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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1일(수)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남병성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남병성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문화공보실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의 홍보 및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 한해에도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인 군정홍보 활동강화 전통예절교육 및 지역문화 창달 문화유적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군정홍보활동으로 대중매체인 지방신문 9개지에 523건 872회 보도하였으며 지역신문인 주간 예천신문에 237건의 게재홍보와 유선방송 3개사와 260회의 군정 및 공지사항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과 금년도 추진사업이 소개된 리후렛 1,000부를 제작 각종 행사 및 내방객들에 배부 활용하였고 지역의 문화재, 명소 등을 수록한 화보 예천책자를 알찬 소재를 발굴하여 12월 중 발간계획으로 현재 편집을 완료 발간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과 향토의식 고양입니다. 하계방학 기간 중 문화원, 예천향교, 용궁향교 3개소에서 2주간에 걸쳐 관내 중고생 414명에게 충효교실을 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정신문화와 예절의식 및 윤리도덕 함양에 이바지하였고, 우리 고장의 뿌리를 알게 하는 교육용 책자 내고장 예천 2,000부를 발간 관내 국민학교 3학년생 및 교직원들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군청 내방자 및 각종 집회 시 소개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천향토사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양양지 번역사업은 초판 인쇄 중이며 12월중 공람을 끝내고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양양지는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향토사료로 향토사의 정립과 고장을 사랑하는 의식고취에 한 몫 하리라 여겨집니다.
  2년차 계획사업인 용궁 향교지 발간은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문중별 소장자료 수집 및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지원 및 활동사항입니다. 예천문화원에 국비 1,000만원 군비 2,330만원, 총 3,3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사업실적은 문화제행사 개최 그리고 생활예절 책자 4천부를 발간 각급 학교와 각 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효행자 및 군민문화상을 10명에 대해 시상하였고 12월 중 예천문화 책자 2,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현재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1,08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고교생 일일 이념교육 8개교 1,017명 자유수호웅변대회 및 자유문예작품 공모 각각 1회씩을 개최 자유 이념사상고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전통민속 예술활동으로 통명농요가 중국내몽고로부터 초청되어 공연한 것을 비롯 서울 석촌호수놀이마당 시연과 대전엑스포에서 한국농요를 대표해서 공연을 가졌으며, 풍양의 공처농요가 청주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시연하는 등 해외공연 1회 국내시연 6회를 거쳐 우리 고장의 전통농요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린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사업으로서는 미술전시회 개최 1회, 사진전시회 개최 2회, 한시회 개최 1회, 예천문학 7호 발간과 오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예천문화예술단체 박치대 발표회 등 예술단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이 5건 도비보조사업이 11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18건을 추진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용사 보호각, 삼강강당, 도정서원, 예천향교, 노봉서원, 신천서원, 야옹정, 용문사 대장전 보수사업 및 석송령 병충해 방제, 반송제 고택 등 11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대동운부군옥, 무이서당, 기천서원 및 효열행각 보수사업 4건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공사 중에 있는 의성 김씨 남악종택과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는 반송제고택 대문채 보수사업 및 통명농요 건립사업은 연내 발주는 가능하나 공사 기간을 감안한다면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능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촉구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재 신규지정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 19점을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 32점을 합하여 총 5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용문면 제곡리에 있는 전통고가 연곡고택과 춘우제 고택 2건이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민속자료로서 각각 지정되어 총 53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2건의 전통고가는 안동 권씨 제곡마을 입향조인 야옹 권의공의 후손들이 1620년과 1795년에 세운 건조물로서 영남북구 지방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조선중기 민가 건축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가치가 높이 평가된 문화재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활동강화로서 지역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군의 일반현황 및 특색 ’94년도 주요사업을 수록한 군정현황 리후렛 1,000부를 제작하여 대외적 PR과 각종 집회 시에 홍보물로 활용하겠으며 내고장의 문화재 명소 등을 소개하는 교육용책자 내고장 예천 1,500부를 발간 관내 국민학교 3학년생들에게 배부 교육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부녀자 교육 시에도 배부 가정교육 교재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신문인 주간예천신문에 군정홍보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시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을 상세히 게재하고 또한 지방신문 및 방송사에는 행사, 미담, 군정시책 등을 신속 다양하게 보도자료를 제공 군이 일한 만큼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선방송 3개사를 통하여 공지사항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안내문 등은 적극 홍보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의식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직활용 및 홍보활성화입니다.
  홍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군 홍보위원 및 미담 군정시책 등을 DM요원 852명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국․도, 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홍보위원을 초청 분기 1회씩 순회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보장비 보강계획으로는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의 효율적 홍보와 기록보존을 위하여 비디오편집용 장비인 486컴퓨터, 자막기, 편집용 VTR과 예비용 카메라를 보강 공보활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내 유선방송망 설치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모니터 TV 및 메인증폭기를 설치하고 각 실과의 TV에 등축 케이블을 연결하는 자체유선방송망을 설치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30분전, 직장보수교육 시간을 활용 주요시책 및 교양프로를 수시 반영 일선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능력을 배양하고 시시로 변화되어 가는 행정주변환경의 적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 청내 유선방송망 설치에는 48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전통예절교육 및 지역문화창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하계방학기간 중 예천문화원, 예천향교, 용궁향교 3개소에서 관내 중고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충효사상과 전통예절 등 뿌리 알기 강좌인 충효교실을 더욱 알찬 교재를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있어 예천문화원에 3,830만원의 예산을 지원 문화회관 준공과 더불어 전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제행사와 예천문화 생활예절 책자 발간, 효행 및 문화상 시상 등의 문화사업 등으로 군민 정서의식 함양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특히 미술, 사진, 서예, 문학 등의 예술동인들의 활동 지원관리 체제를 문화원으로 일원화 지역 예술활동의 모체로 명실상부한 문화원의 위상을 정립토록 문화원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민속육성으로 우리 군의 자랑인 통명농요와 공처농요단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400만원의 출연경비를 지원하고 읍면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민속의 계승 발전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향교지 발간입니다.
