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93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천강변도로 확․포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천읍 동본교에서 백전교까지 연장 700m 폭 6m를 사업비 2억원으로 마무리하여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개포면 소재지인 신음리 128,000㎡와 용문면 소재지인 상금곡리 407,000㎡를 ‘93. 7. 10 수립 고시하여 전원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 96동을 도로부터 배정 받아 축대붕괴위험지구 36동, 노후불량주택 20동, 일반주택 개량 40동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개량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멘트는 조달 구입하여 현물로 지원하였고 철저한 현장지도로 완벽한 주택개량이 되도록 지도하여 현재 전 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변소개량 및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변소개량 사업은 금년 총 계획 물량 400동에 대하여 동당 50만원을 지원 10월말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금년 당초 물량 500동 지원보조금 동당 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요구 대상자에 비해 적은 물량으로 추진키 어려워 물량을 확대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건축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는 총 205건을 허가하였으며, 본 유인물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용도별로 허가되었고 아울러 농촌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축사를 정부에서 추진한 무허가 축사양성화 추진법에 의하여 총 26건 4,052평을 양성화 시켜줌으로서 농촌 축산농가의 재산권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2.4㎞, 펌프수리 6대, 원관확장 5개 지구 등 3개 사업에 1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궁상수원 보호구역 하상정리는 950m 중 450m '92년에 완료하고 금년도에 500m를 군부대장비 지원을 받아 지난 10. 18일 말끔히 정리하여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원수관로 1,060m, 배수관로 14.276m, 진입로포장 484m, 관리사 및 사무실 각 1동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85%이나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가정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은 도시구역 내 하수도 2개소에 1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683m를 홍수기 전에 개수 완료하여 오수 및 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93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3년도에 163,291필지를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완료하고 21일간의 주민열람을 거쳐 5월 22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고되었습니다. 조사결과 93년도의 우리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보편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인 중앙약국자리가 ㎡당 일백팔십일만원으로서 평당 약 600만원 정도이며 최저지가는 상리면 사곡리 산 45-6번지로서 ㎡당 70원이며 평당 230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건설행정추진 태세확립입니다. 종래의 규제․감독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입장에서 모든 도시 건설행정을 검토, 추진하는 적극적 사고를 가진 건설 공무원상 정립을 목적으로 건설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건설공직자 정신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도시건설 행정책임제 확행을 위해 비리발생 및 하자 있는 행정발생 시는 연대 책임제를 확행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으며, 건설공무원 업무연찬 강화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술연찬 교육강화,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처리 실무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지속적인 쇄신과 장기 미집행 개발계획의 중점 정비추진으로 확정계획의 장기화 방지 계획의 객관성 확보 및 장기미집행 계획의 조기시행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 관내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은 예천, 감천, 용궁 3개 읍면으로 면적이 11.326㎢이며 예천도시계획은 지난 91. 7. 5.에 3차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으나 감천, 용궁도시계획을 ‘76 ’77 결정하고 한번도 재정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궁 도시계획을 용궁우회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연결 도로정비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사업비 5천5백만원을 들여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국토이용 관리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전 위주의 현행 국토이용계획 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함과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이념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공급관리체계로 전환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개편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을 현행 10개 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단순화 할 계획입니다. 본 조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로 94. 1. 1.부터 시행하게 되겠으며, 법개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도면 150도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 업무의 현지성 제고를 위해 도에서 군으로 권한 위임이 확대되어 국토이용변경결정은 1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위임되었으며 입안 공람 시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이동게시판까지 공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개정 시행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로는 용도지역 단순화로 법 적용 및 관리체계 개선과 용도지역 변경권한이 대폭 위임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총 대상 21지구 2.874㎢ 중 기수립은 3지구 0.634㎢ 22%이며 금년에 3지구 0.687㎢를 하게 되면 15지구 1.553㎢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호명면 오천리 지보면 소화리, 풍양면 낙상리 등 3개면 소재지 0.687㎢를 7천만원의 예산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토지이용증진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쾌적한 전원 농촌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취락지역의 가로망을 정비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현황을 보면 대상 12개 노선 7,900m 중 기 시행 3,165m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735m 중 금년에 2,060m를 하게 되면 2,675m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경로당에서 예천교, 군청에서 라자가구, 경찰서에서 조양옥, 등기소에서 백한의원, 한전에서 국제고무신까지 2,060m를 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필요성은 시가지 내의 교통소통 원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한천체육공원 마무리입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 현 운동시설의 기초보강과 예천교 하류잔여토지의 주차장 활용안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운동시설의 기초보강과 시설부지 외 주차장 활용을 위한 콘크리트포장과 예천교 밑 주차통로 개설 잔여지 잔디식재 등을 위해 사업비 1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홍수 시 미포장 놀이시설 하부지반 세굴방지와 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활용의 용이함과 토지이용도를 높이는데 있겠습니다.
