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성과는 지역경제 분야에서 쌀 생산 2십9만6천석으로 냉해피해로 인하여 ’92년 대비 25% 정도가 감수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실적은 8백3십1만7천불로 연말까지는 1천만불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군민저축은 550억원으로 29%가 신장되었으며, 영농기계화율은 93%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포장율은 77%에서 82%로 신장되었으며, 농촌도로 포장율은 25%에서 30% 경지정리율은 71%에서 83%, 농촌가로등설치는 56%에서 79%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문화생활 분야에서는 전화는 2만3천4백대로 가구당 1대 이상 보급되었으며, 자동차는 5천4백3십6대로 4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금년 한해동안 21%나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보급률은 34%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정의 보람은 퇴비증산 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최우수 6개 분야, 우수 3개 분야, 장려상 3개 분야에서 수상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연말평가에서 사회진흥분야를 비롯하여 수상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민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75억원 중 62억5천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종합진도는 87%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비 12억5천만원이 부족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94년에는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추진은 안동 점촌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535억원 중 현재 9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입니다.
  예천 보문간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은 금년 6월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건설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성천변 30만평의 경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30일 사업계획서를 도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예천민항 증편운항과 시설확충은 계류장 확장시설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활력 있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의 내실 있는 평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금년도 읍면 종합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여 우수읍면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68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월별 확인점검 하여 집중 관리하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를 35건을 발굴하여 농번기 민원신청 배달제 등 16건은 자체추진하고 농지세 폐지 등 자체 추진이 불가능한 19건은 도 또는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임시회 회기 30일 동안 조례안승인 22건, 추가경정예산안 2회, 공유재산관리 10건을 처리하였으며, 간담회를 17회 개최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방행정 태세강화를 위하여 재해예방 대책협의회와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재해취약시설을 3회 237개소를 점검하여 위험시설 65개소 중 29개소는 개수완료 하였으며, 미개수 시설은 수시 점검을 확행하고 단계적으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형사고 발생우려 시설 122개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 추진은 군수님 읍면 방문대화 시 건의사항 71건 중 12건은 완료하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읍면 의정보고회 시 건의된 59건은 16건은 완료되었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5건은 향후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법령제도교육 30회 2,700명, 대민법률상담 5회 65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6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33회 군통계연보를 11월 말경에 발간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인구통계, 광공업 통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통계는 92년말 76,468명이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73,402명으로 3,066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93년도 예산운용은 제2회 추가예산 총규모는 593억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31%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의 추진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예산 15억5천2백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6억5천6백만원과 소득증대사업 등에 8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산액 4억7천1백만원 중 태풍 로빈긴급복구 등 4개 분야에 2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2억4천6백만원입니다.
  타 기관 예산지원은 경찰서 지역안정 사업비 등에 8천3백만원, 교육청 유아원, 군민도서관 운영비 2천백만원,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비 및 운영비 1억1천2백만원, 성혜원 보육시설 운영비 4천7백만원 총 2억6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17개 단체에 계획 2억8천5백만원으로 2억5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천8백만원은 4/4분기분으로 연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역점시책은 예천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새기술로 소득증대, 균형 있는 지역개발, 수준 높은 문화복지 향상에 군정방향을 두고 내년도 군이 추진할 역점시책은 신한국 개혁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지역안정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UR대비 복지농촌의 건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향토문화와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안정 속에 개혁의지를 실현해 감으로서 군민여망에 부응하도록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94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새정부 개혁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제활력회복, 공약사항 추진, 지속적인 행정쇄신, 참봉사 실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민주화에 편승한 집단 지역이기주의 표출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공개행정 추진과 군민홍보 강화로 지역안정 화합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와 원활한 관계정립을 위하여 자치의식을 배양하고 의회운영의 발전적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대의회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육성지원,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구책을 강구하겠으며, ’93저온피해 농작물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신농정 계획을 추진하여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농촌 환경개선과 농촌 정주기반사업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주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우계층을 지원하고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여 환경보전 및 문화체육 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지역개발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종합개발 계획 도북특정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군정추진입니다.
  군정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므로 군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도 계획과 연계한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군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중에 확정,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종합적인 조정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읍면 주요업무 추진 확인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의회, 행정이 함께 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건전 긴축재정운용입니다. ‘94년 군 재정 운용여건은 세입부분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재정제도 개혁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부분은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증가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4년 중점 투자방향은 군정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완벽한 뒷받침이 되도록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약속사업인 대통령공약사업,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보건, 위생사업인 수질보전, 쓰레기 처리대책, 농어촌지역위생안전수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환경개선, 농업구조 개선지원 소득사업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기 부양시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54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2%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499억원, 특별회계는 43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42억2천2백만원으로 6%, 세외수입은 19억7천7백만원을 10%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목적세 신설로 인하여 206억원으로 3% 감소될 전망이며, 지방양여금은 36억원으로 9%, 보조금은 195억1백만원으로 20%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96억6천만원으로 16%가 늘어나며, 경상경비는 58억1천만원인 3%, 보조사업은 316억2천만원으로 9%, 자체사업은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23억1천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여 44% 늘어날 전망입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지방채관리입니다. 지방채는 ‘93년 채무총액이 75억1천4백만원으로 면청사 신축비 2억1천2백만원, 하수도 사업비 5억4천2백만원, 상수도 사업비 27억3백만원, 주택사업비 3억9천3백만원, 농공지구 기채사업비 8억7천2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25억5천6백만원이며 ’93년 상환액은 13억5천8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4년도 원리금 채무상환 계획은 14억1백만원으로 면청사 신축비 5천4백만원, 하수도 사업비 2천6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4억9천만원, 채무부담 2억3천6백만원, 상수도 사업비 수혜자 부담금 2억원, 주택사업비 1천7백만원, 농공지구 기채상환은 3억7천8백만원입니다.