  용궁향교지 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궁향교지 발간은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자료수집 중으로 용궁향교의 연혁 배출인물 독립운동사 등이 수록되며 94년 6월까지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 3,853만원 중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수계획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이 5건, 도비보조사업 1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8건을 보수 또는 복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1천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통명농요전수관 건립 1억2천만원, 초간정 보수에 2천4백만원, 반송제 보수 4천만원, 노봉서원 보수에 4천만원, 미산고택 보수에 4천만원, 총 2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이서당 보수에 2천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충사 복원에 2천만원, 문화재 표석 설치 36개소에 1천8십만원을 투입해서 보수 정화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의충사 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의충사는 고려 때 명장으로 예천군세를 확장한 임지환 장군과 창원부사를 역임한 황사성 및 조선조 군 이방을 지낸 정대일 선생을 배향하던 사당입니다. 고려시대 건물로 추정되던 이 건물은 1978년 폭우 때 무너져 현재 터만 남아있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예정지로 현지 복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감천면에 조성 중인 옥천서원 경외에 부지를 확보하여 복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일신상의 영달을 거부하고 다인현을 본 군에 편입시켜 군세를 확장시킨 선현들의 고결한 정신을 의표로 삼고 후세에 교육의 도장으로 복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다면 원형대로 복원하여 충효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금석문집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비문, 누각, 정자 등의 기록이 오랜 세월에 마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한글로 번역 책자로 펴내고자 예천문화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석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 부수는 1,000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중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8명은 열심히 맡은 바 문화공보업무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높으신 고견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보다 정진된 문화공보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9분)

○의장 김수남  문화공보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남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24페이지입니다. 석송령 지금 환경정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에는 병충해 방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아마 책정된 지가 본 예산에서 책정이 됐는데 여기 날짜에는 보니까 10월 10일에서 11월 19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약품이 사용된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송령에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늦어진데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 7월 1회 추경 때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관리국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두 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 표기에는 사업량 표기에는 병충해 방제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는 석송령에 지주목 보강과 병충해 방제가 같이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남병성  전체 사업비가 지주목 포함해서 4백만원입니다. 약품대가 4백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지주목과...
○의원 남병성  포함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살충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남병성  지주목이 지주받침이 두 개라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지주목은 현재 저희들이 4개를 보강했고 제가 약 5일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주목은 4개를 보강했고 인근 약 반경 10여미터에 저희들 시비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위에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들 일제점검을 나무병원에서 와서 동시에 이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이 문화재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계시는 고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살포시기라든가 뭐 시비라든가 이런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지환  남병성 의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처음에 당초예산 받을 때 이게 틀려요 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약품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4백만원 돈이 큰돈입니다. 들으니까 나도 없었고 실장도 아마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옆면시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옆면시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옆면시비라는 건 뿌리가 왕성치 못해서 모든 영양을 흡수 못하고 이러할 때 옆면시비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 왜 옆면시비가 필요합니까?
  비료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난데 그런 거는 그게 무슨 나무병원이며 그 사람들이 어디 대한민국에 초법외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거기 말만 듣고 그냥 끌려 다니며 하라 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지금 나뭇가지 돈주고 털일 뭐 있어요. 우리동네 식전에 가면 우리 노인네들하고 장대로 두드리면 다 떨어지는데 무슨 거기서 기술자가 와 가지고 왜 예산을 그래 낭비합니까? 그리고 또 지주도 첫 번에 당초엔 지주목 바꾸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 정리라 그랬는데 거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데 예산을 낭비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석송령 관리하려면 절대로 군에서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안 대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관리 보존 잘 해 왔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그런 앞으로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아무리 문화재 관리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래도 주인은 그 동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수의해서 이래 할 일이지 뭐가 와 가지고 졸지에 와 가지고 당초에 할 일을 11월달에 뭐 약 쳐요. 치려면 봄에 치던지 가을에 치던지 하지 다 끝난 뒤에 벌레 다 들어간 뒤에 무슨 약을 칩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내년에 몰라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러한 돈 한 푼이라도 책정되었다 그래서 그냥 당해연도 없애 치우는 그런 앞으로 예산집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그런데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송령 금년도 저희들 지주목 보강과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인제 방금 질의하신 김지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에 성격이 군이 저희들 물론 지도감독을 하고 사후관리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지정이 중앙에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또 사업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는 저희들 석송령 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석송에 대해서 석송령회에다가 일단은 아마 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만 석송령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기에 방제를 한다던지 저희들한테 각종 시기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석송령회에다가 연계해 가지고 모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예, 말을 그래 하는데 올 여름에도 지금 병충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했어요. 그러면 보고하면 산림과에서는 공보실로 미루고 공보실은 산림과로 미루고 언제 다 죽은 뒤에 11월 후에야 방제하는 이러한 누를 끼치는데 차라리 그냥 두면 우리가 하는데 손도 못 대게 하고 오히려 석송령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어요. 앞으로 석송에 대해서 관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늘 보면 여기에 바르고 신속한 시책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늘 자리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유인물이나 또는 단상에서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 지방신문 또는 주간예천신문 유선방송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마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전체 또는 지역주민이 봤을 때 이게 예천에 군정이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천군정은 그야말로 앉아서 노는 형상으로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이것은 바로 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보실 직원들이 그 홍보매체와 어떤 유대라든가 아니면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홍보 PR보다는 오히려 비판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청도 일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메스콤에 비치는 걸 보면은 밤낮 이거는 두들겨 맞는 게 일이에요. 여기에 어떠한 실장님께서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유선방송에 있어 가지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선방송 요금관계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역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시정도 없이 그대로 3천원으로 이제는 완전히 고지서까지 발급이 됩니다.