  304페이지 다음은 도시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가로등 현황은 가로등 418개소, 방범등 249개소, 합계 66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가로등 418개소 중에는 67-70년 사업 설치된 콘크리트 전주가 57개소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전주를 주철 전주로 교체가 57개소, 기존가로등 등 기구보수 70개소 방범등 신설 30개소, 보수 100개소 등 257개소에 1억1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우범지역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과 쾌적하고 밝은 시가지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보고 드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 물량은 군에서 계획한 물량이며,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총 주택수 23,254동 중 개량대상 동수가 9,707동입니다.
  이중 20%인 1,966동은 기개량 완료하였고, 잔여동수 7,741동 중 내년에는 100동을 개량할 예정이며, 나머지 등에 대하여는 연차별 개량계획에 의거 개량할 예정입니다.
  추진되는 사업비는 동당 총 사업비 3,500만원이며 이중 1,300만원은 융자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대상자의 선정은 산사태 및 수해위험지구, 노후붕괴우려주택,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 등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되며, 대상자의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물량배정을 완료 3월 중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며 사업도중 현장지도 등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사업입니다. 총 개량대상 8,586동 중 3,965동은 기 개량 완료하였고, 나머지 4,221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개량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동당 총 사업비가 1백만원이며, 이중 50만원은 보조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며, 대상자의 선정은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노후불량변소 개량을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선정되며 마을별 집단개량을 유도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물량배정을 완료 3월중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총 대상 9,380동 중 7,448동은 기 개량 완료하였고, 잔여동수 1,932동 중 내년에는 500동을 개량하게 되며 나머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동당 총 소요사업비가 150만원이며 이중 50만원은 보조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0천원은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대상자 선정은 노후불량한 재래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선정되며,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물량배정을 완료 3월중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농촌공가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유인물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94년도 계획 70동 중 20동은 보수 후 재활용하고 50동은 동당 500천원의 지원으로 9월말까지 철거완료 예정으로 추진 농촌공가정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먼저 94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총 4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5,000m, 여과사 보사 4지, 원관확장 10개소,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 1지와 계량기 교체 외 2종의 누수방지사업을 시행하여 위생수 공급과 경여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보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보면 소재지 일원에 1일 1,000톤 규모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8개리 574가구에 위생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에 사업인가를 받아 94년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먼저 구역 내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연장 122.3㎞ 중 42.1㎞는 기 개수되었으며 94년도에 8개소에 2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5㎞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사업입니다.
  총연장 21.5㎞ 중 10㎞는 기 개수되었으며, 94년도에 4개소에 2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0.9㎞를 개수하여 오수 및 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구별 내역은 311페이지 하수도사업 지구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하수도사업은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예천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사업입니다.
  예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85년 1월 28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였으나 92년 8월 27일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예천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 및 인근인구밀집 지역의 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92년 10월 27일 환경처에 하수처리구역 확장편입을 요청하여 하수처리구역 면적이 8.75㎢에서 11.77㎢로 3.02㎢ 확장되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시가지 오․우수를 원활히 배제 처리하여 방류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보호와 자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일 15,000톤 처리규모로 18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처에서 기본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사업계획은 8억1천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중 국비가 70% 도비 및 군비 각 15%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처의 사업내시가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투기재현이 우려되는 바 투기단속 및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으로 불로소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의 지속적인 단속 및 투기심리 근절입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군청과 영주세무서 그리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1개 반은 편성하여 위법, 탈법하는 중개업자 등을 의법 조치하여 영업정지는 물론 사항에 따라 허가취소까지 하겠으며, 미성년자와 단기거래자 등이 거래할 시에는 투기 협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영주세무서에 통보하여 자금 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철저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등 28개 유형 외 사업으로서 인허가 받은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내는 990㎡ 이상,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이 해당됩니다.
