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평소 군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바쁘신 업무에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사업의 활력과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하천골재채취 및 고수부지정리와 치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촌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촌가로등설치,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정지는 직할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1개소에 49만㎡를 채취 승인 받아 군 직영 39만2천입방과 관수용 9만8천입방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군 직영 41만입방과 관수용 12만입방을 채취하였으며 총 판매수입은 13억8천만원이며 도 불입채취료 및 장비임차료 4억1백만원을 지출하고 9억7천9백만원의 군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천고수부지정리는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내성천 경진교하류 20만㎡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32건에 10억4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하천 개보수사업은 9건에 4억6천6백만원으로 2,551m를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용문면 죽림제 400m와 하리면 은산제 192m, 유천면 화지제 163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풍양면 괴장제와 감천면 미석제, 보문면 오신제는 시공 중에 있으며, 수문 자동화사업은 지보면 지보수문 외 7개소의 2억4천만원으로 재래식 수문을 자동화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화위험지구 보수사업은 교통소통에 위험이 있는 교량 3개소와 노상동 축대보수를 1억으로 시행하여 대왕교와 우곡교 보수는 완료하고 북촌교와 노상들 축대보수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8일 내린 호우로 재해를 입은 지구 중 주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교통에 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 1억3천6백만원으로 용산진입로 보수동 11지구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여 항구복구 조치하였으며 지구별 내역은 예비비 집행승인 시 보고 드렸으므로 사업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사오니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 답면적 12,415㏊ 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629㏊이며 작년 말 경지정리율이 70.5%였으나 금년에 8개 지구 658㏊를 완료하여 금년에 12% 경지정리율을 상승시켜 현재 경지정리율은 82%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8지구 658㏊에 사업비 106억원이며 일반지구는 개포 가곡지구 등 6지구 63㏊에 103억8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간이지구는 2지구 28㏊에 2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현황은 총 답면적이 12,415㏊에 수리받이 10,244㏊로 수리율이 82.5%였으나 금년에 7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현재 수리답율이 83.1%이며 개발이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로 11.4%입니다. 금년 추진사업 실적은 양수장 현대화사업에 5지구에 농업용수개발 30㏊와 보강사업 127㏊에 2억1백23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수장 보수공사 4지구는 완료하고 지보 도마양수장 설치공사는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노후저수지 보수 및 재래보 개량사업은 기존시설물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량이 시급한 6개 지구 95㏊의 농경지에 한해를 대비하여 사업비 1억4천5백만원으로 하리면 홍걸보 및 예천읍 뒷골지와 땅골지 지보면 주곡지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호명면 종산지보수는 준설공사로서 비관개시기인 하반기에 발주하여 진도가 5%, 감천지 확장보수공사에 따른 조사측량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도에 사업인가 신청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관정개발사업으로 70공을 개발하여 40㏊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사업비는 9천4백만원입니다.
  소형관정은 전작이 40공 답작이 20공이며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하여 이용시설물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천면에 91년에서 93년까지 시행한 사업비는 30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원액은 23억4천4백만원 융자가 6억9천만원입니다. 3년간 추진사업은 도로확장 및 포장 4건 6,432m 하수도 및 안길포장 3건 1,878m, 주택신축 및 개량이 62동입니다.
  풍양면은 금년 2. 15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금년도 유천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도로확장 및 포장도로 2건에 3,640m, 사업비는 10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화지 손기간 도로확포장 2차공사 2,140m는 완료되었으며 매산 우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편입토지 주민 등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실적이 낮으나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대상은 680개 부락에 3,955등이며 금년까지 설치한 가로등이 3,139등으로서 설치율을 70%이며 향후계획이 816등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가로등은 12개 읍면 68개 부락에 937등이며 신설이 387등 부착이 550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12개 읍면 937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사업내역은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총 14개 노선에 확장 21.6㎞, 포장 18㎞에 사업비 65억9천1백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가 80%입니다. 지방도는 2개 노선 2.7㎞, 확포장에 사업비 11억7천6백만원이 투자되며 1.2㎞ 확포장은 현재 진도가 각각 80%이며, 군도포장 사업은 6개 노선에 확장 10.7㎞, 포장 7.1㎞에 사업비 38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종합진도가 77%입니다. 노선별 사업은 단북지보선 0.6㎞ 포장은 완공되었으며 풍양 효갈선 등 5개 노선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포리 간방선, 황지선, 금산선 등 3개 노선 4.8㎞ 확포장사업에 7억3천3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은 명봉사 진입로 확장 및 포장사업 등 3개 노선 3.4㎞에 8억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지보 만화간 확포장 1.8㎞는 포장이 완공되었고 명봉사 진입도와 종산도로는 구조물시공과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이 60-70%입니다.