  전에는 유선방송 업자가 수금을 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딱 3천원으로 못을 박아서 각 시청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뭐 법적 운운한 몇조에 의한 이렇게 공갈도 치는데 그렇다면은 3천원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알아봤는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말입니다. 보면은 아주 저질스러워요. 그거 뭐 일주일 전 또는 한달 전 일년 전 기존방송국에서 방영한 것을 복사해 놨다가 그걸 다시 방송을 합니다.
  그거 됩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바로 유선방송입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것은 그냥 지내봐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수시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좋다 어떻게 해달라 이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유선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대다수 그렇게 느낄 겁니다. 다만 유선방송 보는 것은 혜택을 보는 것은 뭐냐 안테나를 안 달아도 기존방송이 잘 나온다 그거 이외엔 다른 것 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안테나 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 이건 제로예요. 그래서 자막 더러 나오는데 보면은 뭐 간단한 소속 그런 건 간단히 넘어갈게 아닙니다.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뛰어주세요. 요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지역신문사가 9개사가 있습니다.
  언론은 방송사가 안동에 2개 사가 해서 전체 총 11개 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군정의 홍보를 위해서는 사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주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언론사와 주제기자들과 저희들보다 밝은 기사가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대도 점차 좀 더 강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방송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유선방송사에 대한 질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들 관내에 예천읍에 유선방송사 운영자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갱신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뀌면서 이 양반이 고지서를 발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징수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는 모양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고지서가 발부되고부터 저희들이 바로 인지가 되어서 즉시 운영책임자가 유재신입니다.
  이 사업주를 불러서 저희들이 충분한 해명을 했고 또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들 고지서 전부 다 회수하고 고지서는 사실은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회수가 다 되었고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그와 동시에 때를 같이 해서 3개 유선방송사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2천5백원을 받고 3천원을 받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만은 일단 서약서를 저희들이 2천원을 받겠다고 징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2천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주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확약을 했었고 정관에 승인될 때를 일단 기다려 달라는 협조가 일단 저희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라기보다 행정지도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좀 저질기사라든가 여타 위배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렇다면은 2천원으로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일단 3개...
○의원 김중기  그러면은 계속 3천원으로 고지서도 나오고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지금 3천원을 받던 걸 갖다가 고지서가 발부됨과 즉시 저희들이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의원 김중기  조치를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면담도 했고 나머지 용궁과 풍양에 있는 유선방송사도 있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2천원을 받도록 저희들 일단 계도가 되고 서약서도 징구를 했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면은 이것을 말이죠. 지역신문이나 아니면은 이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이 유선방송 시청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지 공보실하고 유선방송국하고만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 지금 다 납부한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신도 납부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또 그 다음 또 받으러 오면 모르니까 그저 의례히 3천원인 줄 알고 그래 줍니다. 그래 이런 것을 조치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저질이라고 얘길 안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나간 거 아무 것도 아닌 거 이런 것만 자꾸 되풀이하는 복사해서 되풀이하는 연속극 말하자면 연속극이 벌써 오래 된 것 그걸 얼마 후에서야 다시 그걸 방영을 해 줍니다. 그걸 누가 본 사람들은 재차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활력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시청료를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뭐가 돼야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래요.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래요. 한마디로 자막 어쩌다가 요렇게 나오는 rt 이외에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테나 화면이 좋다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테나 댓가 지금 현재 예천에 유선방송 생기고는 일반안테나가 안 통합니다. 안 나옵니다. 전혀 그렇다면 마지못해 기본방송을 보기 위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가설합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안테나 값이 얼마나 비싸게 치이기에 한 달에 3천원 치인다는 얘기래요. 차라리 유선방송이 없다면은 아마 일반 안테나로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주무부서가 공보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이 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두지 마시고 공과 사를 구별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이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신문을 보면은 노상 예천군 나쁜 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무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는 열심히 뛰어도 홍보 담당한 주무부서가 공보실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올해는 한 해 지나갑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어느 지역에서 보더라도 예천군이 활력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중기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의장 김수남  그 이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산업과장 박계상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금년은 냉해로 인하여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추곡수매장은 물론 농가를 직접 방문하시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은 313필에 56㏊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45,300필에 9,301㏊가 되었으며,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은 후계자 79명, 전업농 8명에게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민 간접지원 사업으로는 영농규모화 사업에 56㏊, 20억9천5백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중․고등학생 752명에게 2억2천2백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에 5천7백만원을 지원, 풍양면 낙상리에 단무지 생산을 위한 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는 545건을 적극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시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쌀생산 예상량은 2십9만6천석으로 7. 17이후 저온으로 25% 감수가 예상되며 예천읍 갈구 2리 권영길씨가 황금콩을 재배, 콩생산 도 최우수 농가로 선정되었으며, 여름퇴비증산을 군역점 시책으로 추진 결과 본 군이 도 최우수군으로 상리면 보곡리 우수부락에 입상되어 숙원사업비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감천면 벌방리 과수작목반에 소규모 퇴비제조장 102평을 8. 20 준공 150톤을 제조 중에 있으며,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27개소, 기계화 전업농 63호, 위탁영농회사 2개소에 총 사업비의 26%인 5억7천2백만원을 지원, 93%의 농업기계화를 올려 받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은 기종간 상호 조정하여 당초보다 183대 많은 1,666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냉해피해내역 및 지원대책을 보고 드리면 피해면적 벼, 콩, 고추, 사과, 참깨 3,836㏊이며 피해농가수는 4,953호로 전 농가수의 33%이고 그 중 지원대상인 30% 이상 피해농가는 2,905호로 59%입니다.
