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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5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추진실적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명예로운 본군 의회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홍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활동강화 전통문화예술의 진흥, 보조단체지원육성, 풍속질서 확립, 문화유적 보존관리, 용궁향교지 발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지난 6개월동안 여덟게 지방신문에 137회 173건의 자료를 제공하여 183회 14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고서상에 자료제공 회수와 보도회수가 상이한 것은 1회 1건 자료제공에 수회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자료제공 건수와 보도 건수가 상이한 것은 몇 건 자료제공이 이를 합쳐서 1회에 보도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예천신문에 군.의정 홍보란의 확보는 군.의정을 일관성 있고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선방송 홍보는 가정주부와 농민, 상공인등 일반 서민대중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홍보의 효과는 별도 효과 측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계량화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의 참여속에 행정과 의회의 신뢰도가 신장되고 있음이 그 효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내고장 예천 책자와 양양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체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내유선방송망을 설치, 운영하고 영상제작용 컴퓨터, 자막기 V.T.R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국정뉴스, 도정소식 등 행정 홍보물을 배부하고 민방위대원과 군직원에게 정부시책과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책으로 통명농요 및 공처농요시연 활동 및 준비와 통명농악의 제3회 도 농악경연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학기간중 충효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 무형문화재의 지원 육성을 위한 기능보유자의 예산지원입니다.
  기능보유자 생계비 보조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통명농요 매김소리꾼 이대봉씨외 1명이며, 지방문화재 기능보유자는 공처농요에 황기석씨, 예천궁장에 권영학씨입니다.
  그 외 후보장려금, 조교, 장학생, 단체전승육성비는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으며, 무형문화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명농요 전수관은 금년말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단체 지원육성사업은 예천문화원외 5개 단체에 24,509천원을 집행하고 주요활동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록참조)
  위 단체의 활동과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군의회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풍속질서확립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의 규제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업소의 불법.변태행위는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전승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중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반 및 비디오 취급업자를 상대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실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로서 귀중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현황 및 보수사업은 공사감독을 통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이후 노후된 문화재는 재원을 확보하여 그 원형을 잃기 전에 보수 복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향교지 발간입니다. 용궁향교지는 그 역사와 중요성에 비추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용궁지역 유림들의 노력과 군의회에서 큰 돈을 지원하므로서 초간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해 이 사업을 지원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시책으로 예천 한우 홍보용 비디오제작입니다. 예천 한우고기의 특유의 맛과 한우의 성장환경, 출하경로 등을 비디오에 담아 전국직판장 및 출향인사,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예천한우고기의 판매가 확대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고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8분)

○의장 김수남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수남  남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각종 홍보서가 33페이지입니다.
  제작배부와 행정홍보에 기여했으리라고 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중앙중심 홍보기사 위주의 추진이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의 소리, 수범사례, 현지 실정이 결여되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존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발송되는 홍보지 봉투는 1회용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종이를 사용했다면은 환경에도 기여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예, 남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정이나 도정소식이 우리 일반 서민층에 생활상을 홍보한다든지 어려움을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홍보내용에 있어서는 중앙에 홍보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방에 홍보와 적절한 혼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드리면서 비닐봉투 사용관계는 즉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남병성 의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남병성  예.
○의장 김수남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중기  김중기 의원입니다.
  주간 예천신문에 군.의정 홍보란에 저가 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료를 제대로 공급을 안해주어서 그런 것인지 아주 미흡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저 형식상 아무 가치없는 이런거나 형식상 싣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그런 건지 주었는데도 편집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신문인 예천신문에 한판을 할애해서 여기도 보면 군.의정홍보란이라고 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내용면이 충실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 홍보란을 어떻게 더욱 알차게 활용할란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김중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주간 예천신문을 비롯한 우리 지방신문 또 중앙지에 자료제공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소속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충실한 내용을 담아서 대외에 홍보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부실한 내용이 있었다면은 언론인 출신인 김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그런데 이것 말이지요. 사실은 이거 일간지에도 보면은 지방지에도 보면은 홍보가 적어도 2. 8지에는 홍보가 실려야 됩니다.
