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권익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허가 현황, 상.하수도, 94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 질서확립, 94집중호우 피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예천소도읍 개발사업인 중앙통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으로 베비라에서 중앙약국 사이의 중앙통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통 도로 확장포장 공사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여 시가지 교통체증과 사고의 빈발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가지 중심지역 개발 및 상가번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이루지못한 사업으로서 94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사는 도로 175m 구간을 8m에서 15m로 확장 및 포장을 하고 양측하수도 및 보도를 포함하여 가로들 설치가 되겠으며 용지보상은 토지 24필지 913㎡와 지장물 27건이 편입됩니다.
  본 공사의 총소요사업비는 공사비 3억2천만원, 보상비 19억8천만원으로 총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실적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를 94년 3월 2일 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지난 7월 18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계획된 군비중 14억3천6백만원중 4억3천6백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을 마무리 하자면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사용토록 지난 7월 13일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기채사용 승인을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사업을 조속히 발주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한전에서 백전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1억9천8백5십6만원으로 폭 15m, 연장 220m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조사측량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감정 및 사정 결과 지급대상이 3건에 7천3백2십9만5천원으로 정해졌으나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과정에서 소유자의 이해부족으로 설득에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3건 모두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94년 7월 18일 입찰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즉시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골목길 포장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하반기에 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조사하여 확보된 사업비 2천만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용궁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용궁도시계획은 면급으로 구역면적이 1.51㎢로서 약 45만7천여평이며, 1977년 4월 28일 경상북도 고시 제131호로 고시된 후 도시발전이 둔화되어 재정비 요인이 없었으나 1992년부터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선 국도 우회도로사업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 산만한 시가지 진입도로를 조정정비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정비계획은 목표연도 2001년으로 계획인구 6,000명으로 계획되며 소요사업비는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우일엔지니어링으로 94년 4월 13일 계약하여 현장조사와 답사를 마치고 제시될 대비도면을 작성중에 있으며 도면 및 재정비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군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사의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는 국토이용 계획상 21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용문면 상금곡지구, 개포면 신음.장송지구 등 3개지구를 93년도까지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풍양낙상지구 0.258㎢를 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4월 15일 창신엔지니어링에서 용역계약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였고 비교검토하는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94년 6월 28일 풍양면사무소에서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4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공람시 돌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풍양면 소재지인 본지구의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쾌적한 전원 농촌도시조성이 되도록 알찬 개발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당초 131동이었으나 희망농가가 많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가로 5동을 배정받아 총 136동으로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에 9동 홍보마을에 2동, 일반개량 125동을 배정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동당 3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1천3백만원은 융자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며 개량농가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당 6백대의 시멘트를 관급으로 조달구입하여 대상자에게 배정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85%로 지원분은 완공 62동 추진중 34동이며, 자력은 모두 완공되었고 공사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도에서 동당 1백만원의 보조금으로 534동이 배정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사업비를 동당 5십만원으로 줄이고 물량을 2배인 1,068가구로 확대 시행중이며 총 사업비는 5억3천4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65%로서 실적은 완공 486가구, 추진중 582가구로서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동수는 536동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5억3천6백만원으로 동당 1백만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5십만원은 보조지원되고, 나머지 5십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되며 현재 59%의 공정으로 완공 186동, 추진중 350동의 실적으로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변게개량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기존 화장실의 재래식 변기를 현대식으로 교체하여 위생적인 변기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4백5십6만원으로 동당 4만원 전액 보조로 추진되며, 현재 87%의 공정으로 완공 84동 추진중 30동으로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지는 하리면 우곡리 과산골으로서 주택 9동 및 기반조성사업을오 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 418m 확포장 및 하수구 설치 232m와 마을내 지선 2개소 91m를 포장하고 주차장 6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94년 6월 14일 대주건설 김창윤과 계약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94년 9월 17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촌 공가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가정비계획은 126동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6천3백만원을 투입 철거 113동에 대하여 동당 5십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보조금 3천3백9십만원중 2천6백8십5만원은 확보를 하였고 7백5십만원은 확보치 못하여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원활한 공가정비를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철거 37동, 재활용 5동, 철거동의서 징구 63동 등 58%의 실적으로 추진중이며 나머지 21동에 대하여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가 소유자의 원거리거주 및 소재불명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공가관리대상작성 및 사진촬영 등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 공가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새로이 발생하는 공가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가소유자에 대하여 타지역 이주시 자진철거 홍보등으로 공가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는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에 보다 49건에 5,873㎡이 줄었고 전체허가 건수는 64건에 29,993㎡으로 이중 주거용이 11건에 10,503㎡, 상업용이 37건에 11,626㎡, 공업용이 6건에 2,666㎡, 농업용이 10건에 5,138㎡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며 200평이상 3층이상인 대형건축물의 허가현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다음은 263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지보상수도 신설공사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사업 중 예천읍 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1972년부터 설치된 노후 배수관을 92년부터 개량하고 있으며, 총계획량 7.1㎞중 3.3㎞ 완료하고 금년에 1.4㎞를 사업비 9천1백5만원을 투자하여 94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덕천기공이 시공하여 관갱생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4㎞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사 보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여과지의 여과사를 2년마다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예천상수도 2지 80㎡, 용궁 1지 30㎡, 풍양 1지 20㎡, 총 4지 130㎡에 사업비 9백8십만원을 투입하여 94년 6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대광업이 납품하여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관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로 매년 원관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사업량이 예천읍내 10개지구이며, 예천읍 대심리, 남본리 2개지구는 35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지구는 65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배수지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배수지는 2지에 1,720㎡로 수돗물 성수기에 용량이 부족하여 배수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량은 배수지 1지 837㎡ 신설 및 휀스 385m 설치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4천2백5십1만3천원이며, 공사기간은 94년 6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일성종합건설이 시공하여 현재 공사진도는 배수지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입니다.