  94년도에는 부과대상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5건이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환수하여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유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개별 공시지가 조사 철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1월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6일부터는 약 165,0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5월 하순에 결정 공고함으로서 확장짓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표준지가 조사 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 토지거래신고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가 유인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부동산투기의 재현이 우려되어 전국적으로 토지 거래허가 지역을 확대하여 지난 8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3년 11월 24일 건설부 공고 제1993-191호로 허가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였습니다.
  허가지역은 예천읍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는 660㎡초과, 생산녹지는 330㎡ 초과의 면적이 거래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지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92년 4월 2일부터 94년 1일까지이며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은 93년 11월 24일부터 94년 11월 23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다음은 저희 과의 현안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하여 수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극소수의 소규모 사업들만 일부시행에 왔으며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면한 중․소규모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오니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장통로 개설, 영주통로 확포장, 굴머리 교차로정비, 제방접속도로개설, 시가지 뒷골목 정비, 동본도로개설 백전도로개설, 백전공원 도로개설 예천교보도보수, 시가지보도블록설치, 시장통로 차도확장, 무리실진입도로 등 14건에 총 82억6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316페이지 다음은 내성천변 경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2. 11. 25. 예천공항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으로 예천군 내성천변에 경공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48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역여건으로 보면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민항기 취항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부상되고 인근 도시와 30분 거리로 교류가 편리하고 지가안정 지역으로서 용지확보가 용이하겠습니다.
  추진과정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단조성에 따른 재정지원 요청을 도에 한 바 예산지원이 곤란하므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군 계획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출향인사 및 기업체를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호응도를 점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용역비만 해도 약 6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기대효과로는 낙후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농인구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게 되겠으나 업체유치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4년도 업무추진은 저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충실한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과장님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예천교 군청에서 라자가구, 경찰서에서 조양옥 이래 쭉 4건이 있잖아요. 이래서 사업계획으로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수작업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물론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은 빈약한 예산이라 그 예산을 신설도로로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온 군데 다 돼 있습니다 만은 일년 내내 소방도로 한 군데라도 해결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일식당 골목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그런 포장은 차라리 안 하기만 못합니다. 원래 시멘트포장이 돼 있는 것을 왜 아스콘으로 새로 덮는지 말씀해 주시고 윤성식당 옆 골목길에 상수도공사를 하였는지 뭐 통신공사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한 후에 원상태로 땜질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땜공사는 공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곳으로 들러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완전 자갈만 덮여있고 그냥 어느 정도 현 기존길과 똑같은 규격이 되어야 되는데 규격이 높고 그런 상태가 부실공사 감독관계 좀 미흡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바퀴 자전거로 4군데 사업계획을 보고 다 돌아본 결과 아직까지 땜질 한군데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금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예천군청 앞을 바로 내다보십시오. 지금 현재 길이 그렇게 포장길이 아직까지는 단단하게 되었는데 왜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좀 돌렸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먼저 포장덧씌우기에 대해서 타 사업 신설도로 할 때도 많은데 덧씌우기를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곳에 투자를 하던 간에 금방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시가지에 신설도로 확장하는 것도 바쁘고 또 포장 덧씌우기 하는 것도 사실상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사람이 통행하는 곳부터 정비를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 포장 덧씌우기 포장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식당 앞에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스콘공장이 새로 신축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장에 찾아가서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이것을 걷어내고 다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하고 사장하고 직접 약속하였습니다. 해서 다시 걷어내고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성식당 앞 하수구사업 아스팔트 부실에 대하여는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아스팔트 우리관내 아스팔트 업체에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업체가 돼 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바꿔 가지고 지금 새로 시공 중에 있는데 단시일 내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지금 현재 윤성식당 앞에 오늘 오다 보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만은 완전 높이도 길하고 차이가 나고 완전 자갈이지 포장이라고..