  이런데 2. 8지가 아니라 이것은 1. 9지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 봐가지고 이것은 예천군에 한 홍보를 담당한 부서 공보실이 언론사하고 언론사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지역의 여러 공직자나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정말로 언론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 또는 출향인사 나아가서 전국에서 다 예천은 참 잘한다는 것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에 결과에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동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김동진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방지와 중앙지, 군에서 지금 군비로서 지금 지급하는 매체가 다 전부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로를 읍면이동에서 해가지고 오는지 그 배루를 할 때 말입니다. 무료 언론지를 배부할 때 하는 지, 지금 저들이 보기로는 말입니다.
  신문이 지금 한 집에도 아주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실장님께 앞으로는 이걸 조금더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참말로 신문을 볼수 없는 사람, 한부도 못보는 사람 이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데 더 강력하게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보는 사람들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안그런 것이 같은 집에 계속 들어갑니다. 같은 집에 계속 들어가면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부만 주면은 되는데 거기다 몇 부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저가 집에 놀러가보면은 띠방도 안뜯고 그냥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공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실하게 앞으로는 좀 배부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지원에 의한 신문보급은 정말로 신문이 신문을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 이제 방금 동료의원 김동진 의원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신문을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동리에서 새마을지도자다 또는 그 동리에서 직책을 맡은 집에는 이 홍보지가 소위 우리 예산에서 팔아주고 있는 홍보지가 2부, 3부까지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꼭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야할 이유가 있는 지 그것을 잘 감안을 해서 설사 그 마을에서 직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신문을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서 그리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아직까지 완전한 현황파악을 못해서 저가 별도로 질의한 두 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김중기 의원, 그래 양해해 주실랍니까?
○의원 김중기  예.
○의장 김수남  그리고 공보실장님, 박기호 과장님 또 어제도 어떤 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상당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담을 했을 때는 김의원, 남의원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은 배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남병성 의원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군수님께서도 혹 실과장 회의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이수필  예, 39페이지 문화유족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6건은 본예산에서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상반기가 다 넘어가서 겨우 계약을 했다 또 아직 계약예정중이다 이런 의도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군에 이루어지는 앞으로 30일 31일에 우리 군내에 박약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뭐 행사를 치루게 되는데 여기에 군에 대한 홍보는 준비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공사 발주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설계와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과정 중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착공은 늦었습니다만은 준공을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약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협조공문이 어저께 왔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행사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럼 지금 계약안된 두건에 대한 계약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무이서당하고 반송제 고택보수 아직 미계약 상태인데...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죄송합니다. 보고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면서 현재 발주관계 서류가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이수필 의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진흥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년초에 보고드린 계획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명하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분야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군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쾌적한 환경조성, 체육진흥, 특수시책,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질서, 청결, 조화롭게 가꾸기 위하여 3개 분야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으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전원농촌 가꾸기로 호명면 직산2리 윗가느미 마을에 안길포장 461m, 하수구 351m, 주차장 60평의 사업을 9천6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로 포장 뒷정리를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분야는 관광휴양지 정비사업으로 호명면 백송리 선몽대에 진입로 포장 880m, 하수구 설치 30m, 주차장 390평의 사업을 9천백만원을 들여 7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자연경관 보전분야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용궁면 월오리 월오제방의 축제공 800m, 호안공 800m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9천6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1일 입찰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으로 군에서 10건, 읍면에서 40건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진입로포장 7,380m, 안길포장 2,696m, 하수구설치 773m에 사업비 6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은 군수 2억5천만원, 읍면장 6억천만원 총 8억6천만원이며 지금까지 군에서 14건, 읍면에서 54건, 계 68건에 5억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력사업지원은 주민부담 20%사업으로 21건에 사업량은 진입로포장 5,906m, 안길포장 2,425m, 하수구 설치 936m를 사업비 5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마당 설치는 읍면당 1개소씩 1,437평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마을도급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완공 11개소 추진중 1개소로 종합진도 84%입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입니다. 대상은 5개리로 예천 용산2, 용문 제곡, 상리 용두, 감천 장산, 지보 상월마을이며, 사업량은 농로포장 110m, 안길포장 330m, 진입로포장 280m, 지원액은 총 4천만원으로 마을당 8백만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력사업 양회지원은 총 6,186대에서 지금까지 1,400대를 지원하여, 안길포장 250m, 하수구보수 15m를 시공하였으며 4,836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지원은 총융자 계획은 소득금고 3천8백만원, 특별지원 1억9천6백만원, 계 2억3천4백만원이며, 상반기 지원금액은 32명에 8천9백만원으로 소득금고 지원이 3명에 8백만원, 특별지원이 29명에 8천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면이며 총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백억원으로 1개면당 2십억원이며 재원부담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93년까지 5개면에 지원된 금액은 22억5천5백만원이며 94년 사업으로는 총예산액 10억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면 8개지구에 도로확장포장 5,231m를 9억5천9백64만7천원에 입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 5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문, 호명, 개포면은 기 건립되었으며 금년에는 감천면 사무소 부지내 2억원을 들여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105평 규모로 경노당, 집회장, 목욕탕, 다용도실을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7월 20일 납품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궁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상금 8억4백5십만2천원, 시설비 117,635천원으로 도로확장, 포장 250m, 하수구 270m, 가로등 4개소를 설치하며 공사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상금 지급은 8억4백5십만2천원 완료하였으며, 공사실적은 건물철거 25동, 도로확장 220m이며 미확장 30m는 보상금 수령지연으로 추진이 늦게 되었으며, 하수구설치 270m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건전한 생활 올바른 사고 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전생활운동 전개입니다. 알뜰마등운영은 년4회 계획에 2회 추진하였으며, 품목은 의류, 신발류, 학용품 등 22종에 5천점으로 판매액이 6백81만원 순수익 3백95만6천원입니다.