  제수변수리, 동파, 각종 관파괴로 인하여 상수도 관에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탐사 및 수리 30개소의 5백2십9만원을 투자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지보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보면 소재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시설용량이 1일 1,000톤으로 지보면 소화리외 7개리 574가구 1,890명에 대하여 급수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94년도 확보액은 13억원으로 이중 도비가 5천만원이며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가 6억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6억원이며, 미확보된 10억원은 95년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4년 3월 4일 경상북도에 상수도 사업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94년 3월 23일 수자원공사에 댐 용수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94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유수인용 및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승인을 득하고 94년 5월 16일 도에 설계심사 의뢰를 요청하여 94년 7월 8일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후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구역내 하수도와 농촌하수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내 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3개지구이며 사업물량은 565m이고 사업비는 1억3천1백만원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설치공사는 위치가 서본리 형제도로에서 대우자동차까지와 초원다방에서 중앙주차장 까지는 벽체시공을 완료하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심3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위치가 대심3리 석정입구이며 사업량은 95m이고 사업비는 3,7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4년 5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태양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하수도 및 되메우기가 완료되어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시장 하수도 공사는 위치가 남본리 우시장 부근이며, 사업량은 80m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현재 게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개지구 135m이며, 사업비 1억원으로 종합진도는 50%입니다. 감천 포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감천면 포리 시장옆이며 길이 50m를 사업비 5천만원으로 94년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태흥토건에서 시공하였으며 5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용궁우시장 하수도 설치공사는 위치가 용궁면 읍부리 우시장옆이며, 사업량은 85m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4년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이나 사업구간내로 문경농지개량 조합에서 읍부 및 금남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10월경 공사를 계속하여 년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도 사업이 공사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을 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94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4년도 개별공지시가 조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61,762필지를 1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사요원 95명으로 하여금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읍면별로 지가심의를 마치고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4월 30일에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을 실시하여 6월 17일에 도청에서 건설부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접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재조사를 청구한 필지에 대하여는 현지를 재조사하여 읍면지가 심의회 및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후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도시구역내의 지가는 보합세이며, 그 외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최고지가는 대지로서 중앙약국 자리가 ㎡당 일백팔십만원으로 평당 약 5백9십5만원정도이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사부리의 산 52번지가 ㎡당 60원인 평당 200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예천읍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개포면의 전지역입니다.
  예천읍의 녹지지역은 94년 2월 19일부터 97년 2월 18일까지 3년간 재지정되었으며, 개포면은 개포지구에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94년 4월 11일부터 97년 4월 10일까지 3년간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로 허가는 7건에 개포가 2건으로서 공단조성으로 인한 투지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신고입니다.
  토지거래신고는 군관내 허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적용기간은 93년 11월 24일부터 94년 11월 23일까지이며 대상면적은 예년과 다름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실적은 78건이 수리되었으며 이용목적이 부적정한 2건에 대하여는 권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금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동수는 21동으로 전파가 3동, 침수 10동, 부속사 8동으로서 이 물량은 중앙 및 도의 확인을 거쳐 최종 집계한 피해물량입니다.
  피해액은 1천7십2만6천원이며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1백7십2만8천원으로 이중 20%는 보조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 70%, 자부담 10%로서 복구됩니다.
  복구비 지원 및 융자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한 시일내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상리면 관내 5개소 외 간이상수도가 유실 또는 파손되어 5천4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4백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복구가 되겠으며, 응급조치로 공동우물 5개소에 42가구 180명이 급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구비가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 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4년도의 계획된 모든 사업의 추진은 저와 직원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송포지구 도시계획 지역을 구획정리를 하고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지금 건축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또 주택허가를 해주면서 사실 주민들이 건축법이 개정이 자주되고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주민에게 건축법이 이렇다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그 공사를 다해 놓은 것을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고 하면은 개인으로 봐서도 막대한 손해가 날뿐 행정을 주민이 불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박우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포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송포지구에는 계획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일반건축으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허가시 건축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건축허가는 건축사 사무실에 전부 위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항상 공문을 보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항상 주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경사항이 내려오면은 그 사항을 좀더 성의있게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켜서 건축후에 법적인 사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도시과장님 현재 남본리에 건축허가를 숙박시설을 2건 해 준게 있네요. 보고서에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의원 박우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구거도로가 중간에 걸쳐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을 못할 그런 지역이 많아요. 지금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데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용도폐지를 하던가 또 해야지 또 새로 도로 났는데는 어느정도 그 높이를 어느정도다 기준을 두고 해야지 지금 현재 동본동에 보면은요 각자 자기대로 해 놓으니까요 미리지은 동본동 권병원 뒤에가보면은 포장도 안되었을뿐 도로높이부터 일단 해놓고서 건축을 하도록 해야지 집다 짓고난 다음에 도로 돋아 놓으면요 집에 물이 안빠져요. 그리고 현재도 도로확장하면서 구거를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도 건축허가를 해주고 집을 짓고 있는데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구거를 그만 없애버리면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이거 저희들이 구거나 도로는 구거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로 구거와 도로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전부합니다.