  시가지 교통사업 해소대책사업으로 서본교차로 부채도로개설은 도비 8천만원을 지원 받아 93. 11. 25. 입찰하여 주일산업주식회사에 낙찰되어 사업착공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천골재채취는 53만5천입방으로 93년 49만입방대비 110%를 계획하여 직할하천 6개소에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군직영 사업 41만5천입방과 관수용으로 12만입방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14억4천8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도 불입채취료와 장비임차료 6억3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순수익 8억1천7백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하천 시설물보강 및 농경지 피해예상지구를 우선 실시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로 세수증대와 골재무단채취 및 하천관리 지도단속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고수부지 현황은 지방하천과 직할하천 내성천 하상에 형성된 대형고수부지가 5개소에 2백3십만㎡이 산재되어 있으며 50만㎡를 정리하고 현재 180만㎡이 있습니다. 정리기간을 5개년으로 잡아 92년에 20만입방과 금년에 30만㎡을 정리하였으며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호명면 담암리와 월포리에 30만㎡을 정리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기성제보호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골재채취와 고수부지정리를 병행하여 예산절감과 고수부지 형성 대상지루 골재를 채취하여 고수부지 형성을 방지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과 2개소에 62.75㎞, 총 연장 186.35㎞이며 하천개수연장이 184.5㎞에 118.7㎞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64.3%이며, 도평균 개수율은 62.7%입니다.
  수문은 직할하천 55개소, 지방하천 12개소, 준용하천에 3개소로서 총 70개소이며, 군에서 51개 농조에서 1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핀작크식이 32개 수동이 38개입니다.
  내년도 치수사업계획은 7개소에 사업비 3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며 하천개보수 사업은 하리면 우곡제 보수 등 5개소에 1,350m 개보수에 3억5백만원으로 개수할 계획이며 수문자동화사업은 풍양 효갈수문과 담암 1수문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278페이지 신재해대책입니다. 목적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예상지구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자재, 장비기능점검으로 복구현장 적용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해대응태세확립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 8개반 68명을 편성하여 6. 15 - 10. 15일까지 운영하며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고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수방단을 조직하여 재해에 대응코자 합니다. 읍면별 수방단 방재훈련과 주민에게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사태, 불량가옥 하천급류지 등에 순찰 및 계도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관리는 재해취약지를 일제 조사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카드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시설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하천기성제 117.7㎞ 및 수문 70㎞개소에 대한 춘추계로 점검 정비하겠습니다. 방재물자 부축 및 이재민 관리대책으로 수방자재 피피포대 5만매와 묶음줄 120타래, 말목 2천개와 작업공구 11종 612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응급복구장비 굴삭기, 로어더, 덤프트럭 등 39대를 응급복구 장비로 지정하여 임무 고지하고 학교, 관공서 등 50개소 2,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시 대비코자 합니다.
  28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 답면적 12,415㏊에 가능면적을 5,629㏊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지정리가능면적을 8,591㏊로 도와 협의하여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기 시행면적이 4,609㏊로 경지정리율이 82%이며 금년 가을착수 381㏊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을착수 사업지구는 8개 지구에 총 사업비 69억2천6백만원이며 국비가 68%, 도비와 군비가 각각 21%입니다.
  사업시행지구는 군에서 7지구 291㏊, 예천농조에서 1지구 90㏊를 시행하며 지구별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11. 20일 발주하여 12. 2일 3건 입찰 12. 3일 3건 입찰이 실시되며 94년 영농에 대비하여 내년 5. 30일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지구별 주민책임자 지정과 완벽한 시공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물 현황은 저수지 87개소 보 60개소 등 1,666개소의 수리시설물과 한발대비 양수장이 엔진 35대 양수기 120대 송수호스 15,4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사업계획은 2개 지구 몽리면적 78㏊ 사업비가 2억원이 투자되며, 장보양수장설치 계속사업 집수암거 등 송수관 매설과 도화양수장 전동화사업에 각각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저수지 개량사업은 3개 지구에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리면 부초지와 지보면 전평지는 재해위험이 많은 저수지로서 방수로가 통관 및 사통을 보수할 계획이며, 감천지 보강개발사업은 저수량이 부족하여 한발이 심하여 제당을 승상하여 저수량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면적은 조사측량을 조기에 조사측량설계를 완료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은 유천, 풍양면이며 1개 면당 1차 지원액은 30억 투자 후 신규착공되며 93년까지 유천면에 30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원액은 23억4천4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개면으로 유천면 계속사업과 풍양면 신규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4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마을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환경정비 시설 등 국도비 보조결정에 의거 시행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설치계획은 3,955등에 3,139등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79%이며, 94년에 772등을 사업비 1억9천3백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가로등 수리비 확보와 인근주민으로부터 가로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수리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89개 노선에 485.7㎞이며 포장이 268.5㎞, 포장율이 55%입니다. 일반도로는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군도가 12개 노선에 235.4㎞로서 193㎞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82%이며 농촌도로는 면도 12개 노선, 리도 40개 노선, 농도 19개 노선으로 250.3㎞에 포장이 85.5㎞, 포장율이 30.1%이며 일반도로 포장은 전국 및 도평균에 미달되나 농촌도로는 포장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로보수는 수로원 13명과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로 도로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의 역점방향은 시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물점검정비를 확행하고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향상과 공사현장 대리를 교육시켜 신건설행정 추진자세를 확립하고 지역균형개발로 도시와 농촌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증대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5년까지 지방도 포장은 100%, 군도는 80%, 농어촌도로는 97년까지 50%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94년 사업계획은 지방도 확포장 2개 노선 4.2㎞에 25억 군도 확포장 5개 노선 8.2㎞에 39억4천만원, 농어촌도로는 8개 노선 8.7㎞에 16억5천7백만원, 노후교량은 3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지구별 확장포장사업 계획입니다.