○도시과장 권삼랑  그것은 그렇습니다. 포장은 원래는 한번 밑에 기층이라 해 가지고 포장을 한번 더 합니다. 하고 그 위에 한번 더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원 우동만  그러면 그 위에도 현재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에다 또 덧씌우기를 하면은 얼마나 더 높아집니까? 덧씌우기 할라면은 차라리 다른데 원길보다 낮게 해 가지고 그래 덧씌워야지 지금 현재 차이가 더 높이 났는데도 또 덧씌우기 한다면 얼마나 더 높아집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그것은 그렇고 또 제일식당 앞에 시범 삼아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했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시범사업 한 공사가 누구 말대로 사업비도 주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하셨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시멘트포장에 한 군데도 깨어진 곳도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보기도 싫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 일을 왜 그냥 시범사업 한 일을 그냥 무료로 받아 왜 사업할 일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데 시멘이 허술하다던가 또 포장이 안 되었다던가 그런데 시범 삼아 공사를 한 건 한다던가 그런데 했는지 새로 포장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과장님이 새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차라리 떨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안 그래도 업체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새로 떨어내서 하도록 협의를 다 봤습니다.

○의원 우동만  답변보다도 시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새로 시행을 한다고 하시고 또 사업계획은 앞으로 포장 덧씌우기는 다음에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우동만 의원의 질의에 보충이 될까 아니면 답변 성격입니다만 지금 시가지에 상수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지역 곳곳에 팠지요. 거기에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포장입니까? 땜질을 해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지 이것은 완전히 튀어나온 곳은 완전히 튀어나왔고 들어간 데는 완전히 들어갔고 이것은 어떻게 운전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지역에 가면은 교통사고 유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것을 주무부서 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지금 그래서...

○의원 김중기  상수도 청소도 역시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맞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 그냥 놔두는 것인지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공무원 하나 구경을 못합니다.
  내가 유심히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런 도시행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포장 예천의 업체라 해 가지고 부실업체에다가 맡길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그래서 그 업체를 처음에 시켰다가 그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안 시키고 다 보내고 세아 아스콘이라 해 가지고 그 회사를 다시 불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것도 뭡니까? 땜질하는 것도 전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포장은 있을 수 없어요.

○도시과장 권삼랑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조치를 해 주세요.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식당 골목 과장님께서 아스콘 회사대표하고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의원 이수필  언제까지 약속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 시일이 임박합니다. 민원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민원이 증폭돼요 행정불신감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래요. 그래 자꾸 두고 볼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섭할는지 몰라도 우리 도시행정 원대한 도시계획 그거에만 매달려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은 뒷전이래요. 제발 쉽고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우리 해 나갑시다. 모든 일이 적은 데서부터 큰일로 발생돼요 이것 한 가지 우리하고 약속합시다. 언제까지 얻어낼른가...

○도시과장 권삼랑  제가 다시 한번 아스팔트 회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묻지 않으려고 사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내 소관이다 너 소관이다 이래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보면은 안전사고 꼭 유발하기 좋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싶어서 도시과다 질의를 했더니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닐지 모른다 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닐는지 모른다. 하여튼 지역경제과 소관이든 도시과 소관이든 우리 군이 책임져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실지 모르나 시내버스가 거기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웅덩이 같이 도로하고 광장하고 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라 나도 세부측량을 안 해봐서 이것이 도로인지 시내버스 광장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도시과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나 이것은 어차피 군이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지요. 시내버스가 도는 과정에서 포장도로에는 돌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 한 노인이 돌에 맞아서 눈 밑에 피가 나는 것을 봤어요.
  목격해서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어보니 청복동 산다고 합디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사실 현장으로 봐서 눈이 안 빠져서 다행이고 또 도시과장이 그런 광경을 안 봤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해도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것이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면은 직접 지역경제과와 협의하던가 군청에서 속히 해결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이 많고 지금 콘크리트 공사도 안 되고 아스콘 두 차면은 넉넉히 우선 대비책은 세울 것 같은데 이것을 인색해서 거기에 비만 오면은 웅덩이가 되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업무한계를 어느 누구에게 떠넘긴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든 도시과 소관이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제발 속히 조치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기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덧씌우기 예산에 3억8천이란 거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덧씌우기가 급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동본동 위생사 골목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포장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소위 소방도로 아닙니까? 부지가 거기서 위생사에서 제방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의원 김중기  있더라도 부지가 해결된 구간만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고 또 날이 가물면은 먼지 때문에 못 산대요. 그러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 곳을 좀 가봐요. 과장님 그런데 가서 살펴서 어디가 급한지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야 그래야 사업효율을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 예천 또 그러고 제가 자리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포장마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포장마차는 지금까지도 계획을 지금 수의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어려운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곧 어떤 대책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이 보고에 보면은 내년도 보고를 받아보면은 전혀 그러한 우리가 지난 한해동안을 계속 임시회의 때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간담회 때나 이렇게 우리가 건의도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여기에 없어요 없고 그저 편한 자세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 유인물 자체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구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렇게 밖에 안 느낍니다.