  그래서 다수에 우리가 행정 지도측면으로 높이에 대해서 너무 높을 경우라든지 너무 낮을 경우라든지 또 그다음에 배수시설 관계를 적절히 조사를 해서 그게 맞도록 행정지도로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남본리하고 동본동 관계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거가 꼭 있어야 할때는 구거를 두지 않고 용도폐지할 때는 폐지를 하지도 않고 구거를 그냥 뒀어요. 구거 있어야 할때 구거를 안두고 구거가 필요없는데는 구거를 그냥 뒀단 말이래요.
  또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해 놨다 하는데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오히려 준공검사도 사실상 건축사들이 전부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저들한테 들오업니다.

○의원 박우식  그러면 이 건축이 잘못됐다든지 잘못됐을 때는 책임이 그러면은 설계사무소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건축사무실에...

○의원 박우식  아, 그러면 도시과나 행정기관에선 아무 책임이 없네요?

○도시과장 권삼랑  아니 책임은 저희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를 일단해서 뭐가 위반사항이다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건축사가 책임질 사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허가부서에 그러니까 허가감독 부서인 우리 도시과에서도 책임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조사를 해서 판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그런데 고거는....

○의원 박우식  그런데 이 자꾸 무슨 책임을 갔다가 회피할라 하고 그 뭐 설계사무소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돼요. 준공검사를 어디서 해주는데 그래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설계사무소를 그러면은 교육을 시키든 그 건축법이 이렇고 이런데 그런걸 감사를 하던가 해야 될 걸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그거는 저희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사감사확인을 도에서도 1년에 한서너차례 와서 하고 그다음 우리 군에서도 그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본리와 동본리에 건축허가 관계를 재조사를 해서 박우식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도시과장님, 계속 여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늘 그래 얘기하시고 그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예, 합리화 시킬라고 자꾸 그래 얘기하면 안돼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예, 도시계획상 본의원 상식으로는 지구별로 말하자면은 상가지역이든가 아니면은 공업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형질변경을 해줄 때 허가를 해줄 때 배수로라든가 충분한 말이죠 그런 기반시설을 하도록 의무화시켜놓고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 예천은 이 다른 지역에 가면은 도시구역내에 뭐 주택지역이 되든지 상가지역이 되든지 공업지역이 되든간 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어떤 위기에도 배수로가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형질변경을 해 줘서 거기에서 건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대심2동에 동성연탄 주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배수로는 전혀 없습니다. 농토로 있는 것을 거긴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민가가 7～80호 살고 뒤에 전부 제재소다 뭐다 공장지역입니다. 거기에 복판에 말이죠 농지로 있던 것을 거기 형질변경을 해줘서 모래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전혀 없어요. 요전에 갑자기 비가오니까 물바다가 되요. 그 주위가 물빠질때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읍사무소에 수없이 신고를 하고 읍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와서 봅니다. 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대책이 뒤는 뚝입니다.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러면은 물난리가 나고 만약에 그런 어떤 경우에 인명피해라든가 많은 재산피해가 있을 때 당국이 책임을 집니까?
  그래 이런 것을 보살펴서 좀 그렇지 않도록 그게 한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 가보시면은 지금 모래가 예천 흑웅산 정도는 아마 차였을 겁니다. 과장해서....보시고 그 모래하고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는 전혀 비만오면 물난리를 한두번 겪는게 아니예요. 1년에 몇 번씩 겪습니다. 
  이거 보살펴서 사전에 보다도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라도 수해지역 복구가 중요하지만은 이런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 어떻게 조치하실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 하수 배수시설이 충분히 검토 안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에도 저희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다소 그런 불미한 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천읍에 하수처리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현지 조사도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심리 여기도 제가 한차례 전번에 비가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배수시설을 어떻게 하면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지형검토상 또 지형적으로 어려운 점이 조금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충분히 감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거 예산 예산 이 얘긴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이 문제가 그 지역에 그리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모래업자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거 왜 배수로 없이 전부 이렇게 떠내려 오는데 어떻게 왜 이렇냐 하면은 우리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토지 지주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 되느냐 어디가서 진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과에서는 실과소에서는 이걸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 없어요. 나중에 도둑맞고 뭐 고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지금은 뭐 큰 인명피해라든가 큰 재산피해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가상 전번에 상.하리에 쏟아부은 폭우가 왔을 때는 이지역은 그야말로 큰 피해가 옵니다.