  총 15개 노선 21.1㎞에 사업비 80억9천7백만원이며 지방도와 군도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농어촌도로사업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구별 내역은 본회 개원 시 94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 시 제안 보고된 사항과 같으므로 본 조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후교량은 용문면 구계교와 보문면 오신잠수교, 용궁면 송암교 보수가 시급한 교량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며, 도로포장사업 조기발주에 대비하여 현장측량 및 설계는 15개 지구 중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지구는 94채무부담으로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13개 지구는 금년 12월과 1월에 현장조사측량을 실시하고 94년 2-3월 중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내년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관내 타 기관사업입니다.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은 풍지교 가설공사 500m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 말에 준공예정이며 경상북도에서 오천교 기존교량보수 및 신교량가설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풍양 우회도로 및 상풍교가설공사는 내년에 준공예정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예천 점촌간 4차선 확장공사 본 군 구간 19.31㎞는 구간별로 시공 중에 있으며 예천 안동간 4차선 확장공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지사업은 예천 농지개량조합에서 효갈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초당저수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 미흡한 점이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잘된 점은 계승하여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방대한 건설업무에 전 과원이 일치해서 지난 성과는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많이 거양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골재채취현황은 괄목할 일이며 골재채취현황은 작년실적대 금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40만㎡를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인제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억8천3백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 계획상에는 보면은 53만5천㎡을 계획하고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이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4억1천5백만원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의원 이수필  거의 세곱을 임차료로 계산했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물량이 사실 358㏊로서 방대한 량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38㏊만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7개 구간에 그런데 과장님 보고하시기를 영농기 전에 5월 30일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지금 기계이앙을 하기 때문에 5월 30일 공기를 정해주면은 농가에서 그 올해 같은 냉해를 입은 이런 실정에는 가을거둠에 쭉정이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때문에 될 수 있다면은 10일이나 20일 공기를 조금 당겨줘야 된다 그래야 이 농사짓는데 가을수확이 거둠이 있지 늦게 심으면 기계이앙 늦게 심으면 쭉정이 농사 밖에 못 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원체 방대한 이 건설업무 공사현장이 있다 보니 민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경지정리에 늘 보면은 적은 것에 민원이 제일 확산되는 과정인데 여기 건설과에서 업무 많은 거 다 맡지 말고 경지정리지구 만이라도 그 지역에 읍면에다가 감독권 이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사감독권을 읍면에다가 이양을 해저서 민원을 그 지역 민원은 그만 그 면에서 해결하도록 군청까지 끌고 오지말고 이런 계획을 하면은 건설과 실무자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고 또 지역민원도 군청까지 안 올 것이고 요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이수필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용 지출에 있어서 장비임차료가 93년도와 94년도 계획차이가 많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93년도 1억8천3백만원이고 94년도 계획에는 4억천5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1억8천3백만원은 완전히 실적입니다. 저희들 장비임차료 설계를 하면은 입방당 약한 천원쯤 나옵니다.
  천원쯤 나오는데 금년에 전부 입찰을 보니까 3백원 내지 적은 거는 2백원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참 설계 우리계획보다가 입찰자가 많아 가지고 저렴으로 유찰되어 가지고 요 차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파는 양에 대해서 우리 설계량 천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이 입찰결과에 따라서 다소 이것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면적 금년시행과 그 다음에 내년 381㏊ 금년6백5십몇㏊차이가 많은 것은 참 저희들 건설과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현재 21개 지구 약 천2백 정도 기본조사 측량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전번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경제기획원에서 사업비 부담률이 1억5천㏊당 천5백4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를 확보해서 하려거든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군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금년과 비슷하게..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금년과 비슷하게 군비를 11억3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채무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비재원이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래 잡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수필  아니 경지정리 공기 좀 앞당겨 주시사..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공기는 우리가 5월 30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토공정리는 빨리 일찍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신년도에 전부 동절기가 벗어나고 3월달 초 거의 착공이 되기 때문에 구조물 시행은 좀 늦지만은 일반 경지정리지구 내 모내기 될 수 있도록 5월 30일 계획 잡았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현장과 그 다음에 주민과 협의해서 좀 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아주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공사 계약을 할 때 공기를 당겨놔야지 현장에 가보니까 왜 진도가 늦느냐 모심기 철에 우리 돌아봤잖습니까? 이러니까 아직 공기 남았다는 거래요. 이래선 안 되고 내년에는 양도 적고 하니까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한 5월 20일이라던가 5월 10일이던가 이래 못 박아서 당기면 농민들한테 큰 편리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공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사해 보면은 어느 한 사업을 이래 하려면은 일정한 최소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합니다.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 30일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 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민원예방에 대해서는 읍면에 감독권을 현재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보조감독으로 전부 저희들 공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의원 이수필  설계도면 한 장 주지도 안 하고 무슨 감독을 하라 합니까? 지금 읍면에 경지정리지구는 읍면장 앞으로 설계도면 보내준 사실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도면이 있어야 뭘 보고 감독을 하고 뭐 지시를 하고 시정을 하지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러면 도면은 금년부터 읍면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총괄도면을 한 부 드리고 현재 지난해부터 읍면에 주민 추진위원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읍면에 도면 한 부 꼭 금년에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94년도 경지정리지구가 8개 지구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떤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어떻게 채택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촌도로와 지방도로 금년에 94년도에 사업을 설정하셨는데 이 사업도 어떤 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이 농촌도로라든가 도로포장을 결정을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도로 노선명과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도로가 보니까 뭐 한 농로가 19개고 리도가 40개고 면도가 12개인데 총 농촌도로가 71개입니다.