  지원계획은 농업재해 복구 지원기준에 의거 4억5천7백6십3만3천원이 지원되나 10. 30 의원님들의 농작물 재해지원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어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을 실시 지원기준을 확대 30% 이상 피해 2,905호에는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무상양곡 지급 1.5㏊ 미만 50% 이상 1,008호에는 특별생계비 지원 1.0㏊ 미만 50% 이상 113호에는 중․고생 수업료 면제 1.0㏊ 미만 80% 이상 57호에는 이재민 장기구호금이 지원되며 본 군에서는 농촌일손돕기 3,080명, 예비비에서 특별취로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험료 면제, 농조비 감면, 농기계 사후봉사, 가전제품 수리, 의료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각종 지원사업은 냉해 우심지역 및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잠실적은 소잠 3,968상자를 사육하여 고치 126톤을 생산, 호당 912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양잠은 견가 인상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주요작물 재배는 7,469㏊에 50,280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평년대비 15-20% 정도 감수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집하장 2개소, 개량저장고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도라지 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직판행사는 대구행사 외 7회에 걸쳐 18개 품목에 10억3천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48호에 10억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축산기계화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계화를 위하여 3천2백만원을 투자 옥수수수확기 등 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지보면 소화리 5호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탄저․기종저 외 6종에 24,513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축산분뇨의 방류로 인한 환경,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간이정화조 및 정화시설 47개소, 퇴비처리기 6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지현황은 총 21,028㏊로서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44%인 9,301㏊이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56%인 11,727㏊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양축시설 및 양어장과 중소기업 기존공장 증설 등 농업생산활동을 위한 농지전용은 최대한 완화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나 불법농지 전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육성계획으로 농민후계자 75명에 12억7천5백만원과 전업농가 8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정착 희망청소년 예비후계자 및 농민후계자 특례보충역으로 편입토록 하고 여성후계자 지원자는 우선하여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후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농어민신문 보급, 수련대회, 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에 2천8백2십1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간접 지원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촌주민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 지역 거주 1㏊ 미만 농가의 실업고생 504명에게 농어민자녀 학자금 2억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민의 직업훈련은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하여 1㏊미만 영세농가의 가구원 100명을 사무자동화, 자동차정비, 미용 등의 분야에 농어민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추진은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농지매매사업 64㏊와 농지구입자금 5천만원, 농지교환분합 2천만원, 농지임대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은 13,836㏊에 ‘93년도 수준으로 4십1만3천석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벼농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간지 중만생종 재배 지양 등 지대별로 적품종을 안전 재배토록 하고 일품벼, 진미벼 등 신품종은 평야지에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미인 천연쌀 42㏊, 풍양 찹쌀 30㏊를 재배 포장개선비 4백5십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를 금년보다 확대하여 어린모 기계이앙 7,400m, 벼 40㏊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추진은 식부면적 대 7.4회로 9만1천㏊를 방제하고 금년도에 처음 발생한 벼물바구미 방제를 발생초기에 박멸토록 중점예찰을 강화하겠으며 종합 농토배양추진은 토양개량제 공급 1,613톤, 깊이갈이 8,800㏊, 적토 836㏊, 퇴비 262천톤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량을 공급하고 특히 농가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숙원사업비 3천만원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이용조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육성계획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 1,905대 기계화 영농단 9개소, 기계화 전업농가 121호,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은 ‘94 공급수요량 조사에 의거 소형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고 기계화영농단은 금년부터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으로 변경 육성하게 됩니다.
  또한 새농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는 읍면당 1개소씩 표준 설계도에 의거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도에서 금년도 경주군 안강농협에 시범사업 후 유기질비료 제조공급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천, 용문농협에 개소당 부지 1,000평에 퇴비장, 제품창고, 관리실 등 건평 500평에 개소당 4억5천만원의 60%인 2억7천만원을 지원하며 연 2,60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55개 공판장에서 실시하며 1차 수매량은 298,355포대를 수매하겠습니다. 보관여석 판단은 창고 106동 보관능력 76,028톤에 정부양곡재고 10월말 현재 47,620톤이며, 1월말 현재 출고예상은 2,500톤으로 예상되며 보관여석은 30,908톤으로서 수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양곡재고는 총 47,620톤으로서 조곡 47,240톤,연산별로는 89년산부터 92년산까지 보관되어 있으며, 정곡은 380톤 보관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잠업 및 특용작물 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업은 소잠 4,000상자를 사육하여 고치 127톤을 생산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을 위하여 뽕밭조성 5십만주, 잠실건축 100동, 양잠기계화 등 2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생력양잠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UR대응작목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지 적작목과 고품질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고추, 참깨 등 8개 작목 등을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산단지 조성과 소비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는 유통시설 확대를 위하여 소송차량 2대와 저장고 950평, 농산물 집하장 150평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개선비로 사과 외 6개 작목에 6천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지 직거래는 도 및 중앙계획 5회와 군 자체 5회를 실시하여 직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촉성재배는 242㏊에 6,880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하우스 재배는 1기작과 2기작으로 하여 151㏊에 4,744톤을 생산하겠으며, 텐넬재배는 고추 16㏊와 수박 75㏊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라지, 과실, 참기름 가공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 원료구입자금 지원과 판로개척으로 8,150톤을 생산 18억8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은 멸종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93년에 이어 94년도에도 하리면의 은풍준시와 개포면의 차나락을 재배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작물의 혈통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등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이하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94계획은 20개소에 10억을 투자하여 축사 2,000평을 신축하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수거 처리시설을 자동화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한우를 장기간 비육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 품질경쟁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한우 200두 이상 육성지역을 대상으로 94년에는 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대상단지는 현재 적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법적 규제 대상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94년에는 집단 사육지 및 민원야기농가를 대상으로 미설치 189호에 간이정화조 30개소, 집단사육부락 폐수방지시설 1개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천도축장 현대화 계획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축산물을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보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원을 확보 예천읍 지내리 107번지 3,154㎡를 5천4십6만4천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액으로 농지조성비 설계용역비, 기반조성 및 폐수로 보수 등에 활용 예정이며, 94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작업장 250㎡, 감사시험실 20㎡ 등 작업장 신축과 냉장, 수도시설을 갖추고 주차장 500㎡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계획은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어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단지 