  ‘94년도 차입계획은 16억원으로 지보상수도 신설사업비 기채분 13억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상담을 활성화하여 각종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법의 생활화를 위하여 법령, 제도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상담실 운영과 순회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숙지토록 관보나 법무소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188건 중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군민 위화감을 해소하고 비현실적인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권익을 보장하고 편의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자치법규 추록도 2회 발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사전예방과 소신 있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요문서 사전심사제를 확행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 조정하겠으며,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 사후 분쟁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조사, 소매업 및 서비스업, 재정수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경제활동별 11개 분야 294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며 통계연보를 2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95년 인구주택 조사를 사전대비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1차로 관내 2개 조사 구를 선정 조사하고 2차 관내 10개 조사구를 시범조사를 실시하며 3차 관내 1개면을 시범조사 할 계획입니다.
  ‘94산업 총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광업, 제조업, 전기 등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종사자수, 급여, 생산액 등 26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 의원휴게실, 직장예비군 소대장실로 겸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1천2백만원을 들여 책상 열람대 등 집기 구입과 전문기술 교양도서 등을 구입하고 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자료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1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2천년대를 향한 지역개발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도북종합계획이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축소된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 정부에서 사실 이 도북계획을 거의 방치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여기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으시는지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권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상으로 보면은 도북지역 특정지역 개발지역이 지금 취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상에도 발표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이 계획을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상으로 저들한테 계획이 별도로 축소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그런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4년도 군종합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고해서 군 2천년대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해서 군민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 종합개발 계획을 저희 군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우리 군이 종합개발계획을 내 놓았는 걸 타 군하고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다소 너무 사업계획이 축소가 너무 되지 않았나 그런 경향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물론 실천력은 없겠습니다만 계획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12월 연말까지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고맙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자치환경의 성공여부에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법제도개선 지방에 대한 지원부족 현실에 지방재정 보강과 지방주민과 공무원의 관계개선, 존경과 양보 건전주민 의식이 적극적인 참여가 일치할 때만이 지방화시대는 튼튼히 뿌리가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과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종직  1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원 남병성  지방의회와 관계정리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종직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

○의원 남병성  예

○기획실장 김종직  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셔서 잘 저희들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주민과 의회행정이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주민의식개혁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하는 과정에서 건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군이 발전해야 될 방향이 제시되는 대로 저들은 적극 군정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에게도 문제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숙원이라든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의회와 또 저희들과 또 주민과 함께 해서 의식개혁운동도 함께 펼쳐나가면서 원만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 예산에서 백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백지화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이 사업은 현재 2천년대 특정지역 개발계획사업으로 도북지역 특정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단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 이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송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 이송한 안이 지금 경제기획원과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연구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상으로 이 축소가 되고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받은 바가 저들이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지상이나 TV를 통해서는 저도 봤으나 확정이 되는지 앞으로 취소가 되는지 이 관계는 저들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들 자체에서 농어촌 개발계획과 군종합개발계획을 겸해서 만들어서 2천년대 계획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발과 지방자치화는 사실 뿌리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14페이지 오폐수 대량배출과 가축분뇨로 인한 상수도원 수질오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목소리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폐수 정화시설 가축분뇨 정화시설 농번기 농약살포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이 대책이 결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구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정상가동 여부를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든가 또한 정화수를 측정 검사기준, 장비, 인력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구호에만 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환경오염 시책에 대한 폐수라든지 축산 오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뒤에 환경보호과에서 관계 해당 과에서 내년도 계획이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기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는 뒷받침의 역할로서 저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의원 남병성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내무행정에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행정에 대한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입니다.
  먼저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8회에 2,500명 등 읍면순회 교육이라든지 제도개선 보고회 개최, 신한국 창조 공직쇄신 다짐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공직자 100가지 실천사항을 결정을 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소양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추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주민계도 및 홍보, 노상적치물 정비, 주정차 질서확립, 심야변태 영업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재해 대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험 지구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카드를 관리하는데 2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추진 체계확립하고 단계별 대응추진 체계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군민화합과 안정기반 없이는 군정발전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군민화합과 안정기반에도 역점을 두고 일했습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하고 고향상품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참여, 대화행정구현입니다. 폭넓은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여성반장과 대화시간도 가지고 주민생활 현장대화에 치중해서 직접 군수님이 시장, 시내버스 내, 반상회 등을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민박대화를 보문면 산성리에 전 주민 68명이 모인 가운데 대화도 하고 군정도 홍보 했습니다. 읍면방문 대화도 12개 읍면 6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각 문중 방문을 24개 문중 120명을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추진에 있어서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했는데 접수를 받아 보니 제안건수가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서 건의된 47건의 건의 중에 해결이 21건, 불가 9건, 검토 중 12건이었습니다.