  이 노선명과 일반도로가 지방도, 국도, 군도 포함해 가지고 소계가 18개입니다. 여기에 노선명과 그 노선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설정하셨는지 여기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원님들이 금년 경지정리사업을 결정을 지을 때 분명히 우리가 위임을 집행부에 넘겨줄 때는 도 평균치라든가 군 평균치에 가장 적게 한 면을 우선순으로 결정을 지우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금년 경지정리사업이 공평치 못해요. 결정지었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경지정리사업 금년 8개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경지정리 책정한 것은 금년에는 면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적게 배정되고 또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그래 됐습니다.
  첫째 면별로 지정한 내용은 첫째 주민 호응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를 조사해서 읍면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 받아서 주민의 호응도를 첫째 그걸 거기에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이렇지만은 면적이 될 수 있는 대로 면적이 적은 지역을 택했습니다. 많은 지역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40㏊ 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다 보니까 어느 지구는 그 지구 또는 3지구가 참 그 지구에 포함될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구되는 지역은 뺐습니다. 그 지구되는 곳은 조정을 하고 그 이외에 그 다음 보면은 40정 넘는 지구가 몇 개 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지난해부터 계속으로 인근 지역에 같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지구는 올해 하다가 전부 지구가 붙어 있어서 딱 끊었을 경우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지난해 하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문제점이 안 있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사업 우선 순위가 금년에..

○의원 박균백  과장님 지금 그게 답이 되는 겁니까? 경지정리사업 선정하신 게 답이 되는 거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도 평균치가 안 그렇습니까? 도 평균에서 제일 미달된 면 군 평균에서 제일 미달된 면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뭐 40정 33정 된다고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결정지은 겁니까? 이렇게..

○건설과장 김영주  이것은 전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 박균백  간담회 때 우리가 말입니다.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뭐 적은 33정이나 40정 적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모 의원이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전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위임을 할 때는 분명히 도 평균치나 군 평균치에 제일 미달되는 그런 면에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미달 면에 우선적으로 경지사업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위임을 했던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면별로..

○의원 박균백  그런데 주민들 호응조사 과정을 또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그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공평하게 했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현재 이렇습니다. 경지정리율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낮은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보문면에 말입니다. 저희 군에 평균 경지정리율이 53%입니다.
  가능조정면적을 조정 더 증가를 하면 53%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문면이 몇 %냐 하면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문면이 현재 경지정리율이 8%입니다. 8%이기 때문에 보문 신월지구를 지정했고 예천읍은 현재 72%입니다. 다소 높지만은 33정에 대해서 왕신지구는 했고 그 다음 하리면은 경지정리율이 3%됩니다. 제일 낮아서 하리면에 3% 되고 보문 성곡 이거는 간이지구 역시 적어서 했고 그 다음에 용궁은 2개 지구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면적이 적어서 그건 다른 데 보다가 용궁이 84%가 됩니다. 조금 높지만은 그래 되었고 그 다음 지보는 평균이 67%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낮은 면이 유천이 42%입니다. 42%에 금년에 계획된 것이 굉장히 면적이 좀 많아서 유천면이 114정 손기지구가 114정 계획되어 114정 하면은 거의 지구적으로 면적이 많고 간단하고 좋은데 너무 한 개 지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가 싶어서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과장님, 우리 유천에 설계해 놨는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이 넘었지요. 그러면 우리 유천은 내가 유천면 출신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균형 발전 그래 가지고 분명히 공평하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유천은 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오폐수만 받고 있는 소음공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고 땅, 산이고 뭐고 다 뺏겼습니다. 예
  그런데 뭔가 혜택을 못 주고 오히려 이걸 저하를 시키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면적이 많다고 누락시키는 거 이거는 누가 정한 건데요.
  누가 처음부터 모모 의원이 처음부터 40정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전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분명히 도 평균치나 군 평균치에서 제일 적은 면을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의원님들이 위임했던 겁니다. 유천면에 호응도 조사 몇 %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조사된 것이 94%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그래서 면적이 많아 가지고 누락시켰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면적도 너무 1개 지구에 치우치는 것보다 유천면에 인제 박 의원님이 인제 유천구역이라서 유천에 빠졌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381㏊를 계획되었는데 손기지구가 114㏊입니다.
  해서 현재 42%로 다소 군 평균치에 미달됩니다. 미달되는데 거의 금년에 정했는 지구가 거의 경지정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에 선정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아니 제가 공평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설계해 놓은 지가 2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손기지구 면적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도 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유천은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미꾸라지 먹이는 사람이던가 인삼밭 준다던가 전부가 작년부터 저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지금 개인들이 후계자들이던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애초부터 안 된다 그랬으면 설계를 안 해놓고 안 된다 그랬으면 경지정리사업이 우리가 그렇게 농민들이 준비를 안 했을 겁니다. 책임을 누가 질 거래요.