  수익금 사용은 불우이웃돕기 5십만7천원, 장학기금조성 3백44만9천원입니다.
  구정 민속놀이 전개는 23회 3,970명이 참여하여, 윷놀이 12회 합동 세배 1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전거타기 대회는 지난 5월 8일 군 새마을지역협의회에서 주관하여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자전거 20대를 경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네뛰기 대회는 단오날 예천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며, 경노잔치는 20회 3,970명에 대하여 읍면 새마을단체주관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의 내실화입니다. 12,304명을 대상으로 중앙 51, 도 253, 자체 12,000명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12,217명에 대하여 정신교육 117명, 기회교육 12,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지원은 새마을지회 보조 계획 3천5백6십만원에 지원 천7백8십만원, 문고지부 보조계획 3백만원에 지원 백5십만원 각 50%가 지원되었습니다. 구심문고 육성은 대상이 예천, 용문, 하리, 풍양 4개문고에 문고당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서구입 1,000권, 서가 설치 4조, 탁자 의자 2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은 지도자 자녀 37명에 대한 장학금 상반기분 천57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도자들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하계수련대회는 8월 4일부터 8월 5일 2일간 유계국민학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및 체육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년간 12회 4,500명 계획에 지금까지 5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용문 풍양 2개소에 년간 천8백6십만원 지원계획에 지금까지 9백3십만원을 지원하여 년인원 17,500명이 이용하였으며, 모범청소년 표창은 중 12명, 고 8명, 계 20명에게 표창하고 부상으로 탁상시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밝고 깨끗한 예천가꾸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활동지역 2,162개소, 참여인원 175,243명, 장비동원 2,636대, 예산투입 1억8백35만8천원이며, 쓰레기 수거량은 1,640톤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주민청결의식 제고 및 군내전역이 청결하게 되었으며, 깨끗한 경북만들기 도 시상추천은 용궁 지보 2개면을 추천하였으나 도시상은 도내 최우수면으로 용궁면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으며 군시상으로 지보면은 상사업비 천5백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결지역 지속적 관리를 위해 국토대청결의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여름철 청결활동 전개로 유원지 행락지, 하천위주 청결활동과 농사용 폐비닐 수거를 위해 작물수확시 수거지도와 피피포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기관단체 청결의무화를 위해 홍보 및 수거겸용 비닐봉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꽃길조성은 가로화단 15개소 572평, 도로노견 12개소 206평에 봄꽃으로 펜지, 데이지, 금잔화 2만5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여름꽃으로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만9천본, 그리고 숙근초인 루드베키아, 프록스, 부용을 6㎞ 식재하였습니다. 연도변 정비는 도로변 풀베기 2회 실시하고 소공원 조경수목 및 개나리 전지 10㎞를 하였으며, 소공원 조성은 하반기계획으로 사업비 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는 예천읍 백전리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15㎞구간을 92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휴식년제 성과, 금지행위, 주민협조사항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감시원 1명을 배치하여 수시순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활동은 10회 980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 PH 7.6, BOD 1.0, SS 1.4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입니다.