  물이 어디갑니까?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좀 긴급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참 비가와서 하수도가 침수된 지역을 저희들이 가보면은 저희들도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김중기 의원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명심해서 조치를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예, 저는 과장님께 질의보다도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천공원 말입니다. 체육공원에 현재 에어로빅하는 장소에 작년에 많은 강우량과 폭우로 해서 엄청나게 유실되었잖아요.
  그 복구작업에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형으로 봐서는 어차피 시멘트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위에서 낙차되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천교 바로 건너편은 바로 다리밑입니다. 저쪽편입니다. 거기보면은 지금 현재 핀블럭크가 몇 개 빠져있고 또 보도블럭이 좀 파여나가고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도블럭이나 핀블록 한두개 빠져버리면 다음에 또 그런 장마나 이런 참말로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두개 빠지면 계속 파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좀 해 줬으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우동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천공원 복구작업 시멘트포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천교량 및 핀블록 및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도비를 1억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제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핀블록과 보도블럭은 제가 우선으로 우선이라도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포장도 돈 1억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제가 핀블록하고 보도블록하고 거게는 사실 예산 들어갈 것도 별로 없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그건 즉시 오늘 우리 직원을 시키든지 해서...

○의원 우동만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삼랑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주택개량이 아직도 9천7백여동이 개량동수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을 하면서 2개면에 36동이 배분이 된 걸 봤습니다. 본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량 96동도 이 정주권 36동이 각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지역개발을 균형있게 하는 차원에서 좀 배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일반 우리주택 개량을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금년에 전해에 비하면 많이 좀 확보가 된 양으로 양적으로 봐서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주택개량 사업이 미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확장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권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군 관내에 주택개량할 사업이 9,700여동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상부기관과 접촉해서 오늘 금년 사업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개발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저희 주택개량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주택개량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추후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를 위시해서 군수님이하 저까지 동원이 되어서 도와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엔 올해보다 좀더 물량이 많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별개 정주권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주택개량하고 별개라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러면 96동을 배분을 하면서 역시 정주권 개발 들어간데도 배분이 되었지요.

○의원 권태용  그 말씀이 아니고요 96동을 정주권이 지금 풍양하고 유천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 2개면에도 96동중에서 배분을 해 드렸느냐...

○도시과장 권삼랑  안됐습니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그럼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10시51분)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남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93페이지에 벼농사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보급은 일품벼외 11종을 식부면적대 70%를 보급하였으며, 시험장에서 새로 육성한 품종중 신육성 품종 우리 지역에 적응시험은 화남벼 2개소 0.6㏊, 신금오벼 1개소 0.6㏊, 화선찰, 진부찰벼 8개소 3.0㏊, 향미, 유색미 1개소 0.1㏊에 작물 시험장에서 종자를 확보하여 적응시험중이며 우량종자 증식사업은 화영, 영남, 만금벼를 12읍면에 75㏊를 종자증식용으로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중 벼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농가에 설치하여 많은 농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종 기술개선을 위한 신육성 품종 특별교육을 겨울, 여름농민교육을 통하여 7,868명에게 실시하여 맛좋은 쌀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은 240㏊ 계획에 254㏊를 파종하여 계획대 106% 파종실적을 올렸으며 시범단지 중앙 1개소, 군단위 6개소등 전농가가 성공토록 직파농가 카드를 작성해서 담당지도사 지정 수확시까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직파재배 생육상황은 일부 포장은 과번무하여 도복이 우려되나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생육이 양호하여 95년도에도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현황은 고온가뭄으로 잎도열병은 전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고 문고병하고 충해는 많은 편이며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 및 방제지도는 매주 예찰의 날을 지정 정밀예찰결과에 따라 발생된 필지는 농가에 직접 통보하고 현재까지 기본방제 협의회 2회, 방제안내문 게시 1회 900매, 차량부락방송 750회를 실시하여 예찰 및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벼물바구미 발생은 94년 5월 27일에 용문면외 4개면 2.1㏊에 발생하여 농가개별 통보하고 전부 방제를 하였으며 농약은 행정에서 전부 지원해서 현재까지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외 병충해방제도 철저를 기해서 병충해 없는 농사를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검정계획 2,300점에 2,167점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를 활용한 시비처방 실증시범포 벼, 참깨, 고추 각 1개소를 설치 비교한 결과 초장, 경수, 착과수가 인근 포장보다 양호한 편이며 시설하우스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토양 조기진단하여 합리적인 시비법 개선으로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농업육성사업중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보급현황과 문제점은 시설면적은 91년보다 3배까지 늘었으나 94%가 시설이 낙후하여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자동화 확대추세는 91년 1.8㏊에서 94년 10㏊로 6배나 늘어났으나 전체 면적의 6%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시범사업으로 자동화하우스 보급시범사업은 지보면 송평리에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온풍기, CO2발생기등을 시설 6월 20일 완공하였으며 현재 비가림 재배로 수박을 재배중이며 2기작으로 촉성 풋고추를 10월말경 정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노력절감하면서 품질향상이 되는 시범을 전농민에 보이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확대 작목으로 고품질 사과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현황으로는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면적증가가 급격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반사필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코자 고품질 생력화 기술정착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포 1개소1.5㏊를 감천 현내에 사업비 5,800만원을 들여서 점적관수등은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는 8월말경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은 1개소 1.1㏊는 상리 고항에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시설완료하였으나 7월 1일 폭우로 일부시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관수 2개소 2.0㏊에 380만원의 예산을 지원 시설완료 되었고, 시범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수출 촉진될 수 있도록 일반농가에 시범을 보이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은 후지가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력 집중과 홍수출하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인 홍로를 5,000주 농가에 보급시켰습니다.