  이동 군청운영을 22회를 했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충효교실운영하고 교통질서 계도업무에 충실을 임했습니다.
  40페이지 공직자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이 고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원 고충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및 리․반장 산업시찰 시킨다든지 외래강사 초청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각종 공무원 교육원 전문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150여명을 8개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서 연금대부 등 전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한 것이 37명에 514백만원, 학자금 대부 88명에 67백만원, 주택자금 대부에 19명에 277백만원을 했습니다.
  근무의욕 고취에 있어서는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7개 클럽 3,040천원 지원을 하고 모범공무원 및 읍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군전입에 있어서는 과거 조례상에 제한이 있던 것을 완화해서 7급 이하 읍면 전 직원들이 군에 전입하려고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나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41페이지 여기에 자체감사하고 자체행정 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만은 도감사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체라는 말을 빼고 행정감사로 제목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도종합 감사는 본 군이 7. 19 ～ 7. 24일까지 6일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41명에 대한 문책으로서 신분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조치로서는 7건 43,766천원을 회수 및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종합 감사를 6개 면을 실시했는데 신분상 21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재정상으로 26건에 12,993천원을 회수하고 추징을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군 각 실과소 읍면 소관분야를 비노출로 감사를 했는데 6건에 24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견책 2명, 경․훈계 19명, 주의 3명을 했습니다.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에 있어서 당직, 출퇴근, 무단이석, 사생활 물란 등을 점검을 해서 13회에 대해서 8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금년 5월 10일부터 민원계가 신설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군에서 민원접수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복합민원 140건, 유기한 민원 370건 그래서 510건을 접수해서 책임완결 처리한 것이 476건 미처리가 34건입니다. 처리불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1월 4일 현재입니다 만은 현재 미처리 34건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원칙의 적정운영입니다.
  여기에 6.5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6가지 절차란 말입니다.
  첫째 상담 및 안내 둘째 주관과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세 번째는 종합심의회를 개최한다. 네 번째는 중간 통보제를 실시한다. 다섯 번째는 민원조정위원회 재심하고 제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해서 최종 결정한다 하는 여섯가지 절차를 운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6.5의 원칙 외 다섯 가지로 군민편의를 증진한다 두 번째 부조리 인지를 차단한다.
  세 번째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네 번째 의식개혁을 한다. 다섯 번째 경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한다 하는 이런 6.5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군에서 추진한 현황은 민원상담 창구를 이용한 것이 96명, 실무종합심의회 개최한 것이 24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이 2회, 기관장 3심제 실시한 것이 2회,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자체종결 처리한 것이 2회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제도 홍보는 공무원 교육을 통한다든지 안내서 및 편람책자 활용하고 유선방송 자막활용 하고 지역신문, 지방신문 게재하거나 반회보, 리후렛 등을 28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43페이지 신뢰받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친절 365운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자세 확립하기 위해서 읍면별 순회교육을 2회 실시해서 700명에 대해서 교육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쇄신 홍보, 민원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을 더욱 적결하게 하기 위해서 22,071천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친절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친절봉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는데 대구은행이 우리 대구․경북지방 중에는 제일 친절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시범 민원실을 공무원 3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마음자세를 달리 먹도록 했습니다.
  민원안내 표식판을 제작한다든지 친절봉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질향상 특별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토론회 개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을 개발했습니다. 농번기에 농가에서 민원을 발급 받으러 읍면사무소에 오지 않고 민원발급 해서 갖다주는 제도로써 14,458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민원대서제도 출생신고서 외 4,664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반영세민원인이 군민원실에 와서 전화를 하려고 할 때 잔돈을 구하거나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도록 공중전화 카드를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4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제작을 해주어서 그 민원을 처리 받아갈 때 하나씩 주어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은 바로 그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분위기 쇄신을 했습니다.
  민원인 전용쉼터를 현관입구에 마련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3개 과에 책상을 창구식으로 함으로서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민원실을 확충해서 대기공간이 더 많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청 출입 않고도 앉아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4,458건을 처리했습니다.
  전화민원으로서 1,200건, 우편민원으로서 6,992건을 팩스민원 6,246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권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92년도에는 30건뿐이었습니다 만은 금년에 현재까지 103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해서 1,15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전산업무를 9,257건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45페이지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화 운영입니다.