목장도로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단지현황은 81-85년에 걸쳐 최 병언 외 3인이 초지 조성 57㏊를 조성하여 젖소 95두를 사육 중에 있으며, 현재 진입로의 협소 및 비포장으로 원유수송에 어려움이 많아 94년도에 1억원을 투자 노폭 4m, 길이 1㎞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목장도로가 개설되면 초지 57㏊와 인근 농경지 15㏊의 경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예천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입맛에 맞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한우고기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94년 연간 2,500여두의 한우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얼굴 있는 예천한우의 체계정립을 위하여 특허청에 예천참우를 제7542호로 상표 등록 신청해 놓았으며, 지보, 한우 개량단지의 우수한 송아지 생산으로 기 조성된 2개 고급육 단지와 7개 자생단체인 비육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히 지보 참깨묵과 한주농산의 사과껍질을 사료로 공급하여 육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예천참우 생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6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천면 송전리에 송전한우영농조합 설립, 지보면 소화리에 한우단지를 조성하고, 호명 오천과 지보 소화에 농가목장을 조성하여 축사 및 부대시설 신축 1,080평 곤포기 외 7종의 장비구입과 용수개발 등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군의 양축농가 대부분이 영세하므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 물건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94년도 소값하락이 예견되므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나 우리 고유 축종인 한우를 육성하고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철저한 대농가 지도교육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기술과 생산단수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유통분야는 너무나 취약해서 제값을 받지 못해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행정을 파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94년도에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개설 및 운영은 점포임차는 군이 향우회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운영을 농협이 맡아서 추진토록 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
  직판장 소요예산은 서울과 대구에 우선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 임차료 5억원을 확보하여 94년 1월중에 선정하여 예천군의 농산물 판매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운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농산물직판장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통기능의 미약으로 농산물 판매가 부진하였습니다.
  유통기능의 원활을 위하여 유통업무를 전담할 사업단을 구성 출하전담과 판매전담으로 구분 운영하여 유통소득을 농가로 환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주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농정시책이 주산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농촌을 주산단지 중심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므로 금년도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예천종 마늘, 사과, 양잠, 참깨, 시설원예 5개 작목의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335호가 참여, 고품질을 생산하여 1천2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양돈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수출 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 수출확대로 양돈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3년도 수출돈 사육현황은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7호에 3,640두입니다.
  이웃 일본의 연간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4십2만톤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양은 1.3%인 5,460㎏에 불과합니다.
  수출 규격돈은 110㎏ 정도의 일반 규격돈보다 생산비가 1만5천원 많이 들어 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하므로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연간 100두 이상 수출농가 5개소를 수출 양돈장으로 지정하여 추가사육비 15천원 중 5천원과 돈형기 등 1천2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94년에 가동예정인 롯데햄 김천공장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천 별미식품 생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저하와 수입농산물 밀려 점차 멸종위기에 있는 수수, 조, 기장, 차조를 재배하여 별미식품으로 공급함으로서 고유농산물을 보존하고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곡종별로 0.5㏊씩 2㏊를 재배하고 농약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로 생산농협에서 일괄 수매하여 소포장으로 포장개선하여 농협직판장 등을 통해 판매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6백만원으로서 참깨, 고추 등 타작물 재배 시 소득차이에 대한 보충비 반당 2십만원, 포장개선비 1백만원, 자재대 1백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의장 김수남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농정수행에 책임관으로서 신농정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말세농업에 대구제책을 오늘 과장님께서 여러 페이지에 의해서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5만 농민도 이 어려운 농촌실정을 파악해 나가기 위해 여러 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특수시책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농산물을 생산해놓고 사실 가까운 시장개척 여러 가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만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 한 해 우리 농사를 농업을 그저 이끌어 가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것보다도 좀 더 연구적이고 먼 장래를 두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특수시책까지 내놓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 가지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직판장 또 유통센터 100평, 200평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느 면 어느 지역 어느 한 모퉁이에 세워 가지고 과연 15,000호 농가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적합하지 못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담배 재건조장을 12,000평이라 하는 방대한 지역을 군이 흡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농산물 유통센터 적어도 대단위 북부지역센터를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과에서도 막상 12,000평에 해당하는 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놓고 어떠한 명목으로 유익하게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퍽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 재무과에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유통센터 같은 것은 실무과에서 원치를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오늘 특수시책까지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적으로 우리 15,000농가를 위해서 좀 책임 있고 좀 구조적인 그런 시책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뜻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권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현재 군이 확보한 담배원료공장을 단위농산물 유통센터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그 이외 농기계 부품센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농사계장이 현지까지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1차적으로 해봤습니다만 농기계수리센터는 부품을 하는 각 회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 지역에 북부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센터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통센터는 현재 농어촌발전계획을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은 대단위로 해서 시 단위에다가 예를 들면은 북부지역 같으면은 안동시에 이렇게 시 단위에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시 단위에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통센터는 설치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인근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기 때문에 아마 예천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타 지역에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확인하고 한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수남  권태용 의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수필  과장님 중앙행정이 이 농정을 이끌어 가는데 뚜렷한 제안이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 농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내년도 계획을 짜는 것만큼도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지금 다 허전한 상태 농자 붙은 사람 다 마음 둘 데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조금 더 계획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작년에 위탁영농 2개 업체씩을 권장하고 업체들이 희망을 해서 그래도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곳을 메워 왔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딱 한 개 회사라요 여기도 벌써 UR대비 하니까 농사를 꺼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2개 회사를 설립을 권장하고 또 해오던 것을 내년에는 위탁영농회사가 하나밖에 설립계획 없어요.