○건설과장 김영주  인근 주민에게 가서 저희들이 한 번 여러 가지 경지정리사업 경위와 그 다음에 금년에 빠지게 된 것을 리동장과 새마을지도자 등과 만나서 제가 설득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농촌도로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봐요. 우선 순위 정했는 것 말입니다. 어떤 근거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했는지...

○건설과장 김영주  예, 농촌도로 우선순위는 이 농촌도로가 90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첫째 각 노선별로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면은 첫째 이용도 및 연장지표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첫째 도로를 많이 이용한 마을수와 인구수 자동차 보유대수 그 다음에 농기계 이용 여러 가지 학생 통행수 그 다음에 정기버스 노선과 그 다음에 상리 도로라는 것은 국도라는 것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그 다음에 연결된 도로 이런 것을 쭉 읍면으로부터 90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전부 면도, 리도, 농로가 우선 순위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노선은 각 면별로 순위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위 들어왔는 것을 가지고 그 참고로 해서 전부 점수표가 있습니다. 어느 도로 몇 점이고 몇 점이고 해서 노선 전체수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 95년도까지 아니 97년도까지 각 읍면별로 또는 경상북도 전체별로 계획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의해서 전부 금년에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노선 기 시공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서 시켰습니다. 금년에 또 공사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타지역으로 돌리면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된 노선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위주로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국도와 지방도 군도 노선수는 전부 저희들 군에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는 작성을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여기....

○의원 박균백  과장님 됐습니다. 노선에 그 뭐 우선순위가 점수를 뭐 자체를 매겨서 했다니까 어쨌든 군도라든가 지방도 농촌도로에 우선순위 정한 것은 지금 답변 못하면 서면으로 어떤 절차에 의거 어떻게 해 가지고 순위를 정했는지 연차사업도 있을 거고 서면으로 회기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그래 좀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280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역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가능면적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전답면적 12,415㏊ 중 8,591㏊ 가능하다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과장님의 보고가 계셔서 간담회도 보고해 주시고 상향해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반갑게 저는 고무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를 내실 때 이제는 82%를 우리가 했다 이러시는데 가능면적 새로 조정된 %로 한번 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소 답변하시기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담당 과에서 935㏊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간담회에서 하향조정이 되어서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면적이 국가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97년도까지 농업기반사업을 전부 마무리하겠다 이런 보고가 나왔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서 97년도까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사업을 마치실라 그러면은 면적이 제가 대충 예산을 해보니까 가능면적 3,591㏊ 중에 지금 경지정리를 올 가을 93년도 381㏊를 하고 나면은 3,600㏊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4년 동안 3,600㏊를 마치려고 하면은 페이지수로 28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설명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일년에 적어도 900㏊ 이상의 경지정리를 해 나가야 오늘 같이 동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주실 수 있고 또 우리 군 농업경제사정도 좀 활발해지고 할 것인데 금년에 사실 형편상에 381㏊로 축소를 하니까 저로서도 똑같은 군의원으로서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만은 참 애석한 것이 있습니다. 줄였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결국은 못 받아 온 것입니다. 많이 줄었으니까요. 이래서 국도비를 주겠다 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향조정된 %를 24%내요.
  24%가 상향조정되어서 아직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지 못한 면적 3,600㏊ 이렇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900㏊ 이상 일년에 사업수행 하실라 하면은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안 계시면 또 금년과 같이 이런 사정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만은 8,591㏊ 상향조정된 대로 경지정리를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흥지역도 44%인가 전체 면적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45% 경지정리 이것 가지고 오늘날까지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하면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한신대로 경지정리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일년에 적어도 900㏊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금년과 같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해 가지고 행정실천 하는데 애로를 느낀다면은 아마 과장님께서 특단의 그런 조치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안이 계시면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7년도 마치는 마지막년도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계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면적 그 다음에 5,629㏊로서 8,591㏊로써 상향조정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전부 다 지정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정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건설과장으로서도 복안이고 정부에서도 농어촌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8,591㏊로 조정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도 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발 맞추어서 군에서 서류를 올려놨으니까 이것은 상향조정이 여기도 해놨습니다 만은 금년에 상향조정 계획이라고 저희 써 놓았는데 금년에 면적이 도에 통계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지정리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향후 금년에 빼고 36정이 남았습니다.