  과장님 어려운 지역부터 찾아봐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군청 앞에 말짱한 포장 덧씌우기 왜 합니까? 기존 건물만 기존 주민들 살기에만 불편합니다.
  덧씌우면은 자꾸 길은 높아지고 집은 낮아지고 또 포장이 깨어졌다면은 허술해서 깨어져서 사용 불가능하다면은 그거야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되겠지만 말짱한 포장에다 덧씌우고 아까 제일식당 골목 얘기도 나옵니다만 시멘포장 말짱한데 거기다가 왜 그런 불량품을 뿌려 놔 가지고 그게 뭡니까? 본 의원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 되는 건지 그런 공사가 있는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비스 받았다는데 서비스도 그런 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런 것도 좀 눈 여겨서 과장님 시험준비 하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우신 것 같은데 이제는 시험 잘 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내년도에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리고 동본동 그거 얘기 좀 해봐요.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동본동은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존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가 나면은 차량이 다니는데 그게 갈래고 이래서 지금 보기에는 크게 아무래도 아스콘이라는 게 내구연한도 있고 이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빨리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갈라지지도 안 하고 파이지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의원 김중기  아니 해도 좋지요. 더 급한 게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저 얘기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걸 그 지역에 한번 가봐요.
  비만 오면 웅덩이에다 물 퍼고 난리라요. 그 주민들이 작년 여름에 먼지가 나서 못 배긴답니다.
  빨래를 못 널고 그런데 살펴서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회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아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먼저 ‘93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보급에 있어 올해 벼농사를 반성해 보면은 기상은 피해가 가장 심했던 80년대보다 일평균 1.6℃ 낮았으며 냉해양상은 지연형으로 필지, 품종, 지대 농가간에 작황이 고르지 못하였고 특히 산간 고랭지 부적품종 지배지, 과비답에 심했습니다. 탈곡현장조사 결과 50% 이상 감수가 6% 되었으며, 품종별로는 일품벼가 초기에는 걱정을 많이 했으나 후기에 회복되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362페이지 벼농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질품종은 양질쌀인 진흥원산 시범포산을 위시 일품벼 외 14종을 식부대 92%까지 확대 지도하였고 우량품종 시범포는 1개소 0.4㏊에 조령벼를 딸기후작으로 재배한 바 조생종으로 미질이 양호하여 딸기후작 및 중간지 1모작 재배종자로 수확 보관하여 교환시키겠습니다.
  363페이지 지역특미 생산지도는 예천천연쌀 2개소 42㏊에 용궁, 풍양에 일품, 추청벼를 재배 지도내용과 같이 실시하여 전년대 83%에 그쳤으나 지역특미로 정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다음은 380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는 쌀의 재평가로 안정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대별 적정품종을 안배하되 지대별로는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에 적품종을 식재토록 하고 1모작, 2모작, 특수만식으로 구분 적기이앙으로 영농시한을 준수토록 하고 양질쌀 생산을 위한 양질품종 종자 중 기존품종은 일품벼를 비롯 95%까지 자율교환하고 신규품종인 영남, 화영벼 등을 5%확보 희망농민에게 공급하여 특히 냉해피해농가의 종자확보상황을 사전파악 부족농가에 우선 알선토록 하며 우량품종시범포는 1개소 0.4㏊를 운영 ‘94종자증식을 위한 종자로 생산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생력 영농정착을 위하여, 이앙은 가능면적의 100% 수확은 86% 이상 지도하여 어린모 재배는 전년수준으로 자율 정착토록 하며, 직파재배는 40㏊를 목표를 두고 시범단지 육성 6개소 15㏊를 조성하여 그중 담수직파 1.5㏊를 처음 시험해 보겠습니다.