  홍로특성은 쓰라투보다 수확기가 5일 정도 늦고 선홍색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후기낙과가 없는 품질이 아주 우수한 품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해 50상자를 출하한 결과 가격이 좋아 관내있는 농민이 선호하고 있으므로 확대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은풍준시 유목생산은 1,000주 계획에 93년에 대목 500주를 파종하였고 94년도 대목양성 및 삽수를 채취 95년봄 500주를 접목시켜 가을에 묘목분양 계획이며 왜화재배 기술보급으로 재배된 면적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추 적정생산에 있어 고추재배 면적은 지난해의 96%인 1,583㏊재배되었으며, 핵심기술 발전상황은 폿토재배가 지난해보다 4%, 흑색비닐 피복은 16%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리적 장해과 낙화현상이 심하고 고온으로 꽃이 피지 않으며 착과된 과실도 생장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생육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22일 예천장 건고추 시세를 보니까 근당 4,400원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근 배정도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점막이 부진하기 때문에 층열이 예상될 전망이 보입니다. 이에 따른 지도대책으로 적기 병해충 방제와 관수를 철저히 하고 시비관리로 후기착과 증진토록 지도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천종 씨마늘 보급 및 주아이용 품종보존사업은 재배면적 116㏊에서 348천접의 씨마늘을 생산하여 8도 40시군에 189천접을 보급하였으며, 씨마늘 공급가격은 상품이 20,000원, 증품 15,000원 하품 12,000원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었고 최고 소득농가 사례는 상리면 석묘리 2,250평에서 30,000천원의 조수익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종구퇴화 방지를 위한 주아재배 시범은 8개소 0.8㏊에서 우량씨마늘을 생산하여 예천종 씨마늘의 우수성을 유지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천종 씨마늘은 특히 저장력이 약하므로 이를 개선코저 용문, 상리 2개소 0.2㏊에 마늘 생육중에 저장이 강해지는 리후레쉬 3회 저장직전 1회 처리로 내년 5월까지 시험하여 저장력 결과에 따라 확대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쪽파 작부개선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천쪽파의 특성은 알이 굵고 초세가 좋고 향기가 좋고 부드러워 종구용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김해, 부산, 영일 등 하우스 잎파용 종구로 공급되어 금년도에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본군에서는 대부 종구용으로만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잎파재배 확대를 위한 작부체계 시범사업으로 3개소 0.3㏊에 마늘후작 비가림 재배, 반촉성 재배시설채소 연작 장해지에 잎족파를 재배하여 성과가 있을시 종구가격 등락에 따라 잎쪽파에 재배토록 농민에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깨 주산단지 육성은 재배면적 감소와 수입참깨의 영향으로 가격하락의 염려는 있으나 예천참깨의 명성을 되찾고자 참깨의 집단재배 단지를 지보면 마산에 진흥원산 종자를 보급 조성하였으며 생산전량을 농협수매토록 계약재배 지도중에 있습니다.
  참깨 우량종자 지역 적응시험은 시험장산 신품종인 수원깨, 진백깨 수원 137호를 농가에 900평을 파종하여 생산된 전량을 종자로 공급코자 지도중이며 현재까지 작황은 안산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양호한 편이며 적응시험 결과에 따라 종자로서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천도라지 특산화는 넥타, 차 가공생산을 위한 우수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발아, 시비, 제초, 병해충 경종기술 정립을 위한 도라지 재배기술 정착시험을 2개소 0.4㏊에 발아 및 제초제 적응시험, 뿌리비대 촉진시험 중 발아 및 제초제 적응시험은 완료하였습니다.