  행정통신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자동교환기를 교체했습니다. 종전에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바꾸어서 내 자리에 전화 온 것을 한 사무실에 타 직원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신호도 보낼 수 있고 저쪽에 신호 온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편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풍양면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주민관리용 전산기기를 교체 AT→386DX로 4대를 교환하고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를 386SX 37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조달해 주어서 37대를 확보해서 행정의 많은 능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전산기기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전산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사서함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을 도 및 전산교육에 15회, 군 자체 전산교육에 12회 11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93년 실적을 보고 마치고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신한국 창조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한국병 치유를 위한 군민의식 결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의식전환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역, 씨족, 집단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서 군민발굴하는 새군민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을 강화해서 사회공동체 의식 속에 건전 윤리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군민의 의식 수준이 첫째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매월 1, 15일 전 공무원 각 기관단체에서는 질서유도 조치를 하고 주민편의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신한국인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분기 1회 1명씩을 상부 추천해서 상을 주고 격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위주 밝은 질서 정착을 위해서 주정차 질서확립,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법인성 유해 환경정화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공직자상 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선전해서 육성하고 일체감, 동료의식을 배양하고 행정쇄신의 적극 추진을 계속해서 타성, 관행, 제도개선을 연2회 제도개선 보고회 개최하고 민원처리를 최소한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용어 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행정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위주의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맑고 푸른 자연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건전 사회 질서확립에 치중하고 노인회는 올바른 가치관 충효사상을 고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근검절약 기풍 진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기반정비를 위해서 공무원이 연구하는 풍토를 더욱 조성하고 사무능률 배가운동을 위한 문서감축하고 컴퓨터를 통한 업무표준화를 기하고 중앙사무이양에 따른 전산화 사무자동화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입니다. 안정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화합과 안정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 역량을 더욱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저해 요인 예방활동 강화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실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민생안정 및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대화․참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대화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생업현장의 대화라든지 보다 관심이 필요한 지역방문대화, 여론형성 주도단체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군민의 행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군민제안 제도를 더욱 받아들여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각종협의회, 일선조직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협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공개의 적극 추진입니다. 앞으로 행정공개법이 아마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문서 보관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가면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반상회의 내실운영입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예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종신문 특히 예천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공고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대민접촉 대응자세를 쇄신하겠습니다. 관편의․능률우선 위주에서 민편의․참봉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겉치레․체면 중시하던 과거를 실질효용 가치가 지향되도록 하고 시책홍보, 참여강조 해서 애로청취, 여망을 철저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긍지와 보람 속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그리고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지원에도 계속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정감사 계획은 군 종합감사를 94년도에는 6개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인․허가, 회계관리, 공사 및 계약, 인사, 토지, 건축, 보건환경분야 생활민원 관계를 중점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로 실시하겠습니다.
  기강감사에 있어서는 당직, 출퇴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사생활 문란 등 상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해서 새로운 공직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정활동은 공직 내의 지탄받는 공무원의 과감한 문책을 하고 수시 비노출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더욱 내실 있게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더욱 확실히 이행하고 투명한 민원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각종 모임의 계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참봉사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의 체질화하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복은 예산상의 춘추복 한 벌만 제공을 했습니다만 하복 한 벌을 더 해 주어서 사기를 더 높이는 제도로 노력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수시로 민원공무원들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바깥공기를 쐬지 못하는 이러한 바깥에 문물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경상경비를 지급해서 오시는 손님에게 더욱 친절히 대접도 하고 또한 필요한 집기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증명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겠습니다. 전에만 해도 임의적으로 무슨 서류를 갖추어 달라 이런 말은 없도록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서류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어야된다 하는 것은 도장은 안 찍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동일기관 담당자가 서로 확인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증명을 새로이 첨부치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는 주민등록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해서 실제와 주민등록과 일치가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등록 전산처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초본발급 등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H/W유지보수, 관리체제를 확립해서 기기의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 복구토록 해서 HDD, STD 등 주요부품을 사전에 확보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화 운영입니다.
  행정통신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노후 통신회선을 일제정비하고 통신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통신 시설의 현대화 키폰설치가 안된 하리면, 감천, 개포, 보문, 지보는 94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팩시밀리는 9대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팩시밀리로 모든 민원해결도 하고 행정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관리용 전산기기를 AT에서 386DX로 8대를 교체하겠으며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계당 1대씩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전산화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이용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산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전 공무원 누구나 전산기기에 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부하는 풍토조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군정시책 개발과 공부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비능률적인 관행, 제도, 법령을 개선함과 아울러 소양습득을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은 산업화과 더불어 행정업무의 증대로 연찬시간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업무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연찬 애로가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의 관심부족과 현실안주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연찬․공부하는 것을 업무수행 일면으로 인정치 않고 저 사람은 날마다 책만 본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더욱 공부하는 제도를 더욱 도입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월2회 이상 업무관련 법령 또는 교양 서적탐독 연구하고 실과소, 읍면별 Team 구성 토의를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퇴근 1시간 전부터 토의를 하도록 하고 연2회 업무개선 방안 및 독후감 발표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등, 우등, 장려 등 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능력 배양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는 공직자상 정립하고 비능률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함으로서 주민위주의 참봉사가 이룩되도록 하고 자기개발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내무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맡은 바 일에 충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이수필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상이 뭐라 해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 한 목소리로 국민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보고하신 중에 몇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책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을 1회에 7백명을 경북대 교수 최용호 교수를 초빙해서 했다 이러셨는데 요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전 공직자가 7백여명인데 1회 초빙해서 7백명을 소양교육을 시켰다 이 통계가 좀 잘못 나왔거나 미스프린트가 되었거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이수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요게 군비도 좀 투입되었을 거래요.