  이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농기계 반값 이것 금년 초부터 말해 온 것입니다. 이런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86대를 증액해서 공급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당초에 반값 계획된 것은 지금 실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돈이 군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일전에 알아보니 어떤 농협에는 받아서 개인별 혜택 차용증서 쓴 데서 감면하고 이자만 수혜농가에 50%씩 받노라 이런 데도 있고 아직 접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 보고서에도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없습니다만 추곡수매인상분 일부 매스컴에는 5% 증액하겠노라 또 더 수매를 한다 보도는 재빨리 되었는데 지금 농협개통으로 3% 인상분을 정산하며 행정개통에도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왔다면은 그런 3% 인상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세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관계는 92년도 풍양위탁영농회사와 예천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92년도에도 1개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고 예천위탁영농회사관계는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지원액을 보면은 회사당 4천백만원 50%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예천위탁영농회사는 우리 군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명과 지보면에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개소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운영하고 작년도 것을 대체로 보니까 풍양위탁영농회사가 천만원 정도 연간 소득을 보고 예천위탁영농회사와 비슷하게 이렇게 소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4천백만원 이렇게 많이 들고 회사가 50%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께서 특별히 군비를 지원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회사 1개를 더 설립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년에 많은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기계화하는데 되도록 노력 부족에 대한 농촌실정을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 3% 인상분에 대한 지급관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매안이 9백만원 점에 3% 인상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수매가격은 1등이 45,540원, 2등이 43,510원 등외 38,720원이고 정부안대로 3%로 하면은 1등이 46,910원 해서 1,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 11월말까지는 수매한 전량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읍면 있는 농협에서 해당 농가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수매장소에서 3% 인상된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인데 93년 4월 6일자로 도로부터 본 군에 1,483대가 대당 1,000천원 해서 보조금 14억8천3백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방향이 잘 아시다시피 하향식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이 배정되지 않고 일부 기종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콤바인, 트랙터 등은 희망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촌의 실정을 알고 93년 10월 23일자로 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종간 상호조정 공급하라는 것을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라고 지시를 해서 추가공급 기종이 312대, 경운기가 83대, 이앙기 43대, 건조기 67대, 관리기 119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줄어든 기종이 115대입니다. 콤바인 36, 트랙터 89대 이렇게 해서 18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66대가 추가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1,497대 90%가 공급을 했습니다.
○의원 이수필  과장님 저는 묻는 요점은요 먼저 위탁영농회사를 농가가 노령화 추세에 되면은 한 회사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 이것이고 또 방금 과장님이 의회에서 군비지원을 더 해 주시면은 하겠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도 군의회에 의결 받고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 3%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래 지시하라고 합니다. 나는 묻는 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요인이 더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3% 인상으로 끝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지시 그대로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지금 읍면 돈이 다 나가 있느냐 아니냐 읍면 실정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회사에는 대금을 농협에 증서를 넣고 다 주었고 지금 반값혜택 보는 농가에도 군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자를 물고 있어요. 연말은 다가오고 농협에서는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라 하고 나는 반값 지원을 봄부터 받았는데 나한테 이자를 달라 하노 하는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몇 대 어떻게 된 것 안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계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를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희망자가 있으면은 하겠다고 받아 보니까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1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더니만 도에서 1개소를 하라고 도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에 대한 대금 집행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현재 총 14억8천3백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8억7천9백9십4만7천원 60%이며 잔액이 6억3백5만3천원 40%가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농협과 농기계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농가 융자금 이 자부담관계는 현재 농협에서 융자금을 현재 직원이 1명뿐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현재 다 와 있습니다만 농협이 즉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다 신청을 받아서 다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금영달이 농기계 반값예산 7월 10일자로 1회 추경 시 확정이 되고 국비 영달이 1차로 93년 8월 18일 2억2천5백19만천원, 2차 93년 8월 26일 1억3천5백84만2천원, 3차 93년 9월 14일 1억2천5백94만8천원, 최종 93년 11월 1일 3억4천14만8천원으로 총액 국비 8억2천7백12만9천원이 영달되고 군비 6억5천5백87만천원으로서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사항을 보면은 대리점에서 신청분 분에 대해서 8월 23일 1억1천39만2천원 신청 들어와서 8월 24일 지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 6천90만5천원 신청하여 9월 10일 지출해 주었습니다. 9월 23일 8백7십만원 신청해서 9월 27일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1억4천55만4천원 신청해서 11월 25일날 즉시 지출해서 총 대리점으로부터 신청 들어온 것이 2억8천4백5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즉시 해 주었고요 그 다음 농협에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400대는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3억2천7백6십9만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18일 2억6천7백70만2천원이 신청 들어와서 11월 22일날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한 분이 총 5억9천5백39만6천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급분이 지출된 것이 4억4천9백68만7천원 해서 소급분 남은 것이 1억2백6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소급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4월 13일 이전에 이미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신청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리점이라든가 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바로 내주었습니다.
  다음 현재 미집행 한 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현재 연말 되고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집행이 지연되어 있으니까 8월 21일날 농협군지부장 농기계 대리점 읍면장에게 보조금을 조기 집행토록 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27일날 읍면장에게 이런 보조금이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으로 전화로 수 차례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 소급분 남은 것이 1억2백65만2천원이 미지급되고 남아있습니다.