  6월말 현재 광고물 현황은 7종 3,032개로서 적법이 7종에 2,987개소, 불법이 돌출간판 4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14개와 유동광고물 751개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 관리시설 확충을 위해 현수막 걸이대 5개소 설치와 벽보제거기 1대를 구입활용토록 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과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년말까지 불법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시설된 헬기장 유지관리입니다.
  헬기장 시설은 59개소로서 행정이 47개소 군이 12개소이며 형태별로는 영구시설이 15개소, 간이 시설이 44개소입니다.
  금년도사업으로 영구화 2개소, 유지보수 45개소에 대한 소요예산 2백82만원을 793관리대대에 위탁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민속놀이 대회를 2월 24일 정월보름날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를 하였으며, 군민씨름대회를 6월 13일 단오날 예천군 씨름협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씨름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4월부터 11월말까지 에어로빅, 게이트볼, 테니스 3종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원은 체육단체년간 운영비 지원은 체육회에 4백4십만원, 양궁협회에 5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백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제32회 도민체전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원비는 5천7백만원으로 체전행사에 4천5백만원, 태권도 유치에 천2백만원이며 출전종목 및 인원은 10개 종목에 288명으로 군부종합우승을 하였으며 총경비는 6천4백24만4천원으로 지원금외 천9백만원을 회장단과 의사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 경기는 33개시군 658명이 학생체육관에 유치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교기육성 자금으로 10개교에 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궁육성 자금으로 5개교에 5백만원 학교당 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구성은 남, 녀 2개팀 10명으로 코치 2, 선수 8명입니다.
  금년도에 선수보강을 위해 선수 4명을 교체하였으며, 제28회 전국 남,여 양궁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단체 1위, 개인여자 1위 한희정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제12회 대통령기 남, 여 양궁대회에서 한희정 선수가 개인여자 3위를 하였으며, 94양궁 국가 대표선발전에서 여자부 한희정 선수가 태능선수촌에 입촌 선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 풀 리그전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7월 15일 최종선발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중 2위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당초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48억원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9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옹벽 1,363m, 출입문 16개소, 관람자 스텐드 10단 4,095㎡를 시설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2천2백만원을 들여 화장실 4개소 도로 및 하수구설치 100m 부지매입 707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35%이며, 문제점은 잔여사업비 33억3천2백만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 요청하고 있으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운동입니다. 추진배경은 출향인에 고향실상을 전파하여 고향알기, 찾기, 돕기운동을 하고 도 농간 교류확대로 농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유도를 위해 군수서한 발송과 안내책자발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전개, 환경정비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뿌리찾기를 위해 문화유적, 조상의 얼, 군발전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출향인사 주소파악을 2,024명에 대하여 읍면과 연고지별로 1월말 조사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 군수서한 발송 2,024명, 내고장 예천 책자배부 1,500부, T.V라디오, 신문홍보 17회, 향우회 개최시 서울, 부산, 대구에서 3백5십만원 상당의 담배판매, 도농간 자매결연은 10개 단체에서 교류방문 5회, 농기계전달 1대 2백3십만원 고향돕기는 9천5백6만8천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이 답지 되었으며 특산물 판매장 개정으로 6월말 현재 실적이 7억4천7백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특히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출향인사 자생조직체 등에 군수서한을 발송하고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고 유원지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계지역에 주차장, 편의시설, 특산물 판매점 등을 설치하여 여행객에게 휴식장소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용두리 산73-1외 2필 50,542㎡ 289평이며 조성면적은 33,000㎡ 10,000평 정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원정도 년차별 확보시행하며 추진계획은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로 기반시설인 부지정리, 진입로, 주차장시설을 하고 2단계로 편의시설인 파고라, 수목, 화단조성, 화장실, 특산물판매장 그리고 3단계로 위락시설인 식당, 주유소, 원두막, 야영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 및 추진사항은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원이며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용역(주) 남광엔지니어링과 9백4십만원에 계약되었으며 용역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천~단양선 여행객 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특산물 판매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 휴게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사이 강우로 인한 소규모시설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피해현황은 30건에 피해액이 2억9천4백19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소하천이 9개소에 1,845m 1억6천9백49만9천원, 소교량이 6개소 104.5m 4천9백3만2천원, 농로가 3개소에 2,000m 2천8백20만1천원, 암거가 12개소에 59m 4천7백46만5천원입니다.