  방과 후에 일어 소양강좌를 하시겠다 했어요.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그거하고 94년도 계획서에 묻겠습니다. 민간위주의 신한국 창조의 추진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노인회, 여성단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 단체들을 관변단체라고 이야길 하는데 이런 단체들을 잘 이용해서 신한국 창조에 주역으로 한번 이끌어 보시겠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중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93년도 소양교육관계 또 일어소양교육 성과 이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용호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 것은 우리 군에 지금 회의실 형편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을 다 우리 군읍면 직원을 다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이래 안 되겠다 이래서 오전 오후로 여기서 군청 직원반 읍면 직원반 이래서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반 이래서 1회 7백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말씀을 드리고 일어강좌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가까운 일본 인근 국가에 나가거나 거기에 문물을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앞으로 환경이 아니냐 그래서 인근 일본어를 교육을 해서 좀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실시를 했는데 2개월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첫 번에는 백여명 이상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위주를 해서 그래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때 바로 하절기고 휴가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3일 동안 휴가를 갔다오니까 진도가 딴 사람보다 처지니까 아이구 들어보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에라 치워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출장을 대구에 2일이나 3일 갔다오니까 또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상태가 또 되어 버렸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차츰차츰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좀 강의를 못 듣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약 30명 내지 40명의 인원이 계속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마스터할라 그러면은 4-5개월 이상 해야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끌고 나가려면은 군에 회의실 하나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2개월을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마쳤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성과가 더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만 형편상에 성과를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94년 계획에 그러한 민간단체 이런 것을 더 이런 단체를 더 활동을 촉구해서 앞으로 새 분위기 문민정부에 맞는 그러한 정신상태를 모두 국민의 정신을 개선하는데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이 신한국 창조는 비단 공무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이수필  예,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도감사 도종합감사, 군감사, 특별감사, 기강확립감사 이렇게 4차례 받으셔 가지고 지적사업 상에 업무상에 지적은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없고 인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93명이나 무슨 조치가 인적조치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 93명이 벌써 인적조치가 있으면은 필연코 업무상에도 아마 상당한 그런 차질이 있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 인적사항만 공개를 해 주시고 업무상에 차질이 있었는 거는 밝혀 주시지 안 했는지 앞으로 행정공개가 이렇게 된다면은 감사도 다소 공개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사실 행정을 다루면서 시행착오도 잘못된 게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도 알고 싶은데 오늘 이 과장님이 보고하신 41페이지에 보면 인적사항 이것만이 밝혀 주셔서 퍽 저의 생각으로선 좀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양강좌를 하시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93명이라는 이 인원이 아직도 우리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또는 업무상에 공개되지 않는 점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사상에 문책한 사항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다 밝힐라 그러면은 사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좀 많은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건의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언제 접수가 되어 어떤 것이 접수가 되어서 언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말하자면 얼마 기간동안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세히 열거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만은 지적사항을 다 여기다가 해서 보고를 드리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건명만 넣고 인원만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 다 공개를 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이렇게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적발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준법에 의해서 그게 조금 법을 잘못 해석이라든지 몰라서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정조치로서 끝나는 것이 있겠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전체 다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행정공개는 적절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저희들 혹 숙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자리를 조금 담배 한 갑을 사러 나가는 시간을 좀 봐서 지적되었다 이런 것을 요런 것도 말로 늘어놓으면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피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사건을 다 나열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적사항이 하나 93명이 이래 조치가 났으면은 업무상에도 몇 건이 무엇무엇 업무가 80건이 났다든지 90건이 났다든지 있을 법도 한데 사실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우리가 감사라 그러면 누구를 잘못되었는 것을 꼭 집어내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고 업무쇄신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감사의 본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참 안타깝게도 이런 조치사항만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40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지방화시대에 주민동량에 상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신한국 창조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복무확인 및 결과에 문제점과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5페이지 행정전산화에 대한 기술 및 운영 인력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설계한 전산화 활용화 장비가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남병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든 지원대책이라든지 또한 시책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앞으로 더욱 유명한 현실에 맞는 그러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더욱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지역에서 공무원이 일하기에 일하는 자질을 향상을 위해서 혹 명심보감이라든지 또 소학, 대학 이런 거까지 좀 해서 기본적 자질을 좀 더욱 향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공무원의 위치 문제점이 없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무원 근무태도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시대감에 충족해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몸이 아프다든지 여건이 조성이 어려워서 우리 대열에서 좀 곤란치 않느냐 하는 인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료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고 또한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고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전산화 인력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 전산화 교육을 94년도에는 한 150여명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 자체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도까지 안 가고도 