  제초제는 엠오, 원사이드가 무난하였으며 발아율은 흑색유공 비닐피복구와 침종처리구 발아상태가 양호하고 생옥은 월등하다는 시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농가에 교육해서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재 및 꽃 재배기술 축적으로 새소득원 개발사업중 조경용 꽃육묘장 운영은 꽃길 조성을 위한 우량 꽃묘를 생산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209,000본은 기생산 공급하였으며, 현재 가을꽃 사루비아 외 2종 16,000본을 지도소에서 육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95봄꽃 생산에 필요한 인부임과 종자비가 부족하여 95년도 꽃길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특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재 소재생산으로 새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목, 소사나무, 진백등 20,000본 생산목표를 두고 꽃 육묘장 및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설치중에 있으며 진백 1,000주 소사외 25종 100주를 소재 배양중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삽목묘와 실생묘를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업은 상전면적이 많이 줄고 규모의 영세화로 타작목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및 규모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수사례로 예천읍 갈구2리 석 기백농가는 1,200평 춘잠 2,002천원의 소득을 올려 벼농사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양잠 생력화 시범으로서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통하여 일반농가보다 8.6%의 증수를 가져왔으며 양잠 전업농가 1호를 육성하여 상자당 398천원으로 일반대 142%의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했으며 사양인 잠업을 계속 개선지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기술지도중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은 정화시설로 폐수저장조, 톱밥여과, 토양여과 방류단계를 거치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 40평을 8,4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톱밥토양 여과상 설치 시공중이며 7월 하순에 완공예정이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8월 상순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비가 저렴하고 정화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되면 평가회를 실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톱밥 토양 여과정화 시설사업 신규허가 대상농가 이외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지도강화를 위한 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는 전농가 12,221를 대상으로 전직원이 3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농계속여부, 희망작목, 영농가능여부, 영농계획 등을 조사하여 8,215호를 기전산 입력완료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유도,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농산물 고유상표 개발은 농산물 판매시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표를 개발, 예천군 농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표 공모결과 1차로 10점 2차로 21점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특선작이 없습니다.
  입선작 1점을 선정 수정보완중이며 확정되면 특허청 등록하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참기름, 천연쌀, 도라지, 고추, 예천 참우, 토마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동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농민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 육성중 조직현황은 영농 4-H회는 12개회 265명이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4-H회는 8개회 502명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4-H군단위 회의는 연시총회를 지도소회의실에서 개최 임원개편과 연중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분기 회의는 야영교육 개최토의를 했습니다. 4-H활동촉진을 위한 다짐행사는 94년 2월 24일 상리면 도촌리에서 67명이 4-H활성방안 토의등 토의했고 읍면영농 4-H회 선진지 견학은 94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내의 선진농장을 견학하므로서 영농기술습득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4-H회의 3대 교육행사의 하나인 청소년의 달 행사는 상리면 명봉리에서 102명이 참석하여 문화유적지 탐방 및 건전오락, 자연보호 등으로 유익한 하루를 보냈으며, 학교 4-H우수회원 졸업식때 3명에게 후원회에서 51,000원을 지원하였고 4-H회원 장학금은 영농을 하면서 야간 및 통신대학 재학생 5명과 21명에게 도지원금과 후원비로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은행나무 묘포장에서 500본을 육묘, 95년 봄 회원 및 관내학교에 분양하도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94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은 농민후계자 157명, 전업농가 11명이 신청하여 신청서류 검토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추천농민후계자 81명과 전업농가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 경영성과 분석은 94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읍면당 4명씩 표본조사 결과 평균은 17,808천원이고 최고소득자는 지보 정동욱 후계자로 71,576천원이며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과정 대학원 입교는 연합회장인 김동진씨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축산학과내 등록수강중입니다.
  읍면단위 후계자 가족화합행사는 예천읍 외 6개면에서 후계자 및 가족들이 관내 기관단체장이 함께 상호정보교환 및 친목도로하고 후계자 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특례보충역 농민후계자 선정관리는 14명이 선정되어 매월 1회이상 현지출장 영농종사 및 근무점검하고 앞으로 농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농민조직체회원 회외연수는 2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명 계획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를 4명이 기연수해서 돌아왔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회원이 788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UR경쟁작목 연찬회는 2월 7일 농촌지도소 회의실내에서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273명을 대상으로 사과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선진농장 현지연찬은 5월 6일부터 5월 7일에 농촌지도자 읍면임원 41명이 선도시설 농가를 연찬하였고 월간 농업기술지 유료구독 12개월분을 농촌지도자에게 736천원을 지원 전회원에게 배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는 농촌부녀자에게 새로운 생활개선 기술을 습득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는 5개소중 기반조성 3개소 시설물 주문의뢰 5개소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8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세식 위생변기 설치는 3개소 10호중 시범 1호는 기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7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 지도는 부엌과 목욕탕을 함께 개량토록 지도하여 총 90호중 35호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년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는 보문면 미호1리 복지회관에 안마의자외 16점의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지난 7월 18일 개소식을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는 예천읍 남본리 구승국씨 하우스에 19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830명 계획에 300명이 기실시하였으며, 나머지 교육도 내실있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입니다.
  장소는 농촌지도소 본관건물 3층 및 생활관 일부에 총면적 85평으로 신축사 42평, 개보수 43평을 설계중이며, 주요시설은 6,555만원의 예산으로 다기능교육실, 예절실, 조리실, 재봉실, 휴게실 등을 시설할 계획이고 이 시설이 완료되면 농한기에는 과정별 정기강좌를 부녀자들에게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초.중.고등학생 특별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농민교육중 겨울 농민교육은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학교 및 읍면 주산단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7,0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참석연령 변화는 일반영농기술반은 고령화되었고 소득전문작목기술 교육은 젊은층이 많이 희망하고 참석 추세입니다.
