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는 94년도 군도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과 예천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부의안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군도확장포장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 58710-2254(93. 11. 29)에 94년도 군도확장포장사업비 확정되어 군비 채무부담액 중 500백만원을 ‘95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개 노선 9.3㎞에 4,234,000천원이며, 양여금이 2,963,277천원 70%이며, 군비가 1,270,723천원이며 30% 해당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 중 94년도에 770,723천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5억원을 95년도 채무부담으로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94년도 군도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군비채무부담 행위승인신청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과목이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정비양여금사업, 시군도, ‘94군도확장포장공사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500백만원이며 1995년도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채무부담사유는 군도정비 사업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및 도로환경 개선효과를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양여금사업 목표달성과 지역간 균형개발 등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지시에 대한 재원부족액에 따른 군비확보 대책입니다.
  8페이지 ‘94군도확장포장사업 계획안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서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군도확장 및 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신청에 대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건설과장 김영주  별도 유인물은 조례개정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 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958호 93. 8. 14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면적의 토지가액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하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점용료 산정에 있어 토지의 가격을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할 경우와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취 등 일시적인 점유일 경우에는 정액제로 하며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터미널, 철도, 지하철, 농업, 노점 등은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하여 점용면적별로 산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로 58150-2147(‘93. 11. 11)호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준칙안에 시달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 2 내지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뒤에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과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로점용료 사용징수조례에 완벽을 기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이경락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한 계유년 한해도 벌써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바야흐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추진 전반에 걸쳐 알뜰한 보살핌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제18회 군의회 개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참다운 민의의 장으로 군의회를 운영하시어 알찬 마무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회기동안 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신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들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군정 추진상 개선점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다루어 하나하나 고쳐 나감으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대변화와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시행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세심한 관리와 짜임새 있는 집행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정과 군민이 화합한 가운데 의회와 군정이 그 어느 지역보다 견제와 균형적 조화를 이루면서 지나간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보람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 25일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발맞춰 우리 군정도 정부의 개혁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 편의행정에서 민 편의행정으로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실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군민의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평가는 공무원의 친절과 업무처리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며 연말 도 평가에 있어서는 농정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7만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이룩한 성과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철 오랜 장마와 냉해피해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7일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주름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회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외신을 타고 급박하게 개방되는 제네바 협상현장을 보면서 경제전쟁을 방불케 한 냉혹한 국제경쟁 속에서 농업군인 우리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쌀 시장의 대부분 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제화 시대에 거쳐야 할 터널로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개척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려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반만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조상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면서 감성적인 불만표출로 소모적인 국력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불식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는 현실적 기반 위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취약한 농업은 농업구조개선과 과학영농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농업환경 개선과 활기찬 지역발전을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며 위기의식과 체념에서 실망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 생산농민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기술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우리농산물을 즐겨 사먹는 애국심을 발휘할 때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UR대응 기획단을 구성하여 농민이 희망을 가질 수 수 있는 대응방안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신년도 예산에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농산물집하장을 설치 군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 영농기술센터 설치, 별미식품 포장제 개선 등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달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훈훈한 인정으로 추운 겨울을 녹이는 세모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따뜻한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