  복구계획은 사업량이 30건에 4,130m이며, 소요금액은 5억3백25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소하천 제방에 2억천4백23만5천원, 소교량에 1억4백3만2천원, 농로에 4천5백13만8천원, 암거에 1억3천9백84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상부에 지원건의 된 것이 25건4억7천6백63만6천원으로 소하천 7개소 소료량 6개소 농로 2개소, 암거 10개소이며 자력복구가 5건으로 2천6백61만4천원으로 소하천 2개소 암거 2개소, 농로 1개소입니다.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94재량사업비 집행현황과 94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의장 김수남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 권태용  사회진흥과장님 방대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궁금하고 사실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심문고 육성인데 사실은 12개 읍면에 문고지회가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이 보고사항에는 예천, 용문, 하리, 풍양 4개곳을 2천만원을 지원을 이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12개 읍면에 연차별로 하시리라 이래 생각은 됩니다만은 본의원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사실 이 문고이름은 있으며서 활동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책상과 이런 시설물을 갔다 설비를 해놓은 들 또 이용도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원을 좀더 기본적인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 지원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용두리 휴식공원 유치문제입니다. 조성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군으로서는 오늘 예산이 6억정도 연차별로 이렇게 6억이 든다 이러고 1년차에 2억원을 이미 설계용역하고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개포 방터에 비행장 모퉁이에다가 휴식처를 이렇게 마련했다가 우리가 군비만 투자했지 사실 아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현재는 거기에 있는 건물과 모든 것을 매각을 할라 그래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다면 용두리 공원도 이미 때 늦은감은 있지만은 군에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만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에게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미 본군으로서는 한번 개포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권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심문고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방금 권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관내에 12개 읍면에 구심문고 면당 읍면당 1개소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의 내실화를 얼만큼 기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사항과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원만 해서 운영내실이 안되면은 지원에 이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내용같습니다만 관내에 12개 구심문고 중에 지금 4개문고를 금년도에 지원하는 문고는 그야말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문고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문과 풍양 여기에는 야간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심문고 운영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문고당 5백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되는 문고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고는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용두리 휴식 휴게공원 조성관계는 개포 방터에 조성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터에 해 놓은 것은 목적이 군사 위락지로서 당초에 조성이 되었었는데 어쨌던 조성목적에 현재 그대로 부응되지 않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면하고 결부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는 용두리 이 휴게공원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원이고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주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종합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권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사업에 따라서는 민자유치를 검토해야될 그런 사업도 나오게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권태용 의원님 답이 되십니까?
○의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김중기  여름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한다 이랬는데 지금 예천 우리 지역에도 이름있는 지역 말하자면 소규모의 유원지 이런데는 그 나름대로 홍보가 잘 되어서 청결이 잘되고 있습니다. 청소가 그러나 지금현재 내성천변을 비롯해서 특히 내성천변이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보문 우래 2동, 기곡 2동 지역에는 전혀 예천군이지만은 비록 지역은 예천군이지만 전혀 우리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게가면은 교량도 있고 사람이 영주, 영풍지역에서 안동지역에서 요즘 같으면은 휴일이면은 수백명 수천명씩 모입니다.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쓰레기마져 버려야 될 곳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거는 올해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그래 겪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본의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하천에다가 모래에다가 끌어 묻어요. 끌어 묻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것을 비록 지역이 타군지역에 경계지역이라도 그런데 일수록 보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국토대청결 관계는 참 어떤 행정만의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고 우리 국민각자가 다같이 동참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상반기에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김중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손이 미쳐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가 되면은 내성천을 위시한 각종 교량 밑에 피서인파가 상당히 몰리는 걸로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역에는 당초에 정부계획으로 보면은 등산로라든지 이런데서 전부 이제 쓰레기통을 해놨다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를 하면서 이제는 쓰레기통을 산에다 해놓은 거라든지 유원지에 해놓은걸 철수하는 단계로 이렇게 시책으로는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 일반주민이 백사장에 묻는다든지 버릴 곳이 없어서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당일 수거할 수 있는 집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 표시를 해서 당일 수거하는 대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기장 취약지역에 말이지요. 현황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동산을 가끔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몇 군데를 봤습니다. 군부대에 이것을 의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산만 우리가 준다 이래되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지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가보면은 헬기장인지 아니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스워질 때가 많아요. 