○의장 김수남  이수필 의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이수필  1억2천여만원만 군에서 면부로 안 나가고 농기계 회사면 농협이던 다 내주었는데 지금 지역에 민원은 그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은 농협에서 회수기간이 되거든요 반값 혜택 보는 것은 3-4월에 지정되어서 정부로부터 백만원의 혜택을 본다고 본인이 알고 증서는 일단 넣어줬다 회사에다가 직거래한 것이 아니고 농협융자를 받아 가지고 농기계회사에 대금정산이 되던 처지인데 문제는 이자에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돈이 나갔으니 이자를 달라고 하고 이런데 방금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어보니 농기계회사에서는 상환에 있어서 일찍 신청이 들어오니 군에서 바로 바로 내주었고 농협직원은 근무태만 했던 일손이 부족해서 8월 27일날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11월달에 나갔다는 이 거래요. 문제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인제 이수필 의원께서 늦게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증서를 정부가 백만원을 주겠다 해 가지고 농협에도 넣어줬는데 현금 영달이 안 되니까 이자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농민편에요 되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그 이자는 정부가 주겠다 해 가지고 증서를 넣어줬으니까 이자도 정부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일단 기계가 본인한테 출고가 되면은 거의 증서와 여러 가지가 합치된 그런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으로 봐서 농협으로서는 방금 말씀을 이수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돈을 대부를 해줬으니까 이자를 달라 하는 건 당연하고 해서 아마 이야기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없지만 기계와 자금과 서류가 합치되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남병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농정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선발육성 하고 있는 농민후계자가 이주와 자금을 타지역으로 전용 중도탈락자가 전국 평균 탈락으로 저희 지역이 높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높은 사유와 탈락자 자금 회수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경쟁이 심한 엄선된 농민후계자 자금이 이주와 타 지역의 전용으로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남병성 의원님께서 농민후계자 관리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1981년부터 93년까지 총 475명을 현재 우리가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동에 남자가 468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그동안 현재 도시로 이주한 후계자가 45명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가 5명이고 취업하러간 사람이 1명 해서 모두 51명이 부실후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4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총 51억9천9백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실후계자 지원자금이 3억3천6백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8천9백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천7백만원 8명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는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대출 이자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부실후계자 8명분은 4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회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보건향상에 지대한 관심으로 보건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보건소 운영에서부터 의약사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보건기관 환자진료 실적은 88, 952명을 진료하여 2억4천5백2십6만원 내역별로는 보건소에서 27,801명에 5천7백만원, 11개 보건지소에서 36,011명에 1억2천6백만원, 19개 보건진료소에서 25,140명에 6천1백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지체 독립회계운영을 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지원은 1명에 1백만원, 풍양면 우망리 정귀윤, 예천읍 남본리 윤덕남, 부산백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안면기형 교정수술자 지원은 2십만원, 호명면 월포리 우명희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11회에 1,090명을 순회진료 하였습니다.
  냉해피해지역 무료이동보건소를 6개면 20개리에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보강은 치과 유닛트 1대를 4백7십만원에 교체하였으며, 생화학 분석기 1대를 1천4백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유천면보건지소의 화장실은 5백8십만원 투자 수세식으로 수리하였습니다. 개포면보건지소 수도 및 기름보일러를 4백만원으로 교체하였고 보건진료소 4개소의 담장을 2천8백만원으로 설치하였으며, 보문면 독양보건진료소의 기름보일러를 2백만원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장비보강은 3개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치과 유닛을 국비 8백1십2만원으로 교체하였으며, 11개 보건지소에 노후화된 치과 유닛 부품 핸드피스 외 7종을 8백5십만원에 보강하였습니다.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봉사행정의 강화는 직원 보수교육을 16회 실시하였으며,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전개 매월 첫째주 수요회의 시 전화 응대요령을 직원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석 시 안내문을 게시하고 보건지소 자체 순회진료를 매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자체운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 피임이 34명 103%, 일시 피임이 111명에 94%, 모자보건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임부관리 212명에 92%, 영유아 관리 402명에 93%,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은 107명에 107%, 영유아 예방접종은 4,258명에 94%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검사 5,000명에 108%, 자궁암, 유방암 검사는 660명에 10%이며,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70명에 88%입니다.
  방역소독은 대상면적 13.164㎢와 취약지 121개소이며 침수상습지역 5개 마을을 점검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673회 보건소 49회 읍면 624회 실시하였으며, 분무소독은 928회 보건소 280회 읍면 648회, 살균소독은 121개소 3,146회 소독하였으며, 전염병 예방홍보는 유인물 8종 42,000매를 유인배포하고 예천신문에 4회 게재, 예천소식 5회 게재, 마을앰프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공동정호 소독은 30개소에 6,240회 소독하였으며, 자율방역단 435명에게 전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4종 30,563명을 접종하여 목표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왕력 지역주민 515명, 오염지역 입국자 36명, 집단급식소 종사자 134명, 음용수 관리자 639명, 위생업소 종사자 1,189명, 어패류 취급자 21명, 오염우려 지역주민 2,188명에 대한 장내 세균보균 검사를 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435명에게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보균자발견을 위한 균검사용 종균배지를 보건지소 및 병의원에 500개를 비치하여 유사환자 발생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성병관리 성병감염 우려자에 대한 에이즈 혈청, 질검사 2,657명을 실시 62명의 감염자를 발견 완치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초치료, 요관찰자 204명과 결핵면역형성 3,542명, 환자발견 검진 1,894명을 실시 결핵퇴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생충관리는 낙동강 연변주변 2,300명에 대하여 간흡충 검사를 실기 2명을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의약사관리 병의원 13개소, 약업소 37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표준 소매가 위반 2개소, 청결상태 불량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수시 감사는 19개소를 4회 감시하여 무허가 적출물 처리업자를 단속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대마초 사고조절을 위하여 야생대마 7개소 1,581본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34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진료자세를 쇄신,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으로 질병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봉사행정으로 민원인 편의위주의 진료자세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군보건소에는 직원 보수교육 시 진료자세 쇄신을 위한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전화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계도용 홍보물을 2회에 20,000부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비는 8천4백만원, 이중 진료약품비 4천3백만원, 예방약품비는 4천3십2만원으로 구입 환자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은 열구전색 광선 조사기 1개 8백만원, 혈압측정혈압계 13개 5백2십만원, 당뇨측정 혈당계 19개 6백6십5만원, 성인병 관리신장계, 체중계 24개를 2백4만원으로 구입 보강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정기 및 수시 지도 방문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정기 12회, 수시 6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호를 위하여 미설치된 담장 4개소에 2,800만원으로 담장을 설치하겠으며, 보건지소에서 매월 2회 이동진료를 하여 오지마을 주민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로 30개소에 1천8백만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토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마을에 순회 진료활동을 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 치료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은 무료진료 및 투약, 오지마을 주민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감염검사 및 간기능 검사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주민계도용 홍보자료 배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상담, 구충제 투약을 합니다.