  권 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를 많이 하려고 경제기획원에 자료를 자꾸 요청합니다. 요청해 보면은 경제기획원에서도 여러 가지 또 급선무를 따져 가지고 사업비를 농수산부나 군에서 달라고 하는데 사업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만은 경제기획원에서 금년에 115,140천원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15,140천원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하고 그 나머지 하려고 하면 군비나 도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이 19개 지역 1,287정을 조사했습니다 만은 국비는 정당에 12,000천원만 주고 나머지 현재 조사하면은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군비로 부담하려면은 하라 하니 군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하고 싶었지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도로 보고하고 도에서도 농수산부 그 다음에 중앙으로 보고해서 내년도사업은 책정할 때 최소한도로 올해 15,140천원이 적어서 안 되니까 한 20,000천원이 되도록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사업비 정당 확보액 한 20,000천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80% 지원해 주면은 상당히 군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15,140천원을 정당으로 잡아 가지고 국비를 정당에 12,000천원을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하라 하니까 지방비로 하라 하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 건설과장으로서도 책임을 막중하게 여깁니다만 중앙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간 경지정리 정당사업비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현재 경지정리는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기본조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1,200정 정도 해 놓았는데 군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국비를 올리고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 군비재원 확보도 어렵고 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하기는 많이 하겠습니다. 힘 자라는 데까지 하겠는데 재원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산림과장 이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짜여진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산지자원화 및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9페이지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70㏊, 속성수 50㏊, 대묘 3㏊ 계 123㏊와 무궁화 8천본을 95,880천원의 사업비로 낙엽송 외 7개 수종 231.4천본을 계획대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100㏊, 덩굴류제거 80㏊, 풀베기 310㏊, 어린나무 가꾸기 350㏊, 간벌 30㏊, 계 870㏊에 269,407천원의 사업비로 11월 29일 현재 조림지 비료주기 100㏊, 덩굴류 제거 80㏊, 풀베기 310㏊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은 350㏊ 중 300㏊를 완료 진도는 86%이며 간벌작업은 30㏊ 중 10㏊를 마쳐서 진도가 33%로서 종합진도는 81%입니다만 계획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천연림 보육작업입니다.
  계획 80㏊에 41,826천원의 사업비로 6개면 36필지 중 산주가 2개면 4필지 14.5㏊를 직접 실행하고 산주가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6개면 32필지 65.5㏊는 예천군산림조합장에게 대행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 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먼저 감나무 보급입니다. 12개 읍면 379호의 희망농가에 1,540본을 본 당 800원에 1,232천원을 납입 조치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보급 완료하였으며, 무궁화는 장려품종인 단심계 6,500본을 삽목하여 득묘 5,000본을 목표로 육묘 중에 있으며, 목련 외 8개 수종 2,215본을 현재 육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신설입니다. 감천면 천향리에서 용문면 대제리간 1.8㎞, 감천면 천향리에서 하리면 시항리간 1.8㎞ 계 3.6㎞를 보조 90%, 산주가 10%를 부담한 116,394천원의 사업비로 예천군 산림조합과 계약 11월 29일 현재 약 90%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입니다.
  90년도 시설지인 하리면 시항리에 1㎞를 보조 90%, 산주가 10%를 부담한 2,613천원의 사업비로 예천군 산림조합에서 9월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먼저 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저희 군에서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5개월간 군․읍면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추기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도 지시에 의거 10월 28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입니다. 용문사 주변 등 취약지역 10개소에 4,712㏊를 92년 11월 15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지정고시 입산을 통제하였으며, 금년에도 11월 15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지정고시 입산을 강력히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산불예방 책임담당지역 지정입니다.
  261개 리에 군 직원 142명과 읍면 직원 214명, 산불감시원 75명, 총 431명을 책임담당 지역을 지정 삼중배치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토, 일, 공휴일에는 날씨에 따라 전 공무원 또는 직원 2분의 1이 담당 리에 출장 집중 계도를 하였으며 특별진화대를 청 내 대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시초소 운영입니다.
  봉덕산 초소 등 4개 초소를 설치 운영 매시간 군․읍면 초소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감시원사역입니다. 감시원 75명에 130,600천원을 확보 춘기에 75명을 사역 55.7%인 72,689천원을 집행하고 추기에는 나머지 44.3%인 57,911천원의 예산으로 11월 18일부터 75명을 배치 감시 및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화대 조직입니다.
  특별진화대 1개대 40명 등 274개대 8,028명의 진화대를 재정비 정예화로 진화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교육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보강입니다.
  군에 219점, 읍면에 1,032점, 계 1,251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감시초소 1동을 감천면 하리면 경계인 부용봉에 설치하였으며 무전기 2대, 삼발괭이 200개를 3,800천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0㏊, 오리나무 잎벌레 약제살포 50㏊, 흰불나방 약제살포 50㏊ 계 160㏊를 22,20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해충별로 적기에 계획대로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용문면 하학리에 야계사방 1㎞를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를 부담 58,341천원의 사업비로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19일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247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확장입니다. 위치는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인 예천읍 청복리 858-1번지 외 1필로서 국비 63%, 군비 23%, 자부담 14%를 부담한 430.640천원의 사업비로 부지 178㎡를 매입하여 저온저장고 323.1㎡와 작업장 및 관리사 323.1㎡는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공사 중으로 약 85%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차량 1대는 조달구입 요청 중이며 포장기 1대는 11월 25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24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4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제수종 확대 보급으로 농산촌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나라꽃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 전개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장기수 80㏊, 속성수 60㏊, 대묘 2㏊, 환경조림 3㏊ 계 145㏊와 무궁화 식재에 국비 24%, 도비 9%, 군비 22%, 산주가 45%를 부담 143,492천원의 사업비로 269.8천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수는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우선 지원 영림계획에 수립된 조림계획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병해충 피해자와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을 유도하고 속성수는 희망농가에 보급하고 대묘 및 환경조림은 국도변 불량목을 수종갱신 공해방지 환경수 및 단기소득 수종으로 조림하여 국도변 경관과 연계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도로변 및 학교 기관단체 각 가정 등에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목에 대한 육림사업 강화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조림지 비료주기 110㏊, 풀베기 240㏊, 어린나무 가꾸기 240㏊, 덩굴류 제거 80㏊, 건벌 30㏊, 천연임 보육 80㏊, 계 780㏊를 국비 40%, 도비 9%, 군비 22%, 산주가 39%를 부담한 304,755천원의 예산으로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중점 추진하고 조림 후 수확 시까지 육림과정별로 체계 있는 작업을 실시하고 임지와 임목에 맞는 육림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육림기술 향상과 실행지도 철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군 직영 양묘장관리입니다. 육묘현황입니다.