여기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을 확충하고 컴퓨터를 비치를 하고 해서 읍면직원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특히 교육을 중점을 두고 기존 기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또한 보수교육을 더 시키고 앞으로 전산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산기기가 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 두 대가 있다고 하면은 한 대를 사용하고 한 대가 대기상태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남병성  그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여기 보면은 윗물맑기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윗물맑기도 우리 본 군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부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한계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남병성  그 윗물맑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윗물맑기를 강조하시니까 윗물이 안 맑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제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질의를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모든 자료에도 공개가 되고 했습니다 만은 윗물이라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 예를 들면 군수님이 혼자 윗물이고 부군수님 혼자가 윗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공무원 자신 다 자기가 윗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맑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계원 한 분이라도 집에 가면 가장이고 가장으로서의 윗물이 되고 애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윗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맑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들은 데에는 모두가 윗물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41페이지 감사결과 문책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듣기로는 시정이라든가 지적 당한 공무원들이 시정이라든가 또 가벼운 게 문책할 수도 있는 것도 보면 훈계가 13명, 훈계도 많고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면 좀 벌을 가볍게 주의 줄 수 있는 것은 시정으로 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박균백 의원님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책하는 것도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고 과오가 생긴 것 요런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관대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균백  지금 감사결과에 보면 시정도 하나도 없고 주의․훈계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좀 하위직 공무원 면 단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어떤 진급에 지장도 없을 것이고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조치를 좀...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동료의원님들 계속해서 내무과에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이 될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은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에 보면은 94년도에 공정한 인사행정을 정착하겠다 특히 외압, 청탁, 특혜인사의 철저한 배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돌이켜볼 때 93년도에 즉 올해는 인사에 이러한 공정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92년, 93년 초까지는 권위주의시대였다고 합니다.
  외압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는 관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문민시대가 열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 만은 임기연장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경상북도 전역을 보더라도 예천군만이 전부 연장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했는지 자체에서 했다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원칙이 있는지 경상북도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만은 아마 금년 말에도 정년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다음 후임자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외압에 의해서 어떤 치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배격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면은 바로 그것이 7만3천 우리 예천군민께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다짐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라 하는 것은 사실 공정해야 그 인사대상자들이 사기가 더욱 높아가고 또한 군정이 더욱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93년도에 인사를 한 것이 혹 외압이라든지 그러한 그것이 없었느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임기연장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93년도 5월달에 임기가 거의 완료되고 읍면장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군수님께서 바로 그때 부임을 하셔서 6월말까지 읍면장을 갑작스럽게 다 연기를 안 하고 내보내라고 하면은 우리 군 읍면에 행정이 중심이 흔들릴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일체 그때 6월 내지 1년의 임기를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외압이라든지 어떠한 도에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군 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외압이라든지 또 실정을 무시한 그런 인사행정을 최대한 하지를 않겠습니다. 인사라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불리한 인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이번 인사가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만은 인사에 공평성을 더욱 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물론 군에 자체사정 또 군수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역 파악도 못했다 관내 파악도 못했다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나머지 남은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지요.
  이것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절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직자나 사회 어떤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이거는 자기 평생동안 승인하는 데에 누구나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승진 없이는 승진 생각 안 하면은 아무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 후임자들에 6개월이다 1년이다 연장을 해 줌으로서 해서 물론 그 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경제면이나 이러한 상당히 좋겠지요. 이해가 가겠지만 나머지 여타 승진을 바라고 있는 현직에 있는 후임자들은 공직자들은 그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고유권한을 왜 얘기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어디 농민과 상공인만이 주민이 아닙니다. 공직자도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은 동료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압청탁 특혜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되도록 이렇게 그러한 답변을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과거처럼 권위주의시대도 좋고 어떤 사정도 좋은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압에 의해서 외부인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 하겠다는 자체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인사를 맡아 있는 과장으로서는 혼자 어떻게 말하자면 결단을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만은 저로 봐서는 최대한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여기 유인물에는 완전히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그럼 형식 아닙니까? 외압 청탁 특혜인사의 철저한 배격이라고 분명히 여기 곳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나 혼자 어쩔 수 없다 얼버무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앞뒤가 형평이 안 맞아요.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런데

○의원 김중기  그런데 여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룰 수도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빠져나갈 돌파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그런데 어떠한 한 자리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경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저울질을...