  병충해 경제적 방제를 위해 기본예찰포 2개소 0.4㏊를 운영하고 방제협의회 5회 개최 등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토양검정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토양성분은 P.H, 유기물 P205, Si02 등 전부가 적정치에 미달되고 있으며, ‘94검정계획은 2,550점을 검정하여 농가에 통보 교육하였고 토양성분 분석에 의한 과학영농 실현과 토양개량에 힘쓰겠습니다.
  383페이지 경제작목의 고품농업기술 지도입니다. 농업권역별 지역특화작목지도는 소백산맥권, 경북선 연변권, 낙동강변권으로 분류 지속작목과 개발작목으로 나누어 지도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상황 중 시설면적은 114㏊에서 13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풋고추 단지는 개포, 유천 등지를 비롯 22㏊에 핵심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예천, 호명, 지보, 용궁은 개별출하하고 있어 작목반으로 흡수, 계통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수박단지는 용궁, 개포, 지보를 중심으로 54㏊를 핵심기술을 투입 지도하며 토마토 작목반은 감천, 예천을 중심으로 15.2㏊에 촉성, 반촉성 억제재배작형을 다양화 지도하고 참외작목반은 호명을 중심으로 7.3㏊에 접목기술지도 및 우량묘를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농약중독이 심하고 작업 기피하는 실태이고 대부분 동력분무기로 방제하므로 하우스 내 방제효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12개소에 6천만원 사업비를 들여 무인방제기를 투입 시범설치 함으로서 방제노력 절감과 초미립 분무로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387페이지 수출촉진을 위한 사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재배면적과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될 전망이며 시세도 좋은 편이나 저온저장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고품질생산 시범 사업으로 1개소 5호 5.0㏊에 5,800만원 사업비로 물방울관수, 저온저장을 설치하고 사과수출 전문농가 육성은 1㏊를 재배하는 농가 중 1개소를 선정 900만원 사업비로 물방울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경쟁력을 키워 수출촉진을 위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388페이지 예천종 씨마늘 단지조성과 후작목 개발입니다.
  씨마늘 단지조성은 130㏊ 계획에 39만접을 생산 22만접이 공급될 전망이며, 종구퇴화방지를 위한 주아재배는 시범포 8개소 0.5㏊를 설치 우량씨마늘 생산에 역점을 두며, 마늘․담배후작 벼대체 작부시범도 산간지 만식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예천도라지는 가공용 우수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역점 지도하되 문제점은 경종기술이 미정룁된 실정입니다.
  도라지 재배기술 정착시험을 위해 2개소는 0.2㏊에 발아, 제초제, 뿌리비대시험을 실시 품질 좋은 도라지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유리온실 수기경 재배는 30평에 토마토, 상추를 연 3기작으로 재배 기술 정립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늙은 호박저장은 5-6월 단경기 수요에 대비하여 저장법을 시험코자 늙은 호박 130개를 고추건조기, 사과저온저장고, 토굴에 나누어 저장 중이며 94년 6월까지 실시 그 결과를 분석보급 가부를 판단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국토미화용 꽃육묘는 17종 221,500본을 생산 계획으로 생산한 꽃묘는 사회진흥과에 이관시키겠으며, 문제점으로는 4년 연속 흙부착 채묘로 토양이 척박해졌고, 관수시설이 미흡하여 애로가 많으므로 객토와 용수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야생하는 산채재배와 지역농업개발센터, 주재지역 내에 300평과 50평에 종자, 삽목을 증식시켜 분재소재를 생산하여 새소득원으로 가능한 작목인지 연구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축산 경쟁력 재고입니다.
