아니고 몇 년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이전하고 옮길라고 하면은 옮길때가 있습니다.
  왜 인가난 시장이 있는데 시장안에 들어가도 될 것이고 그기에 그냥 두어도 됩니까?
  시장이 위생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어디 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집에 들어갈려고 하면은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요 문을 다 화장실 다 걸어놓고 있어요.
  이런 문제 건의를 했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기에 대한 무슨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그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한번 보고할 때 보고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아무런 그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보고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중간에서 돌려오는 것 회사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그러면 그까지 안가면은 이 밑에 기점을 종점을 하든지 가다 안가다 하니까 그 차가 올줄 알고 기다리다 보면은 중간에 돌려내려 가버리면은 하루에 2회밖에 안다닙니다.
  그기에 차가요 그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저도 과장한테 부탁을 하였고 주민들도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데 현재도 몇일전에 용문에 갔다니까 그 주민들이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런 건의해도 이야기했느냐 안했느냐 해요.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박우식 의원님께서 하신 소방도로의 시장개설 문제와 화장실 문제는 짧은 기간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시내버스 용문 삼강골현장도 교통계장하고 현장에 저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갔다온 이후에 또 버스회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땅이 질어가지고 단단하지 않아서 몇일 못들어 갔는데 땅이 다져지면은 계속 운행한다는 이야기를 확인을 받았고 그후에 연락해 보니까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또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은 저가 오늘 처음듣는 내용인데 오늘 당장 회의가 끝나면 저가 버스회사하고 현장에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의원 박우식  그기 버스노선허가가 나있으면 질어서 못들어가면은 뭐 모래를 펴든지 자갈을 펴든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그래서 그후에 경지정리지구에 그 추진위원님 입니까...
○의원 박우식  저가 18일날요 주민들이 몇 명이 내려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참 오지에 사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하느냐 도대체 뭐냐 그 기다리다가 하루에 차가 2회밖에 안다니는데 차가 중간에 돌려가지고 가면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보살펴가지고 해 주셔야지 몇 번 저가 아마 그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에다가 분명히 이야기 해 봐요 요즘 땅이 질어서 못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오지주민들에 그런 불편이 좀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추후 불편이 없도록 오늘 마치면은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보고하고 나면은 그만 여기서 답변을 하고 나면은 그만이래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해요. 저가 수차례 부탁했을 겁니다.
  잘 좀 부탁합시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알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의장 김수남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간을 마치고 버스회사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예, 그리고 소방도로 문제는 수차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까지 아무 성의없이 보고나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안하시는 그런 문제로 어떤 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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