  목련 1,620본, 감나무 45본 등 8개 수종에 7,980본을 육묘관리하고 있습니다. 목련, 감나무, 무궁화 등 3개 수종 7,548본은 읍면, 기관단체 및 각 가정에 보급하고 향나무, 전나무 등 6개 수종 432본은 육묘 관리 후 각 읍면과 기관단체 청사주변 및 주요도로변 조경용으로 점차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 오리나무잎벌레 약제살포 40㏊, 흰불나방 약제살포 50㏊, 계 120㏊를 국비 29%, 도비 21%, 군비 50%를 부담한 16,454천원의 사업비로 송이생산 및 도로변, 주요지역 등에 중점 방제하고 기타 해충은 발생 즉시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오지마을 연결로 교통편의 증대와 산불예방 및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리면 시항리 구간에 1.8㎞, 보문면 오암리에서 호명면 황지리 구간에 3.2㎞, 계 5.0㎞를 국비, 도비 13%, 군비 29%, 주민이 10%를 부담 213,390천원을 들여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산림청 및 도 지시에 의거 주민부담이 불가능 개소는 예정지를 재선정 또는 군비로 확보하여 94. 12. 20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예정지는 주민부담금 22,274천원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자부담이 가능한 개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대상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주민부담금을 군비로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지 환경정비입니다.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주변 462㏊의 산지정화 보호구역에 취사장 1개소, 쓰레기장 2개소, 화기물 보관소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와 산지정화 구역보호를 위하여 2,544천원 예산으로 감시원을 배치 행락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주변 청결운동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전 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 산지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산림 내 취사행위 엄격 통제 및 쓰레기 버리기 행위 단속 등 국민계도와 홍보활동 적극 전개하여 산지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및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기 신고 및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이나 기상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하여 군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구역 지정입니다.
  용문사 주변 등 취약지별 10개소에 4,712㏊를 지정 93년 11월 15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입산을 강력히 통제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자 특별관리입니다.
  산채, 약초 채취자, 땅꾼, 정신이상자 및 박약자, 노약자 및 부녀세대주, 독가촌 등 503명이 있습니다. 이들 취약자 명단을 작성 읍면에 비치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및 박약자는 보호자를 지정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산불예방 책임담당지역 지정입니다.
  261개 리에 군 직원 142명, 읍면 직원 214명, 산불감시원 80명 계 436명을 취약지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 삼중배치 예방활동에 임하겠으며, 특히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담당리에 출장 마을앰프 등을 통한 예방활동 및 주민계도를 하고 특별진화대를 청내 대기 산불발생 시 신속출동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감시원 배치입니다.
  감시초소 8개소 8명, 일반 감시원 72명, 계 80명에 도비 8%, 군비 92%를 부담한 203,520천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에 배치 94년도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초소 운영입니다. 봉덕산, 어림성지, 부용봉, 보문산, 나부산 초소 등 5개 초소에 감시원을 배치 휴대장비는 관내지도, 쌍안경, 무전기 등을 지급 관내를 철저히 감시하여 군 대책본부와 읍면초소 간 매시간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장소는 미정이나 94년도 초소 3동을 증설하여 철저한 감시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진화대조직입니다.
  군청 예비군 40명을 특별진화대로 조직하고 읍면진화대 12개대, 리진화대 261개대, 기타 진화대 2개대, 계 276개대 7,910명으로 조직을 정예화하여 초동진화에 임하겠으며, 인력 진화불가 시는 헬기지원을 요청하는 등 진화시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마을공동 소각입니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우려지역을 제외한 소각대상물을 93년 12월 16일부터 94년 2월 10일까지 읍면장 책임 하에 마을별, 골별 바람 없는 날을 지정 공무원 입회 하에 마을공동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화정비 보강입니다.
  동력펌프 1대, 무전기 3대, 방화복 10착, 감시초소 3개소, 물탱크 3대 등을 국비 12%, 도비 22%, 군비 64%를 부담 21,100천원을 들여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흑응산 특수조림입니다. 예천의 상징인 흑응산 군청뒷편 예천읍 노상리 산 3-1번지 외 1필지의 소유자 국유림내 2,700㎡에 수고 1m에서 1.5m의 잣나무 또는 전나무 300본을 17,820천원의 군비로 특수조림하여 시가지 뒷산이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고 삭막한 풍경이므로 상록수를 심어 푸른 산을 조성하여 4계절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94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36분)

○민방위과장 이만춘  민방위과장 이만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주요사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93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을지연습은 6. 21 - 6. 26. 5박6일간 8개 기관이 참여해서 812건의 메시지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충무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훈련 참가해서 비상대비 업무를 함양하고 안보의식 고취했습니다.