  축산은 농업 조생산액 중 27%를 점유하는 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축산폐수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코자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2개소에 840만원 사업비로 비육돈 500두 이상 농가에 시범 설치하여 저렴한 시설비로 정화하는 법을 교육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1,100건을 검사목표로 1차로 전문지도사와 협력수의사 공동수행하고 2차로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연구소 연계진단 하여 가축질병의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양잠은 노동력 부족으로 타작목대비 상대적 소득이 저조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의 적정화 지도를 하고 양잠생력화 시범을 위한 전업농가 1호를 육성하며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험은 연 100상자를 실시 인공사료육 기술을 시험 정립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업경영지도강화입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은 50,000명 상담계획으로 ARS 4회선을 이용 유통정보 수집분산과 농민 현장애로기술을 상담하여 농업경영 관리능력 향상교육과 농산물 포장개선에 역점을 두며 출하규격 촉진 및 얼굴 있는 지역상표를 개발하여 포장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체계적인 농민조직 육성은 3단계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전문농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4-H회는 교육행사 내실화, 학생 4-H 육성 후원기능 강화로 농촌청소년 자부심을 고취시켜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역군 양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97페이지 농민후계자는 생산적인 자율모임 활성화를 통하여 3개 작목반을 중점 육성하고 소득작목교육을 강화하며 전업농가는 지역농업의 거점으로 최대한 활용하며 농민후계자 병력특례 보충역은 현재 15명이 등록하였고 예비후계자 관리차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을 농민후계자, 영농 4-H회원 생활개선 부원을 영입 750명으로 확대하여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소득작목연찬, 선진농장 비교연찬, 새기술 선도작목반을 조직하여 새기술 보급을 위한 선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사기 진작 및 자율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 으뜸 농산물 견학과 회원화합을 위한 행사를 10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9명에게 연수시키겠습니다. 399페이지 농촌생활개설지도는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으로 복지농촌 조기건설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생활기술을 습득하고 농가생활의 질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 5개소,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1개소, 포세식 위생변기 10호와 아늑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가꾸기를 위하여 50호를 선정 종합개량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참신하고 능력 있는 농가주부 육성을 위하여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700명에게 실시하고 생활과학 연수관 80평에 예절실, 조리실 등을 설치 농촌여성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1개소에 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0개소에 영양식품 자가생산, 1호 1국산차 보급, 작업능률향상 보조기구 보급 등으로 종합적인 과제를 투입하여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기술농업실천을 위한 농민교육 중 겨울농민교육은 영농종사자 중 희망농민에게 1-2월 중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7,300명에게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으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기본 농민교육은 2-12월 중 주산지역 현지 포장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현지포장 실습병행으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3페이지 여름 농민교육은 7-8월 중 현지포장, 나무그늘 등지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생육단계별 재배기술 교육과 농기계 현장순회 지도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농기계 훈련과 순회수리 중 농기계 훈련은 3-8월 중 농촌지도소 및 읍면 단위로 농기계보유농가 및 교육희망 부녀자, 신규농기계 구입 실수요 농가 300명에게 기종별 단계별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50회 계획으로 오지마을 위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여 농민 자율수리 확대를 위한 현장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농기계 정비사 양성훈련은 기계화 영농의 핵심지도자를 육성하여 자기부락 보유기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성할 계획이며 농한기를 이용 농기계 공작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우량육묘센터 운영은 성주 등 외지에서 묘구입을 하므로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소규모 농가는 시중에서 고추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허용하면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내에 610평을 설치 고추묘 25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408페이지 명아주 가공 청려장 생산지도입니다. ‘92년 시험재배 한 명아주를 300장을 가공 판매중이며, 감천면 영농 4-H회원이 참여하여 400장의 청려장 재료를 93년도에 생산하여 94년 2-3월에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제일부를 지도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원하여 4-H회원에게 가공기술을 전수하여 민간 기능인을 양성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논우렁이와 미꾸라지 사육 시험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주재지역에 자연산 종패채취 투입과 미꾸라지 치어를 입식, 발효계분 및 우분 사용으로 사용조건을 조성하여 사육시험을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과학영농 시설 120평, 시험포장 2,000평은 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할 시험포장은 예천읍 생천리 793관리대 앞에 8,755평을 확보 군장비를 이용 포장 정지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조직배양실, 생활과학 연수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95년 이후에는 현대화하우스 종균배양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UR협상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농촌지도사업에 임하겠으며, 국가나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소 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6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390페이지, 392페이지, 407페이지 내용이 조금 부합될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생산 공급 소비 생명과 직결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생산량과 소득원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각종 농약살포와 화학비료 사용으로 직․간접으로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재배농가에는 생산가 보상과 소비자에게는 무공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개발 품종개량 선진농업육성이 체계화되어야 만이 농민의 애환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이 시대가 요하는 새로운 녹색혁명이 