  개방화 대응 년중교육은 3월에서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000명 계획에 372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에 맞는 소득원 개발 및 농가부업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훈련과 순회수리중 농기계 훈련은 3월에서 8월까지 농촌지도소 및 읍면현지를 대상으로 3회 120명에게 교육을 기실시하였으며 농작업에 대한 농기계 조작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년간 150일을 목표로 현재까지 78일동안 224개소에서 612농가에 692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1,771명에게 현장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중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입니다.
  교육 전시시설을 설치로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천읍 생천리 721-5번지에 9,000평을 확보 3억6천4백2십4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작물재배는 1995년 후반기부터 전략작목과 특화작목, 기간작목,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주요추진내용은 객토 18,900톤, 배수로 770m, 배수관 4개소를 3천만원의 예산을 기투자 실시하였고 간이창고는 94년 1월에 24평을 설치하여 농기계 창고, 사무실, 샤워실, 주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협소한 실정입니다.
  심층지하수 개발 및 관정설치는 6월에 8백만원의 예산중 7백만원을 투자 완공하였으며 농토배양을 위한 퇴비구입은 340톤을 확보하였고 녹비작물 옥수수를 5월 20일 파종해서 7월 21일날 4,200평을 절단 현재 부숙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일부작목은 부작목 명아주 200평, 참깨 1,450평, 약초 황기외 5종 600평을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관수시설 전기시설, 조직배양실, 생활연수관을 시설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아주재배 청려상 생산지도는 92농촌지도소 시험재배를 성공 300장을 제작 판매중에 있으며 92가공분 5,110천원을 팔아서 현재 군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에 200평, 감천면 4-H회에서 200평, 하리면 4-H회에서 300평을 재배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가뭄으로 생육에 약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수 및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량육묘 생산공급은 육묘실패 및 모부족농가 일부가 외부에서 묘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꽃육묘장 하우스를 이용하여 고추 8,000본을 생산시중 가격의 80%인 70원에 보급 56만원을 군세입 조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자동하우스를 설치하면 이를 이용 참외, 수박, 고추묘 등 15만본을 육묘하여 농가에 싼값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 상반기 지도사업 주요업무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보완 사정하겠으며 계속 지도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지도사업에도 지도소 전직원이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정책적인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배제당한 농촌, 농업, 농민들의 권익배제 및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펼쳐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산물 개발과 홍보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좌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릴 것은 299페이지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 우려는 생산, 저장, 가공, 수송 일괄 처리로 산지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314페이지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육성 및 지원체제 재확립은 영농인력 조기정착과 자금의 지원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22페이지 과학영농 기술실용화 촉진은 성장육성 농업으로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집중 육성 및 질높은 교육장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화, 개방화, 현지화의 조화는 정보에 공유가 없이는 경쟁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정보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남병성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유통개선사업은 기술보급과 산하에 경영계라는 계가 있어서 직원 두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면서 시장물가조사 또 우리 지역의 시장물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해주면은 중앙물가시스템에서 지역별 물가시세를 알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체제를 통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시설은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 현재 건의중에 있으며 또 국제화 정보시설에 대한 것도 경영과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시세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농민들이 컴퓨터를 희망하고 농민이 있으면은 중앙에 저희들 진흥청 농민훈련과에서 현재 교육희망자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들 중에서도 한 7명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농가자체에서 작목반별로 시설을 해가지고 중앙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지도를 하고 있는바 미비한 지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은 계속 노력해서 국제화 유통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자금육성 관계는 저희들이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은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통보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합니다.
  착수한 농가에 한해서 우수한 회원이 5년이 경과하면은 전업농가로서 선정할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은 중앙계획 범위내에서 우수한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영농자금은 각 읍면별로 후계자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또 농협사업계획에 참여를 해가지고 일부 일반대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후계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많은 지원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방대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문한  김문한 의원입니다.
  전업농이나 농민후계자가 따로 선정되어 정부융자를 받은자가 전업을 하이 타지역으로 간자가 몇 명인지 또 있다면 융자금을 회수하였는지 추후 조치는 어떠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김문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업농가는 이농한 농가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후계자중에 부실한 후계자 이 지역을 떠난 후계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 통보를 해 제가 확실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14명은 기 조치를 해서 융자금을 회수중에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부실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행정에 통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 협의를 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으로 들어간 것은 영농후계자와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기막히게 합니다.
  후계자가 되가지고 늦게 자금받은 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전업을 한분이 많습니다.
  잘 추적하셔 가지고 착실한 사람한테 저리융자금이 돌아가도록 좀 살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소장님 저 병충해 발생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7월 7일 현재에 잎집무늬 마름병 상황하고 7월 23일 추가로 발생했다는 수정보고에 의하면은 그 몇일동안에 급격한 필수가 늘어났어요. 많은 농민들이 올해는 날이 가물고 뜨겁기 때문에 병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침, 저녁으로 제 농장에 돌아보지 저도 놀랬어요. 벼아랫도리가 전부 벌겋게 잎집무늬 마름병에 다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보고서에 23일자에 군내에 46필지가 잎무늬 마름병에 걸렸다 그는데 이거는 예찰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병충해 발생을 어느정도 몇% 발생하면은 지도소에서는 병충해에 걸린 필지라고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이수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상황은 저희들이 전필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찰지점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발생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7월 7일까지는 문고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원래 문고병 특성은 날씨가 고온이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만치면 이것도 잘 방제가 됩니다.