  다음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차량은 호명면에 중형펌프 소방차가 1대 배치되었습니다. 소방차고는 용문, 호명면에 19평짜리 차고를 도비 4,000만원으로서 각각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 지급하고 피복지급하고 출동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사기를 높였습니다.
  322페이지 화재예방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현재 화재가 19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8건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과 방호활동을 강화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해서 6,813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2명을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에 위탁교육 시켰고 실재사태 대응능력 제고 위해서 기동대장과 리민방위대장을 중앙합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 민방위교육은 2,714명, 하반기에 2,1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노인생활 민방위교육은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사실 민방위교육을 노인들한테 무엇을 시킬 것이 있겠습니까 만은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하고 했더니만 굉장히 반가워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공대피훈련은 원래 계획이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하면은 마지막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연2회 1월과 8월 실시했습니다.
  324페이지 재난대비 지역특성을 살려 산불진화훈련을 2월달에 실시했고, 풍수해대비훈련을 5월 실시했으며, 단전․단수․통신두절, 소방훈련은 10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비훈련을 11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합해서 1,081개 신고망이 있습니다. 신고원이 231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망 조직을 점검해서 신고망을 강화하고 연2회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실제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홍보용 전단과 반회보에 게재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웃간에 방범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325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올해 10. 11 - 10. 26까지 15박16일간 예천학생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자가 2,904명인데 합격자 1,961명이고 제2국민역이 101명, 병역면제, 재신검, 미검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검자에 대해서는 이미 군입영한 병편자, 연기자, 거주지 수검, 이중호적, 행불 순으로 미검자가 804명이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회에 966명을 입영시켰습니다. 이중에 민원처리된 자가 58명인데 기일연기자이고 또 보충역편입이 되었고 특수전면역이 되었고 이런 사람 58명이며, 완전 처리되었습니다.
  방위병 입영에 대해서는 12회 338명이 입영되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은 29회에 434명이 소집되었습니다.
  326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을지연습은 7. 20일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습의 방향은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그리고 도상연습과 실제연습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습의 단계는 1단계는 전쟁 이전에 연습을 하고 2단계는 전시전환하고 3단계는 종전 전후단게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연습준비 상황 보고하고 정부기능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 도모하는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은 현재 소유대수가 8대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기를 6대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문면에 1대 배치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확보계획 5개년 계획대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고 신축은 보면면에 내년에 20평짜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장학금 지급하고 피복지급하고 출동수당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참가를 시켜서 사기를 앙양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편성대상자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 원인은 예비군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8년차를 이수한 자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됩니다. 종전에는 33세까지 예비군에 있다가 34세에 민방위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래 한다고 하면 31세까지 31세만 되면 민방위대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역 소집면제자도 전에는 보충역 등급을 받으면 예비군이 되었는데 민방위대원으로 바로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82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방위 기동조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펴서 수방기동대와 인명구조대를 v관리하고 기동대원 정예화를 할 것이며 관내 타조직인 119 구급대와 793 예비군 관리대대와 해병전우회, 재난수습기동대를 상호지원 체제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내년도 민방위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세 이상 대원은 기본교육 면제가 되고 비상소집훈련에만 응소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농번기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한 사람에 4시간씩 교육과 실기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기준해서 훈련을 하되 민방공대피훈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 6, 9, 12월에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에 민방위대원 전원이 응소하도록 또 비상동원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재훈련을 권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 실시하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은 산간지역에 대해서 2월달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훈련은 하천, 강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5월달에 실시할 것이며, 단전․단수․통신두절, 소방훈련은 10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비 및 산불진화훈련도 10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주민신고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지금 현재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을 합해서 1,081개 신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고요원도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231명이 있는데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의식을 고취 위해서 연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웃간 방법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수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45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것이 2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취약지역, 집단거주지역, 독농가 등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9. 1 - 9. 10까지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등징병관서라 해서 예천 자체에서 했습니다 만은 내년부터는 대구에 가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계획이 1,200명을 입영시킬 계획입니다. 기피자 없는 입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소집 계획은 200명입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완전 소집시키겠습니다.
  322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계획이 450명입니다. 훈련소집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계획대로 소집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제1전투군, 지역전투군 13개 중대 4,0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편성관리 철저히 하고 예비군 지원 일일 결산 확행해서 예비군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방 불명자 색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행방불명자가 6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60명은 꼭꼭 숨어 가지고 도저히 못 찾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색출반을 편성해서 경찰소재 수사 의뢰하고 명절 시 조사해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들이 병무행정에 대해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병무행정 홍보를 강화해서 병무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과에 특수시책은 별 것이 아닙니다. 의용소방대가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목을 하나 잡아 보았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은 그 외에 재난예방 및 복구훈련을 하고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방범순찰을 하고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료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