일어나야만 저물어 가는 농촌과 시들어 가는 군민보건이 함께 보장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농촌지도소에서 이 대책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전을 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우선 생산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을 높이는 그런 생산기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농약안전사용 기준법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시비를 하면은 국민건강에 절대 피해가 없다는 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지농민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보면은 우선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약을 좀 가용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지도소에도 토양검정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병충해 예찰실도 지금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농민들에게 현재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지금 농촌을 방문해 보면은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농촌지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디 가도 그 분들은 선생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 시대가 요하는 녹색혁명을 다시 한번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시험 생목을 해보고 특수시책까지 내놓으셨는데 논우렁이하고 미꾸라지 새소득원 개발로 금년에 추진을 하다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나 작년에 이걸 양식을 해보신 결과에 소득원으로서 적합한지 성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도소사업이 산업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 금년에 산업과의 보고를 보니까 UR대체작목 10개 품목과 또 작목반구성 아주 세밀하게 생산량과 면적조사까지 해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걸 농민들에게 성공을 시키려면 우리 지도소가 참 적잖은 공을 들여 주시고 또 교육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은풍준시 때문에 늘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은 작년도에는 조금 소득이 올라간 걸로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예천별미 식품이라 해 가지고 4가지 품종을 제시해 놨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잊혀져 가는 우리 농산물 중에 몇 가지입니다. 이런데 지도소에서도 함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별미식품 같은 것은 차나락하고 몇 가지는 이어져 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조, 수수, 차조하고 몇 가지를 4가지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같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지도소가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포장이 연구센터 포장이 한 8천평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직원 60명이 거의 한 분이 150평 이상을 가꾸어야 되는데 상당한 직원들이 혹사가 안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만 소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이 연구센터가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그 포장에서 실천에 옮겨져서 또 농민들에게 그 결과가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우렁이 미꾸라지 양식은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 짓고 내년도에는 논우렁이하고 미꾸라지하고 연결을 해서 농가에 일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꾸라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도하게 된 동기는 현재 농민들이 사육을 하는데 전부 치어를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옵니다.
  구좌당 60만원을 주고 그래서 치어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중공산 미꾸라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생산을 해놔도 경영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치어를 미꾸라지에게 부화를 시켜 가지고 치어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간 주제 지역에다 시험을 해 봤습니다.
  미꾸라지가 치어가 계속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20구좌까지는 저희들이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4-H회원 희망하는 농민에게 분양을 해서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사육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농민에게 직접 논우렁이와 같이 재배를 시켜 볼까 해서 자체 예산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우렁이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연산을 채취를 해서 지금 4개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니까 넣어놓은 것 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알을 많이 깐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조사는 내년에 해동이 되면은 저들이 실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작목은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 작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지도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함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풍준시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고염씨를 파종을 해 가지고 현재 500주를 저희 지도소 포장에 지금 생산해 놨습니다. 이게 94년도 가을에 접목하고 삽주를 채취를 해 가지고 95년도에 접을 붙여서 500주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은풍준시에 비료시비 병해충 방제를 산업과에서 지도를 했고 저희들은 묘목생산을 위해서 포장에다 500주를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통작목인 차나락, 조, 수수는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는 저희 지도소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하고 시비법하고 이건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이것은 경상북도에 몇 개 군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약 4개 군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포장을 구입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부 정지작업도 하고 오늘도 일부 직원들이 현재 산림조합에 있는 묘목을 굴취를 해서 현재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도에 포장을 만들어서 후내년쯤 95년쯤 작목을 넣어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고 원래 취지는 뭐냐 그래면은 진흥청 연구기관에서 14개 시험장하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육성된 새로 나온 품종을 지역에 적합한지 안 한지 포장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재배를 해보고 적합하면 농가에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확보하라 했으니까 저희들은 포장이 확보 됐으니까 그래 새로 나온 우수한 품종이라든지 묘목을 다른 군보다 빨리 저희들이 가져와서 재배를 해보고 지역에 적합하면은 농민들이 보고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권태용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