  그런데 7월 23일날 저희들이 그 중간중간 예찰을 해 보니까 잎집무늬 마름병이 급격히 신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농가에 방송도 하고 통보도 하고 지금 방제를 하도록 행정에 촉구도하고 행정 산업과에서도 방제명령이 지금 내려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보고한 필지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했고 중앙에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발생추이를 판단을 하는 정도로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전면적을 집중해서 전농가에 통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발생된 것은 그 추이를 전 방제반장에게 통보를 해서 전필지를 방제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이 시기에 여기 인제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이 뭐 뭔가를 농민들에게 확실히 알려 드려야지 제가 오늘 오다가 농약사에도 둘러봤어요. 잎집무늬 마름병을 어느걸 가져가느냐 요새 덥고 하니까 거의 입제를 선호하는 모양이래요 가격이 비싸도요.
  그런데 오늘 농약사에는 자기네 인제 제가 알기로는 키타진 입제면은 도열로 방제가 되고 이시기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 물었더니 그거는 없어서 자기네 생각나는데로 팔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 적절한 약품을 방제하도록 그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키타진은 도열병하고 동시에 방제가 됩니다.
  되는데 그 외 네오아소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뿌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농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이상입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병역특례 안건과 또 농업직영농업센타에 대해 가지고 두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병역 이 농업종사자 중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농민후계자 또 농업에 관련한 위탁영농회사 또 농기계 사후봉사에 종사하는지 이렇게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명이 선정된 사람은 앞으로 후계자가 될 사람 후계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선정이 됐다 이랬는데 이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은 후계자 중에서 선정과정은 지도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미 홍보도 잘되고 해가지고 금년에 14명이 선정이 되고 또 95년도에도 20여명이 벌써 신청자가 있다 이런걸 들었습니다만은 위탁 영농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중에서나 농기계 사후봉사를 종사자들은 아직도 한명도 없습니다.
  이 업무소관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산업과에서 영농회사 위탁영농회사하고 농기구 사후봉사 종사자는 홍보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산업과장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산업과 업무하는데 이 특례 이 관계는 앞으로 젊은 우리 농민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아마 산업과에서는 전 이 희망자를 다 지도소내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산업과에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사업을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서로 또 양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혜택을 받을 사람도 혜택을 못받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농기계 사후봉사자나 영농회사 조건은 국가 기능사자격이 국가가 주는 기능사 자격 2급이상 또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도소가 좀 맡으셔 가지고 다 산업과를 믿지 않으시고 이 우리농기계 수리센타가 있으니까 여기서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자격이수를 해가지고 교육이수를 해서 자격요건을 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개선점이 없는지 소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농업센타 관계는 저가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포장관리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이 문제점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 하절기 농사고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는 지역농업센타가 되기 위해서는 상주관리인을 필연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도소에서 관리인관계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안있으신지 오늘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농업센타중에서 부지를 구입하면서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타기관에 것은 다 매입이 되어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임업조합분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가격에 임업조합에서 생각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한데 군내에 기관끼리 일반농민들 하고도 다 해결을 했는데 기관끼리 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속히 군관 임업조합과 바른 계약체결을 해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권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에 의한 편입 관례는 농촌에 현재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생긴 조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 편입이 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고졸이상 학력을 이수한 자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희망하는 95년도 입영대상자는 농민후계자로서 지도소에서 현재 신청을 받습니다.
  기 14명은 확정이 되었고 또 내년도 해야 될 사람도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지도소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원서를 교부해 간 사람은 22명이고 지금 현재 접수한 것도 지금 14명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원이 얼마나 될란지 그거는 농수산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방법은 아까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영농회사에 종사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리요원 또 농기계 사후봉사업체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가지는 현재까지도 지도소에서 접수를 안했고 산업과에서 현재 접수를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기계 사후봉사 업체에서 건의한 것이 거기에서 1년 내지 2년간 종사를 했으면은 어떻게 교육을 지도소에서 이수를 한다던지 진흥청에서 이수를 한다면은 자격증을 부여를 해가지고 편입대상자로 해달라는 건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란지 안될란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지도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관리인이 있도록 현재 군에도 건의를 하고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부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되도록 좀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구입건은 임업협동조합 부지 3천여평을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림과장님하고 또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래 군수님에게 건의도 했고 군수님도 도에 지회에서 승인이 안내려 온답니다.
  그래서 지회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곧 승인이 오는 걸로 군 산업과장님에게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는대로 구입을 해서 우리 사업이 차질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11시38분)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불구하시고 군정을 보살펴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전번 간담회시 보고를 올린바 있는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하여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조례 제2조에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청문은 조례 제3조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 제5조에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1～3차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별표1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에 버린자는 25～1,000천원,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50～1,000천원,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는 300～1,000천원 1회 용품의 사용자제등의 조치명령 미이행자는 1,000～3,000천원,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위반자는 1,000～3,000천원, 토지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 미이행자는 300～1,000천원,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4363호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38호 환경 관련호의 환경처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에 의해서 환경처 예규 제101호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