  운영계획은 94년 3월부터 10월까지 11개면 오지마을 진료반은 10명, 의사 2명, 간호사 4명,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3명입니다. 효과는 오지마을 진료봉사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성인병 및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여 보건기관에서 관리 조기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를 받기 어려운 영세가정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 적기 수술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아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지원추진 방법은 선천성 심장병이상증세 어린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심장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및 수술하여 영세가정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은 대상자는 3세에서 18세 미만의 영세가정자녀를 심장전문의료기관에서 현지 방문 간이 검진하여 전문의료기관에서 입원검진 후 수술을 결정하고 환자관리는 정밀검진 또는 수술결과에 따라 수시 관찰합니다.
  안면기형교정수술은 안면교정수술대상자를 선별하여 전문의료진에서 순회검진 후 수술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계획은 안면기형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대상자로 선정,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합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봉사를 요하는 저소득 고령자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봉사센터를 설치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기본방침은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 봉사지원을 확대하고 무의탁 고령자의 병간호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수시 방문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추진방침에 의료서비스는 정기 및 수시 각종 검진을 하여 관리카드를 비치 활용하고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과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기타 건강상담도 합니다. 결연서비스는 사회봉사 단체와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를 합니다.
  정서적 서비스는 말벗과 상담, 여가지도, 행정지도 등을 합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은 피임의 생활화로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출산력 수준을 유지하여 인구의 안정적 성장확보와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를 제공하여 피임중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구피임 35건, 일시피임 1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우생학적 사업전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으며, 신고제도를 확립하여 대상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 면역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유아 예방접종 5종 4,500명, 임부등록관리 200명, 영아등록관리 400명, 1차 건강진단 90명, 2차 건강진단 1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고 유소견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성인병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가정방문 간호를 하여 자율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고혈압, 당뇨병검사 3,500명, 자궁암, 유방암 검사 660명, 유소견자 정밀검진 6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 검사 발견 치료하여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무료검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자율적으로 검사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검사결과 양성반응자에게는 특수 조제분유를 공급하여 정상아로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목표는 80명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균 살충소독, 예방접종, 환자 및 보균자관리, 주민홍보 등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소득대상면적 13.164㎢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살균살충소독을 하고 취약지 121개소 1.8㎢에 주 3회 이상 살균살충소독을 실시 전염병 매개해충 구제를 하겠으며, 침수 상습지역 5개 부락은 사전 점검하여 중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방역은 차량으로 주5회 이상 사전 점검하여 중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방역은 차량으로 주5회 이상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휴대용 연무기 72대를 최대로 활용하여 매일 소독하겠으며, 260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부락별 자율방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600명, 일본뇌염 13,000명, B형간염 4,800명, 랩토스피라 2,000명, 유행성출혈열 2,000명, 총 22,400명을 접종하여 예방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음용수 및 보균자의 철저한 관리로 수인성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음용수 소독은 관리인을 지정, 공동정호 30개소에 주4회 이상 소독하며 월 1회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사설정호 12,224개소는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지도, 홍보하여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집단급식소 13개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 전염병 사전 예방을 하겠으며,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보균검사를 기왕력 지역주민 500명, 오염지역 입국자 30명, 집단급식소 종사자 130명, 위생업소 종사자 1,500명, 설사환자 및 기타 의심자 50명, 오염우려지역 주민 500명 등 총 2,710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259명의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의원, 약국 등 유관기관단체 20개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개인위생을 준수토록 하고 유인물 제작 배부 및 마을앰프, 예천소식, 예천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결핵관리는 결핵완전 면역 형성 인구 확대 및 환자 조기 발견 치료로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초치료 100명, 요관찰 90명을 관리하고 결핵예방접종 3,000명을 실시 면역을 형성하여 감염율을 낮추도록 할 것이며 2,000명에 무료 X-선 검진을 실시 환자 조기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환자 발생예방과 감염우려 계층의 검진 및 철저한 치료와 에이즈홍보 등으로 전파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질검사 600건, 혈청검사 1,100건, 에이즈검사 700건 등 2,400건을 검사하여 감염자는 전원 무료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는 낙동강 연변주변 2,000명에 대한 간흡충 검사와 유아원생 1,000명에게 요충검사를 한국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검사 의뢰하여 감염자 전원 무료로 구충제를 투약하겠습니다. 의약사관리는 병의원 13개소, 약업소 37개소를 연 2회 정기 감시토록 하고, 제보 또는 필요 시 보건소에서 수시 감시하겠으며, 마약 및 대마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수고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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