○의원 김중기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자체 승진하는 것을 묻고 싶지 않아요. 그쪽 고유권한이니까 하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안 있습니까? 과거처럼 어떤 공화당, 민정당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면장 특히 읍장 쑥 들어온 게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민시대니까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자체승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재량이지요. 그걸 묻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압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분명히 배격하겠다 하는 것인가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제도가 운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물가안정은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6%로 목표를 정하고 시장물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변동폭이 크거나 가격을 올려 받는 업소 등 27건은 시정조치하고 시정 시지에 협조하지 않은 7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저축증대는 지난해의 군목표 392억원으로 도 단위 저축추진 실적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저축글짓기와 책자발간, 저축장려통장 지급 수매자금통장화 지급 등의 저축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소비자보호활동으로는 군과 읍면 13개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도서구입 18건 가전제품 10건을 비롯하여 자동차, 농기계, 완구류 등 46건을 접수하여 반품, 교환, 시정수리와 중간조정 등으로 모두 해결해 주었고, 농촌마을지역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반장 1,362명에 대해 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경제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경제교육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수 초빙 등 9회에 걸쳐 8,521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금년 수출목표는 1,000만불이며, 10월말 현재 83%인 8백31만7천불로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정보단말기를 설치 각종 무역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459대를 검사 40대를 폐기, 12대를 수리조치 하였으며, 불량계량기 17대를 압수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재분양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선기화학을 계약해지 하고 보람화학 등 3개 업체에 재분양 완료하여 현재 연말 완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공장설립허가는 10개 업체로서 창업계획승인 2개 업체, 계획입지 3개 업체, 개별입지가 5개 업체이며, 주유소 신규허가는 용궁산택주유소, 하풍주유소, 일호주유소, 보문주유소 등 4개소이며, 총 19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저희 군의 차량 총 등록대수는 10월 31일 현재 5,436대로 민원창구가 개설된 지난 2월 1일 이후 880대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승용 2,558대, 승합 451대, 화물 2,413대 기타 14대입니다.
  차량관련 민원처리 실적은 3,580건으로 등록이 2,533건, 제증명 670건, 주소변경 323건, 기타 54건으로 1일 평균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따른 과태료와 증지수입은 74,426천원이며, 공채는 385,680천원을 소화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전담단속요원 4명을 확보 현장에 기동배치 하였으며, 자율적인 주정차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였으나 930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 27,9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주정차 질서확립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은 예천공항과 터미널에 교통불편안내표지판과 승강장 4개소, 표지판 4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내버스승강장 38개소 보수와 시가지 차선 16,743m 도색 등 교통시설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6개 업체 280명의 교육과 운송질서 위반자 행정처분 35건에 13,525천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와 운행정지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와 같은 수준인 소비자물가 4-5%와 개인서비스요금 6%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85개 품목에 대해 물가조사와 감시를 월5회에 걸쳐 실시하고 상수도료 등 공공서비스요금 외식비 기타 서비스요금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전수조사 하고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4개반을 편성하여 연중 계속하여 지도와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고 민간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물가안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물가안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 세제우대, 모범업소 홍보 등으로 업주가 자진 참여하는 분위기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보호는 기 운영되고 있는 고발센터창구를 더욱 크게 열어 주민이용이 늘어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부교실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와 경제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축목표는 아직 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3년도 목표액보다 5% 증가된 412억원으로 설정하고 군민저축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근검절약 저축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글짓기와 가계부기록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해 책자발간 등으로 사례를 파급시키고 취학아동 800여명에 기념통장을 지급하고 전국 또는 도 단위 저축유공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홍보에 힘쓰고 공과금 자동납부제, 각종 급여이체, 수매자금 통장화 등으로 은행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경제교육은 신경제 추진을 위한 주민의식 개혁과 경제시책을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저명교수 초빙 경제관련 자료제공 등으로 주민이 국가경제를 이해하고 동참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총 업체수는 37개 업체이며, 유형별로 보면 농공단지에 13개 업체, 창업승인이 9개 업체, 개별입지가 15개 업체이며, 종업원 25인 이상인 중기업이 19개 업체이고, 소기업이 18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37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 휴업이 1개 업체입니다.
  금년 신규허가업체는 10개 업체로서 창업승인 2개 업체, 계획입지 3개 업체, 개별입지 5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의 업종은 아스콘 2, 벽돌제조 3, 농산물가공 1, 건축마감제 1, 스포츠용품 2, 컴퓨터소재 1개 업종입니다.
  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입주기업은 13개 업체로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체이며, 5개 업체가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가동업체의 내역은 재분양한 3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으며, 예천농산은 생산제품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 후 기초공사만 시행하고 중단상태에 있는 마니산업에 대하여는 최후 통보를 보낸 바 있으며, 금년 중 계약해지 하고 재분양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생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입주업체대책 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육성자금을 3개 업체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낙후된 지역 현실을 감안 많은 중소기업이 공기 좋고 땅값이 싼 예천에 업체를 유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진흥을 위해 94년도 본군 수출 목표는 1,150천불로서 생사 85만불, 방무사 900만불, 완구 50만불, 탈산제 15만불, 건축석재 100만불이며, 이는 전년대비 15%가 신장된 수치입니다.