그 이런 것을 예산만 자꾸 줄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그렇게 의뢰를 했으면은 그 사후에 어떤 확인이라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충분한 영구적인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저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는 완료보고가 들어오면은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실지 항구시설과 일반시설로 간이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항구시설을 하는데는 항구 그 세멘블럭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형태에 어떤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경우가 좀 적겠습니다만 간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주변에 풀을 벤다 잡초제거를 하고 그 다음 페인트로 그 표시정도하고 그래서 일년 지나면 다시 또 그래서 매년 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꺼번에 항구시설은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항구시설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거 사실은 말입니다. 이 헬기장이 군사시설로만 본의원이 평소에 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전시가 아니니까 문민시대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는가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대단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을 한다하면은 그 예산에 투입한 만큼 어떤 그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또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상입니다.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지환  예, 자력사업 양회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건이 지원조건이 어떠한 조건인지 알려주시고 금년에도 육백만원에 6,186대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한 1,400대가 안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월이 186대가 있는데 조건을 말해주시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게 지원이 잘 안되는지 그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지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사업에 필요한 양회지원은 조건은 별도로 그런 어떤 상황은 없습니다만 저들이 양회자재는 지원해 주고 마을주민 스스로 기타 필요한 자재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주 극히 적은 소규모 사업들 주민의 부담이 극히 과중하지 않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에 양회를 지원해 주고 규모가 다소 주민부담이 좀 되더라도 자체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에서 원한다면 일정량을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양회 자재 지원만큼은 해드립니다.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 까다롭고 어떤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원한다면 하시라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김지환  그럼 예전에 우리 새마을사업 지원하던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겠군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의원 김지환  예, 그런데 사실은 요세 그러한 일이 안길포장이라든가 뭐 조그마한 하수구를 하나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만일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능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양회외에 군에 있는 장비로서 골재를 지원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있다하면은 그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거는 인제 저들이 양회를 지원해 드리고 골재를 어떤 우리가 우리 장비로서 다른 어떤 구입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 아니고 있는 거 같으면 저들 장비 지원을 하면은 건설과 부서와 협의해서 골재, 모래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지환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 양회를 당해연도에 잘 소모가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고맙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 박우식  79페이지에 수해피해 복구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군에도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현재 소하천 제방 9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비에 핀 블록 이런 거 또 돌몇 개 빠진거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 보고를 하면은 그건 사소한 거는 다음으로 미루셨다는데 앞으로 또 그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을 지금 복구를 하게 되면은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못 막는다고 그 예산을 적게 들고 사전에 피해 수해예방이 되는데 그런 걸 상세하게 그 면에다 연락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저들이 업무수행에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핀 블럭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몇 장 빠진 것이 비 한번 오면은 그거요 완전히 제방이 완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그런 것을 예방하면은 예산도 얼마들 지 않고 그런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국토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할 때 농가에 피피포대를 제공하시겠다 하셨어요. 좋으신 착안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도방법 가지고는 그 많은 벌판에 폐비닐이 농민 자의의 손에 의해서 수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례로 지난해도 많은 공직자들이 책상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이런 처지들이 들판에 나가서 비닐 줍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겪어 왔어요. 이래서는 앞으로 안되겠기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폐비닐을 농민이 자의로 수거를 하면은 재생할 수 있는 단가를 높여 주든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저 폐품을 마구 버릴 때 지금 수거수수료를 무는데 있잖습니까?
  자기 농지에 자기손으로 치우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런 뭐 있어야 되지 앞으로 우리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인데 이 폐비닐 수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피피포대 지원관계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남병성 의원께서 상당한 많은 량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작 인사를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피피포대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수거해 놨던 것을 논, 밭 둑에다 그냥 둬가지고 이게 또 비바람에 날리고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들판에 날리고 하는데 피피포대를 주니까 그나마 많은 수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100% 완전 어떤 완전수거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인제 또 말씀하신 재생단가를 수거단가를 높여주든가 아니면 함부로 버렸을 때에 어떤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만들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지 행정 운영하는 저들도 이런 것을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부과하는 대상이 많다든지 또 재상단가를 높여 줬을 때에 국고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저들 행정 하는 일선 행정 하는 대로 봐서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그런 정도의 시책입니다. 그러나 이걸 중앙에 건의하고 해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재차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양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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