  관내 수출업체는 4개 업체이며, 농공단지에 재분양된 3개 업체가 완공되면 수출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가 호전되면 수출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수출업체들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무역협회와 정보망의 연결로 해외시장, 통상, 무역정보, 각종 무역통계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수출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시행결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책을 중점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은 에너지관련 예산액 10% 이상을 절약토록 추진하겠으며 관용차량 집중관리 및 10부제 운행을 확행하고 에어컨 및 전열기 사용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가로등에 대하여는 해뜨기 전 조기소등 될 수 있도록 가로등마다 소등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심야네온사인도 자정 이후 사용 억제토록 하고 주유소 19개 업소에 대하여 격주휴무제가 철저히 이행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대상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인 자가용승용차에 대하여도 10부제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하여 전단 표어 등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캠페인 전개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기법을 교육하고 각종 인쇄물 여백에 에너지절약 표어를 삽입하는 등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연료수급대책입니다. 월동기 연료수급 상황을 보면 연탄사용 가구가 15,857호, 석유사용 가구가 3,305호, 가스사용 가구가 19,204호이며 저장량과 반입계약량을 감안할 때 월동기 연료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연탄공장 2개소에 162일분 15,60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폭설 등 교통두절에 대비 취약지구 25개소에 46천장의 연탄을 사전 비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유수급을 위해 주유소 19개소 유업사 9개소 등 28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용량 80% 이상의 유류를 비축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정량거래, 규격배달용기 사용 등 유통질서를 적극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연휴기간 중 정상영업 및 윤번제 휴업을 실시토록 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스판매업소 16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월동기 안전운송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가스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료수급조정과 소비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에 연료수급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여 월동기 연료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궁공설시장 용도폐지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면적이 9필에 3,116평이며, 1963년 12월 26일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시장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옥은 목조스레트 13동에 99개 점포이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5필지에 43가구로 1,049평입니다.
  이중 2필지가 예천군과 용궁 읍부리 장 우한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시장부지 점유자들의 건물 신축, 증․개축 희망에 다른 민원을 해결하고 장옥이 노후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대중교통의 발달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시장기능이 쇠퇴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궁시장을 용도 폐지하고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한 후 민간인에게 불하하여 점포신축을 유도하여 자연적으로 상가가 조성되도록 함으로서 시장활성화가 이룩되도록 재산관련 부서와 협의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은 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위반차량은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요원 4명, 현장기동배치와 매월 4회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명랑한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12개소, 보수 64개소, 버스정차지 및 횡단보도표지판 설치 60개소, 차선도색 및 주차금지표지판 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은 운수종사자 교육 1,510명과 불법운행근절을 위한 월4회 이상 단속활동 및 월1회 이상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질서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은 먼저 회사 및 대표자는 예천여객주식회사 이완재로 80년 6월 25일 설립 차량인가대수는 40대입니다만 현재 34대가 64개 노선 1,327㎞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승차인원은 12명으로 이용객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승차인원의 감소원인은 급격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차량의 증가로 91년 1백6십5만3천원의 적자가 92년에는 4천4백2십3만2천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93년도 약 7천만원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서민대중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볼 때 성과가 미흡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94년도 새해에는 전 과원이 합심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교통시설물 장비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확충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물론 조사가 되어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94년도 계획말입니까?

○의원 김지환  예, 94년도 계획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가 12개소, 시내버스 정차지 뭐 횡단보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내가 문의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내 관내에 상당히 국도변에 보면은 임시 간이 휴게실 배치 비가 오면은 피한다 이런 게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일반 군도 같은데 상당히 예천군 내에서도 그런 시설물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덕율서 풍기 가는데 군도입니다. 인근 군에 말하기는 안 됐습니다만 봉현면 관내에는 상당히 그게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시설물이 설치된 게 없어요. 그래 됐을 때 이만큼 확충된 그 시설물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타군과 같이 상당히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는 나와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장소에 그러한 시설물을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용의는 없으며 또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를 11개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요구는 거의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에는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보다 훨씬 많은 요구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한 12개소 계획을 하고 기획실에 요구를 냈습니다 만은 아마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어느 지점을 승강장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그것이 물론 계획입니다만 계획도 어느 노선에 어느 지점에 해야 되겠다 조사가 파악이 되었을 때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 어느 선에 몇 개가 설치도...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92년도에 16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내용명을 안 했는데 그래서 93년도 4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잔여분 12개소를 우선하고 또 이것을 군비로서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라 그랬는데 도 예산 부서하고도 해서 도비를 조금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이 보면은 자꾸 그렇습니다. 모두 예천은 재정관계도 우리가 뭐 얘기하고 하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인근에 연접된 군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말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노선을 돌아보시고 미리 급한 장소부터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235페이지 시내버스 운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날마다 증가되는 자가용 수라든가 또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시내버스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손실보상대책에 7천만원을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타시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7천만원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안 많습니까?
  타시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예천군의 현황하고..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지금 제가 타시군에 실적은 94년도 예산확보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송군에 4천만원 영양군에 5천만원 군위군에 천3백만원 저희들 군이 93년도에 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예산 요구에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2천만원이 삭감되고 해서 지금 예천여객으로 봐서는 대단히 손실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어서...

○의원 박균백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최대한의 협력을 해서 이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입니다. 단 3명이 타고 가더라도 이것이 결행이 되면은 항의 전화 오기 때문에 서민의 불평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작년도에 지원이 그렇단 말이지요. 타시군이...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의원 박균백  금년도 지원관계도 타시군에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알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타시군의 계상현황도 파악 드리고 시내버스 수지운영상에 대해서도 별도로 국세청에 보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의원 박균백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